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셋째아를 가진 아이를 출생할 예정인 부모님이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나는 손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고 지금 사실 그때 당시로도 대전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외에 기존에 출산 그걸로 하고 있었던 걸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1월 9일 조례가 군산시출산지원금등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주는 건 주는거고 첫째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400만 원, 넷째아이 600만 원, 다섯째 아이 1500만 원. 세재아이 부터는 1년이 늘때마다 주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군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소 어려웠다 이야기를 하지만 군산은 조선소나 GM대우가 있었는데 거의 도시생태계가 붕괴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출도 많이 되고 우리도 거제시도 사실은 경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1명대 이상의 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가 한번 딱 꺾여버리면 다시 상승으로 올라오는데 20년이 걸린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너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도 그때 과장님도 설명하였지만 “아,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낄 걸 아껴야지, 과장님 군산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건 아니라도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이외에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