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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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 요청 자료가 계속 있습니다, 그죠? 조속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요구하셨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영규위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초과한 경우 빗물의 일시저장,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 주로 도심 상습 침수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지역을 부지 선정이 그쪽으로 된 사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저희들 거제 회진지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년간 그 부분에 대한 거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도시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거제시에 홍수취약지구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홍수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잠시만요.

김영규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대략 한 90%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회진지구요?

김영규위원

예,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근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90%입니다.

김영규위원

88%. 홍수취약지구가 아마 여러 지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동교차로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배수시설 정비해서 고현천으로 배출되면서 잘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그 실질적인 회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해가 어느 정도가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류시설이 25,000㎥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 용량에 대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 50명 빈도로 해서 수리계산을 통해서 자료를 만드는 게 시우량 95㎜에 맞춰서 용량을 맞춘 겁니다.

김영규위원

보통은 바다가 만조가 되고 집중호우 시간이 맞춰질 때 보통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저희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국도 14호선이 가로질러 가는 어떤 사항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가 도로보다 낮아서 저지대가 이루어져있고. 지금 지형을 보면 전체가 위쪽에 체육시설 부분에서 유역면적이 많아서 상시 시우량이 급피 됐을 적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도로 앞부분에 그 위치가 가장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리계산이나 용역을 통해서 결정됐던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리는 잘 잡혔다 봅니다.

김영규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는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나온 수치들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중간에 보면 2020년도 10월에 사전설계검토 심의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건부가? 그리고 사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은 이런 조건들은 실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할 적에 특수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건은 조건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뭐 특별한 사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실제적으로 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조건들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위에는 지금 놀이터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놀이시설은 목적이 일단 침수 예방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상부에 그냥 일반적인 공원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을 좀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세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고현도 물론 어린이시설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어린이시설을 좀 만들어서 가족들이 같이 공원화 된 걸 증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과 이 놀이터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당연히 주민들 의견과.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주민들 의견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안을 받아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의견을 전부 다 수렴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우수저류시설이 혹시라도 물이 들어 왔다가 나가게 되면 악취라든지 해충유발 관련해서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실은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시민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전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놀이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놀이터 면적은 지금 현재 이 전체 면적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잠시만요. 92페이지. 지금 현재 회진지구 면적 전체를 어느 정도다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전체부지 구역 면적은 없지만 그 정도 일부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수치화가 자료에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반반정도는 주차장, 반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사업비가 15억 원이라는 돈이 잡혀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상부에.

김영규위원

예, 상부에 놀이터 관련해서 17억 원이란 돈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5월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완료라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완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그겁니다. 어찌 보면 상부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시소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 그림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공모에 공문을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김영규위원

일반공모를 해도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그 선정된 업체가 어디 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그때 3군데인가 4군데 왔었던 부분들인데, 잠시만요. 업체는 자료가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이수명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했는데 업체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선정된 업체를 모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업체자료는 저희들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역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외지업체입니다.

김영규위원

타당성검토는 하셨습니까?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예, 다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그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터면적을 물어본 이유는 이 비용에 좀 많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제안서하고 계약조건, 그리고 평가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에 위에 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일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지역하고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수리 교체 관련해서 안 쓰게 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게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상부에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운지역에 주민단체들에 의해서 위에 주민공원도 있고 하니까 체육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는 일단 어린이 놀이시설 해서 같이 활용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 건의가 됐던 겁니다.

김영규위원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당연히 악취하고 해충이 유발되고 애들이 놀 수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놀이터를 만들고 그 놀이터는 애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이 위험하게 또 건너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설치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 9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방제시설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놀이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을 발생 않도록 조치를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예.

김영규위원

다음은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보험이 5000만 원 수준에서 7000만 원 수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그거입니다. 내나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초에 5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금액을 좀 올렸고, 그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했던 부분에 대한 거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그런 이유로써 올렸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복보장이 가능한 거죠? 일반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다가 중복보장이 가능한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중복보장 부분부터 해서 사고지역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제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제시민이면 받을 수 있는 걸로.

