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회의 진행은 과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가금류 질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과 오리 사육제한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 5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사시설 ICT 융복합 사업과 맞춤형 솔루션 스마트 패키지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45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의 적절한 생육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스마트 축산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축사 화재 등 축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11억 7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폭염, 태풍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 8천 9백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ㆍ축 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급 조사료 확대 생산ㆍ이용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비닐랩 지원 등 6개 사업에 80억 6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및 개량, 축산기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41억 1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가축 사양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제류 사육농가 예방백신 상시접종 활성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백신 지원 등 9개 사업에 30억 7천 6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과 필수 방역시설을 확대하여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과 가축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쪽, 유실·유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인구와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보호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비용 등 9개 사업에 17억 6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증가하는 개체 수를 조절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공간 인프라 조성으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놀이터, 펫카페, 교육장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며 함께 뛰놀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축산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희 축산자원팀장입니다. 윤영재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승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오형민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나예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조해선 축산정책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농업용 드론 비행,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가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후 농기계 사고 발생 현황은 최근 3년간 데이터는 기반이 있습니까?

저희 농기계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현재 단 한 건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전라북도권 내로 시군별로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고창이 제일 우선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김제, 부안이고요. 정읍은 3위 정도로 해서 전체 발생 프로테이지 중에 11% 정도가 지금 정읍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은 좀 확대가 됩니까?

저희가 교육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할 때마다 저희가 매번 하고 있고요.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또 특별히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교육은 매번 매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사고 방지를 위해서 재교육, 점검보완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별도로 저희가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에 먼저 농기계 사용하기 전에 점검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체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인과 초보자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의 안정이 정착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 보면 불용 농기계 매각 있고만요. 보니까요. 작년에는 46종에 77대 매각을 했는데 올해는 혹시 몇 대나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를 좀 건너뛰고 25년도에 저희가 농기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좀 길다 보니까 대수가 굉장히, 종류는 한 70종류 되고 대수로는 한 400대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소하고 신태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우선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원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 기계가 매각이 잘되는가요?

주로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굴삭기까지 저희가 다 농업인을 우선 매각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굉장히, 너무 과열돼 가지고요.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값을 많이 더 올려야겠는데요, 그러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농기계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최고가를 쓰신 분들한테 우선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가격?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에 따른 재배단지 육성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한 명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 불균일 해소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4개 사업에 1억 9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 품질 재고와 노동력 절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과수 안정생산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과실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구축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2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 수확량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이앙전 벼 육묘상 처리로 병해충 밀도 감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벼 전면적 공동방제를 위하여 14억 6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방제를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작목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5개 사업에 5억 2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쪽파, 딸기, 씨없는수박 등 전략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재해대응 병해충 신속 예찰과 사전 공동방제입니다. 검역 및 돌발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하여 5개 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한 예찰방제, 공동방제 약제 공급과 적기 방제 지도로 농산물 안정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6쪽, 농업환경 데이터 관리로 맞춤형 기술지도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2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지원과 저탄소 친환경 농업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산 조사료 확대 및 축산 환경개선 지도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과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10억 2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과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및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해 경축 순환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약용치유 융복합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약용치유 융복합모델 구축을 위하여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6천 5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3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약용작물 생산-가공-치유-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업센터, 치유온실, 카페,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읍형 치유농업 거점기관 조성과 농업ㆍ농촌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하헌준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허정미 채소팀장입니다. 오성희 과수팀장입니다. 유선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상호 치유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치유농업센터, 치유온실, 텃밭, 카페 등을 포함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신데요.

예.

이게 중장기 사업이죠? 99억이고.

예, 맞습니다.

단순 시설 조성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읍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치유하고 농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정읍은 야경 치유를 가지고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옹동에 지황이 국가중요유산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가공 창업하는 농가분들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 보면은요.

예.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출원명칭 공모 및 심의를 했네요. 보니까요. 25년 12월부터 26년 1월까지 다 마쳤는가요?

품종은 지금 등록이 진흥청에 걸려있어가지고요. 심사를 명절 쇠고 2월 하순이면 될 것 같습니다. 품종명은 달하미로 해서…….

