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10월달 같으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당연히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부 심사든지 어떠한 것을 거치고 난 다음 정례회 때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시기가 급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올렸냐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좋게 이야기하지만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사건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아쉽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잘 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갑자기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얼마든지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후 받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올라올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역시도 도에서도 용역조사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다시 올려라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하라 한 것 같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부터 해줬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미이행 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공모사업은 이미 돈이 왔기 때문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후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