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26번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빈집정비계획 수립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제1항 빈집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의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및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의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5조제1항의 빈집정비계획 5년 주기 수립·시행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의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규정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정비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빈집정비”로 통일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용어 체계와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실태조사가 의무화가 되면 정기적인 조사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첨부 사유에는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난 빈집 실태조사는 2022년도에 한번 도비 지원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 2023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다시 실태조사를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추계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서향경위원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올 9월부터 또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을. 22년도에 하셨으니까 5년이 지난 후인 27년도가 맞아 드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넣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주기를 명시화가 되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고령 인구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고속……, 속도가 좀 빠른 정읍시는 5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상위법 빈집정비법 4조를 보니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매년은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5년은 너무 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조정이나 유동성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해마다 해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해마다 지금 상부 지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자료에다가 저희 읍면동 직원들, 이장님들 통해서 그리고 한전에다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정읍시는 빈집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결과는 2022년도에 2,350여 동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2,100여 세대. 저희가 해마다 한 200여 세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또 이렇게 새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2천여 동 정도요.
송기순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태인에 제가 정말 위험한 집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기순위원
올해라면 벌써 6월달이에요. 상반기를 그냥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사람이 다니기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내가 여러 번 해서 같이 관계자도 같이 가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기둥만 뭐가 부딪치면 그냥 쏟아질 거예요. 장교동 제가 2개 집을 해봤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걸 보려고 사실은 일부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은 지금 걸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거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그냥 사망은……, 그냥 사망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이 얘기한 지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4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현재. 이렇게도 저기에서 진행을 안 한다면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 됐는데도. 그리고 그 땅은 또 국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 놓으면 주차라도 쓸 수 있고 뭔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은 1년 예산을 확보해서 1년 조사를 해서 한 해에 철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불명확해 가지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 저희가 빈집은 특정건축물 철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정건축물로 철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행정절차를 쭉 이행을 해 오고 있고 시기가 되면 올 하반기에는 꼭 철거 가능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상위법에서도 지금 빈집 저기 하라고 내려와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매년 매년 하고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속하게, 사람이 피해를 입기 전에. 만약에 피해가 온 뒤에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겁니까?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선순위가 물론 있고 또 거기만 다급한 건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이 소외됐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는 정말 제가 4년을 매년 매년 건축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이 된 경과, 22년에 이미 실태조사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다는 건 조금은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꼭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법을 떠나서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게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꼭 좀 제가 말씀드린 곳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그렇게 방치된 집들이 이웃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붕괴 위험도 있고 또 해충 발생이라든가 또 미관상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털어낼 집들은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유권 문제 확인하고 절차 거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재래식 변소 하나 철거하는 데도 길게는 5~6년, 공고 이후에도 한 2년 이렇게 걸렸어요. 법령에 보면 일간신문 공고하고 6개월 이내,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의지의 문제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 예산 얘기했는데 정비계획 세우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털어내는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원에 의해서 소유자가 철거할 때 지원사업도 있겠고 강제 철거에 대한, 강제라기보다는 직권 철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 세워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실태 파악하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또는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으실 텐데 그건 해마다 변경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죠. 그래서 아까 2천 채 이렇게 되는데 언제 하겠어요? 한 해에 200개씩 딱딱 들어오기만 해도 10년인데 그 사이에 또 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발견 즉시 처리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 좀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조 보면 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주기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바로 주기가 1년 정도 되는 걸로 봐야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1년마다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년마다, 수시로도 가능한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 실제 가서 조사하고 확인하니까요.
오명제위원장
수시로 가능하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수시로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의안번호 727번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기존 조례 전면 재정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사항 이행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제7호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미달되더라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건축물 특례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8조제1항제11호다목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8조제2항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구체화 및 법 개정에 따른 감경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하였으며, 상부기관 규제개선 이행에 따라 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출방법 개선 및 보증기간 축소와 규모별 차등화, 추가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별표1 건축심의 신청 시 제출도서 삭제 등 법령과 중복된 별표 및 별지 삭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건축행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건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적용 완화와 기존건축물 특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같은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 비용, 같은 법 제80조 및 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별표 및 서식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건축행정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이 지금 파격적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규제 완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고금리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가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오늘은 유가가 다소 조정이 됐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원자재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사 중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증기간이 너무 짧으면 혹여 공사를 방치했을 때 우리 시가 예치금을 활용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는가? 이런 부작용 방지 대책도 세우고 계신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단축은 저희가 중소기업벤처 옴부즈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저희가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 지침에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도 다 저희와 같이 이번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서 했었는데 제도 개선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준공일로부터 저희가 1년으로 잡기 때문에요.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옴부즈만 규제개선이 지금 중소기업 건의에 따라서 이게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보증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우리 시가 건축계획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사항이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지금 100분의 60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위반 건축주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도심 내에 대형 불법 증축이나 영리 목적의 어떤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습 위반이나 대규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적인 차등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긴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위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신고를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이런 종류의 좀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경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여기에 반영은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또 가중치 규정도 있습니다. 기존에 가중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철저히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부개정 하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 어떤 한 사업장이……, 뭐죠? 일조나 또 조망권? 일조권이죠. 일조권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했던가? 그런 건 하나 있죠? 혹시 이번에 일조 관련한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그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지금 일조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그런 내용 지금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기존하고 갑자기 또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도 많은 부분을 고치다 보니까 아마 별지 부분에서 본문 조항 이런 부분이 다 제대로 검토 못 된 부분이 제 눈에는 발견이 됐어요. 별지 3호가, 별지 3호 서식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15조제5항 관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뀌었죠. 기존에도 사실 제15조제5항이 아니고 제15조, 지금 현행 조례로도 15조 3항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냐면……, 오타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할까요, 지금 제 질문이 맞는지? 별지 제3호 서식이 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 신청서예요. 이거 바뀝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별지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이요?
이도형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청구서, 제목이 청구서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청구서인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제19조……, 정읍시 조례 19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전에 치인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19로 바꿔야 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19조로.
이도형위원
바뀌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19조로.
이도형위원
우리한테도 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이도형위원
아, 저는 안 바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잘 못 보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저께 확인했는데 전문위원 이거 의안 정립?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의결했다 하더라도 혹시 숫자상에 또는 표기 잘못이 있는 거는 간단한 거니까 정리해서 넘기도록.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쳤다. 이 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고쳐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서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요. 고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잘했다고 전해주시고 감사과에는 매번 이렇게 부서 간 뭐라고 그럴까? 조례를 고친다든가 행정행위를 할 때 검토 맡는 거 있어요. 이번에 부패영향평가 관련이 내용도 해당도 없다라고 하는데도 비공개 5번으로 해. 최종적으로는 고쳤다고 내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느 부서 치는 대국민 공개로 딱 해 놓고 또 이쪽 부서 치는 오기를 비공개 5번으로 왔어요. 정말 관행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고쳐보자. 실무적으로는 또 얘기했으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서 보고 꼭 하세요. 다음 대에도 만약에 이런 건이 오면 문서 발송 주체 불러가지고 한번 따져볼 생각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보면 제6조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하는데 또 7조에 보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나오는데 건축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하고 어떻게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29명 있고, 전문위원회는 구조전문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 화재전문위원회,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건설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한다는데 수도권이 보면 건축비가 안 높을까요, 지방에 비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오명제위원장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건축비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 계약서,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하면 계약서에 1% 하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수도권 표준건축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을 가져왔는데요.
오명제위원장
이해 가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좀 싸지 않을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보면 저쪽에 별표3에 농막하고 체류형쉼터 있는데 농막하고 체류형쉼터 정의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막은 저희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들인데요. 농막이나 체류형쉼터는. 농막은 저희는 건축부서에서는 창고고 체류형쉼터는 간이휴게 주거공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해서 건축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법적인 규모라든지 농지법 이런 것들은 농지법에 따라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보면 농막이나 체류형쉼터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가요, 두 군데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체류형쉼터는 수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농막도 신청을 하면……
오명제위원장
법적으로 이상 없고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오명제위원장
제19조 보면 제6항이 추가됐는데 뭐 때문에, 이유가 뭔가요? 제1항 6호가 지금 추가가 됐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9조……
오명제위원장
1항에 6호. 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당초에 없는데 이것이 추가가 된 이유가 뭔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다가 대행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전에는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에 잡혀 있고 사용승인 대상도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한테 대행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6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승인도 저희가 건축사에다가 대행을 하겠다.
