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병가로불참하였으므로위원여러분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임시회는추석명절전에추경을실시하여민생안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해서열리는것인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8월31일1일간이되겠으며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지난본회의시에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있는부서는같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업유치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세출예산은16억1,600만원이증액된70억5,200만원을편성했으며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지원은세라믹기술원에서시행하는기술개발,기업지원등의사업에지원하는것으로국비1억이증액됨에따라시비보조금2,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과학관설계를위한2022년도국비지원액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은경상대미래우주교육센터에서추진하는우주핵심기술분야인력양성과연구개발을지원하는것으로국비직접지원에따른시비보조금1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은경상대에서ICT혁신인재양성과항공과국방분야의유무인전투체계복합운영을위한핵심기술을개발하는것으로국비직접지원에따른시비보조금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공공기관청사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변경은혁신도시내하얀울공원에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한국세라믹기술원의교육연수시설을건축하기위한용역으로당초는용도지역변경을포함하여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고자했으나교육연수시설은용도지역변경없이지구단위계획만으로건축이가능하여용역규모를축소하고용역비3억중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실시설계용역은복합혁신센터내에구축되는공유오피스를설계하기위한것으로용역비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지원사업은산자부공모사업이며항공관련국내기업유치를위한용역으로전체용역비8,000만원중시비부담금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진주시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은뿌리산단에신규투자하는(주)스템에대한지원으로보조금5억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과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의국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1,500만원을편성했고,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과이전공공기관이주정착금지원및자녀장학금지원사업의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예산안심사에대해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추경이든본예산이든간에각예산항목에대한증감에대한사업개요나증감사유등을설명하는주요사업들조서라고할까요. 설명서그게반드시있어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현재추경예산서책자에있는항목만보고는사실위원여러분시간상일일이질의하고답변을다할수없지않습니까,시간상으로도? 그래서주요사업별조서가있다면동료위원들이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꼭필요한질의만함으로써좀더깊이있고효율적인예산심사가되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제잠깐의장실에서얘기가나온것도있지만그부분을말씀해주시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좀전에말씀하신㈜스템이라고말씀하셨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진주시전략사업투자기업특별지원에대한이것한개업체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한개업체5억900만원정도지원하신다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최신용위원
그런데이업체가뭘하는업체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항공기부품을만드는회사인데신규로설립하는회사입니다. 그리고신규로설립하게되면투자가66억정도이루어지는데신규투자할경우에는보조금이다른이전하는것보다조금많습니다.
최신용위원
신규투자인데사실국도비가전혀없고전액시비라는말씀이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리고이게시에서투자하는업체가현재이업체하나밖에없지요? 다른업체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다른업체도있습니다. 지금보조금이나가고있는업체도있고신규로편성되는업체는스템하나입니다.
최신용위원
약5억원정도되는데이금액이적지않은금액인데한업체에보조하는금액치고는,그래서단장님께서기업유치단에서지원하고있는업체수를시간나실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검토보고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들고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여기에보면각부서별로증감내역이있습니다. 여기는5,000만원이상만있는겁니다.5,000만원이하는예산서책자가너무두꺼워지기때문에추경예산서에대해서이옆에있는금액만넣고사유는일일이다못넣습니다. 옛날8대6대때도이런얘기가있었는데기본적으로증감사유라든지이런것들은전문위원께서보고서에작성해준내용들이다있어요. 그래서이것을잘참고하시고집행부는위원회에서원하는위원님들한테적극적으로찾아가서설명할수있는시간을가져주시면감사하겠고요. 이런걸봐가면서혹시부족분에대해서만같이요구하고그래야집행부도그렇고서로원활한업무가추진될것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192페이지단장님,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지원사업이공모사업으로설명이되어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선정에따른지자체분담금이렇게되어있는데신규로이번에공모사업처음인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에대해서프로젝트에따라외국인투자유치실적여부나이런것들은아직까지는추측할수없나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이용역은국내하고국외에있는항공우주관련기업들을유치하기위해서관련기업리스트하고그다음에어떻게접근해야될것인지그런용역입니다. 그래서아직용역중이고용역이올해말까지인데내년1월정도끝날것같은데그때되면리스트가나올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1,700이고저쪽에서댄금액이얼마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국비5,500도비800진주시가1,700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대충언제쯤실적을볼수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내년1월쯤실적은나올것같습니다. 실적이아니고우리가접근해야될용역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제목도좋고제가보면서내용이얼마안되니까이런부분은저도계속상임위원회에서도말씀드리고저도이런부분강조하던부분이고해서이부분단장님각별히잘챙겨주셔야되겠다그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2년도2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320억5,200만원에서36억4,200만원증액한356억9,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코로나19로인한실직폐업등취업계층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9월부터12월까지700명을대상으로추진하는진주형3차공공일자리사업추진에필요한예산입니다. 총22억3,389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도비보조금이증액됨에따라시비조정과상반기채용박람회미개최로인한진주권사업비일부를감액해서1,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중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입니다. 전년대비수요가급증해서8월중순에이미사업량이소진됨에따라하반기구직청년들의지원을위해1,08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의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시군사업량조정되어2,29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인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입니다. 청년근로자주거지원금지원대상이한명증가되어21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중간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입니다. 당초기업가정신센터개관식행사를위해800만원을편성했으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개관식을개최함에따라개관식경비로편성한800만원을전액삭감하고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과체험센터활성화를위해하반기체험프로그램및특강운영에필요한경비로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기업가정신센터를중심으로하는관광인프라구축과기업가정신확대를위해기업가정신센터내에옛지수초등학교교실과대기업총수집무실을재현하는데따른공감구축용역을위해용역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세에서65세까지신중년세대에맞춤형일자리발굴과인생재설계교육등을위한Re-Born센터건립을위해기본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구축의핵심사업이될것으로보이는대한민국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을위해기본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진주형POS시스템지원사업은코로나19에따른소상공인에대한맞춤형지원과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해노후된포스기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보고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원의집명패사업은소상공인연합회회원들에대한명패를제작배부함으로써코로나19로실의에빠져있는소상공인들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사업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추가발행은국도비4억6,000만원을추가로확보함에따라할인보증금및수수료등을위해시비6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금년도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660억원에서760억원으로100억원확대발행될계획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지침개정으로재원비율상도비가감액됨에따라사업량이축소되어1,987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개발사업비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에신규참여기업이선정됨에따라사업량이늘어나4,404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하단입니다. 공유경제활성화지원입니다. 경남도의공유경제활성화지원공모사업에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진주텃밭이선정됨에따라사업비1,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경남도의공동체활동지원주민공모사업에주약동주민발전협의체외4개소가선정됨에따라사업비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은경남도의아파트공동체공유공간조성공모사업에상평동일스위트아파트가선정됨에따라사업비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5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책자1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중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3년차참여청년인센티브지급대상이확정됨에따라경남도내시에따라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청년인건비는당초예산편성시국비를약70%확보할것으로예상했으나100%확보됨에따라시도비조정을위해5,0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중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지원인원이당초10명에서14명으로조정되어8,6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은청년근로자채용시기및중도퇴사등으로인한인건비미지급분3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형POS프로그램사용료지원사업입니다.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코로나19에따른소상공인지원과진주형배달앱가맹점확대를위해당초에는노후포스기교체사업을지원하려고계획을했었으나지난8월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한관계자간담회에서노후포스기교체사업보다는포스기프로그램사용료를지원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견에따라식품위생업종사소상공인1,600개소에대해포스프로그램사용료를지원하기위해시비5,000만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간단하게한두개짚을게요. 조금전에변경된예산설명이소상공인지원에진주형포스기프로그램사용료지원사업하고진주형포스시스템지원사업하고설명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가맹점에설치되어있는포스기가노후된포스기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포스기를사용하는업체들은지금진주형배달앱하고프로그램이호환이좀안되는문제들이있어서그부분을노후된포스기를교체를해주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한개에100만원정도소요되는데저희들이80%부담하고지원해주고개인들이20%부담해서지원하려고하다가관계자간담회를하니까포스기를교체하는거는50개정도밖에지원이안되지만프로그램을사용하는걸지원해주면1,600개정도올하반기만그렇습니다.그래서5,000만원가지고그프로그램을사용하는데가맹점에서프로그램사용료로업체에2만원정도를지원하거든요. 그래서그사용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배민이나요기요는전화가오잖아요. 그럼배달이되면서종이가올라와서찍히면서자동으로라이어들한테바로날라가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배달의진주나띵동은오류가많이생겨서……○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맞습니다.
