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심사에 불참하고 총무팀장님이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심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산시장이 제출한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은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시립통도사·시립소주어린이집)(시장 제출) 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5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3개소)(시장 제출) 6. 양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시장 제출)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시립통도사·시립소주어린이집),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5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3개소), 의사일전 제6항 양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2조, 4조, 5조, 7조, 8조, 10조, 제12조 및 15조의 법 문장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1호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을 신설하고 제12호 지역자활센터 참여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도 신설하였습니다. 제13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신설하고, 제14호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3조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활기업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활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문역할을 받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시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제시할 때 자활기금이 21억 정도 있다고 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8억.
미해
박미해위원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건건이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를 둬서 상시적으로 1년에 몇 개월 든다든지 지속적으로 한 해만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자활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데 내년에 또 사업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채용해서 또 써야 되고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5년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사업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인건비 지원할 때는 조건을 인력 채용할 때 명시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예산이 있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실 거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확히 언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시적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가 안 했을 뿐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일부 하는 데가 창원하고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곳에 자료가 지금 없으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 보면 제3조 12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가 되고 나면 자활기금으로 작업장 설치 운영할 것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이 지금 현재.
효진
김효진위원
교육장을 별도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은 자활센터에 강당이 있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꾸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장소는 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것만 하면 교육이 안 되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예산 추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작업장 설치하고 어떤 계획에서 자활기금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예산추계서도 추계비용이 따르면 같이 조례에 올라오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안 했는데,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추계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통과시켜놓고 다시 만들어도 되지만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예산추계서까지 가져오는 것이 맞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기금사용계획서라든지.
효진
김효진위원
알죠, 조례 개정할 때 사실 예산추계도 어느 정도 든다고, 우리가 옛날 조직개편할 때도 그랬거든요, 돈이 들면. 추계비용이 들면 든다고 나오거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은 누가 신청하면 받아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고, 박미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활기금 전문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는 규칙이나 이런 데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활전문가라는 것은 법령상, 그분을 자활센터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1년 내내 해줄 것인지, 전문가로, 5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를.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 지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을 자활기업에 전문가를 지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해서 언제까지. 그런 것을 무작정 안 정해놓으면 기간, 시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한시적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한시적으로는 운영상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몇 개월 정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과시켜주시면 2020년 자금운용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때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자활기업전문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침상에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1년 해줄 수도 있고 2년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몇 개월 쓰는 것이 아니고 연 단위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내용을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활기업에다가 뭐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말은 그게 아니고 자활기업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기업이 하나 탄생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전문가를 거기에 인건비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고용을 하면. 고용문제가 따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한시적 기구에 할 때 고용을 할 때 어느 정도 6개월 한다든지 3개월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해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효진
김효진위원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에서 자활기업 같이 하고 있는데 방금 여기 전문가인건비는 자활센터 내에 두고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자활운영에 관한 것이든지 컨설팅, 영업에 관한 이런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위에 컨설팅 지원 신설과 함께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업에 직접?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과 관련된 한시적인 전문가인 것 같고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자활기업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도 용도 추가신설 하는 데에 보시면 기계설비 구입 및 신설 보강사업비 등 10억. 기존에도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서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계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사업한 게 3,000만 원씩 해서 3회 정도씩 빌려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자활사업 7개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필요할 때 기자재를 사드려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05호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으로 표기되었던 재가중증장애인 장애인 수당을 지원대상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저소득재가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지원대상 2호 중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지적 및 자폐성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적 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내용 제3호를 재가중증장애인 장애인수당에서 재가장애인 장애인수당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10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5년이 만료되는 시립통도사어린이집과 시립소주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립통도사 어린이집입니다. 양산시 하북면 신평 강변3길-9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49명이고, 보육교직원 9명이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소주어린이집입니다. 양산시 번영로 435 소주동 휴먼시아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37명이고, 보육교직원 7명이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18일자로 만료되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금번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변경이 2건이고, 다시 공동주택에서 동의안이 3건이고, 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심사항목 배점을 보면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나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다 신규예요. 위탁은 무슨 말이냐면 변경위탁도 이제는 조례를 그때 바꿔서 2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보고 다시 하도록 해놨거든. 그러면 다른 데도 신규위탁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변경위탁에 그것도 신규입니다. 변경위탁도 신규로 봐야 돼요. 그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표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이 다음에 심의해야 될 배점표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처음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항목별로 변경위탁 이것도 신규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25점으로 해놔놓고 일반어린이집은 운영계획표가 40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30점으로 되어 있고, 이쪽 편에는 35점 되어 있고,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게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이 여기는 30%, 여기는 10%해가지고 20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똑같은 신규인데 어떤 내용에 차이점이 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이런 심사배점표가?
