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산정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 자격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 원칙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는 위탁료 산출 기준 및 원가분석 의뢰 근거를, 제4항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 관리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명시 규정을, 제5항에는 공영주차장 위탁료 납부 방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별표를 정비하기 위해 안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9일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입찰 원칙을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료 산정 시 전문기관 원가분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재기 의원님,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권고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저희 내려와서…….
송기순위원
그렇다면 해당 권고사항을 조례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서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개정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해서 만료해 가지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22년에 지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26년입니다. 4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진작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현재 정읍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으로 관리하는 곳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교통과를 통해서 위탁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지역활력과에서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활력과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도시재생사업 같은 데는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바뀌면 개정조례안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활력과 것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역활력과는 지역활력과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 치 조례는 조례대로 따르고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 조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송기순위원
안 6조 제2항을 보면 관리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위법을 보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는 지역 특수성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예외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3호 삭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순위원
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주민자치, 상인회, 노인회,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하는 대상으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부분에 삭제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안 돼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계약 대상자가 안 되고 있어서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6조 4항을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시 관리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 체계라고 생각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계약서에는 어떤 의무조항을 넣어서 하고 있는지?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시정요구를 하겠다든지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운영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아직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한 데가 사항이 없어서요. 저희가 계약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명시해서 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생각은 말하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공정성, 투명성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관리감독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집행부에서 혼선이 없도록 좀 세부 운영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송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속에서 보면 교통과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위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던 몇 개소는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주차장들은 우리 이 주차장 조례에 적용해서 좀 빠져나가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좀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준비는 해 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위탁료를 별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쪽 본문으로 가져온 게 있어요. ‘위탁료는 1년 납을 원칙으로 하되’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위탁 비용을 뭐라고 그럴까? 원가분석을 제대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하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 부분 이번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얼마 받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마다 이걸 해야 될 텐데 원가분석비가 우리 시가 받는 돈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업체가 원가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할까? 비용을 적게 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 공유재산들에 대한 위탁하는 것들 보면 원가 분석하는 데 한 천몇백만 원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천몇백만 원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과연 천몇백만 원 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간은 물론 이 표현대로 1년 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좀 길게 해야만, 예를 들어 3년 정도 만에 원가분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년 부과할 때마다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도 아니긴 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자동 개폐로 해서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카드 결제하고 나오는 데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우리 시가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닥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또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매번 행정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위탁료를 1년 납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서향경위원
아니, 예상되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전문업체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산정되는……
서향경위원
아, 용역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조례를 좀 바꿔서 전문업체 용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탁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위탁료가 너무 높으면 유찰될 것이고 또 너무 낮으면 시 재산을 헐값에 넘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추후 위탁료가 정해지겠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위탁료를 1년 납을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년 납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년 납을 원칙이라고 하면 영세 사업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업체만 들어올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향경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민 편의시설로 봐야 되는데요. 수익성 중심 위탁이 되면 요금 인상이나 불친절 서비스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직영을 해서 시민 편의 위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이 그렇게 저희가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진행하게 될 때는 시민 위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권익위 공고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정읍시 기존 위탁 운영에서의 어떤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좀 재고하셔서 이번에 좀 전폭적인, 좀 혁신적인 어떤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지역활력과 주차장하고 교통과 관리 주차장하고 따로따로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거 없는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분들 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되고 해서 저희한테 특별히 문제가 접수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객 유치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팸투어 및 스탬프투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및 판촉활동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팸투어 및 스탬프투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제한 사유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세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4에서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및 판촉활동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9일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 환경 변화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마케팅의 핵심 수단인 팸투어와 스탬프투어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향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수기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연중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읍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도형 의원님께 먼저 질문 전에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의원이 17명입니다. 발의자 1명, 발의 찬성자 15명. 총 16명이 참여했습니다. 특정 의원이 빠졌어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도형의원
이게 저는 다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행사장에서 쭉 옆으로 같이 받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의도나 어떤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도형의원
당연히 없죠.
서향경위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원님!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이도형의원
예.
서향경위원
다 하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참담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 한 명을 이렇게 열외를 시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아쉬운 말씀이 듭니다. 이해했고요.
이도형의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때 위원님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공개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시민분들께서 이 조례를 보시고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공개장소에서 언급하는 바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의원
예.