굉장히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어요. 제가근래에계속혼자식당을다니면서여러군데가서진주배달띵동이용하느냐,제일얘기가많이나오는게10군데가면8군데정도가무슨얘기를하냐하면오류가생겨서방송용어가맞는지는모르겠는데짜증이나서못쓰겠대요. 그래서잘이용을안한다,지금어떻게되어있느냐면프로그램자체를아예이용을안하고있고그다음에이걸깔아주면다른컴퓨터안에용도가느린거는이프로그램과우리프로그램을같이넣지를못해요. 따로따로해야되는거예요. 애로사항이너무많아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사업내용도좋은데이런것들을새로점검을해야될필요가있고,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인근에모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우리실적이여러가지문제가있고또기사도안좋은것들도나오고하는데저희들이출발할때공공으로출발했지만지금은민간하고MOU가된상황이라하더라도너무관리가안되고있다,그래서이부분은여러가지고민을저하고도같이많이하셔야되는데일단민간이긴하지만그쪽에계속요청을해서이것부터새로다점검할필요가있겠더라고요. 일부러제가소상공인들집집마다찾아다니면서물었거든요. 너무문제가많아요 그래서내가많이안타깝고방송에서다얘기는못하고이부분에각별히신경을많이써야된다는주문을제가드릴게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부연해서설명을조금만더드리면지금저희들스마트마켓에서하는프로그램이자기들도계속업데이트를하고업그레이드를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자기들이약속하기는이달말9월말이야기해서빠르게보완을해가고있고요. 지금지원해주려고하는프로그램이배달의민족에서쓰는프로그램을저희들이배달의진주하고같이협업을해서배달의민족에서쓰는프로그램을깔려고하는거거든요. 그게깔리면노후된포스기에도호환이잘되어서위원장님께서방금말씀하셨던그런시스템들이그분들은배달의민족을계속쓰고있기때문에배달의진주를써도아무문제가없이두개를같이쓸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면하반기에빠르게그분들가맹점을확대해서그문제들이대폭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하반기에사업이잘되면내년에예산을따로더편성해서계속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이안맞는게그게잘안깔려요. 안깔리는것도문제가있는데지금기존에민간에개발자들이다른지역에가면50명정도가매일가맹점개발을위해서돌아다니고찾고하는노력들이있거든요. 과장님진주에두개기관이상주해있는가없는가아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두개기관이라면뭘이야기하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배달의진주하고띵동말입니다. 우리게띵동하고배달의진주하고2개밖에없잖아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배달의진주지띵동은지금안하고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하나는배달의진주하고하나는다른이름이있지않습니까? 띵동이운영하는다른이름이. 그이름이뭡니까? 배달의진주말고. 안깔려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띵동은지금안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띵동이원래출발을해서이름을바꿔서쓰고있잖아요? 이것다안깔려있습니까? 배달의진주,띵동. 띵동안하면뭐가있는데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배달의진주만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띵동은언제사라졌는데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띵동사라진거는올3월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그러면우리기관에서굉장히잘못하고있는겁니다. 배달앱을원래공모사업을해가지고3개를모아가지고그것도원래진주이좁은시장에한개만하면될일을3개를모아서출발을해가지고한개는지금떨어져나가고2개경쟁시켜서안되고있다가,그러면지금띵동이사라지면의회에왜보고를안합니까? 배달앱이라도우리한테보고를해줘야되지. 이런것때문에저희들이정책개발하려고뛰어다니고있는데. 그럼공식적으로이띵동은완전히사라진거고MOU맺은계약을끝낸거예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띵동은3월에사업을포기했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띵동도매일시키고배달시키는데띵동은아예안되더라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이것은좀이따얘기하기로하고.확실하게MOU계약을체결한걸완전히저쪽에서포기를했다사업자를?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띵동은포기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계약서있습니까,포기한계약서? MOU맺고난뒤에우리는MOU철회하겠다는계약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띵동은포기를하면서저희들한테통지를해주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증거는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나중에저한테가져오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배달의진주도사용이아예안되게끔되어있는것들이많이있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이2개에오래된영세업자들은그컴퓨터에프로그램넣어도안들어갑니다. 호환자체가안되는걸로되어있단말이에요. 그거확인해야되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두번째업체가진주에있습니까,배달의진주가? 사무실가보셨어요,배달의진주사무실에?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배달의진주사무실이원래본사는부산에있는데진주에도사무실이있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사무실가보셨어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직접가보지는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가보신팀장님계세요,여기사무실? 담당팀장님서보십시오. 담당팀장님안나오셨어요? 담당팀장님안오시는데왜의회에보고를안해주십니까? 이런중요한일을할때추경예산심의를받는데담당팀장이안오면미리우리한테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 띵동사무실에뒤에계신팀장님가보신분아무도안계신거예요? 제가볼때이사무실가면직원한명이나두명도없을거예요,추측이지만. 제가가보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저하고같이가봅시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다른기관에운영하고있는민간앱하는회사를가봤단말이에요. 어떻게해야우리가이앱이잘풀릴지를. 제가하루종일공부를해온내용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여기가보려고하는데아마가면직원하나둘이있을건데그렇게해가지고운영안됩니다. 띵동은서울회사고. 개발앱이라고해가지고공공앱출발하면서다른데가서진주에모양만내놓고전혀지금앱에대해서운영자체가제대로안되고있는현실이기때문에이부분은많은노력을기울여야됩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우리한테공공앱출발해서예산승인받아서그때당시에5억받고난뒤에다시민간으로돌리면서삭감하면서저희들한테칭찬까지듣고했던일인데오히려민간앱이되어야더잘돌아가는상황이란말이지요. 그래서이것은저랑과장님같이고민하시기로하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랑같이현장방문해보도록합시다. 왜냐하면담당과장님도이걸아셔야됩니다. 저도가서좀봐야되고그래서나머지얘기는좀더하기로하고요. 준비된내용이있는데시간을너무할애해서제가질의는넘어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랑심도있게고민을해서같이의논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가시간을너무많이끌어서죄송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20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에따른03행사운영비질의를하려고하는데경의관해가지고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체험센터개관식을안하고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체험센터프로그램으로특강을한다고하셨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같은돈입니다. 예.
김형석위원
그래서사실은편성을하지만돈에가감을떠나서기업가정신의체험이나프로그램특강을하는게비용자체를예산펀의상으로잡지마시고돈이더들더라도구체적으로잘계획을하셔가지고더활성화될수있도록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정확하게짚어주셨는데저도질의를준비했는데요. 잘보셨어요. 몇장안되는이자료를이렇게까지보신것보니까공부를많이하신것같은데목을변경하는건데쉽게얘기하면,사실이렇게목변경되는것처럼의심이드는것은정확하게지적을해주셔야되고요. 사실이게당초예산에채용프로그램에금액이잡혀있어요. 채용교실하고강사수당등이반영되어있단말입니다. 과장님,당초예산에금액반영되어있는것아십니까? 금액이얼마반영되어있는지아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에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당초예산프로그램체험비에150만원채용교실강사수당등이반영되어있어요.되어있는데당초예산하고다비교해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지적해야될대상입니다. 그리고목을변경하는것도집행예산에문제가있다이런지적을드릴수있는내용인데추계사항이나추계계획이나이런것들이질문이나올건데그러면답변이되어야되는데일반적으로당초예산에프로그램비는잡혀있는데800만원이삭감되기때문에새로운사업을억지로잡았다는느낌이들수밖에없거든요,제목도체험프로그램하고같이잡혀있기때문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조금지양해야된다그런당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잡을때참고해서해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800만원돈이남아서다시변경한거는아니고요 저희들이개관식을계획했다가중진공에서하니까구태여또할필요가없어서그예산은어쨌든목이변경된건아닙니다,같은행사운영비인데. 저희들개관해서운영하고보니사람들도조금더유입을시켜야되겠고활성화시켜야될필요가있어서하반기에는어린이들평일에는상시적으로대기업들이당초에만들었던물건들도다시만드는체험도해보고그다음에좋은강사들을초빙해서지역주민들한테강의도하고그런사업들을하반기에전에위원님들도서관에오셨을때보고를드렸지않습니까. 저는내년당초에그예산을편성해서그사업들을할건데올하반기부터미리할생각을하다보니까이돈을활용하면되겠다싶어서그렇게한거거든요. 그래서조금양해를부탁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예산서상으로는목변경으로오해받을수있는충분한소지가있고그걸김형석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고과장님께서그에대한걸잘반영해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회에서지적사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제가지적했던부분은과장님국장님곧제방에오셔서대화를나누시기로하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다음에팀장님들안오시면저희들한테미리보고해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2022년제2회추경예산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326억1,200만원에서8억3,050만원증액한33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역소프트웨어기업및초기스타트업기업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화지원를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경남테크노파크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시대응자금1억3,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K3.0지원입니다. 미래인재양성과기업가형대학육성을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교육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시대응자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올하반기에계획되어있는종합무역사절단파견사업이항공운임및달러환율상승으로사업비가증가됨에따라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사업으로코로나19발생에따라민간분야청소년홈스테이미시행으로5,650만원감액하였으며공무원분야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미실시계획으로9,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홈쇼핑방송입점을위한계획안작성및인서트광고제작추가에따른라이브이커머스사업비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우리시를서부경남항노화바이오클러스터로구축하기위한사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티로신펩타이드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식의학소재적용신약을개발하는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시대응자금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창업기업발굴및강소중소기업육성을위한전담기관으로역할을수행할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를위한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시설노후화로장마기간건물내벽누수가발생하여보수사업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외국인근로자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비보조금이확정됨에따라도비4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도비편성분을도비보조금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도비재원을변경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정촌산단내태양광발전업종을추가하기위한정촌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을위한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내나대지방치폐기물을처리하고입주업체와주민에게편의제공을위한시설물정비로임시주차장조성사업비1억8,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조기신축을위한사전절차로기존건축물철거와지질조사용역등에필요한사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산업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계약후집행잔액7,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사업은산업부공모사업으로휴폐업공장을리모델링또는신축하여청년창업공간으로제공하는산업단지휴폐업공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23년공모신청을위한수립용역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재해피해업체등을지원하기위한융자규모및융자한도증액,상반기융자규모500억원이조기소진되어지원이자액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기정예산35억원에서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관내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의경영안전과건전한육성을위하여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444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기정액309억3,400만원에서전입금3억증액한312억3,4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2018년부터2022년까지대출부분에대한이자차액보전금을기정예산50억에서3억증액한53억원편성하고259억3,400만원은예치금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212페이지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에따른401시설비및부대비,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물정비에따른게보니까주차장도활용하는데이부지가시부지예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위성으로보니까주변에주차장으로해서활용도가높다는거는물론그주변에주차장자체에공용으로시설물을설치해서거기에무료로할것인지유료로할것인지그런편의성도도모를해야되겠지만일반인주택으로의이동경로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크게활용이안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불법폐기물이라든지이런부분을보완해서굳이돈을많이들여서그부분을주차장으로해야만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이부지는주차장을하는부분도아스팔트를깐다든지하는부분은아니고이부지에농작물을불법재배를하고있는사항이고그래서간이로그냥정리만해서최소화해서예산을들여서조성하고자합니다. 그래서타용도로활용할경우에는바로활용할수있도록포장없이간이로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김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212페이지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신축건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규모가어떻게됩니까,층수라든지?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현재는층수는단층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시에서식당을신축해서지어주는겁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지어서협의체사봉농공단지에사용할수있도록예산을들여서짓는사항입니다.
최신용위원
단순히식당만건물만지어드린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사후운영부분에대해서는좀더확인을해야될사항이고현재는신축부분에대해서하고이번에추경에한거는기존에건물이있기때문에내년에실제공사는이루어지게될사항이라서철거비용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기정에예산잡을때2억9,200만원인데설계용역비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존에7,500만원1회추경에했던부분은실시설계용역비이고요. 이번에추경에잡은6,000만원은현재건물이있습니다,식당이. 그래서노후되고활용할수가없어서완전히철거해야되고그외에지질조사용역이라든지필요해서6,000만원을이번에편성했습니다.