향옥
김향옥보육정책팀장
배점표가 예시로 아예 영유아보육법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배점표가 이것은 재위탁에 대한 배점표 심사규정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경위탁은 새로 어린이집을 한 업체에서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적돼서 조례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한번 신규위탁 받은 사람이 1회에 한해서 5년이니까 10년까지 간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없애고, 하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도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신규위탁하는 것하고 같은 배점표가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재위탁하는 점수표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니까 어디에서 신규위탁이 이거 할 때 이거 되어 있는데 배점표는 나중에 자료를 한 부씩 주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재위탁에 대한 점수표인지 안 그러면 재위탁 했다가 다시 변경위탁할 때 점수표가 따로 있고 신규가 따로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자료까지 나와야 될 정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발언대에 팀장님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보면 신규위탁에 심사항목 배점표가 나와 있죠?
향옥
김향옥보육정책팀장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여기에는 신규위탁에 배점표를 넣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재위탁의 배점표를 넣은 것입니까?
향옥
김향옥보육정책팀장
변경위탁은 재위탁하고 동일 개념으로 보고 배점표기준안이 영유아보육법 책자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에 한해서만 부록에 배점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변경위탁에 그것은 앞에 재위탁의 그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향옥
김향옥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옥
김향옥보육정책팀장
책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했고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을 훼손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의도한 것은 10년까지 한번 신규위탁 받고, 재위탁에 대해서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경쟁할 수 있도록 10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라면, 배점표가 변경위탁표가 거기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공개경쟁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점수가. 운영실적이 30점이고, 처음에는 10점이고, 20점 차이 같으면 거기 다 줘버린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시립통도사어린이집하고 시립소주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계속 재위탁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올리신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변경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에 대해서 다 신규처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하시던 분들도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오픈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프로테이지를 다르게 해놓은 이유는 재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를 해놓은 거잖아요. 기존 해오던 어린이집이,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떻게 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배점표하고 재위탁이나 변경 배점표하고 다른 상황에서 볼 때는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에 유리하게 배점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규정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다 한번 하고 나서 재위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변경하고 재위탁하고의 차이는 재위탁은 했던 시설만 나와서 설명을 하고 성과를 설명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 대상을 열어놓는 부분이 차이점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점수를 가지고 몇 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재위탁을 받고 신규는 신규대로 보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15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5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3개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신청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양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주식회사 양정산업에서 2019년 8월 2일에서 4일까지 총 687세대 중 81.3%인 559세대의 찬성을 얻어 2019년 8월 20일 우리 시로 시립어린이집 전환 신청공문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 시립어린이집 전환 검토결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육실 면적은 53.64평방미터이며 정원은 약 20명입니다. 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며 부족한 기자재 구입비는 자체 시비로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아파트내 관리동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이 시행사이며 총 604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에서 2019년 8월 7일 우리 시로 시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8월 28일 시립어린이집 전환 검토결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육실 면적은 85.23평방미터이며 정원은 32명입니다. 예산은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계 두산위브아파트 내 관리동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시행사이며 총 1,337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2019년 8월 26일 우리 시로 시립어린이집 전환신청 공문을 제출하였고 8월 28일 어린이집 전환 검토결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육실 면적은 279.59평방미터이며 정원은 105명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시립어린이집 전환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맞다, 안 맞다 표현을? 시립어린이집 허가되기 위한 조건.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판정할 때? 시립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대상이든지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월 25일 이전에는 우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9월 25일 이후에는 의무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라든지, 우선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신청을 저희들한테 제안하면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맞다, 안 맞다 시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해도 결정할 조건이 뭐냐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 아파트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 규모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 50% 이상만 된다면 거기다가 그 시설에 맞는 시설비를 지원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딱히 맞다, 안 맞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내용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립될 수 있는 시에서 확정지을 수 있는 조건, 그래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시에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져야 확정된다는 게 전혀 없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특별한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맞게끔 거기에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라든지 안에 구조자체를 변경해서 어린이 시설에 맞게끔.
정석자위원장
법령으로 말씀하세요.
종희
이종희위원
시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비를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장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설치 운영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답변을 하시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위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어린이유해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위험시설 몇 백 미터 이내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맞는 시설로 해가지고 하는데 업체에서 그게 들어오면 시설 확인을 해서 나가서 보육시설로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지역이 있고 의무설치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설치지역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의 규정이 없냐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 제2조 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된, 아마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거기에 시설에 맞게끔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거리에 가스가 없고 이 정도만? 검토하는 게 뭔지?