오명제위원장
해당되는 건축물 어느 종류인가요? 해당되는 건축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금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허가 건이나 신고 건, 그리고 공용건축물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명제위원장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대표적인 건축물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 건축물. 저희 인허가 들어오는 것들은 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전부 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실무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좀 공론화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추가로, 나중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읍이 도시계획이 잘된 도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평이라도 자기 땅에다 최대한 땅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좀 안으로 들여 밀어서 인도를 낸다든가 차도를 좀 개구리 주차라도 해보려 한다든가 할 때 보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데들이 많죠. 국장님이랑 얼마 전에 다녀온 오투그란데. 안에다 조금만 아파트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으면 인도도 확보되고 교행도 좋아질 텐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선에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해보자. 특히 그러니까 건축선으로부터 건물까지 띄어야 되는 거리, 이 부분. 특히나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짓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인데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꼭 규제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선으로부터 안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준 건축주에게는 일정한 보상을 한다든가 세금 감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강제력으로 아니, 우리 시가 계획을 처음에 잘못 잡아서 변화하는 어떤 도시 구조에 대응하지 못할 때 건축주들의 선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또 하나는 조경수들이에요. 조경수. 대지경계선에다 바짝 큰 나무 심어가지고 심으면 인도 쪽으로 나뭇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만든다. 이것도 큰 나무는 좀 가급적 경계선에서 멀리 심도록. 이렇게 어떤 규정들을 한번 탄탄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걸 지금 당장 이 띄어야 되는 거리를 이 자리에서 손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개정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의안번호 728번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하여 행정 여건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현행화함과 동시에 주차 무료시간 확대 및 요금 체계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제4항은 주차 요금 경감률 50%를 명확하게 동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15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의2는 기존 여성 및 어르신 우선주차구획을 통합하여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설치하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의3은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5% 이상 의무 설치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제19조의2는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시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확대와 주차요금 감면체계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와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주차요금 경감률 및 무료시간 정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관련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안에 있고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은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통 약자 배려와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측면에서 필요한 정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시간을 늘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일단 무료시간을 저희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일단 많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 특별히 시민들 주차 부분을 배려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주차……, 저희가 정읍시에 한 6만 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주차 수급률이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주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한 회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기순위원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역을 새로 설치하도록 됐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성우선주차장과 어르신우선주차장은 삭제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이 지금 가족배려로 통합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통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해서 저희가 여성,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또 아이를 유아를 동반하는 것까지 확대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기에는 삭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구간으로 같이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더 사용자들이 좋아질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확대 범위를 더, 아까 유아 동반까지 확대를 했으니까요. 시민들한테는 좋은 쪽으로 확대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잘 또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도 확인해 보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도 노상·노외 이런 게 있잖아요. 부설주차장별로 세분화가 됐는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면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노상은 저희가 도로면 옆에 약간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주차 부분은 노상은 20~50대 해서 1면을 하고 50대 이상은 4% 이상으로 일괄 동일합니다.
송기순위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재정비 혼선은 없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시민들이 많은 요구 있는 것을 특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큰 혼선은 없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안내도 잘하시고 관리에 더욱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편리하게 됐다. 이건 맞겠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어르신 주차장을 통폐합해서 공영주차장의 10%를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도 가능한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유아 동반이라고 그렇게……
서향경위원
유아면 만 몇 세까지인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초등학교 전까지는 가능한 거로 그렇게……
서향경위원
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서향경위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살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가능하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대상이 아닌 자가 여기에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강제성은 없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덕성에 의지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이용증진법이 있듯이 저희 주차장 조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고 시민들도 그 부분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우려하는 점은 여기에서 갈등이 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장 실태에 너무 배려하지 않는가? 지금 만차가 돼서 못 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설령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이 주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골절이 돼서 깁스를 했는데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에는 주차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는 가족배려니까 내가 두 달간만 깁스를 하는 상황에서 두 달 동안은 여기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주차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왜 대상이 안 되는데 주차를 했느냐라고 민원이 쇄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 갈등을 해결할 만한 현장 제도나 실효성 있는 관리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도 고민은 해봤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되는 부분을 주로 잡아서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 후에도 좀 시민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점은 임산부도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없애고 통합해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가족배려주차장에도 임산부나 노인 어떤 특정 마크를 거기다가 새기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림이 그려집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산부가 3개월 됐을 때 가장 유산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는 놀라기만 해도 유산이 된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임산부주차장에는 배가 불러있는 모양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산부를 보면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시민분들께서는 너 임산부도 아닌데 여기다 왜 주차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보호받아야 할 시기는 배가 볼록하게 불러오지 않은 3개월 전후인데 그래서 배아가 착상, 수정란이 착상됐을 때부터 보통 3개월, 4개월까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배불뚝이 분홍색 여자를 그려놓을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지 않은 여성을 그려놓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그림 도식할 때……
서향경위원
예. 건의안을 작성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무료시간 확대에 따른 회전율 아주 좋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에 따른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대상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주차요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의한 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4개 정도 위탁하고 있는데 같이 적용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도 2시간 무료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에 따른 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수성동에도 기계식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60일 이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심지 내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건축물 안에 기계식주차장을 점검을 최종 다 했습니다. 저희가 정읍시에 12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발견이 됐을 때 저희 행정적으로 기존에 어떤 조치를 못 했었는데 60일 범위에서 저희가 그 안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을 60일을 잡은 거고요. 주차장 확보일을 60일을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60일 안에 그것을 통보해 줄 계획을 잡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대체……, 건물이 오래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을 납부할 수 있게 지금 주차장법에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반경 300m 이내에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이 어려우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담률이라는 게 본인이 어느 정도 납부를 해서 그것을 의무를 부담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납부를 해서 대체를 하겠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방금 논의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명령 이게 이 조항에 제목이, 제목하고 본문의 내용하고 이게 맞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어디 부분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지금 19조의2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항인데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계식주차장치가 있는데 그걸 운행중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내리는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경우에 명령을 내려야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노후화됐거나 장치가 제 역할을 못 할 때.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밑에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위에 지금 법에 제19조 24항 5호 그런 부분에 지금 상위법에 그런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내용들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00m 이내에 설치하면 기계식주차장치를 대행하는 것처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조항을 예전에 200m인가에서 300m로 늘린 장본인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는 여하튼 그렇게 됐으니 중지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났으니까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고장이나 현재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이도형위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조항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60일 이내에 뭐 통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잘 보시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 그……
이도형위원
운행중지가 아니라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 보면 거기 시장.군수가 저희가 운행중지명령을 60일 이내에 할 수……, 통지해야 한다는 그 상위법을 지금 적용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60일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통지해야 된다. 그 내용을 쓰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시행령, 상위법을 지금 적용해서 저희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좀 이상하네요. 쉽게 이해 안 되는…… 여하튼 기계식주차장치를 갖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인접거리, 그전에는 200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300m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걸 통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60일 이내에 그걸 만들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보니까 주차장법 제19조 24항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안전검사,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에 불합격이나 이런 게 될 경우 우리 령에 12조 17호 제1항에 따라서 이걸 그 내용을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가져온 것 같기는 하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조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2030년까지 6년간 총 2,0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읍시 태인면 일원에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108만 3천 제곱미터로 480필지 규모이며, 이 중 매입 대상은 시유지를 제외한 107만 2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업단지 분양률이 99.6%에 달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첨단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수요에 대응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형 경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6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정읍시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취득계획으로 기업유치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 내 연구기관 및 첨단산업 기반과 연계할 경우 지역산업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2,081억 원이 전액 시비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정읍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단계별 재원확보 방안과 분양수요 및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매입대상 토지 중 사유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협의 보상절차, 민원 발생 및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지금 2천억 원을 전액 시비 투입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지금 초대형 개발사업인데요.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없이 100% 시비로 2천 억을 지금 특별회계로 충당하겠다고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지금 총예산이 1조 2천 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시도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해서 하는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복합산업단지고요.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시행권자가 LH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시행 주체만 다를 뿐 어차피 재원은 각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가 다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랄지 교량 또 무슨 배수지랄지 이런 환경기초시설 이런 거는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투자심사 할 때 저희가 국비 확보방안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투자심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 시 재정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추가 국비 확보는 추가적으로 절차를 좀 진행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이게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산단 내 진입도로나 이런 거는 국도비를 받아오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공업, 용수 공급 시설이라든가 폐수 처리 이런 것도 받아올 수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공유재산 심의 26년 6월, 투자심사 자체 26년 6월, 1회 추경 예산 확보 26년 7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천 억이 넘는 이 사업을 동시에 막 급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 보시기에는 투자심사가 요식행위로 통과용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요지들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 용역도 했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는 24년도부터 반영을 시켜왔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타당성 용역을 심도 있게 거쳐가지고 행안부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맞췄고요.
