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오늘도 우리 방청객 오셨네요.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하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직필정론으로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노재하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어제 최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엉터리로 낸 보도 자료를 냈으며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마치 잘못 판단할 수 있었던 거처럼 보는 이들이 오인할 수 있어 당시 복지관운영위탁조례안 개정 건과 관련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와 본회의 의결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의원께서 언급했던 사회복지관 운영조례개정안은 2019년 12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 이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도 이의가 없는 가운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거제시종합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복지관 위탁시 시의회 동의여부를 명확히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부의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사회복지관 위탁시 사회복지관 사업 관련법령에 따르고「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의회 동의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해석상의 논란 과정에서 상위법이자 특별법 성격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회의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제 최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을 설득시키려 엉터리로 낸 보충자료를 냈으며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마치 잘못 판단한 거처럼 주장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상임위와 본회의 참여한 의원들은 집행부 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행정복지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내용, 법적 자문의견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숙고해서 심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의원께서 지적한 집행부가 제시한 보충자료 중에 있는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는 없고 별도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는 내용에 대해 최의원의 일방적 해석 역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오인할 수 있는 자구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과 법해석에 보다 유의에 접근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법령 특별법에 준하는「사회복지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모두가 조례개정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해석하고 검토해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낸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조례개정을 심의했을 거라는 추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어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분은 한은진 의원, 이미숙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71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질문시간은 각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첫 번째 거제지혜의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현황 및 역할, 마지막으로 거제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황 등 네 가지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어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취임 100일이 다되어 갑니다. 취임하시고 18개 면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진행하셨던 일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시장님과 저는 제가 지역구가 같다 이러면서 2개 면을 빼고 다 같이 다녔던 거 같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제가 18개 면동 같이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면동갈 때마다 공무원들 친절, 특히 민원들한테 인사 잘하게 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꼭 “면장님 일 잘합니까?” “동장님 일 잘합니까?” 하고 주민들께 물으셨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아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거 같은데.
시장님, 그 대답이 아무튼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면동 현장에서 직접 들려왔던 얘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지혜의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마산지혜의바다나 김해지혜의바다를 한번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5번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5번 PPT입니다. (PPT 5번: 마산지혜의바다, 김해지혜의바다 전경 사진) 지금 마산지혜의바다 전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지혜의바다 전경이 마산하고 김해가.
시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제시 제 주변에도 마산이나 김해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거제에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제에도 만든다. 언제 만들어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개관이 목표였는데 그래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제 주위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시장 바뀌어가지고 지혜의바다 조성 저거 건립안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계셨고요. 제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3번 PPT 띄워주십시오. 지혜의바다 현황입니다. 3번. (PPT 3번: 지혜의바다 현황) 지금 마산과 김해에 지혜의바다 도서관이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개념복합독서문화 공간으로 지역에 랜드마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마산은 하루에 2,00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그리고 김해는 1,000명 정도 방문객들이. 그래서 지혜의바다는 이렇게 책만 보는 그냥 일반도서관이 아니라 독서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 독서문화공간입니다. 아까 웅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거제시가 도내 학력인구도 3만 8,000명 정도 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더라고요. 24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이렇게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켜줄 이런 공간은 벌써부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거제지혜의바다는 2021년 9월 14일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과 거제지역 현안 해결과 상호협약을 했었습니다. 지혜의바다 조성은 그 주요내용이 하나였어요. 알고 계시죠?
그 세 가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저도 보니까 꼭 집어서 말한 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니 MOU체결이 단순히 지혜의바다 조성을 위한 의견 교환 정도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좀 놀랍기도 했고 답변이 성의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1번: 거제지역 현안 해결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사진) 이렇게 행정간의 MOU체결을 했는데 단순 의견교환 이거 단순 의견교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MOU체결 이전에.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체육시설의 분사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지혜의바다 협약 체결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지혜의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한 2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MOU체결 이후에 시장님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체육관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담당부서나 충분히 지혜의바다 조성을 위해서 많은 행정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지혜의바다를 꼭 짚어서 하는 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려면 시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진단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헤의바다 조성 추진 과정에서 체육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혜의바다 조성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용역결과는 도서관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전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장님께서 그런저런 분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추진부서나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MOU체결 이전에 체육회와 간담회도 있었고 학부모님들과 소통간담회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MOU체결이 가능했을까요?
시장님 그런 생각에서 이 답변서에 이 협약을 단순히 의견교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민선 8기에도 MOU체결은 많이 하실 텐데 MOU체결에 대한 우리시의 신뢰도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MOU체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MOU체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또 지금 시장님 답변은 그냥 이 일이 하기 싫으니 시와 행정이 조금 의지 부족으로 밖에 안보여요.
만약에 시장님이 체육관을 진짜 옮기고 지혜의바다.
그런 것들이 부서나 의회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시장님. 그러면 체육관을 옮겨놓고 지혜의바다 조성이 아니라 지혜의바다 조성은 지금 당장 체육관 건물만 내어주면 도에서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생각을 바꿔서 지혜의바다 조성을 먼저 추진하시고 체육관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관을 그걸 논의하시라는 거죠.
시장님은 왜 체육인들의 불만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그 지혜의바다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체육관 이전도 물론 중요하고 그때 충분히 부서에서 그런 게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처 체육회랑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사전숙지하고 못하고는 왔는데.
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확답을 하십니까?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시장님한테 답변하는 거랑 저한테 답변하는 거랑 다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지혜의바다가 시장님이 건립에 사실은 무산이라고.
답변서에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걸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그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럼 만약 전임시장님 계셨더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 거 같습니까?
저는 잘 추진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저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지 않는 건 시가 저 자리에 지혜의바다를 조성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는 들린다는 겁니다.
