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은진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진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교통과, 아동돌봄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교통과, 아동돌봄과, 건강증진과 순입니다.
10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심사경과, 2.세입예산안, 3.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913억 351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대비 181억 57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대비 세외수입 17억 8367만 5000원, 지방교부세 43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억 9000만 원, 보조금 111억 6892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2516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709억 807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170억 342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668억 5881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170억 342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해양수산·어촌 101억 원, 도로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직별 로는 해양항만과 78억 원, 농업관광과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시설비 154억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억 원 증가와 감리비 6억 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2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담당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세입이 1200억 원 정도 늘어가지고 1조 4000억 원이 되었네요.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699억 원입니다. 7.36%인데 이게 혹시 언론보도에서 보통교부세 행안부의 추계가 감사원에 지적한게 131.4%에서 322.6%로 행안부에서 추계한 거는 말 그대로 오차율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안 맞다, 그죠. 우리 거제시의 오차율은 0.2%에서 10.7%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사를 쭉 보니까 2년 뒤에 보전하고 정산이 된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3년간 2400억 원을 못받았다는 것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다 보통교부세 형태로 해서 보전되어서 받은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기준에 3년의 어떤 시차를 두고 정산하기 때문에 다 받은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 기준연도 이후에 3년까지는 정상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속 밀려서 내가 감사원에서도 지적한데 지자체 추계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너희가 해라,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일단 행안부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가정을 해도 다 100% 추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오차가 생기는 거는 어찌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야 될 예산이 안 오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가 있다,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사항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2020년도는 그 당시 변시장님하고 직접 제가 모시고 교부세 부분에 대한 이런 시 추계에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올해는 제가 예산팀장님하고 지방재정국장까지 만나서 이런 추계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같은 경우 지금 거의 배정도의 오차가 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도 행안부에다가 조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계 경기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소득세나 이런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었고 오차가 생긴 이 부분들은 아마 올해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오차의 갭을 줄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의 갭이 큰 것이 이천시, 거제시, 울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이천는 반도체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천은 반대로.
이태열위원
오히려 반도체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는데 옛날에 안좋았던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더 많이 받아가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고. 어쨌든 그걸 보고 지역의 언론에서도 받을 돈 못 받았다고 마치 무능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 헤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작성해 놓으니까 조금 우리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게끔 하는 거 같은데 법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이번에 심사하는 교부세 증액은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부세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들은 지난 정부 추경이 늘어나면서 연동해서 늘어나는 그런 교부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언론인들께서 이런 거 앞뒤 따져보고 가셔야되는데 단지 거제시가 2400억 원 못 받았다 하니까 이전 시장님의 공격의 재료로 쓰고 하니까 확실한 선후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언론의 보도는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언론은 따라했고 중앙연합뉴스부터 그런 형태로 헤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 본문에 보게 되면 다 정산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이게 종부세 거두면 전체적으로 다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교부세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지금 350억 원 정도 경정이 되어서 왔는데 내년에는 어느정도 만약에 지금 정부에 세입추계로는 종부세가 정부의도대로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감액이 됩니까? 대략 추계된 바가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올해 어떤 당초예산 수준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산부분의 오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당초가 32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구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종부세 감세 기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종부세는 전액 사실 지방으로 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의 지자체에서는 왜 우리 돈 거두어가지고 종부세 70%가 수도권인데 또 한 70에서 80%가 수도권외 지방으로 가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1000억 원 정도 이번에 기금이 늘었던데 1000억 원 만큼의 2023년도의 우리가 세입편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서 한 400억 원 정도 전출 받아서 당초예산에 세출로 편성하는데 쓰여졌고 한 1000억 원 정도 예치 상태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도 줄어드는 게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예산간의 벽을 없애서 잘 활용하자고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거제시가 이게 살아나려고 할 때 좀 더 재정을 투입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획예산에서 스포터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려고 비축을 하는 것이고.
이태열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획예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3년간 14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정산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 집행부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물론 세입추계는 지금 현재 교부세 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 방식을 지난 연도에 결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액을 최근 3년간의 결산액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추계를 해준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오차가 줄어드는 방법일거 같고.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도 이런 기회에 알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그런 조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기타 다른 시도하고 이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천, 울산, 거제외에 다른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겁니까, 그러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차이나는 부분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 어떤 교부세 전체 부분이 차이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런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의 지자체에서 그 자료까지 접근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시 자치단체 본연의 어떤 사무만 접근해서 작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지자체의 계산식에 대한 파악이 늦다고 봐야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교부세 산정은 전적으로 정부 시스템의 여러 가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을 해서 지표나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에 파악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의 통계수치 입력만 가능할 뿐이지 그 이후의 자료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나 지표를 잘못 반영했다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최근 3년간의 예산에 대한 예를 들면 공사 관련입니다.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3년간의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또 일부 받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추계는 지금 현재 교부세는 수입 대 수요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입은 수입 오차가 지금 현재 생길 정도로 잘못 추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염두해서 접근하고 다음에 수요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통계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안전부가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액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반환금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게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결과 부처별로 정산결과에 따라가지고 미집행된 부분들을 반환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반환이 이제 지난연도부터 그 이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는 3년, 4년을 그대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정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2019년도 자료도 있을 수도 있고 2020년도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항들을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작성을, 반환금을 해가지고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1년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이 47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4709억 원 정도 되네요. 실제로 반환된 금액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29억 원이면 상당수 그리고 밑에 법인까지 하면 37억 원 금액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을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실과에 최대한 반환이 적게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장
다음은 정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질의할 거를 김영규 위원이 하나하나 야무지게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설명도 잘 들었고 190페이지 예비비에서 불용처리가 이렇게 예산액과 기정액 비교증감에서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비비는 우리가 수요를 이 예산서를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어떤 긴급사항이라든지 재난복구라든지 이렇게 쓰이고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를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힌남노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50억 원 이상 지금 사용하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정산의 우리 결산의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삭감정리를 하고 안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정리차원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예비비를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어느정도 예상은 하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1%를 적립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적절하게 다 쓰여지고 예비비가 이 정도 남았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도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도 지침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한 결과치가 이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1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46억 원 정도, 지방소득세는 약 30억 원 정도까지 늘었고요. 주민세가 15억 원 줄어들었고 자동차세가 12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세가 15억 원 정도 줄어든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세가 지금 일반주민분보다는 아마 종업원분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산업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회사의 구성원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서 자연 감소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업원수에 결과나 따라서 반영되는 주민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인구보다는 기업체.
