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써 고경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 거주자에게 정읍사랑상품권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별표 1의 내용 중 2 파크골프장 사용료 항목에 구체적인 사용료와 정읍사랑상품권 환급금액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전원특별전문위원 김민성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오명제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65세 미만 타지역민 이용료를 당초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고 5,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용료 매표 시 지류형 상품권의 즉시 지급이 예상되는 바 현금과 동일한 지류형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제 의원님, 모진영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별표 1의 개정 내용 중 4호를 보면 65세 미만의 타지역면에 대한 1회 사용료 12,000원 중 5,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상품권 지급 대상을 타지역민 중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파크골프라 하면 65세 미만보다도 65세 이상이 거반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할 텐데 그거 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 환급금액을 5천 원으로 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먼저 첫 번째, 65세 이상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이용료가요. 만 원이거든요. 65세 이상은 또 경로우대 감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5천 원 입장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5천 원을 이렇게 환급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요금 인상이 또 필요하고 또 65세 이하도 같이 요금을 또 추가로 인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감면 5천 원이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요. 65세 이하에 대해서 당초 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5천 원을 환급하게 되면 결국은 또 65세 이상자하고 똑같이 5천 원씩 내고 이용하는 꼴이 돼서 저희가 2천 원을 이렇게 인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류 현재 상품권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만 원권하고 5천 원권만 현재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3천 원권이 있었으면 좀 낮춰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5천 원권, 만 원권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니 봤을 때 65세 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잖아요. 65세 이상은 노인 우대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이 된 상태고 65세는 할인을 못 받는 대신에 할인을 해 주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해가 갔고요. 사랑상품권의 지급 및 신청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어요. 지급 절차, 중복 신청 방지, 부정 수령 방지 등 운영 기준은 어떻게 지금 마련할 계획인지?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 현재는요. 현장에서 입장료를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읍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상품권은 저희가 천사히어로즈하고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에서도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를 환급을 해 주고, 저희가 시설운영과에서 지금 절차랄지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할인도 해 주고 이런 조치를 지금 현장에서만 하고 있죠?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상풍권 환급 제도를 통해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타지역 이용객들이 그것을 5천 원을 상품권으로 지금 쓰고 가게끔 하려고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말한 거 중복 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월 사용료나 연 사용료 이용자는 상품권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지금 일 사용자하고 월 사용자, 연 사용자 금액을 보면 이미 많은 금액이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있던 월 사용료하고 연 사용료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금 없앴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일 사용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월 사용료, 연 사용료는 그 조항은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 사용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월 사용자나 연 사용자가 오히려 폭발적인 이용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월 1회라든가 연 10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제외를 하신 거잖아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월 사용자나 연 사용자는 제외가 되고 일회성으로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만 해당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사용료를 저희가 월 사용자는 월에 1번 이렇게 결제를 하고요. 연 사용자는 연에 1번 결제를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1회라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월 사용료가 5만 원인데 거기에 횟수를 적용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금액이 월 1회 5천 원이라고 하면 현재 작년 기준으로 월 방문 회원이 20명이고요. 연 사용자가 6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2,300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한 20%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20%.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그러면 전체 저희 4만 2천 명 중에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요. 그 1만 2천 명 중에 한 20%인 2,300명 정도가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금액은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약 1,150만 원 정도, 2,300매 5천 원권. 그 정도가 월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는 최소……, 아 200명 정도는 신태인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9조의2에는 사용료 환급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서는 또 상품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용어가 혼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문 체계상 환급과 지급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용어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지급과 환급의 개념 말씀이시죠?