최신용위원
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원래용역을잡을때철거비라든지대상부지에대한지질조사용역이라든지당초예산에들어가야되지않느냐꼭추경에지질조사비라든지철거비를넣어야되느냐는거지요,제가질의하는요지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실시설계는1회추경에확보를해서하고있는과정에서내년도에는실제공사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 그런데그당시에철거비가1회추경에확보가되었으면더좋겠지만저희들이추진하는과정에서기존시설을먼저철거하면내년에착공이라든지더쉬울것같아서순차적으로철거비용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을1회추경에다포함해서했다면2회에지금안해도될부분인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처음에당초예산짤때철거비까지다넣어서해야되는데,그리고용역비가그런데건축비가따로있잖아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최신용위원
건축비가얼마나예상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건축비는실시설계용역과정에서조금이라도더,15억정도예상을하고……
최신용위원
아까질의답변중에답변안하셨는데면적이얼마나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3,873㎡가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176현재있는상태가그렇고요.
최신용위원
구내식당을단층으로짓는데작은평수가아닌데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래서현재도주차장도있습니다. 주차도해야되는사항이라서식당대비주차장도같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
최신용위원
주차장조성공사까지포함해서그렇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러면시에서봉사활동을너무많이하시는것같은데,사봉농공단지입주업체가몇개업체입니까? 나중에찾아보시면되는데보통농공단지입주업체는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식당신축하는데15억에다제가볼때는20억가까이소요될것같은데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최대해서설계하고철거하고해서최대로그정도되어져야될것같습니다. 그이상현재7,500만원도계약을하니까6,500만원정도들었고이것하고하면1억2,000하면15억안으로정리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이런경우가있었습니까? 우리농공단지에?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제가그부분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지금식당을지어주는것은우리근로자의복지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농공단지에이렇게기존에활성화되고있는식당도있고기업입주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그런데사봉에서는제가나가보니까몇년전에는운영을했다고하는데건물이노후화되고해서더이상쓸수가없다되어가지고입주협의체에서건의가들어왔습니다. 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이건새로지어가지고,18개업체에450명정도로근로자가있습니다. 이분들이각각공장에서식당을운영하기에는비용문제가많이들고인건비가많이들고하니까옆으로작은식당에오고가고하는일의효율성이런걸따져보니까집단급식을하는게농공단지전체에큰이익이다,이렇게해서저희들이시행을하게된것입니다.
최신용위원
국장님,잘알겠습니다. 사실풍선효과라고단지내에식당을신축한다면인근에,저도인근에서식사를해본적이있는데인근에한식뷔페식당이라든지대중식당이몇개가있는데신축을하면주변상권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도합니다. 물론공익적인측면에서전체적으로봤을때는바람직하지만두루두루살펴야되지않느냐싶은데물론제지역구는아닙니다만진주시전체시민을생각했을때는한농공단지에근20억가까이투자를해가지고시에서지어준다는것자체는,지금어차피용역설계들어가고해서어쩔수없지만앞으로진행하는과정에서는생각을해봐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210페이지보십시오,과장님중간에. 저희들한테보고해주신중간에종합무역사절단파견사업비가6,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최신용위원
작년하고재작년에못갔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못갔습니다. 온라인으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2021년도8,000만원집행되어있던데그것은내용이왜그렇습니까? 뒤에팀장님들자료안가져오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실시를했습니다. 그금액이해당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온라인으로했는데집행이8,000만원됐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1년도에는8,000이고2020년도에온라인행사를하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했습니다. 그때도9,0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19년도는당연히1억2,000집행했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1억2,000중에서실제집행은1억1,2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19년도에마지막가고20,21안갔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갈거고.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1이갈건데6,000만원을비교증감해서이번에추경에올린이유가항공운임및달러환율상승이런걸로이금액을올렸다는이유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저희들이예상하고있는지역에따라서좀다릅니다. 2019년도는1억2,000되어있지만1억1,200했었고그전에는적게도되는데도지역에따라또현재환율부분에따라여러가지하고,그리고코트라에견적을받아보니이만큼이필요해서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를들면지역을세르비아를간다든지스웨덴을간다든지슬로바키아를간다든지이런거를조금더멀리갈수도있다이런취지인것같고,관련전문가들이금액이이정도들겠다해서잡은것같고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지난제239회주요시정업무보고때얼마되지도않았어요. 그때1억2,000만원을하반기에집행하겠습니다해놓고추경에6,000만원을올리니까이렇게얼마몇개월전에이만큼쓰겠습니다,해놓고이렇게올리는것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에서지적할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아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부분은제가볼때도약간추상적인금액이있는것같고또증감사유에항공운임이나달러상승에대한사업비상승이렇게하는거는좀부족합니다,과장님. 그렇게보이고요. 그다음에종합사절단이보통시장님통상국장님과장님팀장님담당자보통네다섯명가시는데격무제로보든해년제로보든지매년가는건아니지만상임위원회에서같이가서보고와서우리가의회에심의를해주는데애로사항도같이보고저희들도기업인들하고애로사항도청취하면서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잘고민하셔서국장님하고의논하셔서제가팀장님한테는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이렇게올릴때는그런정도의아이디어들을같이보태는게맞다그래서제가정책제안을드리니까잘연구하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연구하셔가지고말씀을해주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211페이지생물산업육성지원에관해서서부경남항노화바이오클러스터구축사업에타당성조사를하는데이게지금진주시중심의산학연간에컨트롤타워,그다음에통합네트워크구축을해가지고서부경남에항노화바이오산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육성하겠다,사업목적은아주좋습니다. 추진근거가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제9조에대해자금등의지원육성액이부분도잘짜여져있는조례라는말씀이지요. 이것을제가연구개발해서조례가만들어졌는데추진을좀해달라라고요청을드렸는데그일환으로지금과장님이업무를추진하시는거예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저희들이바이오조례도있고여러조례도있고한데진주시가바이오부분에대해서특화해서발전시키기위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조례에도근거한사업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잘하시는거라서제가격려의말씀을드리는거고산학연간컨트롤타워는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크게국책사업으로농림부에천연소재전주기표준화지원허브구축사업을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생산그리고표준화할수있는그리고또창업화할수있는것까지도전체부분으로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서서부경남을비롯한바이오산업육성에진주가주축이되도록하기위해서이걸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말씀잘하셨고요. 이컨트롤타워하고그다음에통합네트워크를서부경남을통으로묶어서한방산청하고함양하고이런데도연결이다되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묶어서이렇게하시는게맞고항노화바이오산업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육성하시는게우리는진주우주항공산업하고바이오산업하고는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같이비상하는게맞다,그리고이런거는적절하게잘추진하신다,그래서이런걸과장님이오셔서새롭게의지를가지고하시는것같은데이런것도관심있게지켜보고있다그래서필요한것들이있으면저희들도같이의견을보태겠다이런건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가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211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운영비에서올해노동회관근로자복지회관하고민주노총회관보수공사를하셨는데1차추경에서4,500만원을확보하고지금추가로2,000만원증액요구를하셨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1차때4,500만원확보한보수비용은어떻게집행이되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잠깐만요. 현재노동복지회관같은경우는굉장히오래된사항입니다. 1985년에개관을한사항이고요. 그래서노동회관같은경우에는난간보수등에1,280만원정도들었고민주노총은충무공동에임대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방음부스설치등을해서2,7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래서다쓰고현재잔액이얼마남지않아이번에추가로보수하기위해서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노동복지회관은굉장히오래되고노후됐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최근5년간혹시각연도에노동회관관련보수비가예산이얼마씩집행됐는지알고계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1년도같은경우에는1,000만원정도되었고2020년도에는1억1,500만원정도2019년에는1,600만원2018년도에는1,100만원17년도에는3,400만원이렇게지속적으로들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조금조금씩보수를매년하고있는건데이렇게계속땜질식의,이것하나탈나면이것손보고그다음해에는이것손보고이렇게할정도로계속탈이나고있다면건물전면적으로보수하는게낫지않겠습니까,예산운용상? 그이전에는장마누수로인해서보수비가집행된적이없습니까? 처음입니까,장마누수로인한보수비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현재제가알고있기로는누수관련된거는없고소규모로들때는타일교체정도가들고20년도에많이들때는지붕신설,이정도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들어보니까건물이오래되어서계속탈이나고있고탈이날때마다땜질식으로수의계약을주고보수를해왔던것같은데예산운용의적정성상전면적인보수,특히아까굉장히오래되고낡았다고인정하지않으셨습니까? 그것에대해서앞으로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실게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건적극적으로검토해서저희들이어떻게해야될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해년마다돈이계속많이들어가고있는건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들잘검토하셔서시정에반영해주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피곤하시겠지만토지정보과까지만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바쁘시고하니까편의를좀봐주십시오. 토지정보과마치고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2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4,500만원증액된3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도비보조금교부결정으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국가지정번호제작및위치측량수수료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상단입니다. 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를위한200만원감액편성하고보행자용도로명판시설확충을위한성립전특별교부세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2021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조혜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51억3,900만원에서25억2,900만원을증액한476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청사유지관리의청사전기요금은청사전기사용량감소를반영하여2,400만원을감액한1억6,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공공시설물유지관리는하자보수기간이남은공공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비감소로1,000만원감액한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기술센터편입국유지매입은농업기술센터지적공부정리완료를위해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전기차전용주차구역설치와전기차충전기설치는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따라전기차주차구역및충전기추가설치를위해1,300만원과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308페이지입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국도비확보내시및청년후계농선정자영농개시에따라2억1,200만원증액한7억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지원은사업수요증가에따라5,000만원증액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단가증가로3,600만원을증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상단에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1,400만원증액한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박람회행사시기도래에따라2억9,500만원을증액한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310페이지상단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국화작품전시회국화출품작보상과분재출품작보상은국화작품전시회행사시기도래에따른출품작보상금으로각각3,000만원씩편성했습니다. 중간에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은연말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에따른이사비용및가구구입비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기반정비사업의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원자재상승,전기공사추가등으로인한사업비증가로와룡지구에3억9,000만원과정호지구에3억2,0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에수리시설긴급유지보수는가뭄장기화등으로인한용배수로개발대상지증가로1억5,000만원을증액한9억원을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상단에농로확포장공사에농로긴급복구유지보수는재해예방등주민건의사업을반영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한8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의한발대비농업용용수개발은농번기가뭄장기화로인한용수개발대상지증가로2억원을증액한11억원을편성했습니다. 그아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가뭄장기화로인한암반관정및양수장가동일수증가로전기세1억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의정촌소곡지구암반관정개발공사와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비는성립전예산을포함하여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500만원과7,5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하단의가뭄대책비에사봉오동마을암반관정개발공사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상단에외율지구용수로설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6,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이반성평촌지구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그아래대곡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공모사업선정에따라1억8,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전년도국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2억2,500만원과9,5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312페이지과장님,대곡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있지요?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예.