효진
김효진위원
이종희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든 신청하려면 첫 번째 보육시설로 건축허가가 나 있어야 되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동의서가 들어와야 되죠? 세 번째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 그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보육시설 허가 받을 때 도시가스라든지 액화가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납니다, 당초부터. 그 세 가지야, 세 가지를 가지고 신청을 우리한테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주자 말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내용을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법률 규정에 맞게끔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가 딱히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는 거기에 어린이집으로 만들 때 예산지원을 해서 기준에 맞게끔만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해놓은 사항이라서 주택법에 따른 관련규정에 의해 설치된 그런 시설로.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보육실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정원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53.64제곱미터는 16평이에요. 16평인데 20명, 실평수입니까? 허가난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육인원 나오는 것은 실제 어린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용면적에 맞게 예상정원도? 그러면 처음부터 정해서 면적을 뽑은 거네요? 허가가 그렇게 나나요? 사용승인이 그렇게 나나요?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1평도 안 돼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준에 보면 1인당 2.64로 제곱미터로 잡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0.7평.
미해
박미해위원
따져보니까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동양산 우성시티뷰랑 덕계 두산위브 예산을 설명하실 때 동양산은 1억 4,000이었고, 덕계는 1억 5,000 정도 예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원을 보면 정원 차이가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예산 차이가 이렇게 적게 나는 이유가 있는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시에서 추가해주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인원 기준해서 40인 기준으로 40인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지원액이 1억 4,000이라는 이야기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리모델링비 1,100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은 해주는데 4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4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박재우위원
면적이 다르면 리모델링 비용도 다를 테고, 아동예상정원이 다르면 보육교사 인원도 다를 텐데 여기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지원을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도 1,000만 원까지 국도비 지원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지 시비로, 거기에 따라서 2,000만 원, 3,000만 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향후에 운영할 때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다 지원됩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80% 정도 지원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31호 양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신규신청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양산 물금지역주택조합에서 2019년 8월 1일에서 28일까지 입주예정자 총 852세대 중 77%인 660세대의 찬성을 얻어서 2019년 9월 5일 우리 시로 시립어린이집 전환 신청공문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9월 5일 시립어린이집 전환 검토결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육실 면적은 110.61평방미터이며 정원은 42명입니다. 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며 부족한 기자재비 구입비는 시비로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500세대 이상되면 9월 25일 이후로는 무조건 시립어린이집만 설치가 되네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도 상당히 고민거리에 빠지는데 전부 다 시립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다, 지금 현재 거의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까지 80% 되었는데 시립어린이집 해봤자 3년간 해가지고 7군데, 8군데밖에 안 되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현재는 14군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많이 늘었네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9월 25일 이후로는 무조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시립어린이집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현재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반대를 50% 하게 되면 그것은 의무적 시설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저께 왜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저께 사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입주자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그것은 당연하게 영유아보육시설로 허가가 나야 하고, 두 번째는 입주자들의 무상사용동의가 결정되어야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 번째가 50% 이상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접수가 된다고. 그런데 어제 한 군데에서 오늘 올리고자 한 데는 입주자들 동의 50%를 다 받아왔던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50% 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예정입주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사용동의도 와야 되고, 입주자들 50% 이상이. 그것은 접수가 되어 있네요. 그렇듯이 내 이야기는 만약에 이 시립어린이집을 안 하고, 자기들이 일반 공동주택에서 시립어린이집에 그래가지고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고 500세대 이상 되더라도 향후 250일 이후에도 그냥 입대의에서 우리는 시립어린이집 안 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쓰겠다, 재정충당금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시설관리비로 해가지고 입대의에서 결정해가지고 되면 일반민간어린이집 입찰해서 줄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앞으로 무조건 시립어린이집을 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25일부터. 어저께는 의원님들이 무조건 25일 안에 안 되면 안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법적으로 25일 이후에는 무조건 시립어린이집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하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시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25일부터 바뀌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반대의견 50%가 없거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맞아요, 이해가 갑니다.
정석자위원장
강제가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주자수가 50% 넘으면 못하니까 어쨌든 지금이랑 거의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의 50%는 받으신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50% 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분들은 시립을 원한다는 거죠? 시립을 원하면 이 회기에 정리가 안 되면 남은 기간에 이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동의 들어온 게 사전입주자 설명할 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몇 군데 실제 전화를 해서 동의서를 직접 낸 게 맞는지도 확인했는데 어린이집이 시립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재우위원
제 질의는 그것은 본인들 과실로 인해서 그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이후에 기한은, 내년 입주를 앞두고 내년 아이들을 받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인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박재우위원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부서에서는 국공립 확충이 국정과제로 해서 40%를 확충하라는 2020년까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3억 해가지고 9개소를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목표대로 한다면.
