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규칙안과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미해·정숙남·정석자·문신우·박재우·임정섭·김태우·최선호·이장호·이용식·곽종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미해·정숙남·정석자·문신우·박재우·임정섭·김태우·최선호·이장호·이용식·곽종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31억 709만 3,000원으로 1억 5,77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용비와 내빈 초청 여비 및 시설장비 운영 보강사업 등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과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 1억 5,77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89페이지에 의회비 관련돼서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한 해 동안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평가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할 계획인가요?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내년에는 700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사실 의원님들 자체 교육가시고 할 때 관외 가실 때 식비나 여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많이 편성된 상태라서 이번에 700정도 감액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편성된 것도 있지만 의회 자체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원님들에 맞게 각자 관심분야에 맞게 신경을 써서 교육을 편성해주면 이것도 원활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아쉬운 게.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조금 삭감했습니다. 전체로 3,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데 그래서 많이 안 하고 700정도 삭감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590만 원,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년에 이것을 사용?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해마다 편성하는 이유가 혹시나 외빈 초청해서 쓸 일이 있어서, 해마다. 사실 발생 안 돼도 편성은 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연례적으로 편성을 한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왜 그러냐면 편성해서 안 쓰는 것은 삭감하면 되는데 새로 편성하기 힘드니까, 이게 가능도 하니까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편성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금액을 400만 원하고 192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숙박료하고 식비하고 계산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몇 회라든지 한 분을 초청했을 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고민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는지 아니면 있을 것이다라는 단순히 그래서 편성되는 건지 예년 경험치 상으로?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편성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비가 얼마고 식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사유가 발생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생각이 의회 큰 행사일 때 이런 초청을 한다고 보여진다면 연간계획이 어느 정도 틀을 잡는 것 아닌가 전년도에, 내년에 연간 1~2번 정도 어떤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원들하고나 의원협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잡고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실행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전혀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보다는 구체적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의논드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잡은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논 안 드리고 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산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