최신용위원
구체적으로어떤공사내용입니까?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2021년부터농림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이농촌협약으로공모……
최신용위원
대곡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장님,설명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인데우리가부르기는농촌새뜰마을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올해대곡지구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하는데대곡마을한마을을가지고그마을안에골목길정비라든가빈집정비,슬레이트정비그리고가로등모든사업을어우르는농촌새뜰마을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소장님,대곡마을이어디입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곡마을인데월광교있는데서마진으로가면지수건너편에있는마을입니다.
최신용위원
마진마한그쪽입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끝에가야대곡마을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구체적인지명이……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마을이름이대곡마을입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그것은사업이마을전체적인지붕개량이라든지회관리모델링까지포함되는겁니까?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예.빈집철거및수리하고그렇게……
최신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10페이지보십시오. 310페이지중간입니다. 토종농산물재배장이사비1,500만원재배장이전가구구입비1,000만원맞습니까?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2021년도에다정리된것아닙니까?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예산편성한거는부지구입비를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올해재배장부지구입이지금현재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집현양묘장에있는걸먹거리통합지원센터다음블록에2필지를구입을한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2021년도에2억7,000만원예산이집행됐거든요.그집행되어가지고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이래가지고완료가끝난상태고2021년도예산집행에보면재배장이사용역비1,000만원그다음에500만원재배장이전가구구입비그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2021년도예산에. 담당팀장님서보십시오,자리에. 소속밝히고요.
상철
김상철도시농업팀장
농업정책과도시농업팀장김상철입니다. 2021년당초2억7,500예산은그당해연도삭감을하고올해2022년예산으로부지매입비하고하우스신축비용해가지고12억7,500을올해당초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부지를8월22일자로등기를완료하고하반기에하우스신축을추진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도이렇게똑같이알고계시는것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농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21년도예산서상에는왜집행된것으로되어있지요?
상철
김상철도시농업팀장
저희가집행삭감할그때했습니다. 자료는그때당시자료를제가추후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자리로가십시오. 예산서상으로어제제가이걸보면서2022년도2회추경에이금액이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잘못됐다그랬는데그잡았던예산을집행을안했다이말씀이다,그죠? 과장님,맞습니까? 조금전에과장님도헷갈리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은완료된게아니고2021년도하려고했던걸거기있는예산을삭감하고2022년도에사업을추진한다그말씀이지요?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추경에원래안산거를다시산걸올린게아니다그말씀이지요?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는왜취소가됐습니까?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부지지주와협의가안되어가지고연말까지와가지고연말에삭감한것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지금은협의가됐습니까?
혜숙
조혜숙농업정책과장
예.지금은완전등기까지마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때문에하루종일이걸확인을못해가지고애로사항을겪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145억1,400만원에서18억1,900만원증액한163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시설비는농업기술센터내두메실농업테마파크어울림동산조성을위한사업으로어린이놀이시설,미니동물원,휴게공간등시설설치를위해7억원을증액한13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밑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가공장비구입비로국비내시에따라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하단의원예작물하우스시설현대화지원은양액재배시설등시설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3,500만원을증액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시설비는동부권역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를위해진성면소재진양농협창고를임차하여사용할계획으로리모델링설계용역비2,000만원과보관창고리모델링공사비로1억5,000만원을증액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은시군간사업비조정에따라도비내시변경으로1억원을감액한1억5,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결산에따라국고보조반환금1억1,300만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8,100만원을증액한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316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신규설치건에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진주에는집현과문산에2개의농기계임대사업소가운영되고있고추가로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이반성에계획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서를보면이것을집현이나문산같은경우는시가땅을사서새로신규로보관창고를신축해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서는임차를하는걸로드러나고있습니다. 임차료가월150만원이고또이것이임차한보관창고임에도불구하고리모델링을1억5,000을들여서하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이과연적정하다고보십니까? 이렇게할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일단위치는이반성이아니고진성면하고사봉면하고의지점에연접지에접근성이좋은데설치를합니다.설치를하는데땅을매입하려고하다보니까땅매입비가4억에서5억정도들어가고그리고건물을짓는데8억에서9억정도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나왔습니다. 거기에적당한노는창고가있어서그걸임차를해서해보니까지금기반시설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기반시설은진양농협에서다해주는것으로하고창고만저희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를운영하기좋게창고만리모델링을하는것으로하니까오히려임차하는게더저렴하게적용된다는판단이었습니다.그런판단이섰고그리고계속해서농촌같은경우는고령화가되다보니까오히려농기계를사용못하는연령대로자꾸가다보니까임차를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지금계속농업인구가고령화되다보니까언젠가는그분들이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수요가줄어들거라그말씀이세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죄송한말씀이지만거의쌀농사나농업을기존에짓고계신분들이돌아가시면점점농가가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계시네요? 그러면농업을살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안하시는것아닌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그렇게되면젊은사람들이대규모화해서농사를짓게되면아무래도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가깝게있기때문에그분들은자가차량을이용해서빌려갈수있는조건들이되는데연세드신분들은차도없고그러니까가까운접근성이좋은동부쪽에설치하는게지금단계에서는맞다,그런데그분들이계속해서농사를짓지못하고앞으로농사를못짓게되면젊은사람들이지어야되는데그렇게되면젊은사람들은만약에그위에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폐지가된다면남부쪽으로올수도있는여건도되지않느냐그런판단이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장기적으로생각하고계신게아니네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토목공사추진해왔고혹시계속해서장기적으로사용해야될입장이된다면매입도할수있는조건도가능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이야기가토지보관창고소유주랑이야기가되었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차후에구입을하게되면차후에협의를할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방금그부분에대해서덧붙여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업무보고때임대사업소장내에세차시설제가말씀드렸는데혹시기억하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그때제가교육중이라서보고는제가직접드리지는못했고요. 팀장으로부터보고는받았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어차피이부분에리모델링도하면이번추경에포함이안됐지만본예산할때라든지다음추경할때라든지그시기를봐서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내에어차피설치할때미리이부분도생각하셔가지고세차시설을겸한그런임대사업소가되면안좋겠나이런생각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일단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농협에서사업비2억원을들여서세륜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최신용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제안을하셔가지고업무에반영하신거예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빠르게잘대응하셨네요. 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정책제안들을잘메모하셨다가시정에바로바로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314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농산물종합가공기계구입및설치비6억원이게신규계상된게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원래국비는기내려와있었는데상반기에자금집행이불가능한사업이기때문에이번2회추경에신규편성을하게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증감사유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비,기공센터건립지원으로당초예산에미편성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증감사유는맞습니까,과장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계용역준공이몇월입니까,계획이?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일단이것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연계한사업입니다.연계한사업이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제가알고있고설계용역준공예정일이언제냐고요? 몇월에준공예정을갖고계십니까,용역준공이?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가공장비를구입하는것이기때문에공정설계는완료가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6월에예정이고2022년도10월에착공해서2023년도7월에준공할것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39회업무보고시21페이지에보면2023년7월에준공을감안하면농산물종합가공기계구입이설치비가2023년이후에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요. 이시기가맞냐는말씀이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지금가공센터건립은내년7월에완공되는데그안에가공장비는올하반기에계약을체결해서사고이월이후에내년도에납품받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시기는일단은제가지적하는부분시기가맞다는말씀입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보고서상하고지금추경상하고차이가나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농산물유통과장님이병가라고하셨지요.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불참으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05억4,300만원에서10억3,100만원감액한395억1,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상단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산지유통기능극대화를위해농산물유통시설개보수하는사업으로한개소가추가선정되어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7,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은관내미곡종합처리장산물벼수매시발생하는건조수수료를지원하는벼재배농가경영안정을위해2억8,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농산물수출신시장개척지원은농산물해외신시장개척을위해표준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미주유럽지역버섯수출물량증가에따른1억원을증액한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터319페이지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5억3,300만원을감액한34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상단의코로나19극복수출촉진장려금지원사업은코로나19로해외시장소비위축및수출물량감소에어려움을겪고있는딸기수출농가의이탈방지와경영비절감을위해수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량감소에따라5,300만원감액한3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상단의농촌융복합산업맞춤화활성화지원사업은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의경영판로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우리시3개소가선정되어도비내시확정에따라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직매장지원사업은직매장설치를위한건축비설계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산농협이사업을포기함에따라3억원을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자재비,노무비등공사비증가에따라시비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상단의반환금기타는당초예산편성시조직개편전예산편성으로농산물유통과의채소화훼팀과과수특작팀이기술지원과로조직개편됨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5,0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소장님,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반환금에당초예산편성시에조직개편전에예산편성으로잔액이발생했다고했는데그때어떤조직개편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가작년에생겼는데사실작년에예산편성할때이것을편성안해야되는데편성하다보니까기술지원과에서편성하고이중으로편성되어서이번에감액을하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개편이됐다,그말씀이지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소장님하실겁니까? 318페이지보십시오,소장님.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318페이지중간에진주드림쇼핑몰운영기간제근로자가보수인건비가469만원입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드림쇼핑물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469만원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차수당이95만3,000원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신규반영된거다,그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수인건비가460만원이게월지급액하고시간당최저임금적정여부가일단금액이애매하고제가볼때,주차수당을95만3,000원에대한추계내용설명이가능하십니까? 소장님이잘모르실텐데과장님이안계시니까담당팀장님오셨어요? 제질의내용들으셨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팀장
예,농산물유통팀장김상문입니다. 주차수당은10월부터12월까지3개월간기간제를채용할계획인데매주1주씩하면한달에4주씩하면12주를계산해서그렇게계산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주차수당은어디에주차를하기때문에주차수당을……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팀장
아니,주차수당은인건비중에5일근무하고하루는주차수당을,차주차하는게아니고매주하루를수당을주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그주차수당입니까? 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예산서상에주차수당을지급을해서제가인건비에계산을해보니까인건비의20%수준이되더라고요. 그래서공무원들이나공무직한테주차비나이런것들을안주거든요. 그래서그런지급사례가있는가,왜이렇게매겨서주는가그게제질의의취지입니다. 다음에할때주차수당이이해가될수있도록연구를해봅시다. 그주차하고이주차하고다른겁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이건누구나다오해해서볼수있는내용입니다. 인건비에주차수당이있기때문에당연히그렇게볼수있는거라서말씀드렸고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2022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만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07억500만원에서32억8,400만원이증액된439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운데전동분무기지원사업은신청량증가에따라추가지원을위하여5,000만원이증액된6억원을편성하였고아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논에벼대신다른작물을재배할시에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내시반영으로2,800만원이증액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지원사업은비료가격급등에따라농업인의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고자18억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운데부분한우숯불구이행사지원은한우소비촉진과한우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기간에한우시식등먹거리를제공하는행사로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가축고온스트레스예방장비지원사업은도사업일몰에따른사업비감액으로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구입지원사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의증가로7,600만원이증액된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증가로5,000만원이증액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증가로1,5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증가로1,400만원이증액된1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325페이지가운데조사료종자구입비지원사업은10월이후사업비집행및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500만원이증액된2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구제약품구입사업은가축사육두수증가에따라2,000만원이증액된1억9,500만원을편성하였고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사업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은가축전염병으로살처분두수증가에따라2억원이증액된6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은양돈농가8대방역시설의무화에따른사업량의증가로4,800만원증액된1억7,4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에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사업은21년도명시이월사업인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사업에자재값급등에따라사업비부족분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방역기자재보관창고설치지원사업은동절기가축방역소독약품및소독차량의안전관리를위한보관창고설치에따라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은유기동물보호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3,400만원이증액된4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운영지원사업은도비사업비변경으로인하여3,500만원이증액된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사업은입양률증가를위하여중성화수술진료비등을일부지원하여1,5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고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반려동물에대한관심과수요증가에따라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비등록비용을지원하는데2,000만원이증액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환경영향평가와실시설계용역은동물보호센터건립을위한사전이행절차로서용역비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아래반려동물지원센터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을위한사전이행절차로서용역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입니다. 331페이지에동물복지센터하고반려동물지원센터를건립계획인데요. 2개의부지가확정되었습니까,장소가?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사전기본계획수립용역을마쳤고대상후보지가일단정해지긴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동물복지센터는어디로선정이되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직최종확정은안됐는데지금제일유력한데가판문동에동물원이전하는부지내에건립을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는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로해서그안에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동물보호센터를같이건립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사실상같은장소인데각각의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을의뢰를했고그것이2억3억이렇게잡힌게좀과다하지않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사업비범위내에서그안에용역비가산정되기때문에종합적으로해서70억정도거든요. 동물보호센터는20억정도되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는51억정도되는데거기에맞는금액이산정이된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비율대로따져서……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비율대로산정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어제뉴스를보니까광주광역시에쓰레기소각장을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를용역을줬거든요. 그런데쓰레기소각장이면환경영향평가가제일엄격하게이루어져야되고또구체적으로알수는없지만면적도작지는않을거잖아요,그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그것도용역비가1억5,000밖에안들었더라고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환경영향평가도면적도비율에따라서되거든요. 지금여기는두개합해서2만평방미터정도되다보니까일반적인기준에의해서저희는산정을일단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면적대비공사비용이나설계비용이용역비가나온다는말씀이세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면적이나예산사업비……
서경
신서경위원
예산도봐야되고그런데지금경기도여주시에가면2015년도에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아까이게몇평방미터라고하셨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2만평방미터.