박재우위원
질의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그 자체는 우리가 가서 자기들 기존에 사립을 하고 있으면 개인이 하고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까지 최대한하고, 새로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시냐.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절차위반은 확실한 거고, 남은 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 불편이 안 가도록.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배점표 가져오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추가질의를 해야 합니다. 배점표 보십시다, 가져오셨으면.
향옥
김향옥보육정책팀장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 있어요, 답변을 팀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 종결을 선포했는데 비공개라도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배점표가 다른 게 없습니다. 신규는 신규에 적용해야 되고 재위탁 할 때는 재위탁에 점수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수차례 지적하셨던 바 “기존수탁자와의 재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변경위탁이 아닌 신규위탁으로 본다, 거기에 대해서 배점표가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업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이 낼 때 신규하고 재위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규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채점표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면밀히 챙기지 못해서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시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첫 번째도 법, 두 번째도 법, 세 번째도 법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해 법률로써 항상 답변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지침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숙지를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하시고 팀장, 담당자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12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그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 우호 교류증진 및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회원 도시 상호간 의견 교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사무로는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회원도시 상호간 현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회원도시 상호간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등으로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실시 등 공동사업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주요사무를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세계유산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7개.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까지 포함해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8년도에 지정된 것 포함해서 17개고, 19년도에 5개 지자체가.
종희
이종희위원
포함해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올해 지정된 5개는 빠졌고.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그러면 임원이 되는 것은 시장님이 임원이 되는 것입니까? 대표로 가는 것은?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돈이 남는 것은 그 지자체장의 그 지자체 수입이 된다, 그래 되어 있는데?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해에 수입으로 사업을 다 소진하려고 하고 남는 것은.
종희
이종희위원
지자체장이 하는, 회장이 그 지자체는, 그 말입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이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잔액은 차기 의장단에.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잘못 파악이, 집행잔액을 다음 회장도시로 이월 세입 조치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신규가입하다 보니까 새로운 협의회고 어떠한 사무를 하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지난 연도나 했던 사업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올해 폴란드에서 세계유산기구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공동으로 부스 운영이라든지 공동부스라든지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예산이 한 단체당 120만 원이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적지 않은 돈이 모이면 연간 뭔가 하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폴란드에서 했던 세계문화유산협의회 참석하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올해고요. 정기회의 책자를 인쇄한다든지 세계총회 안내책자 인쇄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세계총회에 드는 제반비용들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데에 집행을 하고 세계총회에 참가할 때 통역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해 본 것 중에서 이때까지 협의회에서 했던 굵직한 사업들 한 가지 정도가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사업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박재우위원
단순히 친목모임은 아닐까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친목모임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작년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그것도 내려와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한다든지,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그 지역을 보고 찾으러 갑니다.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고 또 어떠한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지자체 자체에서도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한번.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따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용은 아시겠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순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9조, 제25조의2, 제29조의2, 제38조, 제39조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승인과 승인취소, 철회에 필요한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시에 허가기간 및 갱신횟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39조에 보시면 1항을 참고해 주시면 대부계약 갱신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한다고 했고, 2항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는 대부계약을 5년으로 해놨거든요. 이것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할 때 아마 이 법률을 따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별히 이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상점가에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그 특례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수익허가를. 왜냐하면 상가를 하는데 1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7년 해도 되고, 8년 해도 되는데, 신청한 사람의 신청여부에 따라 하면 되는데 구태여 꼭 이 특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공유재산법에 사용수익 허가를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갱신할 경우에 추가로 1회에 한해서 5년 동안 갱신할 수 있어서 공유재산법하고 저희 이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조례에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앞에 제가 서두설명을 했는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 법 17조의2에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상가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은 5년이지만 이 특례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일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완화를 시켜줬거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수정안을 “10년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개정된 39조를 보면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으로, 5년으로 하는데 갱신을 1회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까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그 법이 5년, 5년 이래니까 10년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10년 하면 20년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그렇기 때문에 풀어줬거든, 풀어줬으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1회에 한해서는 맞는데 이것을 10년 이내로 해놔야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서 풀어줬는데도 왜 5년으로 해왔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안을 특별법에 준해서 10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그 의견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10년, 10년해서 20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기존 하고 있던 상인 말고 다른 상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너무 장기적으로 20년 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 법 말라 만들었노, 특별법까지.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예요, 그러면 조례를 올릴 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 법을 적용해서 10년으로 해가지고 올리려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5년을 해왔기에 이것 왜 이렇지 오히려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다른 사람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특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수정안을 아마 낼 건데 집행부 입장이 어떻겠느냐고, 내가 동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한다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10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은 5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특례규정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5년,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공유재산에 17조의2에 보면 특례에서는 10년을 하고, 거기 2항을 보시면 “대부받은 자가 대부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에 또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기본 5년, 특례에는 기본 10년, 갱신할 때는 5년 단위, 그러니까 이 법률에 맞춰서 조례는 제정된 것 같은데 김효진 위원님은 더 상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확대하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단서에 보면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횟수나 조건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기간은 아마 2항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국가정책 및 주요시정 현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대내외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을 폐지하고 기존에 경제재정국을 경제일자리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경제산업국으로 재편하고, 양방항노화과를 미래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투자유치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함으로써 항노화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양산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내에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지원 시책 개발추진 등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몇 년만에 한시기구가 없어지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최초에 2년 기한으로 설치했다가 1년 기한을 연장해서 3년만에 이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앞에 있을 때 연결하면 거의 8년만에 8~9년 되죠? 