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예비군인데 예비군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질의시간에 많은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예비군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하는데, 구성요건상 따져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원안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바로 될 건데, 12월 하순부터 될 텐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의 재정을 재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