서경
신서경위원
거기는거의20만평방미터제기억으로는그정도되는데도환경영향평가하고실시설계용역비가처음에5억으로올라갔다가3억5,000으로삭감해서그것밖에안들었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환경영향평가가저도더알아봐야되겠지만영향평가를해야되는데가있고요.사업기간에따라서생략할수있는데도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판문동에동물원옮기는이전장소에같이설치를할건데이미동물원이전할때환경영향평가가이루어졌을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니요.거기도이전예비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보기에과다하다싶어서질문을드렸는데예산편성되면잘집행을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마쳤어요? 질의마치면마쳤다고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330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비산출기초가잘못되어있는것같은데기간제인건비가인부가한명이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업복하고안전화는되어있는데기간제한명은확실히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한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간제가한명인데왜두명을계산했나요? 밑에작업복하고안전화가왜2명이필요한지……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위원장님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8개월정도근무를하다보니까1년내근무를하지는않거든요. 상반기에한명쓰고하반기에한명하다보니까2명편성이,작업복이나안전화는그렇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간제를그렇게따로나눠서쓰는이유가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기간제는8개월정도최대근무를하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분이일을잘하면다시재계약……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렇게연장을하다보면퇴직금이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공무직이나이런식으로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어서기간제8개월일반적으로채용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통기간제는8개월해도다시재계약해도퇴직금안나가거든요. 그래서굳이잘한사람을,또똑같이자격조건은되거든요. 그사람도자격조건이되고다른사람하고같이되고이런것아닙니까,그죠? 지금은무조건바꾼다그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바꿔서쓰는특별한이유는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총액인건비이런부분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기가잘못됐는지아니면제대로쓰고있는지확인하는거고,322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전동분무기지원사업이게집집마다전동분무기가다있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있는데처음에미달됐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미달되어가지고애를많이먹었는데갑자기확늘어난이유가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1차분을처음에사업신청받을때도당초계획5,000대에못미쳤습니다. 그런데추가를한번더받아가지고입찰을해서1차공급을6월에하고보니까3,288대를공급을했습니다.하고보니까신청을안하신분들이반응이좋아서추가신청을받다보니까그때또신청자가많이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대얼마입니까? 18만원?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단가는20만원으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매매가가20만원입니까? 20만원곱하기6,000대하면얼마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12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정액을원래예산잡았던게10억입니까? 8억입니까? 지금기정액이5억5,000되어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10억.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기기정액5억5,000원무슨말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은50%아니에요. 100%지원이잖아요? 당초예산이얼마입니까? 일단은당초예산이얼마예요? 소장님,잠깐계셔보십시오. 일단소장님먼저답변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50%고농협에서20%부담하고자부담30%부담합니다,20만원중에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분무기가20만원인데조금전에503020이다그말씀입니까,지원이? 그때승인받으러올때무상지원으로승인해준걸로기억되는데아닌가요? 그때당초예산이8억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당초예산이5억5,000이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소장님말씀하신비율이맞습니까? 농협20%그다음에……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보조가시에서부담하는게50%고농협에서20%자부담30%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산비율은5억5,000이맞게나옵니까,이대수하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맞습니다. 5,500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문제점이뭐가또있냐면일단처음에신청대수가너무작았고문제는너무작았는데예산맞출거라고억지로끼워맞춰가지고배분하는느낌이드는게첫번째고,더심각한문제는입찰을어떻게했는지방법적으로도약간문제가있어보이는게기계가고장이나서쓰지를못해요. 그런데관리는누가하느냐아예안합니다. 단가가얼마안되니까갖다주는것,처음에승인해줄때내가이런것신경쓰라고담당팀장한테말씀드리고해서승인내기힘든거를승인해드렸는데억지로사업을끼워가지고일을하고있으면서돈은돈대로내버리고아예고장이나서쓰지는못하고,또분무기집에다있잖아요. 집집마다분무기다있거든요.다있는데전동분무기를다시지원해주면서고장률이높아서AS신청해도AS도해주지않는그런상황인데알고계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AS도1년간무상으로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입찰을볼때AS무상기간을정해놓고입찰을당연히보는데어떻게된이유인지는모르는데농민이신청을하면그쪽에서오든지해야되는데그게지금안되고있다는걸보고받은적이있느냐이말씀이지요. 저는여러가지얘기를들었기때문에.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각지역농협을통해서공급을했고요. 혹시사용을하다가고장나거나이러면농협에서접수를받아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협은일단지급만해주고자기들이제일처음에아이디어를제출해서이게필요하다고해서우리기관에올린거거든맞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시작이됐는데우리기관도농협도사후관리에는신경을안쓰고있고AS가안되어서한번쓰고그냥안쓰고방치해놓고있는상황이일어나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대수가원래부족했는데지금억지로채워나가는상황이고그리고추경에이금액이올라오는거는제가볼때는조금부적절한금액이고부적합하다고보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처음에는홍보가덜되어가지고그렇게했고공급을한번1차적으로해보니까,잔여량이남아가지고추가신청을받으니까오히려신청량이더계획량보다늘어나가지고이부분들도올해한시적으로사업을하기위해서는신청하신분들의수요를다반영해주는게좋겠다고판단해서추경에더편성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라온통계자료는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수가더올라온통계자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지금추가신청까지다받아놨습니다,위원장님.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억지로예산을맞출필요는없습니다. 조금지적을당하더라도남는예산에대해서는있는대로보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과장님답변은필요해서한시적인사업이기때문에다주는게좋겠다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맞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사후관리에도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천원단위로기재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97억1,300만원이증액된1,088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입니다. 방역수칙완화로협의체활성화를위한지사협임원워크숍사업비로코로나이전과같이2,400만원을편성하였고읍면동별자체워크숍을위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및활동사례나눔워크숍도코로나이전과같이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700만원을증액하였고하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지역사회서비스이용자수요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자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70억원증액편성하였고국비35억원신속한집행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고있습니다. 다음생계급여와245페이지해산장제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수급자수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8억4,000만원과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은물가상승에따른저소득층생계부담완화를위한한시적긴급생활지원사업으로도확정내시를반영하여69억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신속한지원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중입니다. 하단에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은지원대상자수의지속적증가에따라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은반환금7억300만원치료비보조금반환금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246페이지반환금부분있지요,과장님? 이게전체를보면57억되지요? 특별히금액이많은이유가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복지정책과예산이1,000억정도되는데국도비사업을하다보면집행잔액들이발생하게됩니다. 생계비라든지이런것들이많기때문에정확한금액을산출하기가어려워서국비편성을하게되는데전체예산에서봤을때는큰금액은아니고예산자체규모가크다보니까금액이많이과다하게보이기도합니다만실제로보면몇프로되지는않는금액입니다.
최신용위원
아니,그게아니고도시건설국보면하천과이런데예산이몇천억되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건조금다른사항인게일반적인사업을하는사업비는보통산출수계를정확히산출해서공사비를책정하기도하지만이런경우는우리가돈을얼만큼주겠다는국가에서국비가보조금얼마주겠다고해서내려오는금액들이고그러다보면저희들이일을하다보면이런생계비라든지수급자들관련되어서일은한달이라도부족하면전체를줄수없기때문에문제가되기때문에돈을조금넉넉하게주는경향이있어서남게되는것입니다.
