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로 유사 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본 건은 수성동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바,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 88점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기에 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탁 대상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정원은 20명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의회 동의를 득한 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 범위는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민간위탁 협약서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 시기는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아동 교육 및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위탁기간을 꼭 5년으로 해야 되나?

예, 그 조례에 5년 이상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조례에, 우리 정읍시 조례에 그렇게 있다?

예.

알았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법인이 어디예요?

지금 나눔과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나눔과 돌봄? 이쪽 법인에서 지금 몇 년 운영했어요?

예, 지금 현재 5년 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어 가지고요.

공개 입찰하신다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하면 법인이 몇 군데씩 좀 들어와요?

예전에 1호점 할 당시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2차 공고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 사용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정위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이 자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예, 지금 자기 소유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간에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비를 좀 지원을 하죠.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왜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그렇게 명칭을 붙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침에 이게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 2호, 2개를 하기 때문에 1호점, 2호점……

알겠어요.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지금 위치가 수성동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수성동 위치를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1호점, 2호점, 3호점 이게…….

별도 명칭은 또 있습니다.

그럼 별도 명칭을 쓰든지. 나는 1호점, 2호점, 3호점이 못마땅해요, 이게.

아이사랑이라고 별도로 명칭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름을 고유 명칭을 붙일 수는 없나요, 여기에다가?

지금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지금 1호점은 수성동에 있고 2호점은 어디에 있어요?

2호점은 저기 동신초등학교 후문 뒤편에 있습니다.

동신초등학교면 상동?

상동에 있습니다, 내장상동.

상동에 있고, 또 3호점은 푸르지오면 연지동인가요?

농소동입니다.

농소동? 여기 동 이름을 붙일 수는 없나요, 지명을?

별도로 지금 센터명은 별도로 지금 1호점 아이사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아니, 1호점, 2호점, 3호점 하니까 어떻게 좀 옹색스럽고 이름이 좀 그래. 그러잖아요, 이게. 참고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 1호점은 ‘아이사랑’이고요, 2호점은 ‘너랑나랑’이라고 그렇게 별도로 이름은 센터 이름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그렇게 그러면……

공식 명칭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정읍시 다함께돌봄 1호점 아이사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랑나랑, 뭐 다함께, 좀 그러지. 1호점, 2호점, 뭔 마트 1호점, 2호점, 3호점 같아서 쓰겠어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지분을 갖고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률로 지금 현재 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금 허용해 주잖아요.

예,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500세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장소에는……

그걸 개인이 그러면 상가를 임대를 얻어야 하나요?

그렇죠, 임대보다도 이제 소유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임대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야만이 된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면 거의 경쟁 입찰이라고 해봤자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그냥 뭐 거의 뭐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이게 경쟁 입찰이라고 보기 좋게 경쟁 입찰이지 그냥 그걸 거기 조건에 거기 상가를 가져야만이, 가진 자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꼭 거기에다 재차 주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다른 분이 그런 자격을 갖춰가지고 또 신청을 하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누가 아파트에다가 둘이 셋이, 누가 다섯이 하겠어요? 우리가 보기 좋게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또 개인이 상가를 구비해야만이 되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에 아까 저기……

지금 상가에 지금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갖고 있어서 홍길동이가 선점했으면 계속 홍길동이가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하기 싫어서 다른 데다가 넘긴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조건이, 지금 경쟁 입찰의 조건이 안 맞아버려요.

저희가 꼭 먼저 저기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가를 갖지 않으면, 장소가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의 적정성을 그래서 평가를 좀 합니다.

