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 저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연말 정리추가경정 때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업기간도 있고 행정적 절차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운동기구정비나 이런 걸 연초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10월 정도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볼 때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년에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돈인데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거.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