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특히 연수구나 국제도시 송도에서는 좀 더 요구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 지는데요. 이게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특히 이제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을 때 늘 이렇게 좀 걱정,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단순하게 설치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시 단위보다 좀 더 축소돼서 구비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확장성이 넓거든요. 좀 전에 어디서 봐도 단순하게 설치물을 벗어나서 심지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6조에 보면 주민참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늘 어떤 언론에 이슈 될 때 보면 어떤 설치물이 설치되고 나서 그 이후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 그냥 이게 뭐냐 심지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만드는 건 관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누리는 사람은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주민 의견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 늘 이렇게 조례상은 이런 것 같긴 한데요.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구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굉장히 수정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