최신용위원
물론도시건설국하고도차이는물론있습니다. 거기도국도비가있겠지만환급금에대한내역서가따로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별도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전체적으로각과,국과보니까그중에서도복지정책과하고아동보육과하고유독복지여성국에서반환금이많더라고요. 의외로도시건설국에서는제일작아요,반환금이. 물론공사하니까하고남은집행잔액을가지고다시설계변경해가지고다시공사를하고이런경우가있어서그렇겠지만아무래도복지여성국은저쪽하고달라서그렇다지만우리가국비나도비를받으려면상당히어렵잖아요. 그런데웬만하면반환을하지말고가능하면시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게끔시행해야될그런사업아니에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또집행잔액이최소화할수있도록홍보도많이하고발굴해서더지원토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제가보충……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은답변하실거면위원장한테허락을받고하십시오. 국장님,답변하십시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국도비하고복지여성국국도비하고는차이가뭐냐면저소득층한테나가는생계비에서부터여러가지그런게있는데이돈은전부국도비가먼저선,미리많이내려옵니다.많이내려오고연말에남으면진주는남고창원은부족하다이쪽거좀당겨서저쪽에주라고자기들이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체5,000억중에보면큰돈이아닙니다. 몇프로,이삼프로삼사프로이정도니까위원님,그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셨는데반환되는항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매칭비율이나이런게변경되고해서많이줄어들고그런내용들이있고국도비에대해서,그래도최신용위원님께서공부를많이하시네요. 1년넘어야질의할수있는내용인데잘짚어주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말씀하시는것잘유념하셔서정책에반영해주십시오. 과장님,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43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예산이1,000만원그다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역량강화및활동사례나눔워크숍예산이6,000만원이번에신규로반영됐다,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신규는아니고작년까지는예산이반영되어있다가올해는코로나때문에일단본예산에편성하지않았다가코로나상황을보면서편성을하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해년마다하던건데코로나때문에안하다가다시일단예산서를올렸는데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에우리위원님들이봤을때는신규반영이다이말씀입니다. 기존에계속코로나전에는했었고지금제목은뭐라고되어있느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으로되어있는데증감사유가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을개최한다신규사업으로편성했다이게증감사유고거기에코로나19완화로행사개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것때문에생활지원비가당초130억이었는데자료에는없습니다. 제가여러가지당초예산하고비교분석해서정리해놓은게200억으로증액되었습니다. 그건알고계시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다가사망자장례지원비가증액됐는데얼마정도지원되는지압니까? 우리부서는아닙니다. 248페이지에있습니다. 그건노인장애인과소관이고그래서거기에돈이좀많이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추경예산서에서각종다른부서에보면감염으로인해서확산되는실정에서많은인원들이집합하는워크숍개최는제가볼때문제가있다,그런상황에서이것을잡아서하는거는사업의시급성이나이런것들이요구되는게아닌것같다,이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우려에대한부분들은동의를합니다. 그런데코로나가완화됐다는거는전체인원수가줄었다이런거는,많이늘었지만방역수칙자체가완화되어서기존에해왔던워크숍이라든지일반행사들을다진행하고있습니다. 10월축제도마찬가지고모든것진행하고있는데지금우리가최근에위원장님알다시피수원세모녀자살사건도있듯이지금행정에서만모든것을위기가정사각지대발굴하기는곤란하고이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민간협력이아주중요합니다. 거기에따른민간이이런사람들을관심가지고이웃에어려운사람이있는지없는지를알아보고찾아보고우리가도울것이무엇인가를판단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우리가해야될임무가무엇인지우리가무엇을해야그분을도와줄수있는것인지에대한것들을할수있기때문에지금이라도코로나가사람이많이걸렸다는그자체의중요성보다는지금은우리가복지의의무는기본적으로모든것이생존권의문제이고생존권보다우선할수는없기때문에그런부분을할수있는사람들한테이런것들을계기로삼아서더어려운사람을찾아가고도와줄수있는것으로만들기위해서이런사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길게답변하셨는데답변잘들었습니다. 진실성이있어보이고애를많이쓰신다는생각은드는데이왕하는워크숍이면감염수칙최대한지키셔서안전하게처리해주시고……○복지정책과장이진환예,알겠습니다.
추경에서신규예산이표가나게올라오면위원회에서지적할수밖에없다는걸이해를해주시고업무에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과소관2022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과총세출예산은2,702억2,800만원에서15억6,300만원증액된2,717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2명증가분인건비와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단가상승분,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전담인력1명추가배치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800만원이증액된155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시니어클럽2개소운영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자지역특성에적합한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는시니어클럽2개소의운영비가개소당3,000만원증액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8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필요한노인에게주기적안전확인,사회참여,일상생활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행인력239명의복리후생비추가지원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이증액된46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장사시설국고보조사업의도시비매칭비율이50대50으로신설되어화장로7기교체와화장시설신축에대한국고보조사업의도비8억9,700만원이확보되어편성하고시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와전파방지비용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올해1월2월신청분의국비확정내시에4,600만원을성립전예산사용승인을받아집행하고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상단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으로지정된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시설개선과안치냉장고교체를위해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성립전예산으로국도비7,500만원과시비2,500만원총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양곡비지원사업에서양곡비를제외한택배비700만원의적정한집행을위하여사무관리비로이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찾아가는경로당문해교실책걸상구입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한글교실을운영하는양옥경로당외4개소에책걸상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도비교부결정에따라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상단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재가노인지원서비스종사자의입퇴사변동및도비과부족으로인한예산조정에따라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감액된1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 종사자2명의인건비와사업비가증가함에따라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600만원증액된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가사,신변처리등의활동보조와방문목욕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자증가에따른당초840명에서882명분으로변경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9억3,300만원증액된19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상단부분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의기피현상을완화하기위하여활동지원사에게가산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중증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증가에따른당초40명분에서85명분으로변경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5,100만원증액된2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도우미수당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제외된중증장애인에게활동보조와가사,신변처리,교육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자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100만원증액된15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입니다. 공공시설및일반건축물이용과접근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등을위해편의시설이해촉진및기술지원을하고있는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직원인건비및운영비상승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증액된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행복한남촌마을이기능보강대상시설로추가선정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600만원증액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2페이지노인일자리전담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시노인일자리전담인력2명은공무직으로우리시노인일자리참여자1,280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인건비상승과그에따른제수당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와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정액급식비가신설됨에따라1,100만원증액된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하단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대해서5,000만원관련된부분을상세히설명을해주십시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248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국
최민국위원
예,8페이지상단.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저희들6개수행기관에서수행을하고있으며독거노인을대상으로집으로찾아가는직접방문서비스와그다음에전화상담등으로안부확인그리고생활편의가사처리그런사업을생활지원사가수행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이번에추경에들어간예산은어떤부분입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추경예산은기존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력이수요자체가상여금부분이수행인력239명에대한상여금이국도비확정내시가내려옴으로인해가지고추가지원이되고,그다음에그부분이반영되어서지금5,000만원증액되는부분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는김에국장님계시고하니까한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추경경제통상국,농업기술센터마치고나서위원님들끼리대화를나누면서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는자료도다른부서에비해서많은것같고사전에설명해주신부분들이간략하게라도정리가되어서저희한테주시면저희도시간적으로절약이될것같고굳이또물어보지않아도내용을알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그부분은다음번에반영을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혹시실례안되면위원장님편한질의하나해도됩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앞전에주요업무보고때제가금산노인회관관련해서말씀드린적이있는데아까밖에서도과장님이야기하시고했는데그앞에과정은생각안하셔도될것같고앞으로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소홀함없이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차질없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챙겨봐주십시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민한사업들은증감사유를적어서제출해주고설명을해주시면시간을줄일수있겠다그런취지입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좀부탁을드리고이번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돈올라간거는상여금이지우리가사회복지사14명생활지원사225명합이239명이늘어난거는아니고있는데서복리후생비상여금이늘어나서주는것아닙니까? 인원은안늘어났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이인원이늘어난것처럼그래서확실히하자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또노인복지맞춤돌봄서비스에관련되어있는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에관련되어있는분들인건비도올려줘야된다고저희들이주창한부분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은당연한일이다이렇게보입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말씀드리는정책제안은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최민국위원님하고윤성관위원님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질의이어서제가추가로질의를하고자합니다. 