달하미?

예. 달하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달하미. 전망 있겠습니까, 보니까요?

예. 저희들이 3년 동안 그전 3년 동안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봐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단기 교육은 교육생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단기 교육일수록 참여자가 많아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생략이 아니라 간소화가 어떨지?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단기 교육이라 하면 장기 교육은 기본 한 35시간 이상 하는 교육은 장기교육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하루에 2시간, 4시간 정도 하는 게 단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선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생은 모집했지만 그런 교육생 모집 공고를 보지 못하고 당일날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해영농 교육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저희가 치러졌는데 명단은 받았지만 명단 이외에 오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문구를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생략해도 무방하고……

예.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교육은 좀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하나 묻고 싶네요. 과장님! 지금 답변에 단풍미인대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35시간 이상입니까?

더 되죠, 저희가. 단풍미인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5회 7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

예.

여기 교육과정에 앞으로 진행돼야 될 스마트팜도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은 단기 교육으로 봐요, 장기 교육으로 보는가요?

저희가 지금 35회 계획하고……, 30회 계획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20명에 지금 예산은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12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을 둬서 저희가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거기 스마트팜 교육은 사무의 위탁을 준다? 위임사무로?

예. 저희가 직접 스마트팜에 대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현장 방문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현재는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조례 굉장히 제가 볼 때 조금은 나중에 보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 대상에 젊은 청년들, 여기에는 그 밖에 농업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귀농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스마트팜 운영을 하기 위한 청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팜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1조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정읍에 귀농하고 또 정착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들한테 가점부여 제도는 굉장히 효과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교육만 통해서 무슨 성과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의 위탁을 해서 어디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야 됩니다. 담당…….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조에서 10조가 강사 위촉 수당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급 기준이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급 기준에 관해서 없어서요. 상위 기준하고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10조에 저희가 제1항이나 2항을 좀 더 집어넣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필요해 보이네요.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소힘겨루기경기는 민속행사로써 문화적 가치보다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싸움소 보유 농가에 대한 전환지원금 또는 가축 사육 비용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 사육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기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내 싸움소 사육 농가에게 일반 한우 전환지원금과 가축 사육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정읍 민속소힘겨루기 소싸움 대회는 199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도까지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3년 6월 민속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및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속소힘겨루기 대회에 참가하는 싸움소들에 대한 동물 학대 주장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2024년도부터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내 싸움속 사육 농가의 경우 과거 20농가에서 현재 4농가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싸움소 폐지를 위해 현재 싸움소 사육 농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처분된 싸움소 농가에 대해 사육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의 효력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기순 의원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뜻은 없고요, 동의하고. 이거는 결국은 조례가 언젠간 폐지해야 될 분위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저도 코멘트 해 가지고 달아진 건데 일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 규정을 좀 넣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고요. 27년도에 조례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시간을 주고 또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도움을 좀 드리고 나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또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소싸움장을 비롯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시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 방송 좀 보고 우리 시는 기조를 그렇게 갖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일에 종사했던 분들도 낙심하지 않고 한우 사육 이쪽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홍보해서 올해 안에 모든 어떤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사전에 조율한 대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네요?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그 시절에는 민속소힘겨루기 대회가 타당했었고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네 안 하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에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 시대에 소힘겨루기를 했던 게 학대 행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27년도에 일몰을 하든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은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정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개정 이유에다가 그 내용만 말만……

그러니까요.