김영규위원

그렇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홍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홍보 연락처 등 해서 접수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그 표준상담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사고치료비 같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고민해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관리현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난예·경보시설하고 마을단위 방송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지금 마을단위 방송시스템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25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뒤페이지에 76페이지에 보면 마을재난 방송시설이 면·동사무소하고 마을회관 이렇게 25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에 이장협의회에 갔더니 재난방송시설이 부족하다, 방송시설이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민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요구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리·보안부분은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연락체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네트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면·동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위치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목뿐만 아니고, 다른 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가를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프린트 물을 국장님 옆에 드렸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위원

보시면 우리 거제시에 하천담당지도입니다. 우리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알고 계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실제로 범람한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 거제면 지역하고 연초천 있는 지역입니다. (자료제시) 실제로 우리 여기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우선순위가 더 급한 이런 지역에 설치를 안했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26건에 1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42건이 아니고요?

박명옥위원

예,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한 걸로 제가 업무보고책자 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부분이 익사사고로 해서 보상금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험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감염병 사망 이게 코로나로 해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보험을 들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발생되는 거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가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되고 또 우리가 보험금 이걸 계약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조금 조금씩 이게 사고유형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거제시 시민안전 보건운영조례」 보니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이래서 1. 시장이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서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 5호 만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가는 이렇습니까? 자연재난,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이래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에 감염병이 속해져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해서 이렇게 뭐 사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이 조례상으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게 사고 유형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심각한 시기가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 초창기에는 막 심각해질 때 저희들이 보험을 만기가 되어서 넣을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감염병 사망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해놨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보험이라 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나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담보내역이나 이런 거 사고유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죠? 감염병으로 인한 이렇게 해서 희생당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보상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는 그 규정도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보험 계약한 그거를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이걸 이미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정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일까요?

박명옥위원

소하천. 94페이지하고 제가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94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일단 소하천 이렇게 보면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뭐 이렇게 대략으로 봐도 되게 많습니다. 삼거소하천 1억 3000만 원, 서리소하천 15억 7000만 원, 또 수양소하천 1억 8000만 원, 또 죽토소하천 7억 7000만 원, 두모소하천 19억 9000만 원, 또 죽토소하천 3억 5400만 원 해서 소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많다, 그죠? 많은데, 우리 앞에 보면 또 소하천 해서요. 23페이지에 또 소하천이 쭉 해놓은 거 집행현황에도 보면 총사업비 94페이지에도 총사업비해서 총사업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감리비를 설계비를 앞쪽은 포함을 했고 뒤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로 이게 총 사업비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작성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비와 시설비 부분에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앞장에 보면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들 따로 나오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앞장에는 용역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표기를 했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앞에 보면 13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또 소하천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렇죠.

박명옥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소하천위원회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소하천위원회 있습니다. 소하천위원회가 2021년, 2022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내용에 소하천관리위원회 활동내역에 ‘소하천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10년 만에 한 번씩은 수립이 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소하천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선을 바꿔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협의를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쭉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하천정비법」을 금방 말씀하셨거든요?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이래서 ‘1항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는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하는 내용이 있고요, 3항에는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심의한다 해서 1호.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2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전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걸 주로 한다는 거죠, 우리 거제시는. 그다음에 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하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5호가 있습니다. 이 5호의 내용에 그러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보면 1호 2항을 말하겠습니다. 1항은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말하기 때문에 2항에 법 제23조 3항 제5호에서 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26조 3항 제5호 그 밖의 소하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 법 제2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놓고요. 이 3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이다 이래서 26조 제1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는? 26조 1항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 법에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에 보면 1항 소하천 등 정비사업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거제시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소하천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관리청이 아닌 자가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즉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기본계획 할 적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뭐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건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소하천위원회를 할 거고요. 대부분 저희들 소하천 부분에 관한 것들은 주민민원에 폐천부지 등에 대한 교환이나 어떤 건이 왔을 적에 심의대상이 됐을 적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하천 공사를 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건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할 적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하천 업무를 보면서 지금 까지 쭉 해 오면서 소하천 발주하면서 소하천 심의를 통해서 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이것도 지금 소하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건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거에 대한 허가 준공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걸 떠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1항에 보면 정비사업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소하천 이렇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만 하면 우리 소하천 지정변경 관한 사항과 하면 거의 뭐 개체하고 그거 한 그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끝나고 우리 거제시의회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되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이게 지금 24시간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왜 우리 포로수용소 포착이 안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포로수용소 뭐요?