서향경위원
예. 9조의2는 사용료 환급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에는 상품권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무방하다면 그냥 통과해도 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용어 통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례이니만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개념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통일성을 기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게 하는 정책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매우 바람직하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천 원권, 5천 원권, 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이사랑상품권을 찍는 데 또 돈이 들어가고 또 관리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율을 뭐라고 할까? 5천 원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볼 수 있는데 상품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 그쪽에 제가 계속 주문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의 경우는 3천 원권도 있고 2천 원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이걸 확대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꼼짝 않고 있으니 이쪽은 거기다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발의 우리 오명제 위원장님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다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대체로 파크골프장의 다른 지역의 사용료 평균값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평균치보다는 좀 저희가 좀 높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퀄리티가 있는 구장인 만큼 훨씬 더 비싸게 받아도 될 수는 있는데 또 파크골프라고 하는 것이 대중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또 여가의 증진,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아까 논리적으로는 65세 이상은 어차피 50% 감면하다 보니까 65세 안 되는 분들에게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가격이 5천 원이다 보면 경로우대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 논리 때문에 2천 원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돌려받는 것을 계산한다면 7천 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1만 2천 원짜리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천 원을 환불해 줘서 나는 1만 2천 원의 가치를 누렸는데 5천 원을 돌려주네? 너무 좋아. 그래서 지역에 가서 돈을 쓰고 가야지.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1만 2천 원어치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잡힐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니 굉장히 저렴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1만 2천 원 올렸다가 5천 원 환급 때문에 2천 원 더 올라가야 되는가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우대자하고 같은 실제로는 같은 돈이 되어버리는 그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경로우대는 애당초 5천 원 내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대로라고 한다면 만 원을 내고 5천 원을 돌려받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대신 또 1회 사용료에서 괄호 열고 65세 이상 만 원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표기는 그렇게 해 놓고 본문 조항에 따라서 50% 할인해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 원으로 써야……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전에도 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에 만 원으로 표기된 건 일괄적으로 그런 거고 감면 조항에 따라서 5천 원을, 전에는 타지역민에서 65세 이상이라는 표기가 없었어요. 지금 현행. 현행.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50% 할인은 65세만 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감면받는 분들이 65세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분들, 다자녀가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65세 이상도 만 원 내는 거잖아요. 이 표에 따르면. 저는 그래서 이걸 없애든지……. 그리고 경감받는 분들은 어차피 다른 유형도 있으니 타지역민의 일정한 기준만 딱 정하고 환불해 주는 대상에 대한 정의만 내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하고 여기 이제 혼선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본 문장에 감면 대상이 많아요. 50%가.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30%도 아니고 50% 동일한데 여기에다 딱 65세 이상으로만 표기를 했고. 이해하셨죠?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65세 이상이라는 그 괄호 조항을……, 그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 정도 문제 제기하고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필요하다면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진영
모진영시설운영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제 의견 한말씀드리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65세 이상과 미만 이 차이를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의 환급을 하는 내용이 시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2천 원을 올린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끼워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안을 좀 더 연구할 기회를 가졌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이용자들은 충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1만 2천 원을 받았는데 50% 환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6천 원을 줘야지 왜 5천 원을 줍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직무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모진영 시설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에서 녹물 출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적용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개선비용 지원기준 및 직결급수 전환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공사절차, 신청인 및 소유주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모두 공동발의 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이도형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 내부의 노후된 급수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김규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반가운 조례인데요. 본 위원도 25년도 하반기 시정질문에서 공동주택의 옥내배수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은 공공보건 증진이나 주거환경 개선에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지금 불확실한데요. 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도비는 3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14개 시군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저희 시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서향경위원
예.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에는 공용급수관은 제외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의원
1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는 그런 아파트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별도 보조사업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아파트들은 올라가는 수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층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직결급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상위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 거기에도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이 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조례고요. 한 가지는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제12조에 보니까 3항이 2개가 있더라고요. 맨 아래 부분은 4항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하나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 부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도비가 저희한테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풀로 했을 때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라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7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선비용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 200만 원과 7조 2항에 세대급수관 개선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00만 원과 총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자부담률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런 거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옥내급수관. 공용급수관은 실질적으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급수관보다는 공용급수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보다는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인입까지니까. 이 정도 95% 같으면.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요. 도 조례 제정할 때부터 나온 얘기였는데요. 공용급수관이 도로에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지금 도부터 도 조례부터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건 간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오래된, 예를 들면 정주아파트. 거기 세대별로 계량기가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정읍 최초의 아파트예요. 조립식 아파트. 그래가지고 저도 초선 때 민원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거기, 아까 지금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 살다 보니까 뭔가 우리 시가 그 비어있는 집, 예를 들면 노후돼 가지고 너무나 안 사는 집들이 거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집의 소유자한테 살지도 않는데 계량기가 하나라 N분의 1 해 가지고 요금이 청구가 돼요. 그분은 또 “나 안 산다, 나 안 쓴다.” 해서 안 낼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공사 하면서 관로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여기 조례에만 있으니 우리는 관만 해줍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조례를 어차피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조례인데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도형의원
그 부분이 직결급수 전환사업으로 하면……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량기, 또 계량기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도형의원
예.