저번에저랑통화를하신것같은데노인맞춤생활서비스지원사들이의회로찾아왔어요. 자기들처우에문제가있다제가전화상으로받은답변은상여금이연말에1인당20만원씩말씀하셨고추가생활지원비는한달에5만원씩해서연간60만원을지급하고있다고말씀하셨고이분들의불만은뭐냐하면독거노인들을찾아다녀야되고한사람당하루에서너집을가야된다고해요.하다보면반성이나수곡이나외곽지역으로도는경우가많은데유류비가한달에5만원밖에안나온다그래요. 그래서누가봐도비상식적이고결국은자기들이계산을해보니까많이나올때는한달에40만원도유류비가들어간다고합니다. 결국자기들돈을출연해서최저시급받고상여금도많지도않지않습니까,생활지원금도마찬가지고. 결국자기돈을들여가지고월급도얼마안되는데다녀야되는불합리가계속진행되어왔고8대때다른위원께서5분발언도했다고들었는데그리고나서임기가마감되어서연속성이끊겨서문제가되고있는데이번에는내년에예산에고려해서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않아도어제도에서다른일자리수행기관점검을나왔는데팀장하고담당자나오셨길래저희도그부분에있어서국도비보건복지부에서전국으로다같이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교통비부분만별도로시비를편성해서지원하고있는데이부분도다른도내시군에지원안하는데는아직안하는데가많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제주도는월20만원을지급하고있다고합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보니까인건비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도하고보건복지부에건의를해서내년도당초예산편성할때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하겠습니다. 국장님계신데변만호국장님이과장님시절부터이부분을제가계속짚었던내용이거든요. 그때무기계약직을바꿔달라해가지고변만호국장님께서굉장히애를많이쓰셨고지금신서경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들을계속제가지난4년동안주장을해와서이만큼많이좋아진거거든요. 제주도는자치도다보니까별도거든요,나라는대한민국이라도. 별도라서가능한데국비가묶여있다보니까못하는애로사항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분들의환경개선이나생활개선이나여러가지근무환경들이열악한건사실이거든요. 또불합리한부분도많고해서다른시군눈치보지말고만약에시비로조금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조금씩은완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그렇게제가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이얘기를제가4년동안해왔던내용이니까살아있는증인이변만호국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제일잘아시고애를많이써주셔서지금정규직전환도되고그렇게한거거든요. 위원님들참고하시라고말씀드립니다. 이어서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추경하고관계는없는데현안사업이기때문에계속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게인건비말고여비부분말씀하신것아닙니까? 저도관심을가지고제나름대로자료를뽑아봤어요.뽑아보니까말씀대로제주도가최고많고진주도경남에서는중간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 고성이나이쪽은여비가많은것같고,독거노인들이거주하고계신데가주로면단위시골입니다. 그래서저도노인생활지원사분들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면실질적으로5만원월에교통비지급되고있는게주요업무가그겁니다.노인들병원같이가고면사무소같이가는게주요업무인데늘모시고한분당몇분씩관리를하면서왔다갔다하면교통비부분이만만치않은건사실입니다. 진주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반적으로노인인구가늘어나고독거노인에대한관심을계속적으로가지고있는데다른부분도물론중요하겠지만그런생활지원사들에대한처우개선이결국은노인들복지와연결이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을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께서도.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같은이야기입니다. 잘챙겨봐주세요. 과장님,안락공원현대화사업하는것지금나름대로체크는하고있습니까,추진은우리게아니라도나중에관리는우리가할거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전과장님계실때내가중간중간에저쪽과하고협의해서돌아가는상황들체크해서저한테피드백해주십시오,말씀드렸는데진행되는상황은체크는하고계시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1차분추진을하고있고예산하고맞물려돌아가기때문에계속주기적으로만나서추진상황을,그리고사업하는부분에있어서세부적인디테일한부분도서로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거는계속챙겨서,그래야나중에연결해서운영을우리가할수있는거니까계속챙기십시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따로저랑말씀나누시기로하고요.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제가질의하려고했더니위원장님이먼저하시네요. 안락공원현안문제에대해서방금잠깐말씀하셨는데지금공사를하고있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신용위원
아시다시피과장님,안락공원올바른추진위원회라고아시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신용위원
사실공사착공전에안락공원추진위원회에얘기를하고공사하기로했거든,알고계십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런데얘기했어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10월에설명회를하고나서이번앞번에신문에기고가나오고국민신문고에세분인가질문을하셔가지고답변하고나서그뒤에대표님하고통화를했는데1차적으로먼저추진위원회하고간담회를했으면좋겠다고해서그러면간담회일정을그쪽에서날을어느정도해서저희들한테이야기를해주시면저희들이건설하천과하고같이해서날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했는데그이후에는아직다른별말씀이없으셔가지고기다리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저도일정이바빠가지고챙기지를못했는데물론저도아시다시피거기에소속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통보라면통보,알리고공사하는줄알았더니전혀얘기가없었다,그래서위원회차원에서제가지금알기로는움직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얘기를하고공사를착공해야되는데한다고약속을해놓고왜안하느냐그래서제가물론사적으로개인적으로전화를해서물어볼수도있었지만시민들이알아야될사항이고해서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린거고지금아마토목공사제법진행된것으로알고있고,저희들올바른추진위원회외적인부분의시민이현수막을붙인것으로또알고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붙이지는않았어요,현수막을. 그래서다른분도있구나생각을했는데아직어느분인지누가했는지사실모르는상황이고그래서아마저번주에전화통화를했는데그부분,말한마디없이착공을했다분명히착공할때는얘기를한다고했는데그부분때문에얘기를저하고많이이야기를했는데제가한번알아보겠다고이야기를하고전화를끊었는데그부분이아마제가볼때는빠지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늦었지만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 간담회를한번한다든지하천과하고같이만남의자리를가지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신용위원
현안문제라서예산하고관계없이질의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잠깐만요. 우리가주관하는부서가아니고저쪽에서다짓고만들고계획하고발표하고그쪽에서다하는거고다끝나고나면우리가맡아서운영만할거기때문에직접적인말씀하시는것하고연계가떨어지는것같으니까그부분하고우리도간담회를만들수는없는거니까저쪽하고의논해야될것아닙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그런답변하시려는것아닙니까?
최신용위원
관련부서에서같이의논해야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십시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그부분제가부연으로잠시설명드리면이사업은2011년부터12년간연차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지역주민들그때는아파트나주변에지금현재의상황이조성안되었을때이미이야기도다하고이래왔는데국비지원받아가지고,큰사업입니다. 633억이라는국비지원받아서하는사업인데일부시민들자기가이사와서그런시설이있다혐오시설이다이렇게생각할수있지만요즘은산자와죽은자가공존하고서울추모공원이라든지전혀외부적으로그런게안나고있습니다. 그런데시민일부그쪽에서그렇게한다고해서큰사업이지연된다면,지금추모당이거의한계에왔습니다. 빠른시간안에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이앞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단체에서특정한분이기고를하다보니까일부신문에서빨리추진안한다고하고그런현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사실행정력이모든예산을확보하고행정적인절차는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하고공사는저쪽에서하는데이미기초공사에돌입을했기때문에상임위원회에서여러가지그런게있더라도최위원님부터해가지고적극적으로도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업내용이야2018년도에타당성조사를했고2019년도에재정투자심사다마치고했지않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행정절차는모든게끝났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걸가지고얘기를하는것같지는않고간담회라든지……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지금이사업이어느정도국도비도다확보되고예산자체가모든게확보되고땅도2011년부터지금까지67필지에대해서전부다매입을하고모든게끝났는데지금와서내생각이이렇다해가지고저게깊은산중에갔으면좋겠다고한다고갈수가있습니까. 지금부터가면또십몇년걸립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해서예전에결정난사항이라고주위환경과여건이바뀌는데그대로진행하는것도문제가있지않느냐그래서위원회를만든명칭자체도안락공원올바른추진위원회라는명칭입니다. 반대를위한반대단체가아니라이말입니다. 모이는위원회가아니라는말입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너무행정편의적인말씀하시는것같고글자그대로올바르게추진을하자그런큰뜻이있습니다. 물론일부단체인근주민이라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실제적으로그당시추진할때상황하고현재상황하고는하늘과땅차이입니다,주변에대단위아파트단지가몇군데들어서있기때문에. 그래서각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을위시해서위원회가구성된건데국장님말씀하시는것하고다소차이는있습니다. 이문제가지고더이상이자리에서이야기하기는그렇고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한번더챙겨보시고올바르게글자그대로안락공원이추진될수있도록저도관심을가지고협조할건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추경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추경심의에집중해주시고피치못할경우에현안사업을얘기하되그게주객이전도되면안되기때문에시간조절잘해주시고이정도하시고따로답변은다음에듣도록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별도로만나서의논을합시다. 오늘은이게우리임무가아닙니다. 이상으로하시고추경에대해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황이나오면나중에저희들한테얘기해주세요.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2억300만원이증액된194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53페이지상단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입니다. 만24세이하청소년부모가자녀를양육할시월20만원씩7월부터12월까지시범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당2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사업으로도변경내시에따라1억4,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올2월신규채용한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연계에따른수당1,300만원과코로나19재확산에따른특례지원금지원을위한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700만원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2억4,1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추가경정수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따라편성된부분입니다. 작은책다른얇은책이있을겁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단도자체신규사업으로결혼이민자배우자에대한교육및상담을위한다문화가족남편서포터즈사업에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중간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를지역아동센터복지관에파견하는사업으로수요처요청증가로연간21회에서35회로도비변경교부됨에따라1,6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맨아래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턴채용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활동활성화를위하여가족센터행정인턴채용인원을당초1명에서2명으로정원변경교부됨에따라92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중간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어중국어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다문화가족자녀들의문화체험및야외활동행사를위한신규사업에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턴채용에인턴인건비가900만원만하면됩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월,하루에몇시간하고8개월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정액900에900올려서1,800을주겠다그얘기입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두명을채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정도금액이면금액이맞는건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보면서궁금했거든요. 253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이부분에대해서좀아이러니한생각도들고,쉽게말해서처녀총각들이어떻게하면지원을받을수있나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이름이그런데,사실은2022년도에신규출생한아이에대해서바우처로200만원씩지원해주는겁니다,출생아이에게.
최신용위원
출생아이한테주는겁니까? 첫만남.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게국도비사업이어서국가에서이름이그렇게정해져서내려왔습니다.