서향경위원
다 끝내셨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행정절차 마지막 버전이라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추경 때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행정적 공유재산이랄지 투자심사는 마쳐야 돼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투자심사가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미 끝마쳤습니다.
서향경위원
다 마치신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서 뭐 보완 요구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2천 억이 넘게 들어가는 계획이긴 한데 물가 같은 것들이 또 바뀌고 그러면 2천……, 나중에 2천 한 200~300억까지도 갈 수 있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반 조성하면 기업한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이도형위원
기업이 또 여기 입주하면 용지를 우리한테 사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되팔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되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돈이 저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범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채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분할해서 400~500억 정도 투자될 것 같은데 나중에 분양할 때는 저희가 분양원가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돈이 없을 경우에는 기채로 이렇게 지방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회수 조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평방미터로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평으로 했을 때 삽십 한 이만 평 이상, 33만 평.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3만 평.
이도형위원
다만, 이제 33만 평인데 하천 들어가고 또 도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 실제 공장부지로는 60% 정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60 한 1~2%, 예.
이도형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천 평……, 20만 평 정도를 분양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있겠네요? 대충 산출이 되잖아요. 원금 회수. 우리가 뭐 돈을 땅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지는 않더라도 2,200~2,300억 들어갔지만 5년간 조성하고 그 이후 한 5년 사이에 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멀리 내다보면 한 1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오는 돈은 우선 쓰지만 채워지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양가 이런 걸 미리 계산할 수는 없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분양가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좀 검토는 했는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개발계획까지, 실시계획 다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게 산정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안 되는 종목이 혹시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환경오염하고 관련된 그런 업종은 예를 들어서 육가공 업종이랄지 또 화학제품……, 재생하는 폐비닐을 녹여서 재생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한 14개 업종 정도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늦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개발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단계에서 조금 위의 업종들은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최근에 약간 인근 지자체 갔다 오면서 부럽더라고요. 김제인데 자유무역 지역이 있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30만 평…….
이도형위원
우리도 좀 통도 좀 크게, 그런다고 해서 또 안 들어올 걸 허황된 꿈을 꿔서는 안 되는데 여하튼 뭔가 산업단지 하나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면적 역시 인프라가 한번 들어오면 그걸 여러 기업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도 좀 고민하고. 여기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들어갑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선 그 부분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부분으로 좀 별도로 검토……
이도형위원
아니, 도는 둘째치고 넣어야 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넣어야죠.
이도형위원
넣어야 당연히, 나중에 후세대들이 또 부담케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토지 지형의 흐름을 봤을 때 완충저류시설이 당연히 하류로 가야 될 텐데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배치할 때 두 번 세 번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원래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중투심사를 받으려고 추진을 했는데 실은 요즘 중앙투자심사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국비가 포함이 되면 국비 확보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라.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서 저희가 우선 조금 반려를 받았고 그래서 자체심사로 우선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다시 조금 그 부분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재심사받으려고 좀 바꿔서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토지 협의매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또 그 단계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좀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진전이 안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주민들 동향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들 동향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부 조금 우리 문전 옥탑처럼 앞에 있는 정도는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특이 동향 같은 건 아직 없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일부 포착도 되기는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는 상동 258-4번지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지상 3층, 대지면적 5,942㎡, 연면적 988㎡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2018년 8월 개관 이후부터 『내장상동공감플러스협동조합』에 위탁하였으며, 이후 한 차례 갱신을 거쳐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6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감플러스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합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합니다. “내장상동공감플러스협동조합”은 지역성·공공성·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위탁 규정인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와 7조에는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관리위탁 계약방식의 타당성을 두루 갖춘 내장상동공감플러스협동조합에 2031년 7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4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내장상동공감플러스협동조합에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무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공간 운영, 사용료 징수관리, 안전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읍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의 관리위탁이 가능하므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방식도 조례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위탁 이후에는 장기위탁에 따른 운영 관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성과목표, 이용실적, 주민만족도, 회계정산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만큼 특정 단체나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간이용의 개방성, 이용기회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다시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여기가 몇 번째인 겁니까, 이번이?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세 번째입니다.
송기순위원
이번 세 번째면 마지막입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송기순위원
더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장이나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이걸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동에 위치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공감플러스협동조합이라고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본인들,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성도 기르고 하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선정 방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근거가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근거가 있고,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운영해도 별다른 법적인 하자나 이런 게 없고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송기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여론은 수렴하셨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여론도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에. 저희가 수익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도 아주 건전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평가 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요.
송기순위원
수입과 지출이 현황을 보면 일정한 운영 성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정도 성과가 향후 5년 재위탁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일부, 일부에서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본 거 있었습니다. 일요일 이런 부분에 찻집이 문을 닫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한번 건의한 적 있었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이 카페 때문에요?
송기순위원
예, 카페 때문에 한번 그런 적 있었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거는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그때는 카페 금액을 음료 가격을 좀 많이 저렴하게 해서 다른 주변의 카페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카페 수준, 음료 수준을 일반 카페하고 동일하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민원이 별로 없고요. 여기 자체적으로는 카페 소득은 조금 줄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줄어들었다 말씀하시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카페 소득은.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카페 소득.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용자 일부 또 아니면 특정 단체가 편중되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특정 단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정읍시 체육회에 광장을 일단, 뭐라고 그럴까? 임대? 사용 계약.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를 사용 못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만 시간만.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댄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때문에 계속계속 그때그때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 그때그때 다른 행사가 있으면 조율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송기순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 앞으로도 더 잘한다면 더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공감플러스 영농조합법인에요?
송기순위원
예.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만약에 다른 데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기순위원
공시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알고 있다면 넣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이 단체가 지금 이 공감플러스센터를 지을 때부터 이거를 위해서 만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한 번 했는데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수의계약 외에는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순위원
검토는 안 해 보셨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검토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기관의 그 단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같이 또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읍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를 왜 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5년간은 일단 민간위탁을 하고 차후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성과와 책임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익이 나고 더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묻는 게 아니고 정읍시민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얼마나 단체에서, 아니 시청에서 잘했겠지만 확인을 잘했겠지만서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2018년 8월에 준공이 됐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만 8년이 지났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조금씩.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냉난방기나 조명기구나 각종 전자기기가 노후화가 되면 에너지 소비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중간에 교체된 기록이 있는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서향경위원
교체되진 않았어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지금 예산을 세운 게 좀 있습니다. 시설 보강으로.
서향경위원
시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실외기나.