정상철위원
관로지만.
이도형의원
그렇죠. 아니, 이 안에 노후관 교체도 있지만……
정상철위원
그런데 직결급수라도, 위원님!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량기는 하나야.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정상철위원
거기까지만 연결해 줘버린다니까?
이도형의원
지금은 물탱크로 간다든가 해서, 물탱크로 간 양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한다면 세대 단위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직결급수라는 표현이거든요.
정상철위원
그게 조례에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물탱크 그것도 철거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눠줄 수 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의원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준비를 했었고 하는 중에 환경부 지침상 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또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잘 결합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사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어느 정도 모아졌다가 나중에 같이 사시는 분들 놀러 다니는 데 써버리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놓고 시에다가만 요구를 해요. 그것은 우리 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6조 제2항에 보면은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지원대상 2순위라고 규정되고 있어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실제로 수질 문제나 노후 급수관 문제가 발생하는 주택이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신규로 요근래 지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다 20년 넘었다고 보시면……
송기순위원
거의 다 20이 넘었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러리라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0년 이상이라는 건 거기에 다 결부가 돼 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해서 중요한 사항이…… 그러면 20년이 통 보면 얼마나 돼요, 정읍시에?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요. 다가구주택이 32개소고요. 다세대주택이 53개소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저기 할 곳이 많다는 얘기네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이것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세대나 가구 단지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동의가 돼야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송기순위원
지금 사업설명회는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홍보를 더……
송기순위원
아, 하신 다음에?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정말 찬성하거든요. 어려운 분들한테 개선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기왕에 하면서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부분, 우리가 전에 못 했던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계량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조 4항 보면 해당 공사 신청인, 소유주의 책임으로 한다.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항에 따른 동의서를 수리함으로써 수압 변동 및 설비 유지관리, 제3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해당 공사 신청인 및 소유주의 책임으로 한다.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가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사전동의서를 받는데요. 거기에 6가지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뒤에 혹시 첨부된 별표 8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별지 8호 서식에 1번부터 6번까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초과한 공사비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규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697호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8조의2 조항의 제목과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최초 주민 열람․공고 이후 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민 열람․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필수 조례 개정률”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이었던 조항 제목을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등”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목과 일치시키고 계획의 ‘내용’보다는 ‘구역 지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우선시하는 법령체계와 부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주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행정절차 이행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서향경위원
이번 조례 개정이 상위법 정합성을 맞추려는 것이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가장 중요한 지금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 이 내용인 거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주민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다시 받게 돼 있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가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다기보다도 법 조항 령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 면적이 10% 이내 변경이 된다든가 그건 경미한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미리 여쭤봤는데, 그럼 주민 의견을 재청취 절차 추가되는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행정절차 증가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 효율성과 주민 참여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공람공고로 해서 기간 안에 하니까 크게 기간적으로 지장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답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부속서류에 보면 이게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규제심사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부패영향평가 회신이 있어요. 이게 부분공개 6번, 비공개 6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늘 한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행정정보가 공개율이 우리 시정평가 항목입니다. 행정, 행안부에. 이게 이 조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비공개 해야 된다고 통보해 주는 부서의 나는 입장을 정말 듣고 싶어요. 기획예산실도 부르고 싶고 감사과장님도 오라고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국장님! 간부회의 가서 꼭 얘기 다시 전달해 주세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도 원본 공개율을 90% 이상 정읍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깐요.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도형위원