그건 그럼 시민들과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지혜의바다 조성도 다시 논의해서 시민들이 저 자리를 원하는지 상동의 대표도서관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장님의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그 대답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전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1년 동안 이 담당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지금 한 순간에 깡그리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었어요. “변시장님 계셨으면 이렇게 추진되었을까요?” 물었더니 “그랬을 거다.”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 그렇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대답이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무튼 지혜의바다와 상동의 대표로 하시겠다는 도서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축도서관하고 지혜의바다는 다릅니다. 지혜의바다는 폐교나 이런 도시 재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시의 모든 업무가 아까 도서관도 그렇지만 중요하겠지만 환경정책만큼은 지자체의 장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우리 시장님 평소 생활에 탄소중립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술, 담배를 안 하신다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실천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평소 생각하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 답변을 여쭌게 아니라 평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탄소중립 정의를 여쭈었는데 답변서를 다 읽어 주셨네요. 일단 답변서를 다 읽어 주셔서 답변서 보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말씀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용역을 해서 아까 용역 내용은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장님 의원이 되고 몇 몇 용역보고회를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했더니 정말 지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책상머리 용역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시장님께서도 용역보고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은 탄소중립에 관한 이 용역만큼은 용역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안 그럴 건데요.
그 생각은 저랑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해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도 촘촘해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제가 질문하실 줄 아셨구나!
제가 시장님 조례발의도 그렇고 탄소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신다 해서 제가 사실은 담당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시장님이 센터설치를 이해를 하시고 설치한다고 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우리시에는 지금 설치는 지자체 그거니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사실 어렵다는 건 부서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센터를 설치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당장 센터를 설치할 생각이 없으셨구나, 생각에 조금아쉬움이 들기는 하였으나.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그리해서 저는 센터설치를 하신다고 하길래 환영을 했는데 과정도 그렇고 해서 당장 설치가 아니고 거제대학에 지정 이런 걸 생각하셨다고 하면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도 센터 설치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조례발의나 센터 설치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거 센터설치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질문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놀랬습니다. 이런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아쉬운 건 이걸 2024년 당초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어떤 제도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에는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배출량이 많은 사업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할 때 아주 중요한 제도죠. 그런데 이런 다른 거는 조례나 센터설치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건 내년 당초부터 시작해도 될 거 같은데 왜 2024년부터 했는지?
그 정비하는 중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들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조례나 센터설치를 발 빠르게 하면 이런 제도도 미리 제도가 시행되어서 하기 보다는 이미 인지하고 계시니까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예산제가 실시되었을 때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좀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지출 단계에서 우리시에 예산구조를 사실 전환하는 아주 탄소중립 정책에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제도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서에서 2024년 당초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서 “그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잘할 수밖에 왜냐하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조성하고 있기는 하나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과장을 바라보며)과장님!
제 말은 예산제를 하기 전 단계에 공무원들 교육 시민들 홍보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되면 우리시는 처음 도입되어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면 더 빨리 탄소중립에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서가 너무 잘 와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 활동현황 및 거제시노산민정협의회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①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고 거제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는 “시장은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의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우리시 그 어떤 위원회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답변서 받았습니다.
시장님, 어제도 하노위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하노위가 아니고 하청지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고 그동안에 협의회가 활성화된 거 같지 않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장님이 그렇게 미활성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가 참석을 안 한다. 사가 참석을 안 한다.” 그런 얘기 마시고요.
제가 위원회 위원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순간 말문이 좀 그랬던 게 제가 그 생각이었거든요. 이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노사관계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는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시민들 의견들 노사민정 다 거제시민 아닙니까?
그냥 노조의 현장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제, 문제해결을 갖고 오면 더.
그렇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가 조금 더 빨리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
자꾸 똑같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회는 16명 구성되어 있고 실무추진위는?
있고, 지금 현재는 협의회는 16명이고 추진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노사 공히 다해서 위원회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추진위가 따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회는 16명, 추진위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인가, 12명인가 같은데,
조례는 협의회는 30명 이내, 실무추진위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구성을 좀 더 개정을 해서라도 확대하면 좋겠기는 하나 현재는 조례가 30명, 15명으로 정하고 있으니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넣어서 구성을 확대하고 회의는 제가 사실 7월에 임기가 시작되었겠네요, 전임이니까.
그런데 노사민정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회의도 보니까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시에.
그거는 노사관계 문제가 있었을 때 했기 때문에 필요시였겠지만 지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활성화 되려면 시장님 그런 방침이 있으시다면 이 조직도 구성도 확대를 하고 회의도 정례화를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협의회가 운영되면 훨씬 다양해지고 지역문제 해결에도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노사민정협의회 기대가 큽니다,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어느 국장님, 누구?
한은진의원
강윤복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윤부원의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강윤복입니다.
한은진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도시재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도시재생은 노후화되고 낙후된 부분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은진의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사업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쇠퇴되어가는 구도심을 활력을 넣어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든 것인데 국장님 생각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쇠퇴된 구심의 마을을 잘 가꾸려면 그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 단계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주도형으로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은진의원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 참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은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지금 장승포는 완공이 되었고 옥포, 고현도 진행 중인데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까지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약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써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정도의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말의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승포는 완공되었고 옥포하고 고현도 거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 재생센터의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잘 챙기시면 좋을 거 같고요. 거제시에는 도시재생 시의 센터가 있고 장승포, 옥포, 고현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의원
시의 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가 기초센터가 있고 현장센터가 있는데 총 14명 정도 인턴을 제외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센터에서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아웃트라인을 잡으면서 거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현장센터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기초센터는 제가 말하는 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의원
지금 우리 시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현재 센터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공석이지요. 제가 블로그 들어갔더니 아직까지 김영규 의원님이 센터장으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센터장에 센터장님이 공석인 이유를 잠깐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조금 전에 한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시다가 선거 때문에 나가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기초센터를 그대로 두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각 실과에 기초센터, 현장센터의 인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통합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이런 말씀, 김영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센터장님은 선거 때문에 그만두셨다, 그럼 그 전에 기관에 사직을 하셨고 충분히 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공백동안에 이런 기초센터를 센터장을 공석으로 두고 국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주민들 참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하면서 그럼 현장 지원센터에는 센터장님이 다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현장은 센터장보다는 팀장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전에는 센터장님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센터장들이 사실은 공석이라는 얘기신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은 현장에는 팀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라기보다는.