아니, 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경쟁 입찰에서 보면은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처럼 우리가 싹 해서 누가 또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뭐 거의 한 번 받아 놓으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별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 뭐……

예, 저희가 현재 지도점검을 쭉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별문제는 없고요. 얼마 전까지도 또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한 88점, 이렇게 나와서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민간위탁이 5년이나 1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은 좀 위기의식을 지금 못 느낀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했을 때 또 자기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아까 오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5년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했다는데 조례는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하자면 3년 하는 거예요.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이 지금 현재 꼭 거시기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5년으로 우리 조례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해버리니까 그러면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조례잖아요. 3년으로 하자면 3년 하고 2년으로 하자면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상가를 꼭 본인이 소지해야만이 되는 이런 것으로 본다면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자격을 갖춘 자라고 얘기해야지 누가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 점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탁하는 기관에 어떤 운영에 어떤……

아무튼 누가 하든……

상황을 잘 봐서……

그분이 계속 하든 뭘 하든 잘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에 동의를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반드시 좀 따라줘야 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5년, 10년 해줘도 좋은데 지도점검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이번에는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개소는 수성동에, 1개소는 내장상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호점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위탁 대상은 농소동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11.99㎡로 정원은 20명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 공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 승인 후에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협약서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푸르지오더퍼스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민간위탁을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제3항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푸르지오 더 퍼스트 707세대에 설치되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민간위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속으로 뭐 횟수 없이 뭐 계속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정해놓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봐서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상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1호점하고 이거는 3호점은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지금 우리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모순점도 있어서 우리가 초선이기 때문에 경산에 있다가 자치로 오니까 그런 조례를 잘 모르니까 한번 조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조례로 바꿀 수 있으면 한번 수정도 할 수 있고, 지금 연속 뭐 5년, 또 한 번이면 10년, 15년 연속한다고 하면 사유지, 사유지나 마찬가지잖아.

이제 예전에 3년씩 했던 그런 상황이 예전에 이제 어떤 민간위탁할 때 3년씩 했었던 그런 때에 좀 이렇게 너무나 3년 짧다, 그래서 계속 좀 할 만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재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5년으로 이렇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5년이 길다는 소리는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위탁 기간은 딱 5년으로 단일로 정해져 있고요, 다시 모집을 이렇게 재공고를 통해서 접수해서 평가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5년 후에 2회 이상은 못 한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조례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우리가 경산위에 있다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과장님이 조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맞게끔 조례도 수정을 해야죠, 맞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는데 모순점이 있으면 좀 조례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면 수정안 내야 하는데, 이거 취소하고. 지금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이게 오늘 저걸 해 주면 지금 5년간 위탁 기간 정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예, 그러죠.

다음에 가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건 다음 문제인데 지금 오늘 안은 5년으로 지금 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요, 하여튼 그건 이제 정회해서 한번……. 이게 여기는 왜 예산이 1호점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인건비는요, 거의 흡사한데요, 여기 이제 시설비가 7천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빈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설비 7천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우리 예산에서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점보다는 3호점은 우리 시에서 설치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1호점보다는 적다? 좀 적구먼요, 1호점은……

3호점이 더 많죠. 근데 여기는요, 9월달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동의안이 되면 모집 공고를 해서 4개월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죠.

4개월 운영은 또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가 1호점이나 3호점이나 위탁 기간이 26년 9월 1일∼31년 8월 31일까지 똑같아.

예산은 1년 치……

1년 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번에 조례가 심의가 되면 계약 시작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적다, 그 얘기예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 위탁 7천 시설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예,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1호점이나 3호점이나 위치만 좀 다르고 예산만 조금 차이 있고 시설비만 우리가 7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500세대 이상이면 이거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상가가 이게 다함께돌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따로 이렇게 별도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따로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따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20년 동안 무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회하시게요. 중간에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논의를 해야 겠네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9일 한선미, 이도형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급식관리 지원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여 수준은 부서 확인 결과, 1년 만근 기준 팀장은 연 4,600만 원, 월 387만 원 수준, 팀원은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력 및 호봉이 인정되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원과 비교하면 센터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약 150%, 약 117%로 파악됩니다. 또한 후생복지 수준은 4대보험 가입과 명절 휴가비 지급, 퇴직금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민간위탁 기간 동안 고용은 대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센터 직원 현황과 업무분장을 검토해 보면 103개소의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의 수는 6명으로 1인 업무량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직원 처우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며,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조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거나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센터 종사자들이 영양사나 위생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인 점과 직원들의 업무가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 환경 개선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8조제2항에 사회복지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은 타 시군 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와 급식센터 종사자의 직무 간 유사성은 없어 보여 본 조항의 삭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없으나 조례명에서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별개이므로 사이에 가운뎃점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김숙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이분들 처우 개선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이분들한테 지금까지는 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처우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한 거는 없고요, 위탁 관리비 4억 2,400만 원 속에 자기 인건비 편성하여서……