앞에 그것은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했기 때문에.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명칭만 바뀐 것이지 설치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8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데 보니까 저는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한시적기구를 없앨 때는 조직진단을 용역 맡겨서 정말 앞으로 없어지니까 확실한 조직기구로 가야 된다. 그것은 국장님이 전문위원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35만에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정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노화국이 없어짐으로써 또 다시 조직개편을 계속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올라온 것이 세 번째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과 명칭도 다 못 외우겠어요. 의원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는 실질적으로 기대를 좀 했습니다. 행정국에서 고심고심해서 또 앞에 정장원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시적기구 없어질 때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확실하게, 한 국이 없어지니까 용역의뢰를 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국장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답변한 기억은 기억을 못 하겠고. 마이크 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마 이의를 제기하거나 김효진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는 더불어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안 되면 너희 손으로 못 하면 의회 측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조직진단을 해보자는 부분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에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항노화국 없어질 때 집행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혀, 집행부에서 고심을 엄청나게 하셨지만 너무 편안하게 고심 없이 행정기구개편안을 가져왔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위생과입니까? 이 위생과가 과연 여기가 맞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도 동의했어요. 한시적기구 때문에 이렇게 업무편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제 왔을 때는 위생과가 보건소 쪽으로 빠져나가줘야 된다고. 업무하고 아무 연결도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경제산업국에 갖다 놓고, 결국 폐지되는 게 그냥 미래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만 경제산업국으로 그낭 들어간다고.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행정지원국에다가 옛날에도 행정국 안에 세무, 징수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세무, 징수는 지원이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무, 징수를 떼서 행정지원국으로 가고, 왜냐하면 한 과가 여섯 과는 너무 많아요. 위원들도 심의해봤지만 복지문화국에 보면 6개 과를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절반이 거기야. 그래서 업무 전체적인 명칭을 바꾸더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틀을 바꿔올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징수과, 세무과도 그대로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징수과, 세무과도 행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지원업무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위생과는 당연히 보건소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에 보면 6개 과가 있습니다. 개발주택과는 4과고, 이럴 때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주택과도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전혀 검토도 없이 고민도 없이 물론 두 과만 떼서 이리 붙이는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조직 전체에 대해서 진단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조직을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개편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시기구 폐지되는 것에 한해서 최소한으로만 거치고 그렇게 해야만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종합적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검토는 아니하고 한시기구 폐지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그치는 데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정하시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또 다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시기를 딱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환경에 맞게, 너무 자주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현재 조직개편할 때도 여러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론수렴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상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세요, 그러면 나는 참 안타까운거야. 금방 답변에 어폐가 있어요. 너무 자주 조직기구 개편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 업무도 다 달라져 버리고, 또 시민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답변에도 너무 잦은 조직개편을 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이 하셨거든,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예견이 안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당연히 작년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시기구가 없어지니까 진단을 해서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1년 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예견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으면 이해 가는데 충분하게 예견이 되어 있고 답변에서도 그때 당시에 내년도 12월달에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연장할 것이냐”고 하니까 “연장은 더 이상 도에서 어렵,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정말로 또 다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임시방편으로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완벽히 해서 하겠다면 1년 안에 또 다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보다 집행부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하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줘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경제산업국에 6개 과가 들어가면 이것 여기서 클레임이라. 제가 볼 때는 경제산업국에 6개 되어 있는 것도 보통 4과 내지 5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이 부분 자체에 환경녹지국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만 좀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 용역을 줘서 용역진단 할 필요가 없이 충분하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 관계, 위생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생과 업무는 대다수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직속기관 업무취지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행이라든지 시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국 간에 업무배분이라든지 연관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6개국 내에서 불가피하게 차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국 267개 지자체 중에 위생과 업무가 본청에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던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본청에 있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본청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조직진단을 아직까지 그러면 과장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이것을 다시 해서 왔으면 싶은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개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 분야 보강 및 기능 축소분야 인력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시행 및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양산시 총정원을 1,333명에서 1,345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6명, 출장소 1명, 보건소 5명 총 1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4급 1명 감원,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 6급 25% 이내, 8급 27.8%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의사일정 상정 전에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3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의원의 대안발의가 있고, 위원회 제안 대안발의가 있습니다. 의원의 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로 발의하는 대안을 말합니다. 의원발의 대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독립된 의안이 아니라 당초 원안의 의안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의 심사결과가 나오도록 병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원안과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보건소장님과 김효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고, 질의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효진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 설립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인용법령 및 사용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보건소장님 보면 제4조의1에 보면 “각 센터에는” 이래 놨거든요. 