서향경위원
과장님! 짧고 굵게 답변 바랍니다. 조례를 보면 팸투어, 스탬프투어, 기념품, 경품, 전세버스 지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결국 관광객 유치라는 이름으로 이벤트성 예산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팸투어, 스탬프투어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내장산 단풍 성수기 관광객은 여행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원래도 많이 오는 시기에 왜 세금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딱 이 기간이 내장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즌에 구절초도 있고요. 다른 기간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단체관광객들을. 내장이 아니고도 저희는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이 내장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나 달하루나 다른 곳을 와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제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전세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을 하셨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버스회사 지원입니까, 아니면 관광정책입니까? 불분명합니다. 성과 검증 기준이 있으신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 사업은 버스회사 지원이 아니고요. 관광사업이고 랩핑사업입니다. 일반 관광버스에다가 시티투어라고 하는 랩핑을 하는데 이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우리 관광지를 버스에다가 랩핑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서.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성과 검증 기준이 있냐를 질문드렸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게 정읍에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관광버스가 타 지역에도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 정읍시 관광지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관광 홍보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성과 검증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결론은 성과 검증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기준이 없다는 걸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 시가를 시가 직접 제작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판매도 직접 하시는 거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1894달하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민간이 할 일을 행정이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많은……
서향경위원
얼마든지 민간에 넘겨줄 수도 있는데 왜 시가 직영하신다고,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여기 현재 1894달하루에서 저희가 굿즈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사용허가나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판매금액이나 그분들이 그걸 제작을 해야 돼요. 저희 굿즈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먼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민간위탁이나 사용허가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품 지급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 집행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도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통제 장치는 있으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서를 세울 때는 공직선거법이나 기부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탬프투어나 SNS 이벤트, 경품 지급은 전국 다 합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정읍시도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읍만의 차별화 전략이 없이 유행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거를 여기에 근거를 둔 거고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읍이 아니고 빠지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고 말씀처럼 차별화된 것도 찾아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운영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지만 관광안내원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셨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는 제도 정비인지 처우 후퇴인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 인력 관리 공백은 없게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읍시 공무직 복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이전에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있었던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공무직 복무 운영 조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아까 보조금 지급 설명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지급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까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객운수업법에 현재 여객운수업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 관광버스라고 하죠. 일명. 그 버스를 대상으로 현재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신청업체에. 그런데 다만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다 자기네 어디 어디 버스라고 하면서 평이한 버스를 운영을 하길래 그러면 랩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다만 이게 조례에 민간 부분에 가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되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속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김제 요금하고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김제 요금하고 정읍 오는 요금이 상당히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관광을 가서 그래서 금산사나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셨으면, 내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아봤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요금 차이가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관광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아봤어요, 제가.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무자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러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내린대요. 정읍에서 안 내리고. 그러면 그만큼 관광객이 줄어든다. 우려해서 말씀 여쭤봤었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행객들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내장 시즌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사유가 여행객을 유치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건 여쭤봤고요. 관광홍보 수단을 넓히고 관광객 유치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각 사업이 일회성으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정읍시를 알리고 정읍을, 정읍에는 내재된 저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하고, 요즘 남자와 같이 사는 남자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정순왕후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그때 여쭤본 적도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순왕후 비만 있는데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동학유산과도 제가 문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되면, 이번에 영화 나옴으로써 굉장히 홍보가 더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무성서원 왼쪽에 송씨 선산이 한 5만 평이 있어요. 그걸 제가 동학유산과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문화재라도 해보자. 황토문화재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전주로 넘어가고 도로 넘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명실상부적으로 굉장히 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칠보가 정순왕후 있지, 우리 송씨 선산 있지, 또 무성서원 있지, 광산김씨 산이 또 괜찮다고 그래요. 옆에 이렇게 급전에 옆에 옆에 있다고 그럽니다. 