최종 한 거는 당연히 조례 개정이니까 공개되죠. 그런데 내부 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6번 해당도 안 돼. 부분공개 6번도 해당도 안 돼. 이거 법령이 개정되고 시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도 아니고, 어디를 지정한다고 하는 과정이라면 이해가 가죠. 재산권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비공개하는 부서 난 도대체……, 그리고 딱 사인해 가지고 보내는……. 그나마 저기 개념 같아. 업무연락이라고 그러는가? 이건 좀……, 관행을 좀 계속 고치려고 하는데 왜 하고 나면 되돌이표, 되돌이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간부회의 가서 얘기하시고 시장님이 지시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행정 공개율 높이는 게 우리 지표가 있어.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좋거든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가자고 해 주세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호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럼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688호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시기동 13번지 일원의 체계적인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 위치는 시기동 13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21,649㎡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 중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세대는 기존 대비 219세대가 증가한 총 62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지 주변 도로의 폭원을 일부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일 약 10명의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으며, 별도의 질의나 반대 의견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의견은 총 1건으로 해당 의견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완료 후 5월 중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사 PPT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PPT를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6년 2월 2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지역인 시기주공아파트는 1988년 세대수 410세대로 준공된 건축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본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과제를 추진 중인 에스유엔지니어링 남신욱 대표이사의 사업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신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에스유엔지니어링 남신욱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차적으로 이게 시 재정 투입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행정계획절차 성격인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다시 말해서 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교통개선 필요성을 담은 계획안이에요, 이게. 도로를 확장하는 걸 반영한, 그리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주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비율이?
1.5대. 지금 600여 세대에 1.5대요?
지금 도로를 교통개선을 담았지만 이제 거기 다 주차장화 돼 갑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1.5%는. 우리 정읍시의 한계인데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적정하게 잘 진행되신 것 같고 소형 평형 비율이 지금 14페이지 보니까 37%, 38% 정도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지금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 소형 평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고층이 29층이죠?
건축심의나 사업 시행계획에서 또 바뀌지는 않나요, 이게?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재해영향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천하고 맞닿아 있는데 안전성 검토는 충분하십니까? 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는 거죠?
예. 이 부분까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서향경 위원님께서 딱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을 물어보셨어요. 주차면적. 여기 계획안에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주차면적이 안 적어져 있어서 제가 아까 다른 거 조례를 할 때 내가 도시과 팀장님을 잠깐 오라고 그래서 이런 안이 어디가 있냐? 내가 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정읍시의 주차면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후에 우리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지금 1.5하고 최고치가 1.7대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최고치로 1.5대, 100m² 미만으로 해서 1.5대가 이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최고치로 지금 조례는 제정이……
정상철위원
1.7대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1.7대 같은, 면적이 좀 크면 100m²가 넘을 경우에 면적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최근에 분양을 했던 푸르지오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족하다고 벌써 민원 들어왔죠? 얘기 나왔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예견되는 민원이에요. 누가 됐든 이 공동주택의 새로운 아파트에 환경적으로 주변……, 거주 지역으로써의 여러 가지를 누리고자 하는 정읍시민들이나 여길 분양받아서 올 사람들은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좋은 아파트일수록 분양도 잘될 거고 접근성이 좋으니 사업시행자들은 여러 가지 여건의 이익을 많이 보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봐서는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또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또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어느 선까지 맞출 거냐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제대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옵니다. 거기를 입주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이건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거죠라고 물어봤지만 종래에는 분양하고 난 뒤에 뭐가 들어간다? 시비가 들어간다. 왜? 왜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면서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옆에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최대한 상향하고 만들고 우리 시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좀 주차장 면적 수를 더 해 줘야 된다.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게 추후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또다시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돈들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출입구 아까 여기 설명을 하셨는데 단지출입구 정읍고등학교 입구 쪽인데 누가 봐도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출입구를 만들면 그게 도로 통행에 문제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눈으로 봐도 바로 그 사거리 신호등하고 30~4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정읍고등학교 입구가. 