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박미해 부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지금 제 방에 손님이 와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세요. (박일배 위원장, 박미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32억 6,487만 4,000원으로 8,03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의원 역량 개발비 900만 원, 의원수행직원 공무국외여행 여비 900만 원,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8,800만 원 등 총 1억 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총액 한도에 따라 의회운영공통경비 900만 원과 의회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등 각종사업비 집행잔액 2,3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페이지 보면 의회청사 (구)농협 출장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8,000만 원입니까? 설명자료에 그냥 의회청사 (구)농협 출장소 위치, 의원, 직원 휴게실 및 자료실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는요?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에서.

의정팀장 김수곤입니다. 견적서는 업체 견적을 받아서 수장공사, 벽체, 바닥, 천장 이렇게 해서 3,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전기공사가 600만 원 정도, 그리고 냉난방 설치공사 이게 1,200정도 해서 8,000만 원.

아니, 지금 아무리 다 해도 돈 그렇게 안 되는데요? 8,000만 원? 수장공사 3,300이라 하셨습니까?

3,350.

수장 3,500.

전기공사 600만 원 정도.

600, 4,100. 그리고 에어컨 1,200.

1,300 정도.

에어컨 4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뜯기 전에.

어찌되었든 4대 하면 1,300정도 들거든요. 그래도 3,500에 4,100에 이것 5,000만 원 잡고 나머지 부대비용 3,000만 원 정도가 부대비용으로 든다, 부가세 10% 이런 것 때문에.

총경비가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1,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다른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더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 올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 산출근거를 다 따집니다. 그런데 의회는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 왜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시설비 올라왔다가 추경에 재원 바룰 때 보면 아까 전에 방수공사할 때 1,500에서 100만 원 삭감, 이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 쭉 의회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들어온 것 보면 항상 20% 이상 남아요, 20% 삭감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 사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돈 1,000만 원 이상 남을 거예요. 분명히 8,000만 원 해도, 지금 현재 다 했을 때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00이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돈 1,000만 원 이상 남는다니까.

7,300정도 됩니다.

돈 1,000만 원 남겠죠? 원가계산하니까. 일단 이번까지는 해주는데 다음에는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야 합니다. 적어도 10% 정도는 여유를 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예산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을 합니다.

2,200 넘어가면 입찰입니다.

운영공통경비가 900만 원 삭감되고, 삭감된 액이 의정연수 민간위탁 교육으로 넘어갔거든요. 첫 번째는 하반기에 의원연구회가 2개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회도 한 해 연구회당 사업비가 들 텐데 그 사업비가 감안돼서 900만 원이 삭감돼도 쓰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을 의원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기존에 비해서 9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국내연수를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국내연수 부분에 대해서?

네.

국내연수는 매년 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면.

원래 17명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가시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가시잖아요, 현장.

벤치마킹 한 횟수는 상·하반기 한 번씩.

원래는 2회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원래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연 2회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회 관련해서 총액한도제가 의정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들 국외여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안에서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