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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1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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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퀄리티가 있는 구장인 만큼 훨씬 더 비싸게 받아도 될 수는 있는데 또 파크골프라고 하는 것이 대중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또 여가의 증진,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아까 논리적으로는 65세 이상은 어차피 50% 감면하다 보니까 65세 안 되는 분들에게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가격이 5천 원이다 보면 경로우대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 논리 때문에 2천 원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돌려받는 것을 계산한다면 7천 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1만 2천 원짜리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천 원을 환불해 줘서 나는 1만 2천 원의 가치를 누렸는데 5천 원을 돌려주네?

너무 좋아. 그래서 지역에 가서 돈을 쓰고 가야지.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1만 2천 원어치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잡힐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니 굉장히 저렴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1만 2천 원 올렸다가 5천 원 환급 때문에 2천 원 더 올라가야 되는가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우대자하고 같은 실제로는 같은 돈이 되어버리는 그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경로우대는 애당초 5천 원 내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대로라고 한다면 만 원을 내고 5천 원을 돌려받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대신 또 1회 사용료에서 괄호 열고 65세 이상 만 원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표기는 그렇게 해 놓고 본문 조항에 따라서 50% 할인해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 원으로 써야……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