양희
최양희위원
기업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업체의 종업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종업원분의 주민세가 줄었을 것이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줄었습니다. 15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우리 자동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세가 아마 그 부분도 연동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유류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적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쪽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약 46억 원으로 3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소비가 활발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몇 %를 지방에서 소비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부가세 적용하던 비율이 21%에서 23%로 아마 소비세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연동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비세율이 지금 21%에서 23% 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상승액이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승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부과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국세에서 일부분 비율 대 이래가지고 배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국가정책이 어떻게 빨리 빨리 진행되는 걸 봐서 우리도 세입을 추계할 때 그런 걸 미리 미리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라온 건 다행이고 지방소득세도 늘었습니다. 한 29억 원 정도. 이것도 그만큼 경기가 나아졌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소득세는 대우조선해양의 우리가 반환이 되면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그 반환하고도 늘은 부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세입은 우리 세입부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서에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잠깐만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에 해당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가지고 시비가 남은 거, 시비보조금이 남은거. 여기는 매칭 부분도 포함됩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조사업에.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되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중에 우리시의 보조금 반환금이다, 그 말씀인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있고 처음 말씀하신 순 우리 보조금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같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페이지에 우리 보조금등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고보조금 시도 우리 자체가 아닌 국비나 도비를 예를 들면 집행하고 남은 걸 반환하는게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년도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결산에 따라가지고 결산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반환금을 세출에 잡은 부분들은 고지발행에 따라서 그 정산 이전의 연도가 여러 연도가 겹쳐있지만 세입은 전년도 결산 근거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에 우리가 보조금반환금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건 세입으로 잡히지만 세출로도 잡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출에는 잡히는게 우리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의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189페이지 그 반환금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계속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몇 년 치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것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년분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곧 당초예산 심의를 할 텐데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서가 넘어올 때는 이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서 옵니다. 왜냐햐면 과별로 세입은 거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이 자료에는 과별로 세입, 세출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 전체 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출력해서 주실 수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력이.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수입이 전 부서가 다 나오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수수료 수입이 전부서에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때문에 이게 자원순환과 예산인줄 알았더니 결국은 바다자원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심의할 때 그런 자료까지 보고 하시면 공무원들 힘들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생활경제과 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오늘 거제사랑상품권하고 고성하고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 기사를 접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아시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압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억 원의 상품권을 사고팔고 해서 2억 원의 차액을 남겼다라는 거.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성하고 저희시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는 몇 개 업체가 법인이 그렇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법인은 4명이 관련이 되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늘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버렸는데 거제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0%, 5% 할인을 하지 않겠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안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품권은 지금 성황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품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개인은 지류하고 모바일 각각 25만 원씩.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전체 1년에 발행한 상품권 중에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법인보다는 우리 개인, 1500억 원을 발행하는데 법인은 명절 때 정도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는 갑네요. 명절에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1500억 원 중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크게 뭐.
양희
최양희위원
크게 잘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당초예산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39페이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우리 기존에 기정액이 21억 원입니다. 19억 원으로 일단 약 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당초 17억 원에서 1회 추경에 2억 원을 증액해서 지금 19억 원이 되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1차 추경에 21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지금 또 2억 원을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차보전액은 19억 원에서 17억 원입니다. 전체 2억 원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액이 아니고 지원액은 따로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차보전액만 19억 원인데 이번에 2억 원을 감액해서 17억 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게 도 정책자금이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도 정책자금.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걸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저희들 부득이 2억 원을 다시 감액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이런 이자를 보전해주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이 그 정책에 따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이 줄었다, 이 말씀이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올 초에 개정이 된 거 아시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서민금융지원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우리시의 조금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런 기관을 통해서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서 대출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신용자들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지원하기는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신용자들한테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억 5900만 원을.
10월 말 기준 7억 5900만 원.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약 60개의 사업체에. 7억 5900만 원 60개소.
