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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022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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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고현시장 주차장 지금 월주차가 많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추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첨제. 동등하죠. 이건 제 생각에는 권리제한 의무부과가 아니라서 상위법의 위임을 안 받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명단 다 알고 이럴 테니까 추첨제로 한번 바꾸는 것도 비율을 좀 정해 가지고 군포나 안양 이런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면 제도 정비를 하시고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든지 이 내용은 권리제한 의무부과가 아니라고 보면 뭐 어떻게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일정 범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현시장은 지금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가면 위에 4층, 5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기존에 농민회관 자리 기존 주차장 철거하고 주차장을 지었다 아닙니까? 강윤복 국장님 그때 담당 팀장님, 계장님 하실 때 이게 뭐 담당업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 몽돌야시장하고.

그 부지에 1층 구간하고 2층, 3층, 4층 이걸 증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차면수를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두 번이나 해서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요를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첨제를 하더라도 시장에 활성화돼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증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지는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