한은진의원
직책이 바뀐 겁니까? 원래 센터장이 하는 일을 팀장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내나 팀장이나 센터장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의원
같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한은진의원
제가 사실은 국장님의 재생센터에 대한 생각도 그런데다가 센터장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 지원센터에도 사실 센터장이 팀장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책이 달라서 센터장이 공석이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니 도시재생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율도 낮고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답변서를 보니까 8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준공되고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8개 사업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부분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고현, 옥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승포는 이미 마쳐졌습니다. 거제면의 지산지소라 해서 깃듦사업, 마전삼밭, 능포의 새뜰사업, 능개마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거제시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사업들이 소규모사업들은 아닙니다. 다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길만큼 일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일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공석이라는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그 센터장을 어떻게 하실 거라 생각도 없으신 거 같아요, 복안도 없으신 거 같고. 이때까지 공고도 없고 이런걸 보면.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어차피 장승포는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그게 있으니까 놔두고 옥포하고 고현은 사실은 지원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비어서 일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좀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국장님께서는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을 억수로 잘된 사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이 된 장승포를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잘된 사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승포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운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카페라든지 소망길이라든지 어묵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제 생각 뿐 만 아니고 바깥에서 저희들 많이 지금 견학을 왔다 갔습니다.
한은진의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와서 보고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장승포는 옥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국장님 완공을 했다는 거에 대해 방점을 찍으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재생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고생도 하셨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이 안 되었으면 큰 일 날 뻔 했으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장승포 현장을 여러 번 가봅니다. 가보고 포차가 생겨서이기도 하고 가면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포차가 원래 할 때는 주변 상가에 없는 메뉴 개발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같은 메뉴를 하는 바람에 손님이 이렇게 울상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런 내용은 보면 어떤 분은 포차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면서 옆에 있는 인근의 상가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상가가 잘된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있는 손님들을 거기서 다 뺏어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주간에는 저희들이 장승포 포차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 부분에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실제 운영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거기 손님이 옴으로 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상가에 시너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저는 잘되고 있는 포차를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쉽게 설명드린다고 포차를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들면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의원
음양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장승포는 완공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실제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은 또 완공 이후에 우리 장승포가 계속 또 벤치마킹 오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어떤 분은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박수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대안들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포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고 계시니까 물론 포차 뿐 아니라 다른 거에도 삼밭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도 상업이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고 음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장으로 가셔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10여명 정도 이렇게 상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 감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하는 부분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포는 2023년도에 공사가 완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옥포도 문제입니다. 주신 답변서 진행률을 보니까 지금 행복어울림센터는 20% 진행, 159시민아트는 10%진행, 그런데 지금 2023년 완공이 목표인데 진행률이 이렇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옥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공정은 30%됩니다. 다만 거기에 하는 어울림센터와 머무름센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우수로 가는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머무름센터 자체를 저희들 당초에 활성화 계획할 때에 첫째 했던 장소를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해본 결과 밑에 큰 암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물을 짓기는 부적합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분은 구)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자,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다 협의를 봐서 저희들이 9월 19일에 설계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행정절차나 주민의견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진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지금 정책결정이 다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30일 개최하는 공청회가 이 사업 변경 때문에 하시는 공청회입니까, 옥포에?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거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 밑에 관거 있고 이런 것들은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름센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용역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요. 그러면 시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행착오 없게 용역에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옥포도 초창기 계획단계부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당초에 그 부분을 사실상 관리 못한 공무원 책임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한은진의원
그러니까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아마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인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못한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주차장 그 자리 지형을 좀 알았더라면 당시 거기에 정하지는 않았었겠죠. 그래서 당초 판단은 미스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행정이 아까 주민참여 얘기하셨지만 성과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옥포같은 경우에도 옥포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제때 제때 주민들 사실은 그 자리에 그 큰 머무름센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옥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제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견이 너무 주민들마저도 분분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거 같습니다.
한은진의원
그 의견 분분한 것도 잘 조율하는 것도 주민이 하고 행정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너희들이 결정해서, 결정해서 가면 행정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시킨다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한의원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러 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의원
국장님은 행정의 리더로서 제 말에 동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의 현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형 앵커건물도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고현부분은 계획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건축비 단가나 이런 부분이 너무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고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증축부분을 조금 감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각종 일자리통합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은 같이 들어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유를 시키면서 축소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광장 부분에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밑에 지하 주차장을 파보려고 하니까 옆에 건물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없애고 지상1층에서 3층까지 해서 당초에 61면을 65면으로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올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제가 고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증축하는데 그 증축이 증축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부터가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거부터 때문에 계속 다시 의견들을 모으고 수렴하고 청취하고 이런 거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 과정이 국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사실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런 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제대로 되어야 될 때 앞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것들이 행정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소통이 잘 안되어서 오지 않나 생각에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시의 센터장이나 현장의 센터장이 자리를 잡고 왜냐하면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의 센터장은 그래도 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첫 사업 때부터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도시재생을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가 너무 안일하다. 센터장이 비었으면 빨리 그 자리를 채우고 고현같은 경우도 그렇고 옥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앵커건물하고 센터를 짓는 게 남아있는데 이럴 때 그 자리에 센터장이 없다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장승포는 끝났고 고현, 옥포는 진행 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획들이 다되어 있고 사실 계획 변경이 국토부랑 논의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현 특성 다르고 거제면 다르고 거제면 이번에 신청하셨다던데 옥포 다르고 장승포는 나름 어묵, 소망길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취지를 살렸어요. 그러면 고현하고 옥포도 사실 그게 중요한데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그 사후관리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우리시도 혹시 그 사후관리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아까 전에 제가 장승포 말씀드릴 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괜히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앞서 계획을 잡으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마사협이라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에서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지금 장승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옥포에도 있고 고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사협은 앞으로 혹시 사후관리 제도도입하고 상관없이 이 마사협은 그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런데 계획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마사협 만들 때 억수로 어렵게 이 마사협 협동조합은 이 마사협은 어렵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반 협동조합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이 협동조합이 재생사업 이후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서 장승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옥포나 고현도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승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다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옥포는 주민협의체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현동이 마사협이 있는데 현재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하고도 상시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의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고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국장님 옥포는 협의체나 마사협은 따로 되어 있고요. 마사협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진행하는 협동조합인 만큼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마사협이 지역의 도시형 사업하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마사협에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마사협에는 관심을, 이 마사협이 잘되면 저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도시재생 완공이 되고 나서도 이 마사협이 잘되어서 주민참여가 잘되면 도시재생은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 같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마사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은진의원
행정에서 제가 보는 행정은 센터 건물 들어서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 센터 건물 들어서기 전까지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기는 하나 조금 더 관심을 마사협은 사실은 가셔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고현 따로, 옥포 따로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시가 잘해서 마사협 활용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여하튼 저희들 생활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협동조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시키면서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좀 더 빠르게 강도 높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그 지역의 도시재생도 연계해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시가 손 놓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국장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걱정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저 관광호텔 부지에 그런 앵커건물 들어서고 옥포가 센터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들은 정말 상징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민들 속에 반짝반짝 빛이 나야되는데 지금 시의 상황들을 보면 저게 지금 지을 때까지는 어차피 국토부나 상관없이 지어지는데 당장 사실은 정권 바뀌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줄어든다, 사업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전체를 털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당초에 우리 고현같은 경우도 당초 컨셉이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주기 위한 그런 이음센터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활성화계획은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한은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고현센터에 일자리 그런 기관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한번 권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당초에 우리가 그리 들어갔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증축하는 부분하고 안에 들어가는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같고 그거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활성화계획 변경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기존에 우리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한은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뭐라고 나무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의원
이후에 잘 되어야 된다는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있고 한군데는 올해 공모를 또 했다하더라고요, 거제면이. 잘되면 좋을 거 같고 잘될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민은 주민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잘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윤부원의장
다시 또 시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한은진의원
예.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 하십시오.