양희
최양희위원
60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7억 59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지원 수행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17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43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내나 이게 농협이죠? 민간위탁금 중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가 1년에 위탁대행수수료로 한 27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12억 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12억 원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아까 위탁금대행수수료는 10억 2000만 원이고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상품권 발행비용 1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세입으로 12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7억 원이 소진되는 게 아니고 편성을 해서 균특예산을 먼저 소진을 하고 시비는 잔액 처리하는 걸로 그리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업무대행수수료에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발행비용으로 해서 이번에 12억 원이 10월 말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어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에 올해 빨리 배정 내시가 되었으면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했을 건데 뒤늦게 가내시가 되는 바람에 일단은 같이 잡아놓고.
양희
최양희위원
잡아놓고 그러면 이만큼의.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재원 변경해서 균특예산을 먼저 소진을 하고 시비는 잔액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따르면 어쨌든 그만큼의 내려온 만큼의 우리시비가 줄어들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만큼 균특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줄어야지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대로 같이 반영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같이 이 예산서상에는 삭감이 안 된 거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니고 시비는 잔액처리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잔액 처리가 이게 추경이 마지막이잖아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언제 그걸 할 작업이 없으니 결국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이 금액이 3억 7500만 원인데 밑의 내용이 없어요. 빠진 거 같은데 자산취득비에서 일반회계 아무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원래?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핸드드라이어.
김영규위원
아니요, 3억 7000만 원 중에 내용이 없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43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밑에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만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아, 이거는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변동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환경개선하는데 시설비로는 집행을 하고 있고 자산물품취득비 이 부분만 반영하도록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전통시장개선 관련해서 옥수시장 예전 사업 내용입니다. 옥수시장가판대, 국제시장 매니저, 옥포국제시장 매니저지원, 옥포국제시장 화재알림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설 관련된 비용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집행을 다했고요.
김영규위원
집행을 다해도 표기를 안 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변동 부분만 추경에 기재를 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옥포국제시장 화재알림시설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몇 개소가 되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60개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매니저지원사업에 30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매월.
김영규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김영규위원
공무상. (○시장경제팀장 홍승철 좌석에서 – 내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뒤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회적경제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반기때 107개 였는데 5개가 늘었네요. 이 지원해서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회적경제관련해서 초기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남은게 약간 유감인데 개수가 적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 남기는 거는 사업개발비를 삭감하는 건인데 작년에는 7개 기업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발굴하는게 초기 지금 사업한지 얼마안된 업체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는데는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소규모 사회적공동체 육성 사업도 비슷한 맥락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것도 그리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소규모는 우리 시 주소를 둔 3인 이상의 사업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방금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회적공동체 지원사업은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예비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어떤 지역의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맞추어서 8개 공동체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사실은 신청은 8개 단체가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지금 정상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공동체는 3개 공동체 밖에 지금 사업수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5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8개 선정을 할 당시에 전년도에 저희가 참여하는 공동체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단체가 신청했고 1개 단체는 옥포도시재생주민제안공모사업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가지고 1개 공동체를 제외했고 그리고 1개 단체는 사업이 성격이 우리 사회적공동체 육성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다보니까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 1개 단체는 사업수행 중에 자체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인원들이 직장을 구해서 하는 바람에 사업수행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5개 단체도 사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사회적공동체 특히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로까지 활성화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주셔가지고 사회적경제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공공배달앱 해당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을 거 같은데 궁금한거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근 30% 가까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한 거죠? 집행잔액은 아니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삭감을.
동수
김동수위원
3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앱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민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배달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시장이 위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은, 사실 민간앱도 지금 상당히 이용자수가 감소한 걸로 통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요즘 월 이용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우리 공공배달앱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배달올거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70~80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월 70~80건.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내년에 이 공공배달앱은 접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안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구축비가 얼마나 들었죠, 그때? 구축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구축비는 지원 안했습니다. 민간앱에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데 그때 구축비 지원한 거 같은데 시에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안했습니다. 그때 삼무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안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협약할 당시에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은 앱사에서 다.
동수
김동수위원
앱사에서 다했네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협약기간이 이달 20일로 종료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을 안 했었나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안하고 대신 우리시는 주민홍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만 지금 책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없음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월 70~80건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완전 접는다고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기에 사업을 접으시는 거겠죠.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 배달앱 시장이 플랫폼이 민간영역을 사실상 침범하는 영역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편의성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시장규모도 이용자수도 엄청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접는 걸로 하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는 거는 대신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충분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요식업지부하고도 협의가 되었고요.
한은진위원장
업무협약을 3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그거하지 않게 또 다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잘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440쪽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잖아요, 8개에서 3개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잖아요, 사회적경제 있는 동안에는. 8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사실은 중복이다, 제외다 이렇게 해서 안한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검토 잘하셔가지고 신청했다가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서.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이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심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한은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올라갔는데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심사를.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시에서 검토를 잘하셨으면 도에서 걸러지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중도포기도 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개발비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질문이 혼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드리면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 올해는 신청 기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삭감하게 된 거고 아까 소규모사회적공동체가 단체한테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조금 포기도 하는 단체도 있었고 그리된 거고 사업개발비 부분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심사하지 않고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이.
한은진위원장
도로 바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규모공동체도 내년은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잘되어야 우리가 사업이 잘되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생활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준열입니다.
