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실무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좀 공론화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추가로, 나중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읍이 도시계획이 잘된 도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평이라도 자기 땅에다 최대한 땅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좀 안으로 들여 밀어서 인도를 낸다든가 차도를 좀 개구리 주차라도 해보려 한다든가 할 때 보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데들이 많죠. 국장님이랑 얼마 전에 다녀온 오투그란데. 안에다 조금만 아파트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으면 인도도 확보되고 교행도 좋아질 텐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선에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해보자. 특히 그러니까 건축선으로부터 건물까지 띄어야 되는 거리, 이 부분. 특히나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짓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인데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꼭 규제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선으로부터 안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준 건축주에게는 일정한 보상을 한다든가 세금 감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강제력으로 아니, 우리 시가 계획을 처음에 잘못 잡아서 변화하는 어떤 도시 구조에 대응하지 못할 때 건축주들의 선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또 하나는 조경수들이에요. 조경수. 대지경계선에다 바짝 큰 나무 심어가지고 심으면 인도 쪽으로 나뭇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만든다. 이것도 큰 나무는 좀 가급적 경계선에서 멀리 심도록. 이렇게 어떤 규정들을 한번 탄탄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걸 지금 당장 이 띄어야 되는 거리를 이 자리에서 손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개정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