그런데 거기에 진출입로를 넓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다시 신호등을 만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아니, 기본상식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이 150세대당 경로당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경로당이 하나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과장님! 경로당 하나가 맞아요? 800세대인 영무예다음도 경로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끊임없이 경로당을 하나 더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150세대당 하나죠? 여기 넣을 때 더 넣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적시를 해 놓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공동주택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로당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예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처음에 이런 걸 시행단계에서 지금 푸르지오가 제일 먼저 온 게 주차장 부족하다고 옆에 거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해 달라고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해야 된다. 분양가가 높아져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하신 대로 법에 상위법령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피해 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시가 시장님이든 선거를 통해서 오시면 저거 두고두고 저거 주차장 아우성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우리 시비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 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검토단계에서부터 좀 치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의견청취 과정이니까요.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15페이지하고 22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 부지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줄어들게 되죠? 안으로 도로로 좀 내주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동네가 좀 복잡해요. 정읍중학교하고 담으로 되어 있는 사이로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정읍중학교하고 지금 아파트 사이에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거기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는 그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지금 있는 소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평면주차장 말고 어차피 지하주차장 하실 거잖아요. 그 일대 전체를 다 판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주차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원래 도시계획선이 부분적으로 그려져 있고 끊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다 해소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출입구 문제에서 이게 이제 들어간, 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은 차선이 하나 늘어나요. 지금 현재보다. 다리에서 직진해 가지고 우회전하는 그 차선 하나가 늘어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문제는요. 이게 정읍고등학교 앞이라는 곳이 정문 앞에서부터 횡단보도까지 차가 로드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섯 대 받쳐요. 다섯 대. 보통 우리 예술회관에서 행사 끝나고 내려오다 보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전고 강당 있는 부분까지 쫙 밀리거든요? 아침에 출퇴근 러시아워에 걸리고 그럴 때 이게 주로 아파트에서 나와서 정읍고등학교, 아니 전고 다리를 건너가야 되거나 거기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분산되거든요. 이 5대 받치는 공간에서 신호 몇 번을 받아야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아니, 어쨌든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차는 거의 없어요. 과학대 가거나 우리 예술회관 가는 출근자들 거의 없을 것 같고,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 이 600세대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쪽 후문 쪽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나마 학생들 등교 시간에 또 맞물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출입구 변경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그쪽으로 가든가 그래야, 그렇게 가면 다행히 천변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거든요. 나오자마자 갈라져 버리니까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게 전고다리 앞에 횡단보도 걸리잖아요? 거기까지가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출구보다는 삼화그린 쪽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는 좀 확보될 것 같고. 여하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왕에 개발을 한다면 공용 용지로 우리가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할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아까 부족한 면적을 해결하려면 지금 모델하우스로 쓰는 그 땅을 여하에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도로선도 좀 잡아주면서, 부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짓고 싶은 양만큼 지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선 승인을 낼 때 조건을 좀 그렇게 잡아보는 게 어떨까? 우리 시에서 강하게 그걸 요구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있는 땅보다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또 옆에 또 도로 안 내져요. 아까 삼각형 조그마한 거 그거 좀 해결해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동안에 시기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시행사가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공간은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에 이제 단독 세대 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살고 이런 건데 앞으로 시행하는 데 상당히 쉽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뷰나 입지 조건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다만 주출입구가 학교 앞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감차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후반 단지 출구에 보면 저쪽에 삼화연립에서 나오는 그쪽하고 지금 만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최적안인가요, 진출입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쪽 지금 센트럴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좁아요.
거기에 이제 부출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주출구는 정읍고등학교 앞에고.