최신용위원
출산장려사업안에있는데매칭이좀안되어가지고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단어만보면그렇게오해할수있습니다. 출생아감소현황에파악이잘못되고현황파악이줄어들고쉽게얘기하면내시변경된것도있지만출생아수가줄었다그얘기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최신용위원님말씀은출생아줄이는거를많이탄생할수있게끔하자이런취지로이해를해주세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지요,최신용위원님?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전국적인현상이니까각별히더노력을하자이런취지로이해를해주십시오. 질의잘하셨고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관계안된팀장님도다배석시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방송을보신모양이지요. 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2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27개사업에총세출예산은10억6,600만원증액된1,402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시군청소년보호및단속지원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사업지원사업으로도사업취소에따라3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입니다. 국비500만원을기금500만원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256페이지상단가정위탁보호비지원중가정위탁종결아동자립정착금의사업량감소에따른도변경내시로2,400만원감액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요보호아동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선별비용의경우사업량감소에따라관련예산을전액감액하였고사례관리비의경우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각30만원7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수당지급입니다. 통계청2022년1월인구동향보고를반영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900만원감액한22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2022년7월현재8세미만아동수는19,063명으로진주시인구의5.4%입니다. 257페이지상단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의안전교육지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에서1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물가인상에따른시설운영비부족분추가지원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증액한1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60만원증액편성되는부분입니다. 바로아래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경력직원퇴사에따라인건비추가부담분이감소되어3,000만원감액한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하단에서258페이지상단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물가인상에따른시설운영비부족분추가지원변경내시공문으로300만원증액한1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역시지역아동센터와같이개소당60만원증액한부분입니다. 바로아래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하반기에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정촌올리움아파트내에설치하는부분입니다. 종사자수증가에따라200만원증액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설치에따라8,000만원증액한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도에서지원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2022년4월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개소함에따라1분기사업비를감액한변경내시공문을반영하여1,100만원감액한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상봉어린이집이2022년3월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됨에따라장애아전담교사가증가되어900만원을증액한9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건강돌보미사업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라900만원감액한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환경개선입니다.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국공립어린이집인문산어린이집냉난방기교체를위해시설비6,000만원을증액하여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하단에서260페이지상단어린이집환경개선입니다. 자재단가상승에따라교부예산으로어린이집기능보강공사비가부족하여2,500만원증액하여장비구입을위한200만원을시설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과목정정하여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261페이지상단어린이집확충입니다. 가호동진주프리미엄웰가아파트내에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을위해시설비1억1,000만원기자재구입비7,000만원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을위해시설비5,000만원기자재구입비3,000만원운영기간동안시설무단매각방지를위해임대보증금1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상단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관외출장이감소되어500만원감액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중간에서262페이지상단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중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의경우코로나19로인한관내출장감소및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각각40만원3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간차등형보육료의경우코로나19로인해시간제보육수요가확대되어1,100만원증액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중간부분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4월신규설치에따른종사자증가로2,200만원증액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중사회복지사자격증보유자에게지원하는수당으로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4월신규설치에따른종사자증가로400만원증액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인건비시설비입니다. 사회보험료인상분을반영하여30만원증액한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265페이지상단인력운영비증가내용으로아동보호센터운영900만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2,500만원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20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중간부분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8억2,600만원을증액하여2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문산어린이집에냉난방기를교체하는데6,000만원을예산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냉난방기를교체할넓이와냉난방교체형식스탠드형이냐천정형이냐그리고몇개나교체하느냐,전면적인교체로보여지는데아무리그래도6,000만원이면이해가되지않거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지난번그린리모델링공사를할때설계서에있던내용들인데공사비가부족하여부득이냉난방비부분을공사를못했습니다. 그래서15개안에위쪽에중앙집중형태로되어있습니다. 하나에400만원계산해서총15개그래서6,000만원소요내역이필요한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보육환경개선냉난방기바로위에보면어린이집건강돌보미사업에서인건비가줄었다그말아닙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원수가20명에서13명으로줄은건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당초에20명기준으로해서이사업을해왔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원래는어린이집에순회형태로근무를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분들이간호사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도20명채용을목표로공개모집을했었는데인원수가계속줄어들어서부득이13명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부득이줄어들었는데그줄어드는이유가우리가코로나감염때문에줄어드는겁니까? 어린이집에서요청이작게온겁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사실은이러한것들이어린이집에고정배치를하니까여러가지간호사분들의근무환경에대한부분들고정배치를하니까근무형태라든지이런부분들이본인들이생각했던것하고맞지않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원을안했고또그분들이하는역할이건강교육이라든지아동의건강체크를하는데실질적으로어린이집에서이러한부분들을크게필요치않는부분으로되는데내년부터는이부분들저희들이사업을폐지하는부분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른사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그런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년정도했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2014년도부터했는데그기간동안2년동안안하다가2018년도부터다시재개된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찌됐든어린이집에서이것은큰도움이되지않는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원래는순회방문으로해가지고1일2개소3개소정도의어린이집을방문했었는데코로나확산여부때문에어린이집에서원하지않는부분들입니다. 설문이나그분들의의견을저희들이참조를해서올해새로이런부분들을검토해서내년도사업을폐지여부를검토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플러스해야될요인은어린이집은일단자기들이필요여하에따라서그럴수도있고그다음에거기에있는어린이들그다음에어린이플러스학부모들의생각은어떤지도보고사용주사용자이런걸같이겸해서업무평가하는게맞고,또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가지금추경심의에서돈이이렇게내려가니까우리가처음에예산잡을때계획을잡았던거고잡았던것에대해서틀어지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으로말씀드리는거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앞으로이사업을없앨거라고검토를하신다고하니까그것까지얹어서검토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까지감안하셔가지고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262억4,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입니다. 효율적예산집행과운영을위하여기존행사운영비1,400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으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향교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향교충효교실운영지원과전통문화계승사업지원,도비부담금증액에따라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은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6페이지입니다. 진주대표교육인물자료디지털구축사업지원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의사업건의에따라진주대표교육인물인박연묵선생의자료디지털화작업과키오스크설치를위하여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여름방학해외영어캠프미실시로인해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구내방송장비노후화에따른장비교체를위하여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청소년진로체험관인건비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건비는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임금상승분등을반영하여각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8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공무직인건비입니다. 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임금상승분과퇴직적립금미적립으로인한감액분을반영하여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오납발생에따른환급액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58페이지반환금부분있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부분자료가준비됐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됐습니다.
최신용위원
본위원이볼때전체평생학습과예산이262억인데절반가량이반환을해버려요,전체를봤을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항목별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126억원정도됩니다. 그중에저희과에서미래세대행복기금125억원이올해마지막으로조성이되었고요. 이금액이기금전출금으로125억으로,그다음에국도비반환금등해가지고약1억원정도해가지고126억원정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항목이다차지하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356페이지중간에미래인재육성해외영어캠프일반하고저소득해서6,000만원인데이번에못간이유가무엇때문에못갔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아무래도코로나가많이발생되고있는상황에가기에는조금어렵겠다싶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완전히올해사업은포기하는거예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앞에다른상임위원회할때방송보셨지요? 다른상임위원회할때단체워크숍이런걸다른데는사망보험금도올라가고하는데굳이해야되느냐하니까그분들은상당히고생도많이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해야된다이렇게답변을했거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참아까운사업입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너무빨리포기하는것아닙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하반기에코로나가어떻게될지다른과하고보면,아까그건제가코로나가사망보험금이올라가고하니까이시기에추경을잡아서해도되느냐이런취지로한거고이것은역으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진주에서아주아까운사업인데하반기에코로나시국을보고해도될문제인데급하게이렇게포기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이것은여름방학해외캠프입니다. 8월중에갔다와야되는사항이고요. 그래서1월2월금년도초에결정을해야될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겨울방학도있잖아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겨울방학거는아직삭감은안하고여름방학……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해외영어캠프가겨울방학도별도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여름방학겨울방학도별도있습니다. 그래서여름방학해외캠프는1월이나2월정도되어가지고그때부터벌써준비를해야되는상황이고그당시에는코로나가많이발생되어가지고여름방학에는가기가어렵다고판단되어서여름방학캠프는실시를안했습니다. 제가볼때는아주의욕적으로하시는과장님으로알고있는데업무가조금미숙하거나과에서대처를잘못한것같아요. 왜냐하면올상반기에코로나가그렇게늘어나거나그렇지않았거든요. 제일활성화되는시기였지않습니까,오히려지금더안좋아지고있고. 이비싼자금을의회승인받아서당초예산승인을저희들한테억지로받고해드리고한것을이렇게사장하는거는추경서보면서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겨울방학에연결해서하라는취지인데또있다고하니까애매해져버리는데이런일은생겨서는안된다,그래서사업비가어렵게상임위원회통과해서잡은예산을올상반기에코로나가괜찮은시기에놓친다는건아주아쉬운일입니다. 이런일이안생기도록……
위원님말씀도잘알겠습니다. 상반기에4월말경에인원수제한이풀렸습니다. 그당시에연초에판단을해야될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도좋은사업인줄은알고있지만국내도아니고해외로나가는상황이다보니까어린아이들이고대상이초등학생이기때문에만약에해외에나가서코로나에걸리면입국자체가안되니까부모들도상당히걱정할테고그래서저희들도고심을많이한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민한흔적은있는데아무튼당초예산잡을때이사업을할거라고잡았고또그때코로나의시기적인것들도걱정하면서잡았거든요.잡을때부터걱정을했어요.그렇게하다가조금늘어나거나코로나가확장이되면안하고또줄어들면하는데,추세가줄어드는추세라서발빠르게대응해야된다,하여튼올해도이예산을나중에잡아서내년에도똑같은일이발생할텐데이걸시행착오를겪었으니까이번에는이렇다치고다음에는그렇게되지않도록각별하게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코로나추이를봐서내년에는가능하면가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추경에올라오는거는저희들이지적할수밖에없다그래서이해를부탁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6억7,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미운영에따른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3,000만원을일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경로식당미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운영비1억4,600만원을일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바로밑입니다. 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프로그램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에차량임차900만원,실비지원1,200만원,경로식당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900만원지급을위해3,200만원의사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맨아래입니다. 인력운영경비입니다. 2021년공무직임금협상체결에따라기본급인상및정액급식비지급을위해200만원의사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359페이지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에서추경을올리셨는데일반보전금에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란에식당봉사자선진지견학290명에대해서3만5,000원씩해서예산잡으셨고그다음에기타보상금으로역시똑같은데입니다. 상평분관이고식당봉사자실비보상75명하루1만원해서13주이렇게예산잡으셨는데명수가같은식당봉사자인데어떤분은실비보상을해주고어떤분은되지않는걸로보이거든요 구분하는기준이뭔가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위에행사실비지원금은상평분관에위탁이아니고직영을합니다. 직영을하는데여기에서필요한거는경로식당에자원봉사하시는상평분관에,선진지견학을가는데필요한예를들면3만5,000원기준은선진지견학가는데식비라든지입장료,간식료를포함한선진지견학하는데필요한실비보상금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는금액이의문이가는게아니라선진지견학을가는봉사자들은290명인데실비보상해주는봉사자들은왜75명인가그게뭐가다른가여쭤보는겁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밑에이것은이번에신규로실비보상금인데여기75명은저희들이식당에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장시간주방노동을하고늦은점심식로인해서고생을많이하셔서저희들이올10월부터추경이되면자원봉사하시는분들실비만원을지급할예정이거든요. 75명기준은위에서290명은저희들이상평분관에자원봉사오시는분이총310명입니다.310명을했는데20년21년은견학을안갔고17년에서19년도평균250명260명정도가니까평균치를잡아서위에는290명이견학을갔을때실비지원금이고밑에는금방말씀드린만원에대한실비보상금입니다. 75명은상평분관에1일에15명이자원봉사자가식당에봉사활동하러옵니다. 그15명을1주로했을때곱하기를했을때75명이나오거든요. 그래서13주10월부터12월31일까지했을때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간단한건데표기를이렇게해서,다음에는명확하게표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하셨고요. 똑같은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내용이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아닙니까? 기정액이1,300만원인데예산액이4,500만원3,100만원이늘었다그죠?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당초예산으로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왜추경에이렇게차이를많이나게올립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당시에는코로나가하다보니까선진지견학이다보니까당초예산을안잡고추경에코로나추이를보고한다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그때그렇게해서잡았습니다. 새로오셨기때문에업무파악이잘되셨나해서여쭸는데잘하고계시네요. 추이를보고잡겠다고해가지고이렇게잡은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내용이얼마안되니까질의가없는모양이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새로오셨는데답변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오실때는팀장님들배석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0억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대표도서관공모사업선정에따라작은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을위해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건축물구축시네트워크스위치허브장치가기설치되어있어구입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의냉방용도시가스설치에따른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60페이지제일하단에도시가스사용료얼마전에개소식을해서위원들이다참석하셨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전에개소식하기전에있었던요금인가요? 요금기간이언제입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7개월이거든요. 6월부터사용요금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언제6월부터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2022년6월부터12월까지요금이1,015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달에대충얼마듭니까? 200만원?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한달에145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여러분과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부위원장김형석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7,982억3,506만5,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추경예산이없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