개정 이유를 좀 완화시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분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세요. 그렇지만 그때는 민속소힘겨루기가 민속 경기였고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민감한 어떤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유효기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보행 환경 저해 및 불법 도로 점용, 안전사고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미성년자 이용을 예방하고 안전 수칙 인식을 높여 사고 감소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도록 노력’을 ‘준수’로 변경하였고 무면허 미성년자 이용 예방을 위해 대여 이용자의 연령 및 면허 인증 절차를 필수 진행 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대여 개시 전 안전 운행 방법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정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으로 이동의 편리성이 향상되었으나 반대로 보행자의 보행 환경 안정성은 낮아진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 사업자의 준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입된 이후 이용하기 쉬운 접근성 및 이동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쉬운 접근성 및 편리성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속도 제한 및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요구 등 이용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학원가와 특정 거리를 통행금지 및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읍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여 사업자에게 연령 인증 의무화 및 면허 소지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유처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하는 분들은 편리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 주고 있고 또 이용자나 그로 인한 어떤 이용자 본인도 사고가 나고 또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적절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이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어떤 문제, 갈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이번 참에 다시 한번 공부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얘기를 그걸 확인을 했어요. 국회에서부터 수차례 등록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지금도 아마 제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아는데, 현재 그렇죠?

예. 저희 조례가 있긴 하죠. 이번에 지금 조례하는 것처럼.

우리 조례는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지자체이 보안장치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님들 참……, 이거 참 사회적 합의 충분한 건데 늦어지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혹시 업체에 불편함 줘서 미룬 것인지 의혹이 갈 정도로. 왜냐하면 발의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전 대도 그랬고 지금도 발의되어 있고. 물론 최근 들어 상임위 통과했다는 얘기까지는 들리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법령 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장소를 주차할 수 있는 곳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주차했던 데서 사용료 끊고 자기 집 앞에다 그냥 가서 던져놓고 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로 인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인도 좀 많이 했네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견인하면 견인에 따른 비용, 견인하는 분에게 비용도 주고 또 그분들은 이거 찾아갈 때 그냥 가져가지는 않죠? 내 거니까, 이 지쿠터라는 회사에서 내 소유물이니까 바로 찾아간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소정의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나요?

저희가 견인료 3만 원에 대해서…….

견인료 3만 원만 하나요?

예.

보관료는?

보관료는 따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관료 우리 조례에 있던데?

예.

50만 원이던데?

견인하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강하게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1회에 50만 원 한도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도니까 3만 원을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좀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견인 부분에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강하게 견인해서 이렇게까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화된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세게 한번 부딪쳐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이용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주차 구역을 정하면 인도나 이런 데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인도나 도로에 할 텐데 도로 점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설치를 요구했던 지쿠터 회사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치비는 따로 그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물건을 우리 인도든 차도든 어느 공간에 도로 구역 내에 비치하는, 즉 점용하게 되는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 점용료, 그게 사용료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몇백 원 수준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게 교통과에서 협의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안 받는다? 저는 그 논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요청은 업체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죠.

아, 시에서 설치한 걸로 돼 버렸어요?

예.

시가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 됐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는 했을 거예요. 그분들의 사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 주고, 우리는 배려를 해 줬는데 불편한 또는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응당 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몇백 원 수준일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들어준 주차 구역이라는 거잖아요?

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어요.

이 부분에,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이나 저나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느 날 갑자기 정읍시에 나타나서 무분별하게 인도변에 널브러져 있고 차도변에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법이 정확하게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 제도가 정비가 되기 전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가지고 갑자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도 마련이 안 됐는데 일단 편리성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그때 초창기에 정읍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입법부에서 법이 제도가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지지를 않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강화하는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점용 문제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동안에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 사업장이 주소지가 연지동 몇 번지로 돼 있어요. 혹시 거기에 가면 그분들 대표자나 누구라도 있을까요?

저희가 전화연락은 몇 번 취했는데요. 연락이 조금 잘 안 되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보려고 저도 했는데.