한은진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재생과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해서 7억 2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저희들 마중물 사업에 감리비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착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리비를 시설비를 증액시키고 감리를 내년 당초예산에 4억 원을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7억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감리비 이 부분을감액을 시켰고 민간자본이전에 1억 5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감시켜서 시설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비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들 이음센터 및 평화의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음센터라 하면 지금 우리 호텔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음센터라 하면 지금 우리 호텔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사업.
양희
최양희위원
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게 아니고 내년 3월, 4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착공을 3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로 147억 원입니다. 총 예산 147억 원이고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감리비하고 민간자본이전 1억 25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일단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그 부분은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감리비가 올해 발주 예상을 하고 감리비를 책정했었습니다. 올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4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음센터 되고 있는가? 하느냐, 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곳이 그 장소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걸 제대로 못 챙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이번에 예결위할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한테도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서 일단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예 안에 아직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안에 입주하고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아예 될 수가 없었네요, 그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올 5월에 설계용역 일부 마무리를 해서 8월경에 기술심의를 다 도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또 그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계약심사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래가 11월에는 계약심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12월에는 조달발주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 집행을 하겠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올해 집행되는 거는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저희들 경관협정운영의 대표하고 해서 그 부분이 표기되었고 시설비는 내년 착공이 되면 선급금으로써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이월은 안 시키고 올해 지금 추경 결산에 올라온 거를 보면.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설비를 확정을 짓고 내년도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 3월중에 착공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옥포현장지원센터하고 고현현장지원센터 지금 두 곳 밖에 없지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는 기초.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장기초센터에서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옥포현장지원센터 인원이 지금 고현하고 보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포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총 인원이 총 4명이었습니다. 4명해갖고, 그래서 두 사람이 퇴직을 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시켰고요. 고현현장지원센터도 코디가 당초에 2명을 계상했었는데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함에 따라서 67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더 충원을 안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옥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내년에 발주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충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고현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명이 퇴직을 했으니 1명이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장승포차 운영수입에 3%를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추계했던 거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게 코로나 일부 관련해서 영업매출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에 아마 그랬던거 같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수입에 1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수입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새로 편성하신 건데.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장승포 다푸름센터에 올해 준공을 1월에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한전에 저희들 시설을 함으로해서 한전비용부담금을 선납부를 했고 한전에서 최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먼저 지출을 하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급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도시재생보면 예산액이 73억 원, 기정액이 85억 원이고 비교증감이 11억 9000만 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11억 9000만 원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옥포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국비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으면 집행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저희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기금을 사전에 협의해서 10억 원 정도 올해 안받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포도시재생같은 경우에는 도시머무픔센터하고 어울림센터를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활성화 계획 변경이 조금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 활성화계획 변경을 올려가지고 11월에 국토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로 하는 걸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많이 늦어진거 아시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 옥포재생뉴딜사업하고 이것도 진행사항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똑같은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계속적으로 받다보면 이게 예산보조 저희들 시비부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비부담을 조정도 하고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올해는 저희가 집행을 10억 원 정도는 보조를 안받아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조정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고현동 이음센터가 진행이 잘되는 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감리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명희위원
감리. 감리했습니까? 건물에 대한 감리.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업이 발주가 되면 감리를 저희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이 c등급이 나왔거든요. c등급 나와가지고 물이 세가지고 난리가 나고 신고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도대체 이 도시재생의 이음센터는 뭐하는 곳이냐고 비행청소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제 아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도대체 진행이 왜 안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를 하면서 그 행정절차 과정이 있다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그 부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1월에 지금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고 조달의뢰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이음센터가 147억 원에 진행되는 거를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챙겨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도 당초에 공모를 하고 설계반영해서 보수 보강이라는 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147억 원보다는 조금 아마 증액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단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진행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직접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47억 원 훨씬 넘을 거예요. 얼마나 건물이 노후되고 낡았는지 이거 사실은 감사대상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혈세 그리고 국고, 공모든 뭐든 이거 제가 단단히 볼 겁니다. 단단히 보고 도시재생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눈을 부릎뜨고 이거 진행되나, 안되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시새쟁에 147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얼마전에 맡았겠지만 이거 공무원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현장지원센터 운영 9200만 원 설명해 주시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당초에 코디네이터가 2명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혹시 사직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사직은 다른 직종을 찾기 위해서 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은 알지만 이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전재원 1250만 원 비교증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경관협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안내 영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활성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저희들 올해 경관협정운영위원회가 협정이 되어서 14개 업소가 지금 현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약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감을 시켜서 내년도에 계상을 다시 하도록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부터 해서 장승포 포차 활성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모두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얼 만큼 어려운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재생이 민과 관과 센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안 되면 이게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4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거제면 거점시설 이 금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거제면 공모사업에 부지확보에 따라가지고 평가에 많은 점수가 있어서 그걸 미리 부지확보를 위해서 3필지에 대해서 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3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실질 집행은 2억 200만 원이 집행이 됨으로 해서 3800만 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계획은 또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모가 안 되었지만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재도전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공모선정을 하려면 빨간불을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포하고 지금 고현하고 집행율이 빨간불입니다. 그 빨간불에 가장 큰 원인은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우리가 70~80% 넘기 때문에 그 집행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 부분 집행율을 높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기초지원센터 센터장이 없는데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일부 인건비를 당초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해서 했는데 센터장이 부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센터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직제가 개편되면 거기에 따라서 센터장 공모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면은 올해 안되면 내년에 다시 도전하신다고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내년에 잘 되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올해 평가를 받아봤는데 그게 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유교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타 지역에 공주나 경주, 전주나 이런데 보면 유교문화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역특화 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다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좀더.