한은진의원
시장님,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인 것만 들었는데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시장님 생각을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은 그렇지는 않고요.
보입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장 나가보시니까 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정률이 너무 늦어서 준공은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4년, 5년 정해져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저는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돈도 더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님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걱정 안하는데 사실 시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그럼 벌써 지금 고현은 앵커건물이 올라가고 옥포도 올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에 시장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이후에는 차질없이 시장님이 확실하게 이 사업들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다들 우려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시장 어떤 시장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50조원을 들여서 진짜 우리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넣는 큰 사업이었거든요.
활력도 찾고 문제해결도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상황들은 녹록치가 않은 거 같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센터의 진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빨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장님이 우려하는 거처럼 정권이 바뀌어서 자초되는 이런 일이 없다 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서에 보고받을 때도 지금 고현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변경 때문에 국토부랑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협의를 시장님도 아시지만 빨리 협의가 풀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장의 노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되면 고현은 지금 이음센터가 삽질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시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진행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도시재생은 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장님 도시재생은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사업인데 그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중앙에서 국토부랑 돈 계약 물가상승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시장님이 조금 확고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계획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은 그때그때 계획 변경해서 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딱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 한 번 더.
아무튼 시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처음 계획했던대로 잘 진행되는 거 믿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정질문은 24만 거제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한걸음이었습니다.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 한은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리 많습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누가 빨리 들었는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최고 먼저 들은 거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예.
김선민의원
시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한은진 의원님 우리 고현동 관심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바다 거기를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최초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은 조금 노후되거나 낙후된 거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지혜의바다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면 실내체육관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 어차피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그 박종훈 교육감님도 선거하고 하실 때 공약발표하시고 언론 통해가지고 그럴 때도 우리 거제는 꼭 짚어서 도내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 지혜의바다 도서관 사업 자체를. 그러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저는 보는데 경남도 교육청하고 혹시 소통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지혜의바다 건립 예산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다주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꼭 실내체육관 위치에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문동에 추진하는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의바다로 그런 사업을 이어가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리모델링 조건이 아니면 지원 안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지금 공약 밝힌대로 도내에서 이런 지혜의바다 도서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데 꼭 리모델링을 해야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까 마산 김해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는 아시는대로 폐교된 학교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굳이 없애가면서 거기를 실내체육관 기능을 아예 안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우리 주경기장에 거제시탁구장, 클라이밍,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그럼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스포츠종합시설에 대한 중앙 역할이 안 되는 건데 거기를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동에다가 시장님께서 구상하신 그 내용들을 지혜의바다 도서관 그 사업하고 접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는가.
지혜의바다 도서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설에 대한 비용은 아예 절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지침이.
그거를 좀 풀어갈 순 없나.
잠시만요. 의장님, 그때 당시에 이걸 추진했던 담당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윤부원의장
그때 담당과장님이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생활체육과장
(좌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시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선민의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전 김성갑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다 모인 자리에 추진일정을 발표하신 게 과장님이 다 하신 거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거제시체육관 및 탁구장 이전계획 완료’ 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이전계획이 있었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생활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관련되는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의논은 있었습니다.
김선민의원
예?
성현
김성현생활체육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이 그렇게.
김선민의원
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전계획 탁구장, 체육관 완료’ 그러면 이건 일정에 대한 거고 어디 논의된 바는 없다는 말이네요, 이전계획 장소에 대한 거는.
성현
김성현생활체육과장
고현동재개발지역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된 거는 없었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다르고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거 같고 보고는 똑같이 했는데 받아들인 게 다르신 게 아닙니까? 보고가 달랐습니까, 실제로?