물론 사업자에 주소지를 두는 것은 그분 자유예요. 또 임대차 계약해 가지고 어느 공간에 둘 수 있어요. 한 평짜리든, 이건 이제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하더라도 지킬 건 좀 지켜줘야 되는데,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로드뷰 상으로는 지쿠터라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다못해 거기에 연락,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있겠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이런 곳으로 보여져요. 그분들 막 쪼자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챙겨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조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 대해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 전동 장치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관한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칭으로 PM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PM 이용자의 면허 연령 규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하고 경찰청의 고시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가 대여 사업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위법 위임 없이 과도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 고시에는 찾아보니까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대여사업자는 면허증 실물 촬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거는 좀 넘어서는 경우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도로교통 법령에 따른 면허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도로교통법 고시에 포함되면서 우리 조례가 새로 더 강화된, 더 강한 의무를 삽입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어떨가?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지금 서울시가 3월 회기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로교통법 80조 1항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는 대여하지 않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입법 예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최대한 상위법령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상위법령 틀 안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저도 이거 조례를 할 때 도로교통법만 적용을 하면 이 한계의 모호성이 보여요. 그러면 조례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안전장치, 거름장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또 상급기관에 안전장치가 있고 다시 이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좀 강한 제재, 사업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준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사용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게 고시보다 더 강한 의무를 조례가 만드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산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언급을 한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 충분히 숙의가 거치셨을 거라고……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보고 내용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되잖아요. 의원님 발의 시. 그래서 상위법이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도에 관련 조례 하시는 분들이랑 상위법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렇게 한다로 의무사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정보 처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도 인증을 해야 되고 면허 인증도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이나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여 사업자는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어도 될까요? 이게 또 개인정보에 우리 정읍시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또 민원이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장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비용 추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제도가 처음에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 이 이동장치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강화가 되는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법도 제도가 정비가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우리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기계에 그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저 사업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이건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흉기나 같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본인들이 앞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하는 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 신용정보 여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화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기계를 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하나가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무력화가 될 거다. 그러면 더 체중에……, 지금 원래 이 이동장치의 무게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30kg 미만이에요. 총체적인 무게가. 그런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탔을 때 체중을 몇 kg에 둘 거냐? 대부분이 보시면 2명 막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무게 감지 시스템도 사실은 들어갈 거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이 장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우리 조례나 이런 걸로 강하게 해 주면 그게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갈 거다.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자. 최대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도 정상철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시스템을 처음에 등록할 때 면허증을 그때는 처음에 등록을 하는데요. 이용할 때는 또 그 시스템을 면허증을 확인을 안 하는 절차가 있어서 처음에 등록할 때 아이디를 만들고 이럴 때는 면허증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탈 때마다 하는 거는 아까처럼 정상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보안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혼선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사서 알아서 타고 다닌 것에 대한 거는 다른 어떤 도로교통법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헬멧 쓰고 또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든가 하는 어떤 기본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 장치들도 사실은 개인적 구매가 되는 형태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기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뤄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 장비인데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유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많은 물건을 소유한 제가 누군가한테 이걸 잠깐 빌려주는데 돈을 받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령에 걸쳐서 등록을 해야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내 사유재산이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상행위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장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등록제로 가야 된다는 게 국회에서 다루는 이유거든요. 부동산을 집을 전세 내줄 때도 당연히 주택 대여업을 한다든가 또 물건 같은 경우도 다른 물건 소소한 물건들도 대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아직도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 렌탈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분들의 제품뿐만 아니고 사실 각각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기 있는 조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주순해야 될, 개인적으로 준수해야 될 내용들 다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렌탈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제를 통해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니까 저는 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도 맥락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부딪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정기분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은 농기계 정비, 교육, 보관, 임대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을 높이고 첨단 농기계 확대에 따른 교육,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형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영파동 246-2번지 일원에서 망제동 70-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102억 7,700만 원을 투입,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통합센터 시설은 농기계 정비·임대센터, 교육장, 안전 보관시설 등 신축을 위한 2만 6,070평방미터, 토지 매입비 12억 7천만 원과 건축비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의결되면 토지 매입과 설계를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기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첨단 농기계 교육과 안전 보관시설 구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농기계 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6년 정기분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1월 23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10월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농기계통합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출하여 당시 상임위 심사 중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농기계 통합센터 설치 예정 부지였던 정읍시 영파동 246-2~9번지 일원을 정읍시 망제동 70-8~13번지, 영파동 249-1~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진입로 문제, 사업 대상지 인근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인한 악취 및 교통환경 위험 문제 등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였던 만큼 변경된 사업 대상지가 기존 대상지 인근 지역으로 기존에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대상 부지에서 옮긴 부지가 최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 면적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약간 차이 있습니다.

