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장호 위원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분이 잘돼야 되거든요. 또 어떤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B/C가 나와야 됩니다.

즉 비용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같이 지금 이런 수요조사도, 피보험자의 수요조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런 예가 없었다라고 할 경우에 결국은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만 1년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험을 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