서향경위원
위탁사무 내용에 시설 및 기자재 유지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는데 예산을 좀 수립을 하셔서 탄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소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고요. 저탄소 1등급 제품이 공공시설이니만큼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번 7월달에 재계약 퇴역할 때 친환경 고효율 1등급 인증받은 제품으로 좀 개선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정읍시 기후 위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은 만남의 광장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쓴다. 어마어마하게 일회용품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사진에는 일회용품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 말씀이 성과 평가가 몇 점이 나왔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그 질문을 그 민원을 받을 당시에는 제가 성과 평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페이지를 보니까 A등급이기는 해요. 그런데 S등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보호 및 쓰레기 저감에 대한 이 부분도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시고 좀 이런 자발적인 일회용 용기를 좀 저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면 여기 광장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관리위탁이에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관리위탁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서 수익이 일정……, 수익이라기보다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있고 그걸 또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큰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운영상에 적자가 나면 저희 조례에 일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또 광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탁자가 소소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지만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컨대 성탄 장식을 꾸민다든가 피규어 벤치를 만들어 본다든가 또 가각 정리라든가 이런 거 좀 해본다고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반응은 나름대로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더 이게 이제 공감플러스센터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광장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좀 더……, 제가 그때 예산 세울 때 강하게 못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하고 광장이 미세하지만 단차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노약자분들 많이 다녀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 그쪽으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방호벽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방호벽을 쳐도 문제고. 그래서 언젠가는 좀 고치긴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세워드릴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시인성 있는 걸로만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약간 경사가 져도 좋으니까, 그런데 경사지면 또 눈 때문에 미끄럽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토목공사 할 때 정말 불만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왜 그거 하나 못 맞추지 했는데 경계블록 거기다 집어넣고, 높이나 되면 아예 한 30cm 이상이면 주의하겠는데 10cm, 5cm 이 정도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급적 다니지 마시오라는 뜻으로 나무로 짠 화단 같은 걸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화단 다 피해서 거기 다니지. 그러니까 더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입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입구도 제가 피규어 벤치를 놓음으로써 시인성 높여가지고 거기는 바로 가는 데 장애물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주의하면서 올라가는데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공감플러스센터 운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어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수목 관리 정도는 관리 주체가 풀은 뽑는데, 풀은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손이 전문가의 손이 좀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위탁을 안 하면 여기 부서장님이 날마다 쳐다보면서 관리해야 될 시설인 거예요. 그런 차원의 역할 분담이다 생각하고 우리 관리부서가 해야 될 것과 위탁관리자, 수탁자가 해야 될 일을 좀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29번 농촌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상위법 및 지침을 반영하고 농업환경 변화와 농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는 기존 농업인 중심의 임대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귀농‧귀촌인 및 일반 시민 등 농작업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임대 대상 범위를 “농업인”에서 “농작업을 원하는 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귀농귀촌인 증가와 농기계 신규 이용 확대로 조작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는 농기계 임대사용료 기준을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임대료 산정의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개정안인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를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한정된 공공 농기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수혜자에 대해서는 동일 기종 임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임대농기계가 실제 농기계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별도의 농업기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대신 현행의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 의뢰합니다. 조례안 제16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따라 심의회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여 임대료 부과기준, 안전교육, 임대 제한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농업기계 임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임대 대상과 운영 절차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임대 대상 확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교육 미이수자 임대 제한 근거 마련은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공공임대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연계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며,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수혜자의 동일 기종 임대 제한도 임대사업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개정하는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업인에서 농작업원으로 바꾸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범위를 넓히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농업인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에 한정을 두었는데 최근에 귀농귀촌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텃밭농원이라든지 취미농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좀 필요한 농기계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보다는 좀 편안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귀농귀촌인 지원이라는 취지로 하고 있죠? 귀농귀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자들을, 더. 그러면 실제 농업인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전문 농업인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귀농귀촌이라든지 취미농이라든지 부분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 보니까 손으로 하기보다는 수동 농기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작업 기구도 있습니다. 서로 많이 대치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임대 기계 쪽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안전교육에서 저게 나왔는데 안전교육은 잘하고 계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매번 임대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농번기 영농교육을 통해서 매번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적으로 좀 위험한 기계 로타리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필수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기계는 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바꿔 들어도 됩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런 교육은 저희가 임대할 때 임대할 때마다 저희 전문 교관들이 임대해가는 농기계에 대해서 안전 사용 요령은 또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었는데요. 정읍, 말하자면 우리 정읍시는 기계가 다양하지 않다고 제가 한번 건의 한번 한 적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전에 한번 저희한테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말씀드렸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소, 중, 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대형은 없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대형도 구비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농작업이 기존에는 1번부터 10단계까지 따로따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관 기계화라 해 가지고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파종, 제초, 또 물 주는 급수까지 해 가지고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깐 그런 기계도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읍이 농작업 규모가 또 농작업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부분이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5개 지소에 골고루 농기계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구비가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쪽 칠보 쪽에는 큰 기계가 있는데 신태인 저쪽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북부 쪽에 저희가 큰 기계는 많이 구입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북부에 많이 비치돼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퇴비살포기 10톤 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계는 저희가 이번에 일관 파종기까지 많이 구입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느 곳이나 똑같이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말씀드려서 똑같이 구비했다는 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북부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매각을 하고 더 추가로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지금 거의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계도 많이 다양화되고 또 이제 교체할 시기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 수혜자들의 경우 동일 기종에 대해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신설을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취지와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많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농업인들이 이제 이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정읍시 감사에 감사 결과 24년도, 25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깐 3개 기종 경운기, 관리기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한 3종에 한 38건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를 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안전교육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든지 북부든 저쪽이든 다 같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 수요가 극도로 몰리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정작 전업 농업인들이 제때 기계를 빌리지 못해서 영농에 차질이 빚을 거라는 역차별 발생이 지금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앞서서도 그 질문을 드린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 기준이나 1인당 연간 임대 일수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용 수칙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 전문 농업인이 쓰는 농기계하고요. 작은 면적, 소규모 취미로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텃밭 농업 하시는 분들이 쓰는 농기계가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있을 수는 있겠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가끔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간혹 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종별로 최대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1일 1대이고요. 연장해서 2일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총 5일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2일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2일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연장해서 2일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특정 농가 중복 혜택을 막으려고 그 농기구 구입할 때 그 보조금 사업하고 임대가 중복이 되니까 이걸 제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보조금을 받은 지 오래된 노후 농기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계별로 구입일로부터 몇 년 이런 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에 3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3년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몇 년, 이양기는 몇 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서향경위원
무조건 3년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지원사업하고요. 저희가 임대해 주는 임대 농기계하고 중에 겹치는 부분은 제일 많은 부분이 경운기, 관리기 정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보조금 받은 후에 그 경과 연수를 구체적으로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셨으면, 그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해 주는 농기계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양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자그마한 부착기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 현장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1항 단서 중 “시장”을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수시분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의안번호 725번 농수산유통과 소관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 계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잦은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원예농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농업인을 적극 유입함으로써 우리 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소성면 보화리와 용정리 일원으로 국공유지 4ha를 포함한 총면적 27.6ha에 부지매입비 85억 8천만 원이며, 기반시설 및 스마트팜 온실 구축 등 총사업비 795억 원을 투자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등 5개 연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을 유입하기 위한 개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8ha 신축입니다. 1개소당 1,500평 규모로 총 16개소에 32명의 청년농이 2인 1조로 입주하여 5~10년간 경영하게 됩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미래 정읍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 인재로 성장하는 핵심 거점시설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 기간이 만료된 청년 농업인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정읍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지구 내에 9.4ha 규모의 분양형 스마트 원예단지를 연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청 스마트농산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8년 사업 예비지구로 지정받은 상태이며, 향후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2027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8년부터 3개년간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24ha 취득 비용 85억 8천만 원과 스마트 온실 등 건축물 구입비 300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6년 수시분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6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임대형.분양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교육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재생에너지시설, 청년농촌보금자리 등을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유입과 미래농업 기반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795억 원 중 시비 부담액이 48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속사업인 만큼 재정부담, 공모선정 가능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준공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대상 토지가 116필지에 이르고 소유자가 다수인 만큼 협의매수 지연, 토지소유자 민원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800억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비가 지금 485억 7천만 원 해서 한 60%가 넘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6년 9월에 시비 추경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유지 부지매입은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27년 11월에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26년, 27년도에 순수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소성면 일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써 놓으셨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만약에 이게 최종 선정에 안 돼 버리면 플랜 B는 가지고 계신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도하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하고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토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공모 우선으로 하도록 예비사업지구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토지를 먼저 점하라.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토지가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거의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비사업지구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 계획을 제출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예비사업지구로 28년도로 해놨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지사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되면 예산 수립 및 부지매입 전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을 했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28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도에서 지자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국비사업이 선정이 돼야 중앙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는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90억을? 추경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또 기획예산실 입장은 타당성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세워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 스마트원예농산과에서 도청 기획예산실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일단 거기에 드렸고, 그랬더니 7월 중에 내줘라. 그럼 8월, 9월 중에 해서 중앙심사를 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자신하시는 거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투자심사가 먼저 저희도 이행이 돼야 의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도 입장은 원칙만 내세우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알아봤더니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비, 예비직으로 선정이 됐다. 그걸로 해서 해 줘라 해 가지고 지금 7월에 올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서향경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도하고 저희가 긴밀히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스마트팜은 우리 농촌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만만의 만전의 대비를 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여쭤본 대로 이걸 지금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 인근 김제를 보면 스마트팜이 상당히 선구적으로 되고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서 교육도 많이 받고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임대형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죠.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김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정읍도 제가 한번 그때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정읍은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김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김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 교육도 거기 가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하고 고흥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받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팜 지은 데 가셔서 또 임대로 들어가셔서 하시고 하시는 거죠.