좀 확인해 보고 우리 정읍의 관광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문 수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4제5항 중 “참여자 선정 및 관광기념품·경품”을 “관광기념품·경품”으로, “정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광안내소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관광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정읍권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이남석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관광과 소관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은 국가유산을 테마로 미디어아트전시관으로 지난 2월 6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유형을 추가하고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부대시설에 “로비”를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입장료의 일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입장료 감면기준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고 그밖에 미디어아트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대시설 확충과 다양한 감면제도 마련, 그리고 입장료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와 함께 관람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말 일일 평균 이용인원 300명 중 120명 정도가 상품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평일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부대시설 대관료 중에 세미나실은 기존에 대여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있었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로비가 추가되는 겁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로비에서 행사를 하는 게 지난번에 개관 행사했던 자리가 로비인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하는 거 말고 민간에서 또는 다른 조직에서 이것을 로비를 활용해서 그런 행사를 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개관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날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이나 겨울철에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실내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디 지역활력과나 그런 데 프리마켓이나 행사들 있을 때 장소를 개방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개관식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열어뒀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대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로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로비가……, 이 시설 자체가 관람 시설이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별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로비는 로비여야 돼서 로비에서 어떤 행사를 해버리면 다른 목적으로 왔던 원 목적대로 온 분들은 그건 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내도 잘하고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저희가 로비가 1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층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있기 때문에 전체 다 1층, 2층 한꺼번에 다 대관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도록 하는데 일단은 시민들이나 기타 분들에게 편의성을 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로비에서 할 수 있는 게 작은음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시에 다른 공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달하루에서까지, 달하루 로비까지.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시가 기획해서 하는 건 난 찬성. 그런데 대여하면서까지 해야 될 목적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게 관람시설에 달하루를 오는 목적이 있는데 와서 남이 막 행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또 얘기가 돼버리면 그게 또 주가 돼. 그래서 저는 로비는 로비대로 그냥 놔두고 세미나실 원래 거기서 소규모 토론회하고 특히 문화유산 관련한 세미나 같은 것들이 여기서 하면 좋은 거죠. 다른 복지랄지 또 다른 영역에서의 내용들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굳이 가자면 빌려주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국가유산을 테마로 하는 공간인 만큼 그런 유형의 세미나 같은 것은 권장하고 그럴 만하다. 다만, 로비를 개방해서 거기를 깔기로 하면 아까 플리마켓 얘기 나왔는데 플리마켓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굳이 제가 여기서 빼자. 강하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열어놓으면 어떻게 또 그런 쪽으로 작동하게 돼버려요. 예컨대 체육시설에 좋은 작품들이 걸려있는 거 좋습니다. 체육시설 우리 체육센터에 들어가는데 그냥 밋밋한 벽만 있는 것보다 지역작가라든가 정말 수준 있는 작품 하나씩 걸려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로비 사용을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그랬으면 좋겠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입장료를 좀 받아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저희가 2월 7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3월달까지 약 만 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입장료 수익으로는 대략 한 9천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수익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관외 지역에 있는 감면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가격대가 높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면을 하는 것보다 지류상품권으로 줘서 시내에 소상공인 활성화까지 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금번에 이런 조례안을 내도록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사실상 입장료 감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장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보다 예컨대 우리가 진짜 10만 원 내고 들어가서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퀄리티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질이 떨어져서 우리가 환불해 준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조성한 각종 관광 장소들은 민간소비를 유도하는 미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불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산천어 축제를 갔다 왔는데 입장료가 예를 들어 6천 원이면 5천 원을 돌려줘서 바로 그 지역 농산물로 구매하도록 하고. 사실상 입장료 천 원이더라고요. 또 어딘가를 들어갔더니 3천 원을 받는데 고스란히 3천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그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가까운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데 3천 원 내고 살 게 어디 있겠어요? 만 원어치를, 최소한 만 원. 좀 좋으면 2만 원, 3만 원 사게 되는. 그래서 지역경제의 뭐라고 그럴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계속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종이상품권의 단가, 유형들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또 찍자니 돈 들어가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있는 거 소비하는 정도일 거예요. 우리 얼마짜리 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다 천 원짜리로 신규로 받아가지고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다르니까요. 감면받지 않는 분들. 현재 구상은 3천 원, 2천 원, 천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결국 아까 입장료 다운하는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할 수 있다만 하고 얼마로 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해보는 과정 안에서 예컨대 지금 1만 6천 원을 받았지만 만 원짜리로 할 수도 있고 5천 원권으로 할 수도 있고 천 원짜리 3장 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보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해보시고 조기에 정착해서 달하루도 많은 손님이 오고 또 그 오신 손님이 지역 한 바퀴 더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보게요. 특히 관광과가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다른 체육부서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계속 주문하지만 관광정책 총괄하는 차원에서 더 찾아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애써주시고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안 제8조제2항을 보면 입장료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규정한 사유가 무엇이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입장료를 관외, 정상가로 관외 성인은 만 6천 원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관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두 달 운영을 하면서 조금 비싸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아트관 자체가 원래 조성비나 건립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입장료도 거기에 맞춰서 인근 시군이나 맞춰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비싸다, 어떤 분들은 낮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금액을 입장료를 깎아주는 것보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줘서 입장료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드리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류상품권으로 다시 지역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은 지금 얼마고 외부 사람은 지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상품권으로 해 주는 것인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일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은 만 6천 원이고요. 청소년 만 2천 원, 어린이 만 원이고요. 시민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입니다. 50% 할인이어서 이 반 가격이고…….