신금자위원

불 난거 포착이 안 됐냐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관제센터에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교통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지, 그 부분에 대한 CCTV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 부지 안인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신고에 의해서 일단은 신고에 의해서 그건 불나고 난 뒤에 10분, 20분 내에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저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산불 같으면 몰라도 포로수용소 안인데도 왜 관제센터에 포착이 안 됐을까 궁금해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금자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96페이지에 소하천 고현천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추진. 이게 지금 조금 한 개 금곡교 개설하는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금곡교.

신금자위원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보면 산책로 개발 때문에 부유식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희망이 우리가 고현동에서는 그냥 부풀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신금자위원

좋은 것이 생기니까 부풀어 있는데 지금 2023년 1월에 발주 및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 개소하는 것도 민원이 있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1월16일 거제시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자문회의에서 좀 나온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정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가 정리되고, 관계부서나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상남도하고 다시 일부 수정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리를 추진코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하는 VC 방호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해일이나 이렇게 왔을 적에 실질적으로 바다나 이런 부분들 이 아니고 하천일 때 이게 가능 하느냐 부분에 대한 것들 논란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챙겨보는, 전문가들 통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참 중요하거든요. 부유식이 필요한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부유식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부의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에 부유식을 해야 될 건가 그렇게 안 하면 친환경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전문가 의견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의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추진되는 대로 좀 의논해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뭐 97페이지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5000만 원에서 약 6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7000만 원 이더라고요, 계획을 잡은 게 7000만 원인데. 이게 사전점검이나 이런 것 철두철미하게 하면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가잖아요, 보험료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보험료가요?

신금자위원

보험료가 지금 계획이 올라가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점검을 조금 하고 주의를 하면 보험금이 좀 내려가지 않나 싶은데 보험금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험금은 위원님, 우리가 어떤 거 어떤 거 조건을 넣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지고 많아지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아까 전세버스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고 노인구역도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포함시키면 당연히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돈이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신금자위원

괜찮지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01페이지네요. 우리 중대재해 예방업무가 2021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50인 이상엔 적용되고, 50인 미만은 사업장에 5년 미만의 사업장에도 제외됐지만 5인 미만은 제외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겨서 우리 공직사회가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일 그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아니면 10억 원 보상금이 있고요. 법인은 50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엄청 「중대재해법」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 거제시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사에 조심해서 지시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거제시는 87개소잖아요, 그죠? 87개소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 또 이쪽에 오른 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유해인자 163명, 실시를 했습니까, 아직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검사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마쳤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 이때 자료 낼 적에는 그거고 실제적으로는 마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163명이던가 봐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마친 건 163명 정도 선에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산업현장에는 우리 거제시도 그렇지만 산업현장에는 굉장히 엄한 법률이거든요. 전에 없었던 법이 생겨서 경영자들이 되게 고역을 치를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해서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담당팀장이 진정훈 팀장님.

신금자위원

예, 고생하시겠습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17페이지 보세요. 여기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지금 거의 뭐 100억 원이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지요? 아주천? 토질조사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하고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같은 건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총사업비가 그렇고 용역비가 100억 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설계비는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총사업비는 106억 1500만 원에 총사업비가 측정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다음에 자료를 29페이지 아까 회의 안한 건 아까 우리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고.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이 연도별로 보면 도비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그때 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좀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부분들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때는 폭우가 많이 올 때가 있고 폭염이 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뭐 어떤 기후변화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들이 추진되는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는 68억 원이고, 2022년도는 1억 4000만 원이고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아무리 도비보조금이라도 6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조대용위원

34페이지 같은데 재난관리기금 조성.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재난관리기금.