그러면 충분한 처우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구먼요. 따로 조례로 이걸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거기에서 지금 다 이분들 운영하는 데에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운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들한테 명절 때 두 번에 걸쳐서 10만 원씩 이렇게 명절 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그런……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한다?

예, 처우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적지 않은 처우가 보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더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11호봉 기준 해서 한 315만 9천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315만 원?

한 10년 됐는데 그 정도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8조5항 삭제합시다, 한선미 의원님.

예.

왜 그러냐면 18조1·2·3·4항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처우·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건 또 중복시킬 필요는 없다. 여기에 충분히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구태여 여기다 이걸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넣어버리면 또 아까같이 그 외에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니까 5호 삭제하게요. 그리고 지금 2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사들하고 형평성에서? 영양사나 위생사, 뭐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양사나 위생사가 주로 근무를 하시는구먼.

영양사.

영양사나 위생사나. 그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지금 영양사나 위생사보다는 지금 사회복지사는 좀 덜 처우를 해주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형평성도 우리가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규직 근로자가 없이 다 계약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 진작이고, 매월 처우 개선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추석에 10만 원, 설날에 10만 원 해서 6명이니까 60만 원, 60만 원 해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연구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수반이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이게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거에서 정근수당이나 그런 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거기 지원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그 돈에 역량이랑 다 있어요.

예산에서 이 사업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걸 조례로 우리가 이번에 좀 제정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그 목적이에요.

정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한번 해보시게요, 이것은.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양사가 없고, 여기 지금 여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을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영양사가 없어요.

예.

그거를 여기서 한다고, 이 기관에서.

그거는 이제 거의 지역아동센터나……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들은 조리사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시니어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주면 여기서 해서 배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예.

정액되어 있잖아요. 이만재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은 조례에 담아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인구증대시책 사업이고요. 그렇게 이제 얼마를 지급하는가, 그것까지는 여기에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좀 담아줘야 쓸 수 있잖아요, 돈을.

아니, 이제 인구증대시책 사업의 범위, 규정 및 확대, 이제 그런 내용만 들어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항상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함에 따라서 농촌유학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5호 작은 학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의 위원회 명칭을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정읍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와 통일성 있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6조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따라 입주자 선정과 사용료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6조 개정으로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입주 예정인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의 운영에 앞서 입주 자격과 사용료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족 단위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산과 효율적인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시설 A타입 20평형, B타입 17평형 사용료가 각각 25만 원과 20만 원으로 현재 관내 18곳의 가족 체류형 시설 사용료 40에서 60만 원과 비교하면 새로 조성한 시설이 기존보다 약 5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료 책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 김재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자 중에서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가구 A타입 우선 배정, 참여 학생을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참여 학생은 저희 한 세대에 1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1명 이상은 오지, 무조건. 농촌유학 오는데 부모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의무적으로.

예.