정신보건센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조례를 묶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센터에는” 해버리면 조문도 맞지 않고, “에는”에는, “는” 하든지 해야 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원조례명 대로 정신건강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반시민이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 조항을 넣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또 “에는”는 안 맞거든요, “센터에는” 해놨기 때문에. “각 센터는”은 이해가 되는데 “각 센터는” 자체도 앞에 조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 변경 개정안대로 정신건강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14조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변경되는 설명을,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지침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라고 내려와가지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침 자체가 변경되었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과 김효진 위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08호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사용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8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2019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다른 조문에 대한 문맥정비 및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일일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정비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안 제8조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원안과 같이 반영하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절대보호구역 외에 스쿨존 및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 제2조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을 바탕으로 흡연구역 설치 시 설치가능한 해당시설의 의미가 모호하던 것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시간을 일일 5시간 이상 근무로 하던 것을 일일 4시간으로 줄여 4만 원 기준인 활동수당이 근무시간 대비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더욱더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대안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김효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는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정의 규정도 구역을 장소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장소”는 작은 단위고 “구역”은 걸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역”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조에 흡연구역 등의 설치입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구역은 앞에 정의 규정을 보시면 “흡연구역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 일단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등”이란 흡연구역 안에 어디가면 볼 수 있는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전체 취지는 동의하지만 8조와 2조에 정의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현행 4를 봐야 합니다.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역”을 “장소”로 바꿨냐면, “구역”은 아까 전에 박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분을 한정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소”로 바꾼 이유는 아시다시피 절대정화구역과 스쿨존과 학교 경계로부터 10m까지 확대흡연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장소”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소”로 했고요. 뒤에 8조에 보시면 8조 역시도 자구문구를 다 읽어보시면 8조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하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흡연이 아닌 금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방금 구역 부분 저는 “장소”가 처음에는 한글인 줄 알았습니다. 사전 검색해 보니 “장소”도 한자더라고요. 순화했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답변했던 것과 같이 광범위한 부분은 “구역”으로 하는 것은 조금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이 아닌 대안발의를 하시게 된 이유나 상황을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안입니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아마 대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법령상 절대정화구역이라 하면 정문에서 양쪽 50m, 50m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정문에서 50m, 50m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쿨존이 있습니다. 스쿨존은 통학로 정문에서 양쪽 150m, 150m입니다. 그래서 스쿨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금연구역 안에. 그래서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답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학교라는 것은 학교 전체에 정문에서만 아이들이 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네모모양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다양한 형태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로가 동서남북 어디서나 인도를 통해서 오는데 학교 정문만 금연구역으로 정하면 나머지 디귿자 형태의 아이들 건강권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정화구역 안에 경계로부터 50m까지 제가 생각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박미해 위원님께서 그것은 거리가 너무 멀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는 부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한 30% 이상이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경계로부터 10m로 정한 것은 인도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8m, 10m 도로에 양쪽 인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m가 되어야 아이들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준비 중에서 박미해 위원님의 조언을 득해서 10m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동안 양산시의회에서 위원회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회 의결로 의원 대안발의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김효진 의원께서 대안발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 점을 김효진 위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조례를 동료 의원님들한테 서명 받아서 이번에 안을 이번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집행부에서 같은 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가 되지 않고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이 대안 조례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소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자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립도서관 관장 김철민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에 독서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독서활동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독서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하게 되며, 작은도서관 지원시책에 연계한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1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관내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연례 반복적인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그 점 감안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4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5년째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탁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양산 평생교육원하고 양산시민 평생교육원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이때까지 보면 양산 평생교육원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서 도맡아서 했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양산시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모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현재는 65개관이 있고, 10월 7일날 원동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66개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양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독서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했고, 올해 5년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겠나, 한번 시범적으로 도서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직영을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 부서에서도 여성리더대학이 있습니다. 여성리더대학도 올해 그 부서에서 여성인재학당이라고 개설을 해서 자체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양산시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종류별로 거의 있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도 있고 웅상지역 도서관도 있고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어서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짠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위탁을 하는 사업보다는 직영을 한번 해봄으로써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실제 지도자 과정을 통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로 이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재능기부 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타 분야로 진출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그 부분을 직접 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위탁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도서관에 계신 사서선생님들도 계시고 독서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저는 충분히 전문가로서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수강 받으신 분들이 연도별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현업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나 그런 부분은 확보하고 계신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5년간 이어져 왔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484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 취업한 분이 이와 관련해서 154분 되고.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수강 받으신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행하셨고 어느 자격을 취득하셔서 양산시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독서활동지도자라는 자격증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으면 자격증 자체를 취득할 수 없는 건가요? 직영으로는 안 되나요? 자격증 발급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자격증은.
