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위원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보호 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자꾸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지금 자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함으로서 반등되는 그런 역효과 이게 지금 우리 진주시 각 요소요소마다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주택가라든지 상점가 영업권 지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 정도는 조금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조치가될 수 가 없습니까?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