송기순위원
정읍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저기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기반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땅을 해서 수성…… 아니, 소성.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소성, 예. 보화리, 용정리 이런……
송기순위원
소성에 지금 길가에 그쪽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보화제 뒤에 보면 저희 시유지가 한 2.4ha 정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보화제 어디라고 말씀을……, 경계예요. 거기가 용정리 일부도 들어가고 거기가 예전에 양계장도 있었고 우사도 있는데 양계장이 시유지였었어요. 작년에 그분들이 철거를 하시고 비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좀…… 그리고 여러 군데 저희가 한 5~6군데를 어디로 할 것인지 하면서 용역 받으면서요. 그래도 소성이 국공유지도 있어서 부지 확보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구릉지가 있고 준농림 지역도 있어서 인허가받기도 좋고 성토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소성면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착할 청년 농가 입주 희망 수요는 어떤 근거로 보고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1,500평씩 해서 5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해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제시나 고흥군에서는 국비로 해 가지고 청년 교육을 시켜주는 창업 실습농장이 있어요. 실습단지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계속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김제시 같은 경우는 교육단지도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그런 상태고요. 저희는 교육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교육생을 배출하는 거는 김제, 고흥이고 거기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임대형으로 지으시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분양형으로 해서 정읍에서 그분들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정착할 수 있도록 단지를 좀 크게 해서 원예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걸로 해서 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형으로 해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로드맵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김제하고 정읍하고는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김제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직접 교육장으로 운영을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고요. 김제는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김제도 가보고 고흥도 가보고 창업 실습농장 있는 데를 가 봤어요. 직접 운영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시에서 또 운영하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5년 정도 임대를 그 사람들이 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2인 1조로. 그런 구조고요. 저희는 거기서 교육생이 배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기 농수산대학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굳이 청년……, 우리 또 정읍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같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담아서 지침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임대형 해보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이거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바라는 바였고요. 그러는데 청년들이 잘 자리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해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는데 청년들이 정읍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5년으로 한다고 하셨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5년을 하는데 임대 수입으로 어느 정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김제시 사례를 봤더니요. 거기에 상주하는 상시 인력이 있어야지 스마트팜이 고장이 나거나……
송기순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럴 경우에 1년에 인건비가 한 2명 정도 되고요. 고흥시 같은 경우는 4명이 있더라고요. 시설운영비도 한 6억 원 이상 고장 나면 고쳐주고 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어서 저희 시가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해보고 실습해보고 5년 정도 영농을 해본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송기순위원
그래요. 정읍 농업의 미래를 기반을 넓히고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농업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이니까 실제로 입주 수요와 공모선정 기능을 잘 확대해서 정말 맞춤으로 만들어야……,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요나 재정, 운영계획까지도 좀 컨트롤을 잘하셔서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시행착오 겪은 것들을 다 검토해서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김제나 아까 고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건 실패했던 경우도 있었겠고 성공도 한 경우도 있었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청년들을 잘 육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소성면 소재지 파출소 거리에서 입암 가는 쪽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화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입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길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보화제를 끼고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건 지도 제공해 주신 걸 보니까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관리계획안 첫 번째 페이지. 소성면 329-1번지는 어디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보화리인데 리가 빠졌네요.
이도형위원
보화리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보화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8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 하려면 뭔가 좀 보고서 같은 거 있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장이 여기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여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헷갈리는데, 치유농업 하면서 하는 거기에다가 스마트팜 어쩌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치유온실입니다, 거기는 그냥.
이도형위원
치유온실? 스마트팜 개념이 아니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건물 들어가고 그런 거 있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이도형위원
거기에 뭐 집단형하고 단독주택형도 있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AI 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도시과에서 하는 입주……, 임대형으로 건축 지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주천삼거리 거기에.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뒤쪽 현재 군부대 뒤쪽 산쪽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까?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과에서 현재, 공모사업.
이도형위원
치유농업은 이쪽 농업부서에서 하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청년농업 보금자리 지원사업에서 임대주택단지는 또 뭐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역활력과에서 계속 저희한테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거를 스마트팜 단지가 어딘지 계획이 나와야 보금자리 주택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했었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보금자리 일자리……
이도형위원
그 사업은 795억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해당되지도 않는데 5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것까지 연계해서 쭉 할 수 있는 사업을 쓰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정읍 스마트팜 지구 조성사업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위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성면 329-1번지인 거고. 보화리 빼먹었지만. 자, 그런데 총사업비는 795억이란 말이에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다 지을 거냐고. 거기 포함된 사업비인데 그 사업은 얼마짜리예요, 보금자리 사업은? 몇 동? 몇 동? 임대주택 몇 채를 지을 거냐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 용역 책자에 보시면 그거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도형위원
미안한데 용역책자 좀 빨리 좀 구해줘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60페이지 보면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 되려면 공유재산……, 물론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지방선거 6월 3일날 했어요. 그러느라고 5월 한 달 동안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들도 저희들 선거 때 와서 막 설명하고 그럴 수도 없었을 테니까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을 테니까 그건 좀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는데 저는 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덩치 큰 사업들이 우리 오전에 의결한 게 2천 억짜리였어. 또 다음 아마 저기 관광과도 몇백억 할 거예요. 총량으로 따지면. 단위 사업은 100억이지만 2개, 3개 묶으면 그것도 내장호 종합개발 이게 700억, 이것도 넘을 거거든요. 이게 800억짜리래.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힐링 뭐죠? 치유농업?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클러스터.
이도형위원
그건 얼마예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99억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그거 말고 옆에 연결된 거.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과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사업으로……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공모라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전액 국비 따와서 한다면 맨날 다니면서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절하고 다니겠어. 700억짜리 국비 전액, 2,000억짜리 전액 국비 따오고 다니면 내가 막 업어주고 다니고 날마다 모시고 다니겠어.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 후보 두 분 다 1,200억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하고 어떤 분 또 1,500억 주겠대. 쌓여 있는 돈은 한 2,000억 되는데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한 1,200억 되는 거고. 무슨 돈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 대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건 좀 같이 논의를 좀 해 줘야지. 하면 좋겠는데, 다 잘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감당 가능한가? 이거 또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그쪽 위원회에다 막 제출하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돈 만들어서 하겠죠, 다음 사람들이. 아, 걱정이네요. 우리 의회에 다 보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못 읽어본 제 잘못을 탓하고, 제 잘못을 탓하고. 그래서 내용이 알차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와서 핵심만 팍팍팍 갔어야 되는데 논의에 공전을 좀 가져온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사업비는 얼마고 장소는 어딘가? 또 한 가지는 이걸 다 전제하에……, 그럼 또 사업부지는 왜 이렇게 잡았는가?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게 산을 좀 밀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산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구릉지로 돼 있고 저희가 어디 어디 예비 후보지로 봤었냐면요. 혹시 우분 펠렛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덕천면 우덕리도 좀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태인 쪽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거기 100톤 가축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서 음성 에너지타운, 충북에 음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다녀왔었고, 그랬는데 덕천 우분 펠렛은 시설하우스에 적용하기가 좋은 연료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제가 또 용역책자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또 우분 펠렛과 전기 히트펌프 해 가지고 공기 히트펌프 해 가지고 비교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신태인 쪽은 그게 한 100m 이상 떨어지면 그거를 제대로 폐열이나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쪽 주변이 농지가 넓은 게 없었습니다, 신태인 쪽은. 그러기도 했고 태인이나 정우면 쪽은 안개가 많다고 안개라든가 그런 게 좀 기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 후보 중에 소성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소성이, 그리고 국공유지 10헥타 이상 기본으로 저희가 토지를 확보를 해야……
이도형위원
아니, 소성도 괜찮은데 소성도 괜찮은데 이 토지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굳이 공동저수조가 있는 자리라든, 들어갈 자리라든가 또 중간에 있는 보면 건물이나 기 시설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있잖아.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쪽에 삼각형 쪽으로 빠지는 쪽에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축사 정도 하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넓은 땅 분명히 그 앞에도 있을 텐데, 반듯하게 잡으려고 맘먹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지를 혹시 밀어가지고 평탄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될, 저지대를 메꿔야 되느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경지정리 된 데는 좀 메꿔야 되고요. 여기가 평탄지하고 약간 구릉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한 이유가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공유지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려고, 하여튼…… 혹시 자료 우리 있어요? 의원실에 몇 개나 줬어요? 다 보셨나? 나는 못 봐서 미안하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경산위원실에 다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청년농촌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이 사업에 795억에 안 들어간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사업으로 할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공모, 지역활력과에서 공모해서 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지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90억 중에는 저탄소 이거는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790억 중에 저희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땅과 하우스와 건물에 대해서만 390억 정도를 했던 거고 나머지 기반 조성이라든가 에너지시설이라든가 그런 790억 중에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공유재산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관리 안에는 385억 정도 해서 390억을 이번에 심의받으려고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390억 하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 795억짜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도형위원
이거 의결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할 때는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땅과 건물만 해당이 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795억 중에는 에너지화 사업도 들어가고 기반 조성사업도 들어가고 토목사업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390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와 건축물, 시설비를 해서 390억을 저희가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거는 사업 개요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겁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5번 이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간다 해서 1, 2, 3, 4를 이렇게 넣었던 거고요.
이도형위원
내용은 그런다 치고, 거기서 뺄 거 빼더라도 여기 사업비 795억 이거 금액 조정할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4페이지 말씀드리는……
이도형위원
아니, 왜 300억이 막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795억 의결한다니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790억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토지분, 건물분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이도형위원
호흡 가다듬고 한번 다시 얘기하게요. 일단 제가 질문이 혼자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들어간 건데…….
