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상위법에 하여튼 저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장애인 주차들도 무료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시스템이 불편하게 있더라고. 실제 장애인들을 보니까 눌러가지고 이게 내가 장애인이다, 아니다 하고 또 받고 그러면 거기서 늘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자기 카드로 해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청학동에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바로바로 대응하면 되는데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장기 인체 기증자들도 해야 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돼야 되고, 국가보훈 장관이 인정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일이 받으려면 오히려 해놓고 행정적인 것만 해준다고 하지 실제 주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