한은진위원장
우리시는 내년에 거제면만 준비를 하시는 거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능포는 지금?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능포는 지금 저희들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안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공모를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능포는 다시는 도시재생관련해서는 사업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 관계가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소확행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소확행 공간은 안 그래도 기초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강화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능포에 계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소확행 공간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실 아쉬움이 많고 행정에서 우리만 관심을 안 가지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켜서 충분히 그 공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협동조합도 이미 있고 능포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요 . 너무 한쪽에만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데만 관심가져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제면 쪽에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저는 사실은 이번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던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었는데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그럼 귀뜸은 어찌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귀뜸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개소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이월된 예산 관련해가지고 뒤쪽에 보니까 몇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거제면 관련된 내용이 지금 다 이월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제면 스타트업사업 관련해서 다 이월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거제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준비작업을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집행이 잘 될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교통과장 곽성립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506페이지 잠깐 보시면 맨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게 도에서 시군별로 집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을 한다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시군별로 지출이 덜된 부분하고 지출이 다된 시군별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국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데 도비만 딱 증액을 하니까 그러면 도비지원만큼 우리가 삭감 시비나 국비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매칭 비율이 있는 건 따로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다른 시군도 또 조정을 할 겁니다, 보조금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대체로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국비, 시비를 다 삭감하는데 도비만 잡은 거는 큰돈은 아니지만 왜 증액이 되었나,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조정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군별로 파악해서 집행이 덜된 시군은 감액을 시키고 도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따로 금액이 큰 그런 거는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운수업계 보조금 보니까 약 200억 원 정도가 우리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저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제가 합해보니까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507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지원 이번에 약 20억 원 증액이 되어서 한 12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최종 지원액이 137억 원, 올해 한 1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증액되는 사유가 올해는 특히나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 대비 40% 정도가 상승분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유가보조금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유가보조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유가보조금도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정부에서 유류세를 20%에서 37%가지 인하를 하면서 유가보조금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운되면서 줄어든 그 부분이고요. 작년 대비 증액되는 이유가 방금 유가 유류대 40%정도 증액되는 부분하고 작년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4.9% 정도의 인상율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수입은 12% 정도가 오른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160억 원 정도 재정적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수익노선 적자를 160억 원 정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약 120억 원 정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16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약 40억 원 차이나는 거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이전 비수익노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 편의증진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은 원래 계약할 때 일괄 이렇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기준금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나중에 정산합니다.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끝나면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 반납을 받기도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가상승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가상승분에 대한 증액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페이지 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 700만 원입니다. 2021년 결산자료에 보면 8200만 원, 약 8300만 원이 결산서상 우리가 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해 거의 결산추경인데 700만 원은 어떻게 이렇게 급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갖고 있지는 않고 예전에 있었던 3대분에 대해서 210만 원씩 지원받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10만 원씩 지원을 받았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럼 우리시는 저상버스가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따로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상버스 보유해야할 의무보유율이 있을 텐데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보유율이라기보다 내년부터 폐차가 이루어지는, 폐차를 하고 새로 신규 구입하는 차량들은 저상버스를 구입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되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년에 구입하는 게 12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대 다 저상버스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는 저상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고 올해는 아예 없다, 그래서 이게 700만 원 정도 3대에 대한 보전금이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요즘 시내버스 운영체계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에 마무리하신다고 현장에 맞게끔 요즘 다니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8페이지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거는 오로지 유가상승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비를 따로 이용자가 많아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용자가 증가해서 운영비나 이런게 증가해서 더 증액을 한게 아니고 오로지 유가상승분이다, 이 말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종분이 나오려면 내년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산금액을 밝혀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달에 운영사 선정을 하게 되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제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에 됩니다. 공고해놓은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이용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부작용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용자들의 어떤 이용자격.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일시적인 또 장애, 장애인분들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이용자들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서 진짜 이용해야 될 분들이 제때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콜센터가 경남도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관내만 일단 얘기합시다. 주로 우리 거제시에 30대가 운영 중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29대 운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 내용에 의하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도 콜을 했는데 목적지에 가서는 버젓이 혼자 내려서 술집에 들어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내가 시각 장애인인데 장애인 콜택시 불렀습니다. 목적지 가서는 혼자 내려서 100m를 걸어서 술집에 들어가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용자 자격 기준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등록된 장애인들이 1300명 정도됩니다만 심사할 때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간에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나가면 계속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중간에.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소견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소견서가 너무 남발된다는 얘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만 할 겁니까? 어떤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가 적게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2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되는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서 진짜 경증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의사소견만 들어가면 되니 주위에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 나도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차별하게 남발이 되고 있다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의견서만 필요한게 아니고요, 옛날로 치면 장애인 2등급 이상의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 행정에서 이거는 어느정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29대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이 있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대기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금방 김동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29대가 된다고 하는데 1,2급만 되잖아요, 그죠. 지금 1,2급만 되는 걸로 되니까 3등급 받은 사람이 거의 직장에 다니는데 교통비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택시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그래도 가면 불편하고 그거는 1,2급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9대나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이 되게 많아요.