작아졌어요?

예, 약간 작아졌습니다.

왜 그러죠?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을 또 한 필지를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아져 가지고요. 약 한……, 약간 조금 작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걸 해 놓고 여기에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나 국가사업에 이 공모사업에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또 이곳에 필요할 수 있는데 비용 산출도 했고 최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처음부터 이걸 당초 예정 부지에서 계획했던 내용만큼 부지를 사 놓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 부지가 좀 줄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녹두다리 쪽에 언더패스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건설과에서?

건설과 동진강 프로젝트 사업 안에 녹두다리 언더패스, 교통 그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적혀 있고요.

건설과에 확실하게 있다?

지난번에 공문에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그 부서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진입로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로 다시 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녹두다리로, 정읍에서 덕천 방면으로 녹두다리를 지나서 거기에 지금 버스 승강장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곧 아마 신호등이 아마 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있으면 아마 정읍에서 덕천 가는 쪽에 속도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통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대형 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그것만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대상 부지……, 이 부지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좀 있는가요?

약간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확장을 해서 진입로 부분을 개설할 생각인가요?

예. 그 안에 지금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요. 그 입구에 도청, 도 소유의 도유지도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거가 확실히 넓은 면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요.

예.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선형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치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의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과 너무 좀 가깝다. 그것도 요인이었잖아요?

예.

좀 변경하자.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멀어지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얼마나 멀어지죠?

예정 부지부터 한 200m 정도…….

200m? 그래요. 200m, 좀 가깝고 좀 멀어지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악취에서 벗어나느냐? 그렇게 증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건데, 200m도 바람 타고 가면 금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좀 더 들어가면 언더패스를 떠나서 다리에서 진출입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다른 용지는 좀 쉽지 않았다. 그 말씀인 거죠?

안전한 용지를 찾을 경우에는요. 주변에 지형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정비 관련된 부분에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그 지형지물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좀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후보지는 좀 제외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봐요. 기왕에 토지를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토지 수요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보관, 대여를 위한 건축물도 지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천 평방미터에는 교육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기계 우리 보관하듯이 그런 공간도 아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다랗게만 되어 있는 토지 형상을 약간 정방향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옆 토지도 더 비싸지기 전에 매각 의사가 있다면 이참에 충분히 확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데를 산다고 하면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 옆에 블록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까지만 이렇게 해도 토지 형상이 좀 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런 걸로 하는데 우리가 의회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할까 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큰 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는 보태주는 거지. 지난번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하되 용지의 장소는 좀 변경해 보라. 그렇게 하면서 통과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또 이런저런 공모사업 대비 겸 또 토지가 기다랗게 있으면 한 필지의 폭이 넓다고는 하지만 우선 짓는 거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육하고 증축하고 뭐 하고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표기 오류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사업비를 보면 102억 7,750만 5천 원이에요. 5천 원이 그 괄호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5천 원이기는 하지만……. 모든 예산안이나 조례나 이 숫자에 살고 숫자에 죽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분들은. 자료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이 18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금인지 표기가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기금 사용 근거가 중요하거든요. 어디 기금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십니까?

예.

이것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 공유재산 취득하는 그 운영 계획도 좀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직영을 하실 건지, 위탁을 맡기실 건지? 이런 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202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요. 설계까지 끝내고 27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건물 올릴 때 별도의 농기계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6년도 2~3월에 토지 매입 및 환경영향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환경영향평가가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내에는 완료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일단 신청까지는 저희가 해보고요. 신청 이후에 결과는 저희가 기간을 좀 더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차나 종류가 좀 명확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또한 아까 이도형 위원님의 그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지역에 예전에 침수된 흔적은 없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수된 흔적 없었고요?

예. 정읍천 옆이어서 침수된 부분이……

옆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넘치고 그런 적 없었는가요?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산병원 앞에서 북면 화해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데 혹시 편입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확실히 확인해보고 부탁드리고, 건물 지으면 오수량이 얼마나 발생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옆에 아마 오수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정화조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