최재기위원
시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시민.
최재기위원
우리 시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리고 시민은 1년 동안 연회원 등록을 하면 1년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않은 정상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상은 약 3천 원, 2천 원, 천 원 정도 해서 정상가 기준으로 만 3천 원, 만 원, 그다음에 9천 원 정도 이렇게 이용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별표1에 보면 감면 유형을 저희가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30%, 50%, 100%짜리를 넣어놨는데 이 감면 유형보다는 할인율이 더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천 원, 2천 원, 천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 정한 것은 아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지진 않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천 원, 3천 원, 2천 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거는 구상 아니다.
최재기위원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번 개정을 통해 미디어아트관 운영 활성화, 지역경제나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지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수치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까지 했을 때 방문객이 한 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방문객들은 대략 거기에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이 이 지류상품권을 환급을 해 드림으로써 지역에 좀 더 돌아가지 않겠느냐?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은 입장료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카드도 되고 정읍사랑상품권도 되고 현금도 되고 다 됩니다.
최재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할인 혜택을 못 보고 있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할인율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준을 하는 거는 정상가 드리는 분들한테 지류상품권을 지급을 해 드리겠다, 페이백을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재기위원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아트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연계를 위한 취지라고 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세미나실만 대여를 했었는데 여기에 로비를 포함하신다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관광과의 유연적인 사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복합체육관에도 이런 전시 같은 것을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셨던 시민분들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서 돌아다니니까 거기를 더 가야겠다,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에도 로비를 활용을 한다면 유휴 공간 활용도도 증가가 될 것이고 또 미디어아트관 방문객도 연달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읍시 작가 작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또 농특산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또 우리 정읍시 관내 어떤 기업품, 기업의 어떤 생산품을 전시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늘 열려 있고 정적인 곳이 아니라 동적인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그런 인식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전시회를 한다면 통행에 혼잡이 있을 거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이분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전시회가 있을 때는 통행의 혼잡이나 소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단체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특정 종교나 복음 운동을 거기서 한다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행사나 이런 걸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좀 마련하셨으면, 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거기서 전시나 행사를 하게 되면 전기설비나 비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벽면이나 바닥도 마모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보험이나 보증금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비나 세미나실을 대여를 할 때 이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류로 3천 원, 2천 원, 천 원 하는데 5천 원 주면 와가지고 더 많이 쓰고 가지 않을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할인율이 있는 부분을 그 이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
오명제위원장
열어놓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제4조제2항의 소상공인별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액이 경제규모 대비 타 시군에 비해 낮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증한도 상향 관련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타당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증한도 상향이 실제 대출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과의 협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먼저 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번 개정하는 것이 소상공인별 특별보증 한도 3천만 원에서 5천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현장에서 부족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사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대출받아 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점포 하나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실제로 3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도 거의 5천만 원 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타 시도에 5천 하니까 한다는 것보다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건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보증한도 상향이 조례에 반영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용도나 심사기준에 따라 체감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천에서 5천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수는 건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한 분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7년에서 2031년까지는 총 78억 6,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100%로 추진하는 만큼 향후 재정 부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출연금은 그대로 가더라도 저희가 대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도에서 1%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좀 1%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최대한 우리가 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갖고 와서 저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재정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방향으로 힘 좀 써주세요, 과장님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덜고 좀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다만, 보증한도 상향에 따라서 재정 부담과 부실 위험도 함께 관리하셔야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사후관리를 더욱 꼼꼼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커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관리가 안 되면 저희한테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읍시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지만 관리는 잘하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열일하시는 일자리경제과에 지지를 보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읍시가 인구가 10만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경제활동 인구는 6만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소상공인입니다. 