성현
김성현생활체육과장
실제로 보고가 다른 내용은 없었고 서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말 이야기하는 쪽하고 받아들이는 쪽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민의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더라도 똑같이 보고하시고 저희도 보고를 똑같이 받고 아무튼 관심을 저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김성현생활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아직 승낙 안했습니다. 승낙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열 의원님하고 최양희 의원님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태열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의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그러면 이태열 의원님 보충질문 5분 안으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태열의원
시장님 지혜의바다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MOU가 의견교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 대 기관이 MOU를 했는데 단순 의견교환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무슨 민자유치한다고 4000억 원, 7000억 원 빨리 뻥쳐가지고 오는 거하고 기관 대 기관이 서로 행정협의를 해서 저 사진에 보면 의회의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합의된 사항을 그냥 단순 의견교환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쪽에 답변서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 9월 13일 MOU 체결 하루전날입니다. 거제시 체육회장님께서 거제실내체육관 이전 및 신축 관련 체육인 건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뒷날에 MOU가 그때 당시로도 지혜의바다 체육관 건립한다고 했을 때 체육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찌 또 집행부하고 시장님이 체육인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건의서를 토대로 MOU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미 불만 표출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된 겁니다. 체육회장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계속 시장님이 “위치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하는데 거제시 지혜의바다 위치 관련해서 고현항 쪽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장하고 임원 등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거제시에서 PPT발표를 했습니다. 위치는 고현항이다. 그에 대해서 다 어그리(agree)가 된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시장님은 지금 박종우 교육감이나 전임 변광용 시장님 선거 앞두고 마치 졸속으로 부모님들 표 좀 받아볼 거라고 행정을 추진한 거처럼 폄하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인들 의견,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추진했고 그리고 거제시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바다 도서관에 대한 굉장한 욕구가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꿩 대신 닭’이라고 거제시립대표도서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제시립도서관도 설립하고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리모델링비 대고 우리 거제시가 마다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체육인들이 이전 건의를 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 실내체육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국제대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요구는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 국제대회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가지고 한 2년간의 공백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산효과가 집중효과가 사라지고 실내체육관이 저 밑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은 감수하겠다. 왜, 거제시의 체육 인프라가 국제대회 하나 할 수 없는 지경이니 그런 걸 다 감수하겠다 해가지고 일이 추진이 됐는데 마치 졸속으로 대충 했다는 시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심히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추진 안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면 그럼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추진을 하셔야죠. 내가 다른 우려 때문에 이 귀한 시간 뺏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센터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거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받아가지고 위치하고 다해 가지고 의회의 결정이 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심히 보기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의회가 결정했던 그리고 행정하고 같이 결정하고 논의했던 부분을 시장님이 터는 거잖아요.
최초에는 안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의바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를 우리 한은진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런저런 걸 떠나서.
너무 그냥 대충 대충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보면 시원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무성의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아닙니다, 이거.
이게 사업을 하든 안하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끝났습니까?
이태열의원
시간이 없네요.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질문을.)
추가질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므로 답변자는 질문이 끝난 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평, 고현, 수양동 마선거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조선산업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침체된 거제시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거제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2006년 최초 발행연도로부터 1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거제사랑상품권이 1170억 원의 규모로 판매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올해는 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해 1500억 원을 발행 판매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최초 발행연도와 비교하면 최근 5년 동안 거제사랑상품권의 사업규모는 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르면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점은 어디이며 지류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금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금 증가에 따른 대행판매점의 수수료 수익 또한 대폭 증가했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4년 12월 위탁판매 계약서를 체결 후 한차례의 계약 조정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하실지 수수료율 재조정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돼 환전된 비율은 평균 90%가 넘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환전금액이 발생하며 우리 시의 미환전금 발행 현황과 미환전금액 발생에 따른 유휴자금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른바 ‘상품권 깡’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전국에서 90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위반행위 90건 중 36건은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할인판매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인한 경찰서의 협조요청 및 구체적 의심 사례현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의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화폐는 물가상승으로 인기가 치솟는 상품권 예산을 전국 약 230여 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올해 약 6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023년엔 0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축소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거제사랑상권품 발행, 축소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미숙의원
예.
윤부원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미숙 의원님 대상자는 누구로 할까요?
이미숙의원
시장님.
윤부원의장
시장님 답변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시장님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정질문을 보면서 정말 인간미도 있으시고 또 습득력도 뛰어나시고 이해를 참 잘하시고 개인적으로 ‘참 멋지신 시장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1번: 타 지자체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 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저기 보면 타 시도의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 수수료에 대한 건입니다. 보시면 타 시도에는 포항이나 창원, 진안, 정읍, 임실, 원주, 순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0.5%를 주고 있는 반면에 저희 거제시는 1%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로 높다는 거죠. 자료 2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2번: 상품권 판매·환전 운영수수료 현황) 이거는 상품권 위탁 판매·환전 운영수수료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판매와 환전이 1%고 저희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도 7월까지 기준인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비교했듯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들이 19억 원 정도를 더 많이 더 높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년간 상품권 위탁 수수료만 해도 비용이 저렇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제시는 수수료 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얘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1.7%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7년 동안 이나 약 8년 다 돼가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재조정수수료가 없었더라고요, 확인해본 결과. 그렇다면 그냥 그게 의지로써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이 사실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조정을 하려고 하면 1월 말에 협의를 해서 농협하고 대행사하고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요청한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 계약기간 사항에 따르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일로부터 1년간 연장돼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2014년 12월 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 후 7년간 한 차례의 계약조정도 없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문서로써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까지 정말 며칠남지 않아 제가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세비 낭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수료율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농협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3개월 되셔서 빠듯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그런 말씀들을 제시하시고.
단 0.몇 %라도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표에서 보면 모바일 운영수수료는 2020년도 1.65%, 2021년에는 1.1%, 2022년도에는 0.77%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운영수수료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시장님 혹 아십니까?
너무 답을 잘하셨는데요. 이거는 전국 평균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거든요. 약간의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전국 통합으로 하면서 인하가 된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류도 되면 안 될까 했는데 지류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인쇄비 등등이 들어가서 약간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하율은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에 시장님께서 부정유통 관리 단속에서 1000만 원이 재정처분, 2건이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2건.
앞으로도 어차피 거제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 근절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시 차원에서 혹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체 단속기간이 있나요, 혹시?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상시 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5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되지 않는 상품권과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까 35억 원 그 말씀 하신 거죠?
그중에서 35억 원을.
예금해서 그게 0.9%인가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거는 수입예금으로 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거는 거제시민이 찾아가지 않아서 생긴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거제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좀 중요해서 내년도 할인보증금 국비 미지원에 대비해 발행액 증액 및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품권 할인율은 현재 지류는 5%, 모바일은 10%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발행 증액은 2022년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1500억 원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올해 2022년 1500억 원 발행.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에 의하면 2023년 내년에는 발행액을 얼마나 증액시킬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두리뭉실한 대답이다 아닙니까?
