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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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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동조합에서 와가지고 준공영제를 하면 월급이 작아진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받아가는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임금이다 보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혼자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다보면 그 분이 과로해서 몸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내버스는 기사 한 분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저임금 구조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30일 31일 꼬박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과로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같이 안전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문제도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적어도 하루 8시간 일하고 휴일 쉬고 쉬어가면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표준운송원가를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으니까 30일, 삼십 며칠을 해서라도 임금을 유지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