거기에 또 3분의 1은 농업, 어업 쪽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기타 서비스업에 계시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농촌.농업에는 1,800억 이상을 씁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니까 16%가 넘어요. 산업진흥 고도화에는 139억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의 2만이 넘는 소상공인에게는 1%도 안 됩니다. 0.4%입니다. 45억이에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정읍시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이라도 일자리경제과가 이 안건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재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지역은 그동안에도 좀 금액이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텐데 표현을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되게 보수적이야. 우리 시. 보수가 좋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 보수적이면 우리 망해요. 우리가 10만 겨우겨우 까딱까딱 하는데 9만 되고 8만 돼도…… 선거 때라 참 민감한 얘기지만 사실 공직사회는 안 줄어들 겁니다. 우리 인구 5만 돼도 국장님 4명, 5명 있고 과장님, 면장님 포함해서 한 50명, 60명 되고. 그런 동네 만들 수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슴으로는 울고 있는데 행동으로들 안 해. 같은 말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의, 여기 다 써놨잖아. 현실에 안 맞아서 개정한다. 그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 나오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선거 앞두고 이런 말해. 거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우리 정읍 살아요. 아니, 죽더라도 늦게 죽어. 이런 엄중한 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한 거예요. 그렇다고 퍼주자도 아니고 특례보증이니까 보증한도 요즘 3천만 원 가지고 대출받고 이거 택도 없는 돈인데 다 갚아야 되겠지만 법적 안전장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작동되는 거예요. 금액 좀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영하는 건 참 좋다. 잘했다. 또 한 가지. 내가 계속해서 국장님 이쪽 부서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위원장님한테 우리 시간도 없는데 확인 한번 해야 되는데……. 아니, 어느 부서에서 계속 조례 고치면 관련 규정이 규제가 있는지 또는 성별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답변 온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 왜 그런지 맨날…… 왜 부분공개 6번이죠? 확인하셨어요? 이게 자기들 말에 의하면 주요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에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정보와 남녀 간의 어떤 차별적 문구라든가 이게 이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성별영향에 관한 어떤 은밀한 또는 누군가는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부분공개냐고. 부서들은 그냥 왔으니까 내 거 확인 안 하고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해도…… 감사과하고 뒤에 감사과인가하고 어디죠? 감사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아예 그 내용이 없죠. 공개 여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부적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통 구조예요. 나 진짜 따지고 싶네. 여성가족과장님 부르고 싶네. 매번 이러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전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역시 딱딱한 거예요. 굳어가지고 자기보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하고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문서의 공개율이 높으면 우리 행정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것으로 행안부에서 얼마가 줄지는 모르지만 인센티브도 올 수 있다. 다른 거에 합쳐서 5억, 10억 더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자기 하나 그냥 소극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공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정쩡하게 부분공개. 이런 식으로 넘겨버려가지고 우리 실적을 문서 공개율을 낮추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매번 왜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내 기억으로 한 5번쯤 얘기했어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5천만 원이면 더는 확대는 어려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또 금액이 커버리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예산 부분도 재정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 24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안건으로 정읍천대교 하류 좌안둔치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과 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안건 상정 이유는 금년 3월 작성된 파크골프장 기본구상 안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 확장, 주차장 위치 변경, 진출입로 연장 추가 등 사업 규모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첫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 확장입니다. 당초 정읍천대교 하류 둔치부에 약 57,000㎡ 규모로 총 4코스 36홀을 4열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하천 하류 쪽으로 약 51,000㎡를 확장하여 총 108,000㎡ 규모의 하천부지에 총 4코스 36홀을 2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장 위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파크골프장 주차장은 정읍천대교 부근 사업 시점부 농경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파크골프장 추가 연장에 따라 이용객의 원활한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파크골프장 중간부 인근 농경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주차장 위치 변경 계획에 따라 진입로를 추가 연장하여 확장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당초 51억 9천 4백만 원에서 약 4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총 96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에 각종 용역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 4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청 협의 및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 확대와 편의시설 추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규모 시설 조성을 통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2025년 10월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어 가결된 안건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예산 산출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파크골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도비 26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2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도비를 신청 예정이라고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이 돈을 도비를 가지고 지금 예상이지, 26억 3,5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지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확보된 건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재기위원
지금 신청을 할……, 도에다가 지금 신청 예정이지 이게 지금 확보된 돈은 아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지원 사업비가 지금 계속 지원돼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없는 걸로, 작년에는 저희가 없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3월달에 도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최재기위원
말로 크다는 걸 가지고 26억 3,500만 원을 한번 신청해서 예상을 잡아보겠다. 이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확보 시 시비 부담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비부담금이나 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게 변경안인데 여기에서 계획안을 변경했을 시에 만약에 도비가 준다든지 확보를 못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다른 소멸기금이라든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지원받도록 해야죠.