1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A타입 우선 배정은 좀 그렇네. 2명이면 2명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공실 발생 시 단기 임대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제 공실이 만약에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니, 공실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농촌 유학 오는 학생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임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예,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공실 발생 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무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농촌 유학을 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농촌 유학 오는데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도 단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두고 그분들한테 임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실 발생 시 그냥 막연하게 임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학생 없어도 나 그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공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공실 있을 때는 단기 임대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도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대신 농촌 유학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지 일반인 누구나 이걸 임대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까 임대료 이거 좀 상향이 좀 안 되나요? 너무 25만 원이면 너무 적어.

이제 저희가 현재 이평이나 영원이나 옹동에 이제 농촌 유학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단독으로 그 집뿐이 아니라 그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미 시작한 임실이나 순창, 진안의 경우를 보면 저희 이 정도의 사용료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 대상자, 농촌 학생 A타입 우선 배정은 규칙이 또 정해지나요?

예, 있습니다, 규칙.

규칙에 2명이면 2명, 그걸 좀 해 줘야지 그래야 우선 배정할 때 나중에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우리 규칙에 학생이 2명 이상이 돼야 A타입 먼저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야지 누구는 둘이 와서 A타입 살고 누구는 셋이 와서 B타입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타입은 예를 들어서 3인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B타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돼야지.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앞에도 인구 하나 늘리는 데에 20만 원씩 준다는 이런 것처럼, A타입에 더 큰 면적에 누가 살고 싶지 누가 그 좁은 면적에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안을 아예 여기서 딱 저희가……

아니요……

여기 우리 그러면 우리 조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할 게 뭐 있어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모집을 도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10세대를 모집을 하는데 어떤 세대는 2명, 3명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인원이 두 세대가 그렇게 신청할 수 있고, 저희는 근데 20평형이 4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오는, 엄마랑 아기랑 2명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명이 오는 아이들이 8명일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2명 이상은 무조건 20평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실제로 한 명만 오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 숫자가 많았을 때는 범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를, 저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공실이 나타났을 때도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선순위는, 저는 우선순위는 딱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3인 이상이어야만이 A타입에 갈 수 있다. 우선순위 없이 그냥 거기서 한다면 누가 좀 거시기한 사람은 A타입 살고, 좀 힘없고 좀 약한 사람은 B타입 살고 한다는 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행정은 균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타입은 65㎡면 꽤 큰데 여기에 살 수 있는 인원은 몇으로 딱 정해줘야 퇴거라도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지금 현재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데 지금 20만 원씩이니까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인구 1인 늘리는 데에 지금 20만 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타입을 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기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오지만은 3인 이상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 가족 누구라도 퇴거는 올 수 있지 않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정읍시 인구가 하나가 더 늘잖아요. 그래서 A타입에서 살 수 있는 기준안을 줘야지 우리 과장님 생각만 갖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위원들이 의견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A타입은 최소 3인 이상으로 딱 규정을 둬야 한다.

저기, 위원님! 제가 좀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저희 규칙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3인, 그러면 A타입은 3인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저희가 운영할 때 너무나 타이트하고 규칙에 보면 일단은 우선순위 배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여하는 학생이 많은 입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여한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있는 가구, 그다음에 전입 세대원 수가 많은 수,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제 말은 우선순위가 우리 지침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타입을 희망하는, A타입이 지금 몇 개인가요?

4개요.

4개인데 희망자가 10명 있어. 10명 있으면 그 10명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위에서 4명으로 정해져야 한다.

예, 규칙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 3조에……

예를 들어서 희망이 지금 현재 방이 4개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 10명 있어요. 근데 10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은 5명까지는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지금 5명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인 이상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4인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3인이 두 번째 순위가 돼야겠죠? 이런 기준이 우리는 행정에 있어야 한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이 규칙에 3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3조……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65.65㎡면 꽤 큰데 지금 월 지금 25만 원이다, 이런 소리죠?

예.

낮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왜 굳이 이렇게 낮추냐, 이것은 우리가 정회해서 금액을 여기서 조정을 해서 일정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쓰겠어요. 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우리 과장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형평성에 맞춰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정회해서 가격을 논의해 주시면……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