조대용위원

60배정도 차이가 나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비보조금? 아, 이때 당시 이때는 그게 있습니다. 대부분 태풍이 있을 때 그때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올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 하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시기가 재난이 일어난 시기가 되면 태풍이나 이런 게 피해가 있을 적에는 그 재난기금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별일이 없었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올해는 그게 태풍 힌남노 그거 빼고 나면 크게 없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봅시다. 97페이지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단위가 없어서. 단위가 원이죠, 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가입을 합니까? 회사명이 없어요. 가입한 회사명. 어디 뭐 흥국생명입니까, 어디다가 보통 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건 우리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좀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옥동규입니다. 지방행정공제로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어떤 국가기관입니까?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그게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신뢰는 뭐 어떻게.

이태열위원장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다.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예,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공제액입니다, 공제액.

조대용위원

아, 공제액인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왜 거기 하나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다른 전국지자체사례를 보면 시민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공제액 다 하고 있습니다.

일괄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보험사 중에서 제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조대용위원

98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입인원이 인구수가 줄은 만큼 해 착착착착 내려오는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입인원이 우리 인구수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 2019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너무 많이 인구가 빠졌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은 더 내려가 있지요.

조대용위원

어째 할랍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인구가입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우리가 대부분 1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구정책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조대용위원

지금 요즘 각종 행사나 이런데 보면 지금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것 압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전국적으로 다 이뤄지는데.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제시에서는 우리가 사망이 되면 저희들 그게 내역이 있습니다. 보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뭐 뭐 뭐 해야 된다하는 거. 아까 우리 박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 상해, 익사사고, 감염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쭉 내역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거제시민은 누구에게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스포츠시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시설. 체육시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체육을 하다가 다친 부분들입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사람이 다쳤다든지 뭐 건물이 파괴된 파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다 될 거고.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건 폭발, 화재,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는 어느 건물이든지 다 된다는 이야기고요.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시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스포츠시설도 건물이니까 된다는 이야기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지금 스포츠 운동하다가는 아니지요.

조대용위원

그런 건 시민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특히 행사나 축제 그런 거에 대한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건 바이 건으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 부분에 축제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조대용위원

일단 축제, 행사, 스포츠 시설 다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되어 있으면 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전세버스하고 노인 부분에는 노인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축제는 축제를 할 때 마다 행사주체에서 넣고 있습니다.

건 바이 건입니다. 건 바이 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펭귄 할 때도 수영대회라든지 뭐 각종 행사 뭐 그다음에 시설에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며칠 전에도 사망사건난 거 모르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네트웍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운동을 하시다가 사고 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민안전에 대한 것들 그건 체육 쪽으로 통보가 가겠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체육 쪽으로 통보가 갔더라도 시민안전과 쪽으로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보험은 여기서 들어주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체육부분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안 들고 있지요.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를 못 받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일반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뭐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삐었다든지, 추락을 했다든지, 뭐 바닷가 가서 낚시객들이 낚시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받는데 운동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고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사망사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사망사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99페이지.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하천정비, 양지골 소하천, 늑골소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학업장, 생태학업조성, 비점오염 정화시설 등인데 여기 물놀이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물놀이장 들어갔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물놀이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그건 지금 제가 다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천담당팀장을 통해서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시민안전과 하천팀장 김성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건에 대해서 일전에도 설명을 그때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물놀이장이라든지, 기타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천에 좀 필요로 하시는 또는 제일 희망하시는 그런 친수시설들은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 자체가 깃대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깃대종을 복원한다든지, 그런 말 그대로 하천의 기능자체를 복원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놀이장 친수시설들은 전부 안 된다 라고 사실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우회적으로 물놀이장은 아니지만 하천부 내려오는 부분에 여울이나 소울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일정부분 좀 저류되는 부분을 물놀이장이라고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비슷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반영을 해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물놀이장이 원래는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물놀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지시 때문에 협의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우회로 물놀이시설 같은 걸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물놀이시설 이라기보다는 물이 저류가 되니까 거기 징검다리 형태로 여울이랑 소가 있으니까 시민들이나 가서 아이들이 놀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걸 공식적으로 물놀이장으로 명명을 해서 어떤 물놀이장에 준하는 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법적으로 안 됩디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크게 보면 하천이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있고 이건 환경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따온 건데, 생태하천 유지관리 업무 가이드라인상 법상으로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이 사업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친수시설들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2021년 8월 주민설명회를 1차를 했는데 2차 주민설명회는 안했습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021년도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8월과 12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주민설명회를 따로 하지는 못했고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2월에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그 이듬해 4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기술검토에서 협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 기술검토를 완료를 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이후에 현재까지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이 사업기간은 조금 더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느 정도요?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1년 정도는 아마 더 연장이 필요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전체가 4년 2개월이 되네요? 2020년 10월에 시작해서 2024년 12월이면 4년 2개월 정확하게 소요가 되네요?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이렇게 길게 이게 뭐 큰 프로젝트인데 작은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데도 4년 2개월씩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게 참.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고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그런 하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기간 부분에서 지금 뭐 다른 하천들도 그렇고 상당히 협의기간이.