미해
박미해위원
사단법인에서 발행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자격증은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을 발급하기에는 조금.
정석자위원장
직영으로 했을 때 자격증 발급이 힘들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이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자격증은 시립도서관에서 자격증을 발급은 어렵고,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에서 발급하는.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이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위탁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역에서 자기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작은도서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격증하고 별개로 생각하는데.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도 한계가 있고 사서직도 가지고 업무를 한 부분도 분야분야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면 양산시가 지금 보면 내년도에 서창도서관도 곧 개관을 해야 할 것이고 후년쯤 되면 양산 북부동에 있는 도서관도 개관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금산도서관도 개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분야까지 우리가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커리큘럼만 하시고 강사는 외부에서 그때그때 필요강사를 영입하는 것이 직영이지 관장님이 직접 강의하시고, 팀장님이 강의하시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짜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미해
박미해위원
관장님, 알겠고요. 왜 또 걱정이 되냐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서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있는 데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그 기관에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독점적으로 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질적인 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지도자가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기왕이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통해서 독서활동지도자를 양성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더 나은 독서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신청자격 요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미해
박미해위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에 보면 프로그램이 2016년도에 8개입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독서논술지도자 외 8개가 다른 게 있고요, 2017년도에는 영어동화구연지도사 외에 13개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독서지도사 등 13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동영어지도사 등 14개 과정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년 동안 되다 보니까 양산 평생교육원이라는 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되는 데가 양산시가 위탁신청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 2군데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지금 어디 있냐면 영산대학교, 양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1개 평생교육원 4개가 있습니다. 양산에서 여기에 대해서 3년 이상 된 것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는 깊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인지 계획이 서가 있나요? 계획이 서가 있어야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존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6년도에 독서논술지도, 2017년도에 영어동화구연, 2018년도에 초등독서지도 이것은 새로새로 하나하나씩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동영어지도사,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한국어지도사 책 읽어주는 이야기꾼.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할 겁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래가지고 현재는 아까 제안설명상에 14개 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동영어지도사, 스토리텔링 한다고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 1개 포함해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강사수당 해가지고 3,600만 원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비용은 알아요, 이것은 강사수당밖에 없어요, 크게 있을 게 있나요, 위탁 주면 강사 고용해가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도 위탁을 하는데 어차피 공고해가 하실 거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공고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 매년 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작은도서관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보통 3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3년 단위로 완료가 되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3년간 받더라도 다시 1년에 한 번씩 다시 동의안을 받으라고 해서 올라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민간위탁으로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14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직영으로 한다 하면, 금방 답변이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나 이런 것은 어차피 뒤에 수급을 하겠죠, 프로그램도 짜겠죠. 강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강사를 14개 프로그램을. 지금은 위탁을 주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에는 여러 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할 수 있나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직영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강사 초빙해가 해도 충분히 된다 이거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공립 작은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고 시립 양산도서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장소가 있으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데에 개인적 작은도서관에는 각자 자기들이 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작은도서관에서도 신청서를 받아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우리가 하더라도 그 장소에 맞다면 그 장소를 빌려가 쓸 수 있으니까 장소는 문제가 안 되죠.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정합니까? 도서관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도서관에서 정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위탁받은 업체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위탁도 주지 않았는데 내년에 뭐 할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꼭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교육내용을 이때까지 진행해 보니까 좋고 호응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과정을 14개, 13개 과정 중 평균 몇 개나? 25분이면 올해 350명 정도가 받고 계십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과정당 25명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신청하신 분이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 연중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9개월 동안, 3월부터 11월 달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관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원에 이곳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고, 14개 과정인데 지금까지 5년차 진행되면서 과정들이 늘었던 것은 여기 과정에 수강했던 교육생들 만족도에 따라서 그 과정이 유지되고 또 작은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독서지도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하겠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양산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과정들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게 14개 과정이 한 곳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몇 군데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양산시가 어느 정도 인력으로 자체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보시고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지금 당장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짜려면 아무래도 사서직이 나서가지고 다양하게 짠다든지 현 상황에도 사서직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서직 충원, 내년에도 사서직 충원.