한은진위원장
정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우리 일반시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없는 과 같은데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84억 원이고 기정액이 82억 원이에요. 1억 7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몇 페이지, 어떤 항목입니까?
정명희위원
세입항목입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당 운수수입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용자수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증액되었고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에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감사 결과 작년분 4700만 원 반납받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작년분에 반납받은 특별교통수당 그거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정명희위원
밑에 보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하고 이렇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국도비 소규모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시군별로 그 금액을 조정하다보니 이렇게 증감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당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29대 34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 자격밖에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규모 그런 부분이 저희들 홍보부분에 책정이 되어서 대상들은 통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노사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정성평가에서 그런 부분을 다 마련될 겁니다.
정명희위원
정성평가가 따로 있군요. 앞에는 다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해서 이번에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운행 지원 이렇게 해서 3억 39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이거 어떻게 현장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그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일반시내버스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행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터미널에서 능포가는 거 구조라가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아주로 경유를 하다보니까 목적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노선 개편안에 바로 아주에서 한번 정차를 했다가 바로 가고 아주하고 옥포는 순환버스를 돌리는 것으로 해서 노선 개편안에는 그렇게.
정명희위원
협의가 다 끝났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실행계획까지 가려면 조금 더 갈길이 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할거 같아요. 당연히 공청회도 하고 하시겠지요, 그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아까 교통약자 콜택시 잘 운행되었으면 좋겠고 올해 어쨌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505쪽에 기타수입에 보면 공영주차장 계약포기에 따른 반납금이 있는데 계약포기 이유를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번에 3개소가 포기를 한 것이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 기대했던 수입 대비 훨씬 못 미치는 개인적인 그런 걸로 포기를 한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혹시 이번에 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하면 내년에 또 입찰할 때 그런 제재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런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올해는 계약포기를 해도 내년에 의사가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게 부정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08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우리 브라보택시가 운영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수요자가 시스템 사용료, 통신 모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사용료를, 이번에 제가 사실은 수용응답형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보다보니까 처음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가 궁금해서 브라보택시에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상임위가 틀려갖고 한번 불어봐야 될 거 같아서요, 거제 조은섬콜 콜비 앱도 있고 그렇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소진 다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콜비는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3억 원 예산을 다.
석봉
안석봉위원
언제쯤 소진이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산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소속원들 의견을 다 들어서 집행했는데 올해 조금 저희들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급방식을 어떻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먼저 소진이 되고 나면 나중에 콜비가 없어서 약간 등한시 하는 얘기도 들리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비오는 나라에 피크타임은 아닌데 콜 여섯 번이나 거절당하고 40분이나 서 있었는데 그래서 차가 손님 태워가 정차하길래 뛰어가서 그 차를 탔어요. 타고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 우리가 콜비 지원을 하는데 왜 콜이 안잡히냐?”고 하니 콜비가 없으니까 가야되겠다는 차를 운행을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콜 도착지로. 그래서 “가만 서있어도 타는데 왜 콜비를 없는데 손님을 태우러 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자라면 증액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주민들의 콜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시민들이 주로 앱도 깔려 있는데 앱도 소용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뭔가 방도가 있어야 되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은 조은섬콜 운영비 6억 원 정도하고 마일리지 3억 원해서 전체 9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일리지 예산을, 콜비를 올려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마일리지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야, 지금 얼마정도 되어서 다 소진이 되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어느정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갖고 1월부터 12월까지 갈 건데 그런데 한 7월에 소진이 다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콜비를 애초대로 다 줄 거 같으면 통합의 의미도 없지 않겠습니까. 별도 운영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콜비 지급할 때만 주민들 혜택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콜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서야.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래서 콜 마일리지 예산을 12분의 1로 배분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의논해서 나은 방법으로 가야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조금전에 콜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6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콜은 본인이 필요해서 콜을 부르는 거고 그걸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오르는 거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선별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콜비를 줘도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이 예산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콜비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 번에 어떤 식으로 해서 콜비 예산이 올랐는가는 모르겠는데 천천히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예산결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증액을 많이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저기에 대한 반론을 또 해야되는데 여기서 그걸 해야되는 겁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걸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주셔야지 지금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장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격심사 우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돌봄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어제 웬만한 거는 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수당급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동수당급여가 몇 명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수당은 저희가 0세부터 만 8세까지 한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0월말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1만 5,480명입니다. 그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거제시 전체인구라든지 그에 감소에 따른 아동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동수가 감소가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줄여서 삭감 조치를 하는게 맞기 때문에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초기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얼마정도의 인원이었습니까? 아까 1만 5,480명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계획을 할 때는 어느정도 계획을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만 640명 정도였었거든요. 저희시가 작년에 비해서 미취약아동이 2,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라든지 지금 저희과 예산이 60억 원 감액된 부분이 전부다 아동들한테 지원한 부분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밑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는 대회를 안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 오기전에는 매년 했었고요, 코로나 오고 나서는 한번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보려고 1회 추경때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관단체하고 의논을 하다가 추이를 보고 하자, 했는데 동요부르기는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불러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진행하는 게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몇 회까지 온 겁니까? 처음시도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매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몇 회 정도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회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 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과에서 합창대회를 똑같이 안한 이유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2년간 쉬다가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라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동보호체계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교육이 안된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오고 나서 저희가 대면교육보다는 하는데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295페이지 그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그리고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에는 8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장애아동도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장애입양아동은 1명입니다. 62만 7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96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 지원 관련해서 용품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는 없습니다. 0명입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시는 0명인데 예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이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저희시가 0명이면 0명을 주세요라고 요구해도 국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걸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아동돌봄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개선책들은 없을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또 예산 확보를,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 예산에 확보를 안했다가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원대상자한테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도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확보를 해서 시군마다 조금 비율대로, 초과해서 내려오면 사실은 불용액이 생기긴 하지만 모자라는 보다는 초과해서 내려와서 반납을 하더라고 해도 그게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심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라서 최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방금 보호대상아동 관련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관련해서 297페이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인데 우리는 이런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26세대 29명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나 이혼이나 그런 사유로 부모님들이 직접 부양을 하지 않고 친척이나 조부모님들 가정에서 보호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부식비 3만 원입니다, 올해.