그냥 1500억 원.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면 금액을 조금 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질문인데 발행액은 증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품권 할인율은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할인율이 지금 5% 지류가 되고 있잖아요.
질의를 하는 거는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을 저희들 그거 할 때 5%라는 할인율을 하잖아요. 그 할인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높을 것이다.
발행액수는 틀리는데 그럼 5% 할인율은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혹시 시장님이 3%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혀 메리트가 없다 아닙니까. 상품권이라는 건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분들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전혀 저는 인센티브 제도로 상품권이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지금 만약에 3%다, 2%다 인하가 돼서 할인율이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좀 현행대로 그래도 5%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이미숙의원
현재 우리는 4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 시대입니다. 거리에 나가보시면 상점에는 임대라고 붙어있는 게 아주 쉽게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하여 거제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가게를 접고 이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또한 일부는 다른 시로 이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제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조에 의하면 “시에 소재한 영세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사랑상품권 취지에 맞게 할인율 조정보다는 예산 확보를 잘해서 할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품권 발행액은 더 증액시켜서 거제 경기를 살리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이 되는 돈을 줄여서 다시 우리 거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만 봐도 판매·환전수수료가 38억 8900만 원입니다. 조금 전 자료 화면에서 보신 거처럼 이것은 다른 지자체인 포항, 창원, 진안, 구미, 군산, 인천 등에 비하면 수수료율이 배나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제시의 수수료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관행이니까 하는 자세 말고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예산을 거제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사업 추진목적에 맞게 시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감독의 의무를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이미숙의원
(의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님 누구한테 질문 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님 연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증액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에 우리지역화폐예산 7000억 원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국비 2021년에 63억 원, 2022년에 52억 원 이렇게 지원해 왔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할 것인지 여기 답변에 의하면 할인율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정확하게 거제시장의 이름으로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지원해온 걸 끊는다는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지자체에 지역 화폐할인율을 보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정부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인데 공식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숙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은데요. 아까 환전수수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환전수수료율이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미숙 의원이 띄어준 화면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만분의 5, 즉 100분의 0.5 100분의 1이 안 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에 100분의 3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환전수수료율은 적용하는 건 1%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각각 1%지 않습니까.
1%라고 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낮지 않습니다.
환전과 판매수수료를 합해서 그런 거죠?
그에 비해도 우리가.
0.1%도 적지 않은 것이고요.
그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지고 적절하게 이미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같아요.
이번에 시금고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농협이 또 되었습니다. 농협이 시금고 지정될 때 거제시에 협력사업비로 매년 2억 원을 약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의 전체예산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6000억 원, 7000억 원 할 때도 시금고가 협력사업비를 2억 원을 했습니다. 1억 원인가 2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농협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거대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참 미미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반해서 환전·판매수수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극 시장님 나서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시가 좀 많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91일째입니다.
여러 행사에 인사도 드려야 하고 또 업무 파악에 참으로 바쁘시죠?
올해 연말까지도 조직진단을 비롯해 본격적인 시정 파악과 준비를 위해 집중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말까지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이나 행정타운조성문제 등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결정할 만큼 현재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에 있어 최고 의사실결정의 중심은 시장님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리고요. 이런 까닭에 국가산단, 행정타운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해 시장님의 방침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를 구합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국가산단 추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님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도래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거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여겨집니다.
LH 포함한 해양플랜트 앵커기업, 조선산업중공기업의 유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산단의 사기업 승인 변경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분양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우리 시는 마지막 한 가닥의 기대를 이렇게 걸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또는 도지사의 공약으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길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도지사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우 공약에는 반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120대 국정과제라든지 또는 박완수의 도정과제에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저도 이거 질문하기 전에 도정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민선8기 도정과제도 찾아보았고 그다음 우리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는 이미 지역별 7개의 큰 공약에서부터 세부전략공약은 이미 발표가 되어졌는데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서일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환기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박완수 도지사 당선자하고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양플랜드 국가산단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보고받으셨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는 어떻든 지역현안을 지원 요청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물이라면 성과물일 수 있는 양대 기업에 있어서 삼성의 출자협약서, 대우조선에 출자의향서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받은 전체조달사업비 등 금융취급의향서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어떤 판단을 했죠?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2017년 7월에 2022년 7월에 만료는 되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아야만 그걸 받아야만 국토교통부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어떻든 2017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5년이 만료한 다음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공유수면기본계획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계속 연장은 가능하지만 재협의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협의를 하고 나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승인을.
지금은.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든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그럼 1년 뒤에서야 국가산단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8월에 업무보고를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물론 한 달 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협의를 하면서 승인을 신청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그 답변을 국토교통부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어지지 않으면 아예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을 신청할 자격조차도 없는 셈이네요.
그럼 신청의 구성요건인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신청할 조건을 맞추기는 자격조차 안 된다. 이런 의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대 기업이 참여의향서나 출자협약서를 제출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대 기업의 참여의사를 서류 형태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진 건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럼 이렇게 의향서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조건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했죠?
참여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SPC에 출자자로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SPC에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자금조달계획들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확실한 내용들을 갖춰 와라는 그런 의미였다 이런 의미인가요?
알겠습니다. 답변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요구한 내용에 대한 실수요조합인 강서산단의 추진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의견은 회신이 되는 대로 각 주주사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각각 주주사는 지금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SPC에 출자자는 공동출자자는 거제시와 한국감정원 그리고 실수요조합 부산 강서산단 즉 9개의 실수요자기업 이제 7개라면 7개가 되겠네요. 그다음 재무출자자는 경남은행, 건설투자자로 STX건설, 쌍용, 대우조선해양건설 이렇게 해서 총자본금이 30억 원으로 해서 출자한 SPC입니다. 그럼 이 구성원들이 협의를 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내용들은 사실상 1년 동안 국가산단에 대한 참여 승인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SPC가 1년 동안은 그야말로 개점휴업상태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SPC출자 총자본금은 30억 원인데 우리 시는 6억 원, 20%가 들어갔고 총자본금 30억 원인데 그것을 실제 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지출하였죠? 47억 원, 49억 원.