최재기위원
시민들은 지금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만약에 못 할 경우에 시민들한테 비난도 살 것이고, 계획만 세웠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토지매입 면적은 당초보단 줄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규모는 확대되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파크골프장 하천변에 있는 부지가 확대된 거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주차장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재기위원
아니,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전체 면적 늘어났습니다. 파크골프장 면적 늘어났고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재기위원
그런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차장 위치 조정, 쉼터광장 및 편의시설 추가로 지금 반영되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전체적인 매입 면적이 준 것 아니고 그러면 주차장 면적만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니까 전체 매입 면적도 좀 줄어들었죠.
최재기위원
그런데 시설은 지금 우리 예상 안 했던 거, 지금 시설은 하겠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면적이 주는데 어떻게 시설은 더 늘리냐? 이거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나눠드린 도면 한번 봐주실래요?
최재기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넓어진 거고요. 가운데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주차장 부지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매입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도 줄어들었고요.
최재기위원
이런 시설이나 구체적인 편의시설 이런 거 했을 때 면적이 적어서 예상보다도 하지 못할 거시기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진행하되 여기에 대한 면적만 좀 줄었다라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면적은 지금 서로 홀수가 겹쳐버리면 위험하니까 그걸 길게 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길게 뺀 것이기 때문에요. 파크골프장 면적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기본계획상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까 일부 좀 줄었습니다.
최재기위원
환경적이나 재해안전 측면에서 검토는 충분히 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가서 협의도 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도비도 좀, 변경되기 전에 도비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도비 확보가 지금 문제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협의 잘해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토지를 늘리는 건 주차장하고 진입로 관련된 거고 하천, 뭐라고 그럴까? 파크골프장 자체.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공유재산 취득 같은 건 안 해도 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하천부지니까, 예.
이도형위원
하천부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이도형위원
점용허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규모를 좀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다 조성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규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나중에 손대는 것보다 신태인 사례처럼 할 때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지역이 갈대라든가 식생 상태가 좀 뭐라고 그럴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저항이나 동의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생태계 변화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존 구간과 새로 늘어나는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그 밑에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존치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니는 걸로 지금 환경부하고 일단 협의를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자전거 도로도 구간 전체를 동진강 전체 쭉 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파크골프 한다고 해서 또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을 못하면 또 그 따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에 자전거 도로가 반대쪽으로 가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 반대쪽은 제방도로로 다니지, 호환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지금 44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 본체 비용인가요, 아니면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도로 확장인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포함돼서 확장된 부분이랑 주차장까지 포함된 부분까지…….
서향경위원
전체적으로 편의시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44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고유가가 지속될 거라고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사업이 착공은 언제로 보시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27년도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7년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내년이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비용이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올린 거거든요.