김영규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어서.
김영규위원
격려금도 명절 격려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명절격려금은 설, 추석에 10만 원씩 줍니다.
김영규위원
297페이지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똑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298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규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넘어서 성년이 되어서 하는 아동들한테 최대 5년까지 저희가 월 3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은 21명입니다.
김영규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치료비를 왜 안 썼을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학대아동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아동보호전담용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중앙에서 법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바뀐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서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서 해서 올해 2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접수되고 현장출동했던 인원들 대상아동들이 있는데 치료비 지원이 없는 거 같아서 분명히 친구들이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치료비가 안되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306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이번에 올라 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게 저희들 교통안전법에 의거해가지고 어린이교통 차량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집하고 학원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법이 바뀌어서 신설되다 보니까 실제 비용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다른 지원액을 줄 수가 없어서 개당 10만 원씩 해가 지원을 하고 저희시는 지금 현재는 127개소에 16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기록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동수당을 우리가 정할 때 예산 추계를 할 때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아동수당은 요즘에는 다 시스템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거기에 나와있는 숫자라든지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고 저희가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많이 확보했거나 적게 내려오거나 이러면 추경때 예산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딱 집행한 거 만큼만 어느정도 10% 정도만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나 도비를 조금 여유있게 전년도에 확보를 한 경우에는 자기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군에 비율대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 때 주로 저희 복지분야 예산은 적게 오면 안 되다보니까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이 오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이 2,000명 가까이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1세부터 8세까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임산부들이 임산부 등록도 나와요, 보건소에 가면. 그러면 그 임산부들이 올해 임신을 했는데 내년에 애기 나올테니까 그 플라스하고 또 8세에서 9세 올라가는 학생들 빼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거 같은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방법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앞으로 격차를 조금 더 줄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반납하고 나면 10억 원 남는 거는 불용잔액으로 가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게 국도비야 어차피 못쓰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시비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올해 집행을 다른 필요로하는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요구를 했던게 그러면 아동수당같이 이런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어서 또 불용액 남는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비라도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국도비 남는 예산이 많고 전체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시비만 삭감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저희 많이 그걸 하는데 이게.
이태열위원
옛날에 또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부분적으로 한 두 개씩 사업을 했는데.
이태열위원
교부세 좀 늘려가지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게 결산을 또 하다보니까 그쪽 파트에서 조금 시스템 상에 에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한을 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 삭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부서에서 귀찮은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이게 어찌되었던 국도, 시비 포함해가지고 72억 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거 역대 최고금액 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너무 눈에 들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경우에 이 시비가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고령화되는 거제 현실을 보는 거 같아가지고. 기초연금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이 느시니까.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이거 사용처 사용율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저야 우리 아들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전액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제가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아마 우리 고현쪽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아주동 쪽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지구단위계획상에 노유자시설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노유자시설이 안되는 건 아니고 절차가 다시 또.
이태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거 시급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시기를 일실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거 할 때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우리 나름의 집행부내에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문의를 해보고 했다면 이 시기에 대한 어떤 늦추어짐이 일실이 좀 안타깝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태열위원
물론 굉장히 담당팀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한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302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 지역에 어린이집 차량 지원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 동지역에 10만 원씩 추가해갖고 지원하는 걸로.
이태열위원
지역사회5차보장계획인가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요구사항 전액 반영이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똑같이 저희가 국비지원되는 거는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같이 지원해주면 더 좋은데 저희가 시예산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10만 원씩 시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건 20만 원씩인가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원받는게 20만 원이다보니까 같이 지원을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태열위원
취사원 인건비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취사비 인건비는 추가로 저희가.