좁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단지의 배치도를 보면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 될 부분이 전체 가구 수로 말하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2차선 도로에 지금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게 가능할까? 차라리 꼭짓점에다 연결해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천변 쪽으로 그 꼭짓점에 예각 있는 데다가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좌회전, 우회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소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굳이 중간에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또 나올 때도 또 신호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예각 있는 데를 좀 여유롭게 잡아서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교통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이 학교 앞으로 주출입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많은 세대 수가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교통이에요. 또 주차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리 선행적으로 해소되지 않고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 앞에 모델하우스 있는 쪽, 지금 거기 보니까 경로당과 북카페, 피트니스 이런 부분이 있고만요.
이런 부분들이 꼭 거기에 가로막게 하지 말고 거기를 좀 매입을 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 안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여유 공간, 그래야 분양도 잘 되고 또 좀 여력 있게 사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5대 예상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1.7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의 배치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충분히 시행사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장래적으로 그게 입주가 되는 상황이 생기고 나면 그 각종 민원은 시가 떠안아야 되니까 미리 그것을 다 판단을 해서 시행사하고 또 건축 부서 이런 부분들하고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설계도면만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지만 거기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차 한 대가 1분간의 공회전을 하고 서 있을 때 하루면 몇 대일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공회전도 오래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신호를 받아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꺾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소모되거나 매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어떤 요인들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만하고 원활하게 또 주민들도 기다리지 않고, 출퇴근하려고 하는데 거기 5분 가서 기다려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사는 사람들이 몇 가구나 혹시 조사가 된 거 있는가요, 입주 가능한 것이?
재입주.
조사를 안 했고만요?
그리고 금방 아까 차 교통 관계 때문에 보니까 주출입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아까 저쪽에 정읍고등학교 앞에서 중학교 쪽으로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중학교 쪽으로?
예, 주출입구를.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있는데 지하 2층인데 3층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분양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비 나중에 들이라고 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1분만 할게요.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듣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101동, 아파트에 뷰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 이제 앉힌 것 같아요.
거기가 로얄석인가요, 그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좋은, 뷰도 좋고 상당히 평수가 넓은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래요?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아파트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대로변을 가다가 들어가는 게이트가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이러면 아파트가 품격이 있어 보여. 그런데 굳이, 우리 얼굴도 화장을 하는 이유는 뭔가 첫인상 퍼스트 임프레션을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로변에서 저 옆으로 문을 빼놓고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 앞에다 정말로 멋진 게이트를 만들어서 아파트의 품격을 올리고 누구나 지나가다 보면 ‘아, 정읍에 정말 좋은 아파트인가 보다.’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천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 나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획기적인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저는 모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일단은 안에 가서 살아보고 아파트가 단지가 잘 조성됐느냐 어떠냐 이런 부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살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지나가면서 보면서 ‘어? 아파트 참 잘 지었네. 정말 뭔가 좀 퀄리티 있게 아파트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통 관련한 부분하고 아파트의 품격까지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에스유엔지니어링 남신욱 대표이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691번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2027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샘고을시장과 주변상권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변화된 현장 여건과 비전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수립한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4년차 사업으로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증액하고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계획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상권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계획 변경의 경우 3차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기존 진행하였던 사업들의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확대·축소 재편성하는 것으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직접사업비가 68억이었고 간접사업비가 약 12억이었던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구조는 바뀐 게 아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직접사업 내부 항목들이 조정된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점공간 운영이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왜 필요한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권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에 있는 인구를 좀 유입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돼서 거점공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주변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거점공간을 운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입점을 줄였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권 여건에서 직접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3년 동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봤더니 상인분들의 어떤 신청이나 온라인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걸 완전히 줄이지는 않고 샘고을 잘나가게 등 거기에 컨설팅 이런 부분은 일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5개년 계획에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당 실제 연도는 어떻게 되죠? 언제가 1년인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
이도형위원
23년부터 해서 27년까지 사업인데 중간에 변경 4년차, 5년차 부분들이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잘하셨겠지만 예컨대 3년차인 2025년도 사업으로 계획했던 장인 보유아이템 체험키트 개발, 또 상인 상권 장인 발굴에서 이런 거, 그다음에 잘나가게도 8천만 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ESG,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입점. 이런 것들은 사실상 2024년, 2025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2025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됐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됐는데……, 하나만. 맨 위에 거. 장인 보유아이템 체험키트 개발이 2025년도에 5천만 원으로 계획했고 그런데 2027년도에 감 5천만 원 해서 또이또이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2025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감액할 수가 없잖아.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아니, 2025년도에 5천만 원을 집행했고 27년도에 당초에 계획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삭감한다. 그런 내용…….