서향경위원
감안하신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확하지 않겠지만 저희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또 하나는 지금 신태인에도 36홀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는 덕천면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태인이 북쪽이라고 하면 남쪽쯤이나 동쪽쯤이나 이것도 아니고, 근거리는 아니지만 좀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36홀입니다. 과장님! 철도부지 파크골프장 용역 하셨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하실 계획이신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철도공단하고 협의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마무리돼야지……
서향경위원
그쪽은 시내하고 매우 가깝고 신태인하고 이격거리가 꽤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랑 매우 가깝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분들 지금 현재 신태인을 가고 싶어 하셔도 차량이 마땅치가 않아서 못 가고 계신 분들은 철도부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걸어서도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덕천면은 신태인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요. 다다익선이라고 건강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덕천면에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일환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환경부에서 준설토 같은 것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저희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도 이거 충분히 공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하는 건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떤 홍수나 재난 피해에 따른 어떤 범람에 따른 피해는 예상을 지금 하고 대책도 세우신 거죠? 그 부분도 시민분들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천에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었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협의를 할 때 환경부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위라든지 주위 범람,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다 여쭤봤기 때문에 준공 후에 7명의 인력과 연간 약 4억 2천만 원 운영비가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용료 수입만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수입을 6억 4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수입된 법인 갖고 운영이라든지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기대효과로 전국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러한 효과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신태인 파크골프장 시설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샤워장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신태인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신태인 주민들은요. 너무 가까워진다고 염려도 하기는 합니다. 이쪽이 더 좋게 해 놓으면 신태인은 또 조금 더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시설이 없잖아요, 신태인에. 주차장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태인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근교에 이렇게 생겨서 더 좋게 시설이 된다면 신태인에 사람들이 안 오고 덕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하셨죠? 이쪽에는 사실 크게 상가가 별로 없잖아요. 신태인은 바로 옆에 다 상가, 식당들이 다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하는 준설토 작업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설토 이용해서 만든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상가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고 판매시설 생길 것 같은데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신태인도 그걸 만들어줘야죠. 부가시설을. 식당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더 넓게 만들어줘야죠.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지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이쪽을 그렇게 한다면 신태인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시점에 주차장을 포함하고 들어간 거하고 나중에 설치한 거 좀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도록……
송기순위원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덕천으로 돼 있는데요. 초강하고 인접 지역이라 정우면하고 신태인을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이용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주민들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더 소외되지 않을까? 진짜 시골,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골이 굉장히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 쪽 가까운 쪽만 이렇게 발전을 시키다 보면 더 낙후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좋겠죠. 또 굉장히 또 파크골프가 엄청 인기가 좋잖아요, 요즘.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식당이 있는데 광주 사람들이 일요일 날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거기 와서. 우리 옆에 식당에서. 예약을 하고, 주로 일요일 날 식당들 문 많이 안 열거든요. 미리 예약을 해서 한 번 왔다 하면 20명 이상씩 오더라고요. 경제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있는데, 또 이쪽이 잘해 놓으면 안 올까 봐 염려도 같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전달드리는 거고, 이것도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신태인하고 덕천하고 같이 해서 경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사전협의해 본 결과는 뚜렷하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사전 협의를 해 봤는데요. 뚜렷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면적이 지금 당초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죠, 파크골프장 면적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 거의 2배 늘었다고 보시면……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5만 평방미터 정도.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당초 계획도 36홀 안 했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6홀이었는데요. 홀당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늘려가지고 안전성 있게 위험 없게 치는 걸로 했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장
제일 많이 나가는 미터가 몇 미터 정도 되는가요, 봤을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150m……
오명제위원장
신태인 같으면 150m가 최고인데 여기는 혹시 몇 미터가 제일 많은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150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50?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150 넘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신태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오명제위원장
비슷하다고?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보시면 될 겁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홀당 거리를 신태인하고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설계할 때 전문가로 해 가지고 어렵게, 쉽게 말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묘미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71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우리 시 주요 기업인 동원에프앤비 정읍공장이 부족한 공간적 한계를 해소하고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물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및 창고 증축을 위해 기 결정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당초보다 3,221제곱미터 확장된 43,597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공장 증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 일자리와 세수 증대에도 큰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내용은 본 변경안을 제안한 동원에프엔비 및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전문위원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4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목적과 주요내용은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원에프앤비 정읍공장의 생산효율 향상과 물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공장 증설 및 창고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공장 인접부지를 편입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발전 측면에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과제를 추진 중인 국성건설엔지니어링 한병대 부사장님의 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해 주십시오.
한병대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국성건설엔지니어링 한병대 부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사업비 450억은 동원 F&B 자체 자금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고용 인구가 114명에서 50명을 충원을 해서 164명을 29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직원분들은 몇 분일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읍에 주소를 두신 분. 40%?
그러면 기능직이 지금 88명이고 관리직이 17명, 도급직이 9명입니다.