그러니까 강서산단에서 비용을 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가 만에 하나 사실상 국가산단 승인자격조차 현재로는 갖추지 않았는데 1년 뒤 실수요기업이 그다음 자본조달 계획을 세워서 SPC에 출자자로 양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용에 관한 청산문제 또 SPC가 사실상 국가산단 승인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산내용까지도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자자들 간에 SPC를 만들어 내면서 협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조차도 정확히 이게 공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산단 승인이 최종적으로 득하지 못 했을 경우 들어간 비용 문제 이건 어떻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도 더 이상 그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주주사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떻든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제한구역입니다. 이게 2024년까지입니다, 2016년부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승인권자는 도이긴 하지만 재산권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을 통해서 규제가 필요한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개발행위제한구역은 이미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규제를 묶여있다 풀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통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아까 이걸 오히려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네요.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약속하신 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구제는 법적권한 남용행위입니다.
그거 당장 중단되어져야 되고 요. 지금까지 국가산단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행사 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받았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보상차원이 아니라 고통 받은 지역주민들에 한스러운 마음을 헤아려서 역세권 사업과 더불어서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곡해수욕장을 제대로 한번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부터 한번 구상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조차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행정타운조성사업은 석산개발방식으로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료를 충당하는데 경찰서, 소상서 등 관내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을 이전 확장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서 부지조성비용을 부담하고 거제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환수를 동해 이윤을 얻는 방식을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업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에 있어서 취지에 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제가 의회 의원이 되어져서 첫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시의 당시 아마 지역개발과장님이었을 겁니다.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성사업 행정타운조성사업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며 이중 시 재원은 41억 원으로 나머지 410억 원 정도는 부지조성 시 발생되는 암(巖)을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토록 계획돼 있다. 그러면서 추측량 즉, 설계량은 토사가 20만㎥ 그다음에 암이 400만㎥로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거제시는 아까 41억 원을 투입해서 9만 6,847㎡의 새로 조성한 부지와 그다음에 이전 예정된 경찰서나 소방서 그곳의 기존 건물 및 부지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이 되어졌다면 어떻든 나름대로 이 정책사업 발굴한 공로도 크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땅 밑에 있는 토사와 암 발생량, 두 번째 인근에 암 특히나 토사 이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민원이 적어야 되고, 또 적정한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단가가 마련돼야 되고 이것이 사실상은 저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조건들 다 맞추기는.
당시에는 수요처가 해양플랜트가 되어질 걸로 봤고 고현항사업 관련해서 수요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시의회 와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2020년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계약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 4년의 총사업비를 526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시비가 당연히 늘어나죠. 그 당시에는 암을 팔아서 100억 원을 우리가 시가 갖는 형태였는데 계약이 바뀌어서 시비 147 억 원, 민간투자는 379억 원 근데 거기에서 설계량이 247만㎥에서 토사 리핑(ripping)이 18만, 발파암이 233만으로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이게 많은 곳을 실제 설계하고 시추과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시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의 답변이 그러면 공사가 이 계획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이제는 당초 18만으로 여겨졌던 것이 20만이 늘어나 38만, 발파암은 233만㎡인데 계획고 안에까지 있느냐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3~4m 밑으로 가야만 발파암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윤부원 의장님께서도 당시 추가발언에서 거제시 집행부는 돈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말에 기준으로 보면 설계량은 달라집니다. 8월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또 큰 편차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게 토사량이 37만이 아니라 크게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33만의 암에 있어서도 실제로 70만㎥를 채취하고 100만만 잔존량이 남아 있다, 계획고 부지 안에. 부족분이 60만이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공기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협약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이게 협약서의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민간인과 거제시가 어떤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서 계획고 안에 233만㎡에 발파암이 있다. 이걸 4년 동안 연간 60만㎥를 이렇게 발파암을 채취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만큼의 발파암이 안 나온다면 밑으로 계획고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고 조정 이외에 협약서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협약서를 변경을 해야 되고 이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이 사업계획 추진하는 과정에 정확한 예측량이 잘못된 부분 또 공사 사업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협약의 내용을 변경코자 한다면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또 거제시민의 대표하는 의회에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공사기간을 맞추겠다. 거제경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가 또 이렇게 되어 졌으니까 묻고 가야 된다가 아니라 책임에 관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계획고 조정에 있어서는.
저도 어저께 가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어떻든 일부 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사토장에 임시로 사토를 처리할 만한 야적장만 있다면 조금 더 파서 그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잠깐만요, 발파암은 밑으로 가면 어떻든 우리가 계약량 만큼은 가져올 수 있지만 파게 되어지면 부지면적이 축소가 되거나 또는 뒤쪽에 가보니까 법면이 공사비가 크게 늘게 되고 또 이걸 깊이 하기 위해서는 발파하는 진동이 커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기술적 여러 문제들로 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파암이 더 밑으로 가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다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우리가 ‘300만원아파트’도 여기에 있는 행정타운 조성에 있어서도 지방채가 50억 원, 20여 억 원 들어갔습니다. 지방채가 들어가는 부분 즉,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민간사업자와 거제시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사업의 추진에 매우 핵심적인 사업 계약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협약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민간과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정보를 의회가 요구한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만 그 조례 제정도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제정을 했다가 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제한한다거나 또는 민간기업의 비밀보장, 영업비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규제한다 등을 통해서 실제 재의까지 갔다가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다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금 ‘300만원아파트’의 3-9호선 도로공사 하는데 지방채가 발생한 문제, 또 행정타운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협약서 내용들을 사업을 정확하게 의회에 공개를 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다면.
그렇습니까?
보고가 아니라 계약서의 공개.