이도형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권 장인 발굴 사업. 중간쯤에 있는 거요. 4천만 원. 2025년 4천만 원. 2026년, 27년에도 4천만 원, 4천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걸 지우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그러면 25년도까지 한 건 다 집행된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파란색은 증액되는 거고 증액이나 증액? 파란색 글씨는 증액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빨간색 부분은 해당 연도에 있는 걸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됐어요. 이게 장사의 신 만들기가 예전에 이쪽 맥락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인들 모집해 가지고 강의 형태였던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강의도 해 주고 컨설팅.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이 점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계획에 장사의 신 한다고 해 가지고 4주인가 4시간씩 며칠간인가 강의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자영업자들이 언제 시간 내서 그러겠냐? 그래서 좀 찾아가서 가게, 하다못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백종원이라든가 이런 유명 셰프나 연예인들이 그 해당 업소 찾아가서 장점은 개발해 주고 칭찬해 주고 단점이 있다면, 예컨대 이런 것들 나왔어요. 싹 한번 음식조리대 닦아봐가지고 핀잔도 주고 그런 마인드의 개선 없이 돈 벌려는 생각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그분들이 깨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정말로 유명한 분들,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은 저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잘나가게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그분들한테 자문 받으면 ‘아, 우리 가게 왔었어.’ 싸인도 받기도 하고 정말 영향 있는 분한테 코멘트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이 뭔가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구멍가게다. 조그마한 분식점이다. 고만고만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쪽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다른 거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상인이 변해야 상권이 삽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물론 거기에는 부대적으로 자그마한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깜찍한 무엇인가를 놓아가지고 그 사진 한 번 찍으러 왔다가 분식도 사먹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오샘보샘 캐릭터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주변에 그냥 어울리지 않게, 불편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놨는데 그런저런 것들 좀 섬세히 봐주는 것이 상권 활성화, 여기 관리기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 관리자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못 보는 내용까지도 살펴봐주는 그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돈 들어가서 인건비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 노후거리가 정비가 증액되는고만요. 어떤 사업을 해서 증액되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증액하게 된 사유가 샘고을시장이 노후되고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일문부터 오거리까지 일부 23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제일상가 쪽에 포목점하고 철물점 있는 쪽으로 일부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메인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오거리부터 구문까지 그쪽에 있는 거리가 메인거리인데요. 그쪽이 좀 많이 지저분해서 매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깨끗한 맛은 없어요. 시장 보면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시 가보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오명제위원장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깨끗하다, 다른 시장보다 좋다. 그런 개념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빈점포 창업 지원은 감액되는고만요. 빈점포 창업 지원은 왜 그러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처음에는 빈점포를 좀 많이 창업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구도심 쪽이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에다가 그다음에 임대료가 예전부터 받아온 게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창업공간 채우기 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건물주는 누구인데 임대료를 받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가 이제……
오명제위원장
개인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개인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주가 개인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본건과 관련은 없는데 앞에 들으셨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유형도 해야 되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사업부서들에서 감을 챘어. 해 보니까 좋은 것 같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열어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 해당 부서에 조례 고칠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또 집행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이사랑상품권 계속 주장했잖아. 유형도 좀 다양화하고 그때 보니까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가는데 삼천원권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종이 세 장 나가면 우리 발행비만 더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천원권 실효도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 좀 빨리 좀 대응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