오명제위원장
계속하세요. 이도형 위원님! 계속하세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내용에 과장님하고 답변 내용에 제가 듣기로도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예비타당성에 대한 것을 도에다가 내기 위해서 도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도에서는……
정상철위원
토지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토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정상철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급하게 우리는 그러면 토지 수용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수용 부분과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 한 동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최종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면 증액도 되고 할 수 있어……, 더 예산을 증액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 총괄적인 예산을 잡았었던 예산 가지고 논의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게 맞고.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추후에 이러이러이러한 과정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거 그거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설명을……
정상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위원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늦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발 빠르게 다 움직였어요. 그렇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흥이나 1,0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고흥은 1,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남원도 지금 했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1,200억이 들어가고요. 김제가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정상철위원
전라북도에 스마트팜 혁신지구나 이런 데로 다 해 가지고 지정돼서 지금 예산이 투입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김제, 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규모로 하지는 않지만 진안, 장수 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한다면 일곱 번째로……
정상철위원
봐봐, 늦었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중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걸 해가고 있고 시행착오도 겪어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 정읍시가 늦어. 매사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스마트팜 생각도 없었던 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스마트팜 용역해라, 이거 필요하다. 어디인가는 필요하다라고 그냥 우리 담당 팀장님 볶아 먹고 볶아 먹고 해 가지고 지금 잡은 거잖아. 긴급하게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또 용역예산 세워주셔서. 맞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추경도 작년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항상 늦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맨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생각하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좀 한발 빠르게 한발 빠르게 예측하고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 우려 섞인 말씀들을 안 하신다.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은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앞으로도 미래 농업경쟁력이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좀 잘해 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 저희가 자료는 이렇게 해 놓고 하나씩 위원님들 자리에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상철위원
제가 물어봐야 답변하고 알려줘야 답변하면 어떡하냐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그냥 답변 자료로만 준비한 그런 미흡한 점도 있네요. 저희가 정읍, 김제, 남원, 밀양, 고흥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사업비, 부지 면적, 주요 시설……
정상철위원
대부분이 700억 이상 1,000억 다 들어갔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운영비라든가 다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다니면서 저희가 이거 한 부씩 위원님 방에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나마, 과장님! 그나마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사님이 새로 되셔서 임기가 7월 1일부터 들어가시는데 이번 주까지 거기 마무리할 겁니다. 인수위원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인수위원회에 지금 부탁을 했어요. 이 정읍에서 올라가는 스마트팜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을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정읍을 위해서. 그 정도로 열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에서도. 그러니까 잘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도에서도 적극 도와주려고요, 저희 중앙투자심사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비사업지구으로 해 가지고 넣어서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도 써주고 계시고요.
정상철위원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더 치밀하게 더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저도 이걸 반대해서 개념이 아니라……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은 너무 숙지가 안 돼 있는, 제가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중간에 혹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할 때 의회한테……, 제가 회의를 참석을 못 했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의회에 한 분 저기 할 때 요청했었는데 정상철 위원님이 용역보고회 참석 대상자로 해서…….
이도형위원
용역보고회 의원 중에 한 분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하셨었죠.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금액이 커서의 문제, 칠십몇 억이면 금액이 적으니까 넘어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혼선 온다는 게 주천삼거리 쪽에 뭐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갑자기 왜 소성 보화리지? 그리고 또 여기 스마트팜의 특성, 거기에 이제 농장만 출퇴근형 농장만 땐동하게……, 청년 유입 등등 고려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임대주택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개별 사안으로 자꾸 가져오니, 덩치가 또 커.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리 재정계획하고도 연결도 좀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순간 와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일부러 세게 물어본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까지 허술하게 내줘버리니 뭐지? 뭐 하려고 하지? 통과만 되면 알아서 잘하겠다? 저 그렇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만시지탄에 해당된다고 봐요. 스마트팜. 저도 스마트팜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저 초선 때부터 다녀오고 해보자 해보자. 그때만 해도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2~3억씩 융자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팜 형태로 좀 작지만 그런 것들이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간편형 스마트팜이나…….
이도형위원
버섯재배사 만들어보자. 그때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 전임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밀려 밀려서 이제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지역 하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버려요. 지역 푸드플랜하고 똑같다. 자주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안에 공공복지와 또는 공공영역, 학교급식 어떻게 순환구조를 가질 것이냐? 이걸 고민하라고 했더니 그 고민을 안 하고 예산 순서가 되니까 다른 지역 다 울궈먹고 우리 지역 순번 받아서 그 용역사 먹여주는 사업. 스마트팜 사업도 역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인프라 깔아주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주는 사업. 우리 지역의 진짜 청년농을 살리고 미래 농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밀도 있게 준비하지 않고 농장만 덜렁 만들고 교육장만 덜렁 만들어서 분양한다. 이만큼 분양한다. 이만큼 교육장 쓴다. 이런 대충 대충의 설계 가지고 와서, 만들겠죠. 만드는 거 누가 못 만들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점은요. 분양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는 임대, 스마트팜에 임대한 후에는 떠나야 돼요. 그 지역에 그런 스마트팜을 해 주는 지원이 없어서. 저희는 여기에 덧붙여서 분양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 후에 할 수 있는 원예단지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 안정성과도 연결되게끔 해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건 여기서 확인이 안 돼. 다른 부서의 어떤 계획을 봐야 돼. 그것도 공모사업이 돼야……, 이렇게 말하니까 갑갑하다니까요. 종합 그림을 그려놓은 속에서. 그리고 또 위치 문제도 물론 열심히 살펴봤겠지만 그러면 도심과의 관계, 물론 여기서 정읍 시내에서 살면서 어디든 출퇴근해봤자 20~30분 내에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가죠. 그런데 우리 여기 용역보고서나 정상철 위원님의 처음 마음 같은 건 그런 것들일 거예요. 우리 계속 그 얘기 했거든. 남는 열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결합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건 이것저것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여기 내용 잠깐 읽어봤지만 송전선, 전기 써야 돼요. 전기. 송전선로 어떻게 할 거냐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는 우리는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송전선로는 못 지나가. 폐열 쓰고는 싶은데 폐목재 발전은 우리 해선 안 돼.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자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 다른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걸 급작스럽게 저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안 하나가 단순히 이쪽 부서에서는 공유재산만 취득하면 예산만 세워주면 국비 받아서 지어내고,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지 말고, 무엇 하나 하는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한 분, 그거는 그래도 고맙네. 사실. 관심 있는 위원님 한 분이라도 와서 용역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면 사전에 공부도 하고, 우리가 장소를 바꾸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 못 했고요. 예산이 서게 되면 안에 담을 구체적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요. 다 지원을……, 양복을 다 맞춰놨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제 설계도……
이도형위원
키 딱 정해가지고 맞춰놨는데 소장님이나 저보다 덩치 크신 분이 이거 입냐고. 못 입는다고. 자기 몸의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집을 지어야지.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지금은 가장 큰 플랜은 현재는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고 투자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공모사업도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서향경 위원님 첫 번째, 플랜 B가 뭐냐고 얘기하잖아. 부지매입부터 했는데.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가서 당선인한테 부탁도 하고 안 되면 데모라도 해서 관철해야 되겠죠. 안 주겠습니까, 남들 다 주는데? 순서대로 오는 건데? 순서대로 오는 거 받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정상철 위원님의 말씀은 그게 핵심이라고. 뭔가 하더라도 자주적으로. 또 스마트팜 농장과 교육장만이 덜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청년 농부들이 재미있게 살아가는, 또 주변 원래 살던 농부들과 재미있는 어떤 그런 거 만들어보자고, 또 발생된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끌어다 써보자고. 그런저런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보고자 얘기했던 내용들을 아쉽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내 눈앞에 있는데 당장 나한테 떨어진 숙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 두 바퀴로 가는 정읍이니까 의회도 충분히, 사전에 정보가 충분했으면 내가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 사업개요 사업명의 내용 중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위치에 있어 소성면 다음에 보화리를 삽입하고 사업비 “795억 원(국비 249억 원, 도비 60억 3천만 원, 시비 485억 7천만 원)”을 “385억 8,500만 원(국비 10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60억 8,500만 원)”으로 변경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수시분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개요 사업명 및 사업비 변경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범위 및 사업비 변경 조건은 부대의견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이남석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공약사업인 ｢치유관광지 거점 지역 육성｣의 일환으로 내장호 일원의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읍 치유관광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내장호 주변 정비사업이 올해 4월 완료됨으로써 기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장호 내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내장호 일원을 정읍 치유관광의 랜드마크형 거점으로 육성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치유관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6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2025년 11월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초 치유센터 1동 300㎡ 15억 원을 취득대상으로 수립되었으나 내장호 내 인공섬 정비사업이 2026년 4월 조기 준공됨에 따라 내장호 내 데크 설치 등 공작물을 포함한 개발사업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내장호 조각공원 및 내장호 일원에 치유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내장호를 사계절 체류형 치유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경관 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아트힐링정원 리모델링 사업비와 설계비가 포함되어 6건 71,188㎡ 8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5건 5,232㎡ 55억 원만 기재되어 있어 취득대상 재산 범위와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트힐링정원 조성사업은 제출자료상 내장산 조각공원을 6개 테마 치유정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체 사업비 25억 원을 곧바로 취득재산 기준가격으로 보기보다는 리모델링·정비 비용과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내장호 수변 및 인공섬 일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변시설 및 데크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성,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설운영 주체, 운영인력, 프로그램 구성, 연간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치유센터 1동만 반영했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내장호 일원 데크와 정원, 쉼길, 체어투어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확대하는데 그렇다면 인공섬 정비사업 조기 준공이 이번처럼 사업범위를 한꺼번에 확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직접 사유가 되는지?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당초에 저희 개념으로는 치유센터를 먼저 조금 조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치유센터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공섬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성이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저수지에다가 저희 공작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공유재산 안에 취득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포괄적으로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이 총사업이 85억 원인가요, 85억 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 치유산업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는 100억 원인데 나머지 15억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관리계획안에 취득되는 공유재산 부분만 85억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송기순위원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는 치유센터와 공작물, 면적과 금액 총괄표가 차이가 있어 보여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이 사유는 아트힐링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조각공원인데 정읍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취득 재산이 아니고 그곳에 꽃이나 또 기존에 있는 조각품을 재배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취득은 아니고 사업비는 들어가되 이미 우리 정읍시의 소유다 해서 취득재산 목록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런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미 시의 땅이기 때문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대신 거기에 기반 조성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에 사업비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에다가 지금 할 계획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었던 거는 기본구상 안에서 들어가는 거고 6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근 조각공원 인근 옆에 저희 시유지도 있고 일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 안에 용역 안에 포함을 해서 그 부분까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주차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주차장을 1순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송기순위원
예, 그때도 했었지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각공원 밑으로 보면 길이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길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봐서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비껴서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성지길로 해 가지고 있는……, 저희는 조각공원 라인 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 의견을 포함해서 주차장 계획까지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상사화 심어져 있는 땅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오른쪽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그쪽은 대상부지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그쪽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쪽이 아니고……
송기순위원
지나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나서.