이태열위원
추가로 포함이 되었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4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이제는 일부식이라도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넣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도 수요자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1만 원씩 지원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 또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많이 안 쓰여 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의 사업이 출산장려금이 자자체에서 이루어지던 부분이 2022년 출생아부터 국가사업으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2년도부터 출생아의 사업이 시작할 때 그 당시 20년도의 출생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거제시는 1,462명이었습니다. 1,462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현재 지금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분을 보면 현재 출생아는 전년도는 1,200명이고 현재는 실제적으로 1,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에서 1,400명의 20년도의 출생기준을 21년도의 기준을 반영해서 1,200명으로 했을 때 200명에 대한 200만 원은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증진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 모자보건 관련되어서 비용이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첫만남이용권은 설명을 또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임산부를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20만 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출산을 했을 때는 산후조리비 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가정에 파견하는 건강관리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면서 저희 시 역시 1인 20만 원을 같이 지원하고 그들한테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애기용품 부분을 기초적으로 지급하고 임산부의 건강검진과 영양,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기초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임산부 및 모자보건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 올려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경정이 0이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관련해서 384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번에 금연지도원 교육은 신규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해 위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역량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무료교육이라는 부분의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참여하고 교육비는 별도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384페이지에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민건강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밑의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 인력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공무직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기간제인력의 인건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체로는 5500만 원인데 밑의 내용은 상세내역이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정리추경의 내용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여비도 지금 안 나간 거고요, 385페이지에.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테블릿pc 이거는 840만 원 잡혔는데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전담인력 6명에 대해서 pc 140만 원 곱하기 6,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블릿pc 구입입니다.
김영규위원
암검진 관련한 사업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암검진하는 조기검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귀질환은 어떻게 우리가 판명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은 국가가 인정하는 산정특례 대상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100여개의 질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대상에 포함하면서 희귀질환 역시도 질환자체가 산정특례와 비슷한 질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지원을 하면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영규위원
구강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이 있는데 이게 계획은 150명으로 잡혀 있던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27명에 9,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에 어르신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적지는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최근에 틀니라든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되는 관계로 그게 발맞추어서 저희들 사업액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이동형스켈링 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해서 700명 정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작년 이맘때 하다가 장애인데 대해서 찾아가는 가정방문과 시설을 방문해서 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구강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스켈링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입하고 남은 금액 18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밑에 건강도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018년 이후부터 지자체의 건강도시라는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이 부분이 건강도시사업을 우리 지자체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던 차에 2020년도와 2021년 코로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과 사업이 감염병 대응위주로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미처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건강증진의 사업을 하면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39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인원이 얼마나 되고 지원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두 돌까지 대상분의 기초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이나 80%의 이하의 둘째 자녀 이상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분유는 8만 6000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808명의 지원이 되었고 3억 4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부분이 분기별로 집행실적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전체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정도 인원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인원 정도가 월 400여명이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도가 조정을 해주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는 마이너스라고 해도 그 분들한테는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첫만남이용권 이게 통합이 될 때는 괜히 내 느낌에는 조삼모사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쪽에 예산에 보니까 셋째아동 100만 원 더주는 거는 어떻게 추가가 이게 조례 변경없이 추가가 된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220만 원 그와 관련.
이태열위원
다 200만 원으로 바뀐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고, 첫만남이용권은 22년 출생아. 그다음에 세째아 주는 거는 21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첫돌이 되는 22년 현재 지금.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셋째아를 가진 아이를 출생할 예정인 부모님이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나는 손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고 지금 사실 그때 당시로도 대전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외에 기존에 출산 그걸로 하고 있었던 걸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1월 9일 조례가 군산시출산지원금등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주는 건 주는거고 첫째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400만 원, 넷째아이 600만 원, 다섯째 아이 1500만 원. 세재아이 부터는 1년이 늘때마다 주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군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소 어려웠다 이야기를 하지만 군산은 조선소나 GM대우가 있었는데 거의 도시생태계가 붕괴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출도 많이 되고 우리도 거제시도 사실은 경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1명대 이상의 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가 한번 딱 꺾여버리면 다시 상승으로 올라오는데 20년이 걸린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너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도 그때 과장님도 설명하였지만 “아,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낄 걸 아껴야지, 과장님 군산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건 아니라도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이외에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출생하신 셋째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했을 때 220만 원이면 바우처 200만 원이면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더 지금 필요한데 줄어들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국가가 강화된 출산장려를 위해서 통합하도록 많이 권유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자체 부분이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 지자체가 다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러던 중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첫째, 둘째, 셋째 금액까지 300, 500, 1000만 원을 주자, 라는 부분을 공약으로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바우처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중복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저희들이 셋째아라든지 하는 부분을 거제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첫돌, 두 돌까지 나누어서 지금.
이태열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일시금으로 가고 셋째부터는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주고 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주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다섯째 아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겠죠. 그러니까 1년 경과시마다 여기는 250만 원씩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중에 그러면 22년도에 셋째아는 200만 원을 받고 앞번 내용보다는 20만 원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셋째아가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면 그들이 첫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는 건 그들이 출생이 아니라 그들이 22년 출생아가 23년도에는 첫돌이 되는 해에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될거 같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회보장원 부분에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올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을 보니까 기금을 1000억 원이나 더 거기에 넣어놨던데 아이들이 먹고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조금 여기서 예산과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출생아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홍보가 바로 되고 그들이 임신만 하면 바로 보건소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등록 숫자가 출생아수보다 많다는 굉장히 반가운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과거에는 1,400명이 1,200명으로 떨어지고 현재 1,000명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면 이 정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수치가 보입니다. 현재 10월까지는 837명의 애기가 났는데 임산부 등록은 897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50명이 더 임산부 등록을 보면 그들이 등록을 하고 애기를 나을 때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아, 지금 이 시점으로 해서 조금은 또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바닥 찍고 승천할 때 더 예산적으로 하면 통영이든 어디든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통영에서 주소지를 두고 삼성조선에서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좀 더 파격적으로 그것도 인구유인책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제11차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11차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