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행정소송 하세요. 그러면 정읍시가 져요.

다 알아, 질지. 그런데 절차상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행정절차 하셔서 승소해서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응을 안 하면 그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닐 거면, 진짜 그렇다 하면 그 제도를 고쳐야지. 왜 우리 시민에게 고통 분담 주면서 막대한 비용 들여가면서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의회법무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문변호사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간소화도 시켜주고 우리 정읍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이렇게도 주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더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사안에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