송기순위원
지나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안으로? 내장 쪽으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내장 쪽으로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면이 몇 개나 나올까요, 주차면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제가 아침에 좀 보니까 그쪽 규모로는 약 1만 5천 평방미터 정도가 나와서 제가 ChatGPT한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활용을 한다면 약 500석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다 활용은 안 될 것 같지만 약 면적은 15,600 정도 되더라. 제가 거기까지 현재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송기순위원
기대효과는 사계절 체류형으로 되겠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치유관광지, 굿즈, 치유스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수익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계획된 시설만으로도 운영모델이 실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저희, 우리 관광과에서의 그림은 이곳에 내장호에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유는 지금 내장산 집단지구 쪽과 메이플랜드, 기존의 문화광장 쪽이 분절되면서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딱 이곳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곳과 메이플랜드까지 연결을 해서 수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메이플랜드에 있는 시설까지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산호 가는 길이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앞으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길이 확장됩니까, 그대로 놓아둡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현재는 기존에 진입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잘……, 건설과 소관이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쪽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도로가 확장이 돼야만 여기도 들어오는 길이 진입로가 좋아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만들어 놓고 홍보가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로 조각공원도 있고 순례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거기가 활성화만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지금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 부지가 우리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이잖아요, 반절. 내장호.
송기순위원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리고 약 31년도, 31년도에는 장기적으로는 반절, 내장호의 반절까지 해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부근에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포함을 시키고 향후에 계속 확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부탁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말 타 지자체들은 빨리 선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읍은 좀 항상 늦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순례길 안 해도 굉장히 반딧불이나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민으로서. 그래서 좀 개발을 하시고 정말 전국에서 정말 괜찮다. 정읍에 가면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좀 관광과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못 한다면 홍보가 안 된다면 아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이도형 위원님 계시고 지역구도 되지만 정말 저는 가서 거기 가서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게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좀 더 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기왕에 이번에 하는 계획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정읍이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엊그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때 대형버스가 관광객을 승하차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주차를 갓길에 막 하시는데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게 자명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장호가 인공호수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인공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수달하고 흰목물떼새가 산다고 합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수달은 1급 천연기념물이고 흰목물떼새는 2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으니 이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목물떼새는 호수가 자갈밭이나 모래, 하천에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어떤 자연자갈 배후지를 훼손하지 않고 또 콘크리트 옹벽을 쌓지 않으면 그러면 보존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수달 같은 경우도 야행성이라고 합니다, 수달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물빛마루나 체어투어 이 공간을 화려하게 조명을 설치를 안 하면 우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달이 바위틈에 집이나 은신처를 갖고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니 그 부분도 우리가 보존하는 설계 보완을 좀 해 주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에 서식지 조사를 좀 더 강화를 하시고 또 보호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에 공사를 하셨으면 착수하셨으면, 이 말씀 또 드리고요. 또 이런 천연기념물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 멀리서 소음 없이 망원경으로 이 생태를 관찰하는 이런 쪽으로 공간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울러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관광을 활성화를 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정주 인구에 상반되는 어가 생활인구거든요. 이 생활인구에는 관광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인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정읍시만의 차별화된 어떤 생태치유 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라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그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하실 거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준수를 하시고 또 수생생물이 수달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들의 어떤 산란기를 좀 피해서 공사 기간을 좀 조정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물빛화원과 물빛쉼길 조성이 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에서 생태환경 조성에 물빛화원과 물빛쉼길 조성할 때 생태환경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물빛화원에 여기도 꽃이나 어떤 수생식물을 조성을 하실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외래식물이나 정읍 기후에 맞지 않는 조경수가 또 무분별하게 거기가 식재가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의 자생식물 생태계를 좀 파악을 하시거나 관련되는 어떤 용역을 또 좀 하셨으면, 그래서 정읍의 향토 수종을 우선 식재해 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몇 년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2년으로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수선유지비 산출을 하신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하자보수 2년이 지난 후에는 3차년도네요? 2031년부터는 1,600만 원으로 현실화를 하시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하자……, 수선유지비가 좀 부실하게 산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 하자보수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 비용만 반영하셨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전 시간이 길어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저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 네 가지 마치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치유관광지 사업은 지난번에는 치유센터만 의결을 했다가 주변 시설들하고 묶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이제 치유센터만 하다가 데크, 우리 내장호에 놓는 데크길이나 그런 데크길, 그다음에 물빛화원이나 그런 것들이 구조물이긴 하지만 공유재산으로써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단순히 조각공원은 우리 시유지고 그리고 그곳에 건물 한 동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좀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금 부족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치유센터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지만 아트힐링정원이나 물빛마루나 물빛쉼길 등등의 사업들이 이미 계획 중에 있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고유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8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9기로 넘어가는데 유지되겠죠, 예산 한 번 세워진 거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저도 이 부분에 염려를 해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으로 내려서 또는 시군에서 요청해서 도지사 공약으로 된 사업. 어떻게 봐야 되죠? 지사님이 지금 현 지사님이 출마하면서 또는 공약이라고 했으니까 출마하면서 정읍에 이런 거 이런 거 놓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치유산업이 5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시군 중에 저희 우리 정읍시가 들어갔고.
이도형위원
디테일하게 거기다가 데크를 놓는다. 체어형 그런 걸 한다. 이건 없는 거지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치유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게 도지사 공약이고 세부사업은 우리가 좀 우리 의견을 내서. 그렇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고민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쟁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공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공섬을 정읍시가 조성한 걸로 아는 분도 많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정읍시가 조성한 게 아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농어촌공사.