그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또 의회가 제대로 감시, 견제 기능을 하는 그런 데 있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한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제시종합발전계획과 거제시관광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꼭 저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거제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그리고 통영 관광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뒤떨어진다고 여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관광종합발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적 플랜이, 청사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거제시종합발전계획이 올해 2월 되어졌습니다. 지난해 제가 6월에 후속적으로 관광종합발전계획이 꼭 수립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경우에는 2009년 용역사에서 했고 그다음 2012년도에 공무원들이 T/F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용역보고서를 보자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그것이 있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용역, ‘캐비닛용역’에 지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도 2006년 이후 중장기종합관광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예가 없습니다. 매년 30쪽 내외로 관광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별단위 용역의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사업을 위해서 꼭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한 5년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태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에 이어서 세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세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덕신공항 역세권 우리 거제시 자체적으로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KTX역세권 수립용역,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 또 거제시가 자체로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용역 이 내용하고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종합발전계획하고 또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약사업이 종합발전계획과 적절하게 조정되고 배치되어지면서 좀 더 이 내용이 수정하는 대로 밀도가 있고 완성도를 높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처럼 이것들을 어떻게든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고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가 또 이 종합발전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구상되어지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과지표로써 평가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평가시스템은 어느 부서에 맡길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내뿐만 아니라 거제시의회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윤부원의장
어떤 내용입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시정의 지침서로 각각 개별사업들을 거제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시스템들을 가동하는 거처럼 우리 시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런 역할들을 의회도 보고를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윤부원의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질문하는 저도 앞에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떻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업무에 관한 질문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봤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원태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마치고 질문하도록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때도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전반적으로 시장님하고 오가는 질의·답변하는 순간에 저도 생각을 똑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걸 동감을 해서 현재 종합개발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어떻든 그날 본회의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져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마찬가지로 용역 내용을 실제로 캐비닛용역의 형태가 아니라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실행력을 갖춰서 거제관광에 그야말로 지침서가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2006년도에 용역을 하고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그동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저는 사실 시장님도 그 용어를 썼는데 캐비닛이라는 용어를 듣고 한번 가서 꼼꼼히 캐비닛을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지난 것도 우리가 지난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가 광역교통망 구축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용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하튼 용역하는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담아서 미래의 관광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중장기종합계획 어떻든 2030도시기본계획과 상위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계획과 관광종합발전계획이 나름대로 이렇게 아귀가 맞게끔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고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이미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행정타운조성사업 같습니다. 이건 아마 권민호 시장 있을 때부터 계약체결을 하면서 또 사업체가 부도도 나고 변광용 시장님 들어서 2020년도 3월 12일인가 다시 재체결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지질조사가 완벽하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에 대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까지 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아마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우리 의회도 이걸 신중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우리 박종우 시장님도 전 시장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두호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승낙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님이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김두호 의원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겠습니까?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답변자는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가 어디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결정돼 있습니까?
장평동 127번지죠?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절차상으로써.
이 절차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행정타운 위치를 변경할려면 경남경찰청의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국가기관 사업대상부지는 조성이 진행중인 부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변경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장인 건 알고 계시죠?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기 확보했던 건축비 227억 원 그다음 토지매입비 73억 5000만 원을 전면 취소하고 반납을 하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다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되고 지적정리가 돼야 된다 합니다. 지적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 하고 지번까지 부여돼야 됩니다. 다시 그 부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신축사업 신청절차를 신청을 해서 부지위치 승인 받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승인받아야 가능한 거 알고 계십니까?
경찰서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부지정지공사를 완료시켜 줘야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정지공사를 우리가 대륙하고 SM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게 언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3월 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혹시 그쪽에 조기 완공을 위해서 행정타운 계획고를 기존에 되어 있는 거보다 조금 높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거 모르십니까?
한번 업무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텐데 설계량보다 토지 리핑암이 증가해서 현재 공정으로는 2026년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와 주고 받은 공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제경찰서도 자기들이 거제경찰서에서 거제시청으로 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협약서를 다시 재작성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리핑암이나 토사처리비용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토처리비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약서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협약서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2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압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법」제47조제①항제8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무부담행위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47조제①항제2호에 보면 이게 만약 예산으로 담겨지면 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재정부나 경찰청이나 거제경찰서의 입장은 장평동 127번지로 가려고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외의무부담행위를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국가기관, 특별행정기관을 유치하면 안 됩니까? 지금 방식 자체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석산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량이 있어야 판매를 할 텐데 주변에서도 인제 물량이 나온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비용으로는 주변에 거제에 우리가 수요처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해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 반출도 잘 안되잖아요. 그다음 암석의 품질도 별로 안 좋고 지금 현재 리핑암이 많아서.
예, 답을 하세요.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공인된 국가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보다 금액이 높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시장님 지난 9월 2일 10시부터 12시 가까이 옥포2동주민센터 3층에서 경찰서, 주민, 시사업자 간담회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정확하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때 조상천 과장님 참석하셨죠? (조상천 과장을 바라보며) 그 내용 사업자가 한 내용 정확하게 시장님께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그 내용 정확하게 시장님께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태석 의원 발언하실 겁니까?
양태석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 수락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우리 믿음직한 시장님 일 잘할 거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출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저희가 국가산단 개발을 확정됐어요. 그때 사실 저도 사곡에 살면서 아주 참 잘됐다. 다들 환영하고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1월까지는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2022년 7월에 보니까 여기 모든 게 미흡하다고 승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18년 1월부터 대기업의 참여 실수요자 보완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해서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게 있다. 이 내용이 뭘 제출한 겁니까? 이 사이에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2018년 1월 이후로 사실 2022년 7월까지 거의 한 게 별로 없어요. 손을 놨다 보면 되거든요. 지금 와서 2022년 7월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거기다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시장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임에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재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권 재산 모든 게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등면이 거제관문이거든요. 관문인데 사곡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보십시오. 저도 가서 쓰레기 줍고 하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산단이 안 된다는 빨리 정리를 해서 그쪽에도 공원을 만들든가 우리 사등주민들 쉴 때가 없어요. 이번에 노래자랑할 때 가보니까 진짜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구인 노재하 의원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관문인 사등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시장님도 백년대계를 그림을 그리시지만 거기에 꼭 넣어서 사등, 사곡KTX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산단이 힘들다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끝났습니까?
양태석의원
예.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