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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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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꾸준하게 다른 지자체도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하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사고이월 하고 계속비 이월이야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월로 해서 계속 넘어가는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계속 지적 받고 있는 거고 명시이월만 1177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비이월 붙고 사고이월 붙으면 이월금액만 굉장하고 전체 우리 본예산의 10% 이상을 다 자치하는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금 과다에 대한 부분이 상시적으로 결산 때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국비를 따오고 공모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만 근데 우리 거제시의 수산인들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역량은 되는데 자본이라는 개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어쩌겠어요?

특히나 요즘은 자본조달이 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