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산시에 사서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총 15명 있는데요, 4명이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말씀까지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14분의 사서분으로서는 현재 이것을 내년에 우리가 자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교육을 5년 동안 했었고 여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작은도서관에서 과연 얼마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큼 도서관에서 만족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직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수요자가 있을 때 사실은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배출은 했는데 이런 피드백이죠, 피드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필요할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인원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 프로그램 14개를 다 하지 않아도 과연 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능을 가진 지도자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를 14개가 아니고 조금 더 축소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다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 25명이 입학했을 때 마칠 때는 보통 몇 명쯤 나오나요? 결과도 받아봤습니까? 보통 양성과정이 끝났을 때 몇 명 정도가 남아 있는지?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마칠 때 완전히 이수해서 수료증을 확보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박미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위탁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위탁업체가, 시에서 몇 명 정도 수강하고 몇 명 정도가 그 수업을 받았다 이것은 받아놨어야, 그런 것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게 보통 몇 명 정도가 끝을 냅니까? 25명 들어갔을 때 한 과목당?
정석자위원장
연도별로 사업운영 현황을 안 갖고 계십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일반 등록하면 마칠 때 수료까지 다 이어지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수강신청 몇 명, 수료생 몇 명.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종희
이종희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 그게 결정나야 위탁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있는데요.
정석자위원장
저희 의회는 갖고 있는데 왜 관장님은 파악을 못 하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75% 정도가 수료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결과를 봤을 때 위탁이 좋은지 아니면 직영이 좋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이 들인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게 예산의 필요성, 그것도 한 번쯤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 받아서 전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지역적으로 너무 편향이 되다 보면 거리상 못 오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교육 마칠 때 교육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과정당?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만 자세하게 파악하셔도 이 과정의 필요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들고, 장소 같은 경우도 지역안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면 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지역별로 웅상지역하고 양산지역하고 다 이렇게 확보해서 거리관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우리 시에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다양한 과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지역 안배차원입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지역 안배차원이라기 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 특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교육생들 만족도 조사결과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논의과정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위수탁을 하시든 직접 운영을 하시든 만약에 모 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기관 내에서만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과정도 시립도서관에서 한번 직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립도서관 자체에서도 도서관지도자 과정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도자 과정의 다양한 과정을 65개 작은도서관 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 지역에 장소를 거기에 배치해서 다양한 곳에 배치하게 되면 일단 접근성도 좋아지고, 평소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책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위탁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코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손길을 필요로 한다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가지고.
박재우위원
작은도서관 지도자과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새롭게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양산시에는 이런 신청 가능한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실시하셨는데 이때 신청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만 하셨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공모신청을 전부 다는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올해는 한 군데, 작년에는 두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는 이 곳만 했고, 작년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고, 그러면 3년이라는 운영실적을 신청자격으로 정한 것은 2015년부터였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자료를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2019년도 것만 하는데 14개 과정에 있어서 교육명하고 장소하고 수강자수 그렇게.
정석자위원장
현재 진행중인 것?
숙남
정숙남위원
네, 현재 진행중인 것만.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미해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연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료, 자격증 취득내용, 세부적으로 연도별 사업운영 현황, 그리고 그 결과까지 수료자들의 활동현황까지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정숙남 위원께서 교육생 지금까지 연도별 만족도조사, 그리고 2019년도 현재 수강 중인 현황, 언제까지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방항노화산업국이 12월달에 한시적 기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전부터 예견이 되었고, 1년 전에도 기구를 편성하면서 우리가 행정과 안에 있는 세무과, 징수과에서 가져왔고 위생과 역시 환경녹지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12월달 되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 자체도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 징수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보내고 위생과를 환경녹지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반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한시기구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기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앞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같이 영향이 있으므로 반대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본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 전반에 걸쳐 수정이 잘 이루어졌으나 일부 조문의 문맥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중독문제 해소 필요사업을 판단할 주체가 없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 제4조 제1항의 “각 센터에는”은 “각 센터는”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중독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대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김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