이도형위원
농어촌공사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이유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다 보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인공섬은 인공섬이고 인공섬을 활용해서 치유관광지를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인 거고. 그렇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선후 관계를 많은 시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인공섬 문제로만 가면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인공섬, 굳이 인공섬인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인공섬이다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공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수지가 담수 면적이 넓을 때는 가라앉았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좀 빠지면 드러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설을 좀 해내기도 하고 인공호수의 관리방법에 의해서 과거에 또 농업용수와 우리 정읍시민의 식수로 사용했던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도 일정한 준설작업을 해 왔던 것들이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식수는 아니고 또 비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호수면을 넓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준설도 해야 되고 퇴적토도 긁어내야 되고 그런저런 목적으로 준설을 하는 거죠. 준설을 해 가지고 그 옆에다 좀 흙을 더 쌓아서 섬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인공섬이 되는 거고. 기왕이면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좀 자연미가 나는 인공섬이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시민들 얘기 많이 들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그걸 만들었으면 그냥 인공섬으로 멀리서 지나가면서 인공섬 놓고 반응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찍기 위한 건가? 아니, 거기다가 데크를 넣는다는데? 그런데 테크는 어떻게 넣지, 언제 넣지라는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환경의 입장에서 옳으니 그르니 쟁점 있는 거 아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널리 알리고 시민들 간의 의견도 좀 구할 건 구하고 또는 알려는 주자. 첫 번째, 뭘 하는지 모르니까 루머형으로 이야기가 퍼져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초에 조감도라도 한번 붙여보자. 뭘 하려는 줄 알아야 정확한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엉뚱깽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우리 부서 입장은 인공섬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다 패키지로 연결돼 있고 이쪽 부서가 주관부서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돼 있는 예산을 만들어 준 건설과도 모르는 내용이야. 건설과도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공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 그냥 거기다 우리 데크 안 하면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남는 흙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석축 쌓듯이 쌓아놓고 우리 손 안 대면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계획을 속으로는 갖고 있죠. 치유관광지 물론 뺄 수도 있어요. 테크 놓고 물빛쉼터 이런 거 빼버리면 우리하고 관계없어져. 그런데 지금쯤 한 번쯤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쫙 열어놓고 비판……,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귀한 생태적 자원을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또 강화시킬 건 강화시켜서 해보자.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말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건 어디로 갔어요, 이거? 2020년 10월달에 우리 용역해서 내장호 일부 국립공원 해제를 바탕으로 한 정읍시의 푸른 꿈.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없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실은 그 자료 저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도형위원
이것하고 지금 치유관광지가 연결되는 사업 아니죠? 치유관광지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이거는 우리만의 꿈을 좀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타 부서에서 했지만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장호 수변에 대한 발전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자 이 치유관광 사업도 조금 앉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주민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이나 설명을 해서 오픈해 보자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체 다 시민들 의견을, 그리고 단체 의견까지 받아서 진행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거나 서식지 보호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용역 안에 담아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겠다는 얘기를 듣겠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엄청난 환경적 충돌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더 많네. 치유 관광지보다 훨씬 더 많이 환경 충돌되는 지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있지도 않은 땅에다가 막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만들 수 없는 데다가 모빌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 기능을 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주차 결국 15대도 못 받치는 그 자리밖에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잖아요. 주차장 확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뭐 만들겠다고 하는 이……, 회의록 찾아보니까 사상누각적 그림을 그렸더라.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연관성도 찾을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칠백몇 억짜리, 저 돈 쓰고 싶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알려져서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라도 몇십 년 만에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서 엄청나게 이 지역에 뭐가 변화될 걸로 환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언제 하냐? 그런데 예산 확보 전혀 꽝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이런저런 지역사회 내의 분란과 이게 있다. 하나만 더 나아가면 여기 주차장 자리 파크골프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 논의가 지금까지는 송전선로와 폐목재화력발전소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어떤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살짝 논의의 중심축이 넘어오는 타이밍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막 그렇게 설득하고 이런 차원 말고 진짜 열어놓고, 우리 계획도 세웠지만 못하고 있고 지사 공약이지만 변경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못 하는 일도 있고 등등의 사항을 이참에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신발끈 다시 매는 각오로 한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발을 뭘로 해야 되냐면 어떤 시설을 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지역 말단적인 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내장산과 내장호나 이런 어떤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든지 생태적 자원을 보든지 이걸 어떻게 우리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과 이런 것하고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변경계획안을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일단 이건 붙잡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긴 하고 지난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승인을 하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리를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의견이 다른 각각의 주체들이라도 머리 맞대고 좀 소규모라도 일단 해보고 확대시키든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보도록 이렇게 하시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이어서,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가요촌 달하는 준공 이후 2023년 9월까지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전주방송과 최초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3개년이며, 위탁사무로는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문화사업과 관광홍보, 전시관 및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연간 위탁금 예상액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한국가요촌 달하는 전주방송에서 위탁운영을 한 후 방송미디어 노출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방문객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주방송과 재계약을 통해 방송사의 특징이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읍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6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내에 조성된 한국가요촌 달하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전주방송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무는 전시, 체험시설 운영, 문화 프로그램 개발, 정읍시 관광 홍보,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재계약 사유, 성과평가 결과, 향후 운영계획과 성과목표를 협약 체결 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총 17억 7천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프로그램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에는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성과, 시설별 이용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한국가요촌 달하가 정읍의 대표 문화관광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점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재위탁을 지금 맡기시려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봤더니 민간위탁 성과보고 결과가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점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관광과에서 그쪽 위탁기관에 수탁기관에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만, 그러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달하에 대한 이용자 불편 신고나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비율로 해 가지고 그 점수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되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시겠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당연하죠.
서향경위원
예. 여기서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요촌 달하에 오신 관광객에게 어디를 관광을 하고 이 가요촌 달하로 오셨는지 하고 또 가요촌 달하를 방문하시고 그다음은 어디로 가실 건지에 대한 조사 항목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계돼서 이쪽으로 동선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니까 과장님 가시고 나서 보니까 일반 사업계획에 사업계획서 구체성의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게 지금 25점 만점에 5점이에요. 다른 거는 다 만점이나 20점인데 이 부분이……, 그것도 정량평가인데 5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봤더니 계약을 할 때나 계획서에 정량적 지표가 부족하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이번 평가할 때도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정량적 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다만, 그 지표가 방문자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내용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목표 관람객 수에 더해서 본 위원도 체험 참여율,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 체험 참여율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연간 유료 체험객 유치 목표나 또 어떤 체험이나 콘텐츠 소비 만족도 지표나 이런 지표도 좀 포함되었으면 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이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료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는 체험이나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서향경위원
야외 결혼식장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건 유료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료입니다. 사용료로.
서향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게 참……, 관광이나 문화시설들을 공무원들이 계속 운영했으면, 어떤 건 또 공무원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기는 해요. 또 어떨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맡겨만 달라고 하고, 일단 운영해 보고요. 처음부터 이건 민간위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해보고요. 그러다가 한 2년 그냥 휙 가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올 수 있는 외부 관광객들 또 빨리 보완해서 좋은 콘텐츠로 정읍을 알릴 수 있도록 쓰는 이런 많은 도구들이 좀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다 또 잘 되는 거냐?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도 그냥 돈 준 만큼만 운영하면 되지. 그냥 기본기만 좀 해도 몇만 명 오는 거니까,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잘했다 칭찬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특히 이제 유일한 백제가요라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엉뚱한 걸로 또 막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위탁사무로 했으니 왜 3년인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3년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도 저희 공유재산 시행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3년인가를 봤더니 정읍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개별 조례에 몇 년으로 정하지 않아서 그냥 따른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력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여기를 길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방송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약이 우려되는 얘기인데 참 저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방송국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계속 꿰서 가겠지. 그래서 염려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이기 때문에 잘한 점도 있다고 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무위탁도 되지만 관리위탁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걸로 당신네들이 충분히 수익을, 방송국이라는 특장점을 살려서 공공성을 지나치게 공공성보다는 사익추익형 이윤추구형이 아닌 적절한 선을 찾아서 당신들이 운영계획을 한번 짰는데 부족한 건 우리가 채워줄게. 이런 협상에 의한, 그래서 오히려 시설 잘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민간위탁 사례를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복지시설 운영하듯이 또는 문화시설 운영하듯이 5억, 6억 정도의 운영비 대주는 거. 누가 저한테 한 3억만 줘도 저 운영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저 3억만 주면 정말 깨끗하게 또는 이 정도는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저는 한 3억이고 어떤 사람은 한 2억만 줘도 더 잘하겠다는 사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국 폄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만큼 방송국도 특히나 JTV는 민영방송 아닙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아이디어 많겠어? 돈 벌 수 있는 기재도 많겠고. 그러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적정선 우리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시설 인프라 우리가 또 해 주고. 이렇게 가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 이거 어차피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들어가죠? 계속해서 한옥 무슨 스테이도 만들어지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그 뒤에 이 명품 한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도형위원
이쪽 과 아니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저희 거예요. 맞아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29년 9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도형위원
아직 지어지지도 안 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사업이 기본…….
이도형위원
하여튼 인프라에 대해서는 빨리 막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급하다. 어떤 면에서 소멸 위기 도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잘되고 있는 거라도 좀 눈에 팍팍 띄게끔 해 주는 쪽에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관심 갖고 물어본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