그러면 관리직도 그 80% 이상에 포함이 되시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50명을 충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능직이나 도급직인가요?
알겠습니다. 동원 F&B가 우리 정읍시의 토착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에 주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인력 고용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으로 남깁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주변에 주민분들의 수압 저하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이번 변경안에 면적을 지금 3,221평방미터 확대 내용이에요.
더 늘리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확장과 창고 신축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떤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창고 신축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전에……
기존 공장의 시설 문제.
미흡한 거 이런 것에도……
예. 전력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수질오염 이런 거 후속 절차가 필요한데 인허가 측면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향후 절차 이행은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 좀…….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교통처리계획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구상을 다 하고 있죠?
공장이 증설되면 차량들도 많이 더 돌아다닐 것이고 큰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죠?
그런 것에 관해서 아까 설명해서 제가 뭐 말씀을 할 게 아닌데 철저하니 그런 교통관계나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확장이 되다 보면 모든 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환경 문제나 교통, 상수도 문제 이런 문제가 따를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잘 들어서 다 알겠지만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모처럼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투자해 주고 이런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예전 같으면 공장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정읍의 경우는 특히 아까 40여 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 했던 이 기업,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좀 유명한 기업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이 정읍에 공장이 있고 또 공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우유가 신선하게 또 전 국민에게 가는 과정 안에서 이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혹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관련된 부서 협의가 11개예요. 경찰서를 포함해서.
시간 만족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았다. 속도감 있게 좀 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업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또 생각을 해 왔겠지만 작년 연말에 하겠다 해서 또 우리 행정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 전체적으로 보니까 5월 안이면 다 끝나고 착공 바로 들어간다. 저도 좀 일정한 점수 주고 싶어요. 만족하다. 조금 더 좀 더 우리가 더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회람 방식으로 문서가 문서가 가고 이렇게 말고, 당연히 문서는 돌아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도시에서는 기업 하나가 딱 들어오면 관련 부서 탁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촥 협의해 주고 이틀 사흘 만에 촥 검토해 가지고 부족한 건 이거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세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당신들이 해 오세요. 협의 받아오세요. 이거 말고 우리가 손잡고 다니면서 협의 받아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하튼 우리 지역에 이런, 금액을 떠나서 좋은 기업이 확장해서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인드로 갈 때 아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거의 정말 아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곧 올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의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어떤 적극, 원스톱 서비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하루라도 줄여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기업이 기업활동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큰 불만 없으신 거죠, 어찌 됐든?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잘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국장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잖아요. 기존에 지난번 했던 것에 대해서 도에다 올렸는데 추가로 하는 거죠, 이거?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이거는 지금 변경……
이도형위원
변경이니까.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확장 부지에 따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도에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시 자체적…… 좋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것 중에 많은 부분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주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 권한 사항이라고 하니 누락된 곳,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서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놓치지 않고 누락된 곳들 주민 의견 청취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 보니까 주민 열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주민이 열람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인들하고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 필요한 건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국장님?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열람공고도 하고 회보랑 이런 걸 해서 기간을 정해서 15일 정도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인터넷도 하고 저기 해서 모든 사람 열람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쪽에서도 많이 또 저기를 받고 하니까 좋은, 더 늘린다는 데는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기존에 있던 공장이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이런 절차는 잘 이루어졌는가? 추후 또 잘못되면 괜히 불협화음은 없을까?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도 다 여쭤봤으니까 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기업 확장에 따른 효과가 실제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지금 정읍공장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서 하는데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해 주면 또 지금 기존에 놓았던 시설까지 다 보강이 되면 더 번창하고 또 지역의 인력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환영하고요. 집행부는 민간기업의 시설 확장이 단순한 사익에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공익성, 주민 수용성 이런 것이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정읍 사람 좀 많이 쓰세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아셨습니까? 정읍 사람의 창출, 일자리. 젊은 사람도 좀 써서 월급도 좀 많이 주고. 조금 주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이 공장에 다니면 괜찮다. 생활이 안정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동원 F&B 같은 주위에 또 그런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국성건설엔지니어링 한병대 부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6년 4월 21일 들녘 화장실 설치사업 등 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들녘 화장실 설치사업 등 5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22건을 검토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