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 주신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30년개발사업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인근지역인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토지가 부영그룹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기업과 지역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인천경제청 및 인천시, 연수구 등 행정기관의 신뢰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의 전면 반대를 촉구합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반대 결의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03년 인천 송도, 청라, 영종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국내 처음으로 지정, 9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세계적 대학 및 외국기업의 유치 등 활발한 투자 수요가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개발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실적 대비 주거 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신도시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국제도시 인근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토지 제공 및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지속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에서 밝히는 명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일부분으로 송도유원지 및 부영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개발부지를 포함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계획은 지역주민의 공익이 아닌 특정 기업의 이윤을 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를 주는 인천경제청의 정책에 지역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서 밝히고 있는 명분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종 청라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우선일 것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인천경제청의 원래의 기능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 및 기업 간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하나, 옥련ㆍ동춘 주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진행한 비민주적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을 강력 반대한다. 하나, 송도유원지 인근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은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202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