조대용위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오래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민안전과니까 시민안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태석위원

아니 뭐 일단 페이지를 떠나서 일단 개인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2022년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거제에 강력범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강력범죄요?

살인이나 강도 뭐 이런 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잡히는 게.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얼마 전에 고현시내에서 인공기 달았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개인이 했던 부분인데.

양태석위원

그런 건 시민안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 정치적으로 하는 경찰관하고 해당이 되는 거지 행정에서.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우리 안전하고는 연관되지 않을까.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질문하시는 건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냥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하고는 좀 아침에 문자오고 난리 나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출근하다가 뭐 그런 거 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그렇고요.

양태석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저희 지역구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말 사등 금포마을 앞에 보면 휴게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거제아침 주유소인가 하고 예전에 잔치 국수하던 부근인데 제가 일전에 몇 번 그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어요. 도로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지금 거기 국수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증축공사. 다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추가로 제가 왜 이런 거 질문 드렸냐 하면 그전에 공사 처음에 할 때 칸막이를 쳤거든요. 칸막이를 쳤는데 사람이 지나 다니는 길이 없어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없단 이거죠. 자기들 일 하려고 칸막이를 세워버리니까. 왜 거기가 지금 예전부터 임도가 있었는데 임도를 거의 못쓰게끔 간판을 거기에 세우면서 와이어 줄을 다 묶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뭐 없는 걸 만들진 않으니까. 보시면 좀 기가 찰 겁니다. 저도 거기서 한 10몇 년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볼 때 마다 짜증이 나거든요. 오히려 가는 주민들은 어른들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점·사용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 배려는 아예 없거든요? 그 위에다가 임도라고 있는 부분에 경계 부분에 주차장하고 도로경계부분에 도로 옆 부분에다 아침 되면 대형트럭들이 줄을 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진·출입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간판을 철거를 시키든가 주민들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 와이어가 다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리고 그 앞에 나머지 또 얄구진 거 많이 설치해 놨어요, 임도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허가과에 이야기할 건데 그거 나중에 허가 낼 때는 보행자 도로가 제대로 안 만들면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책에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둔덕면 어구마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여름에 문남신 이장님하고 한번 둘러봤어요. 이 부분을. 둘러보니까 그쪽 뒷부분이 경사도가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참 작업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공사 곧 발주해서 지금 정리하는 걸로.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방금 법면에 위험지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양태석위원

예. 그 뒤쪽에 마을 뒤에 보면 경사도 물이 내려 와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비 많이 오면 피신 간답니다, 그 어른들이 밤에. 산사태 날까 싶어서. 일단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성내공단 앞에 도로나 굴다리나 사곡삼거리 굴다리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얼마 전에 여름에 조대용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고 이래서 저도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차가 왕래를 못하니까 이건 진짜 시민안전에 관한 내용이니까 좀 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조치를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힌남노 오고했을 적에 가장 제일 먼저 수로원이나 보내는 데가 사곡하고 모래실 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펌프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모래실 같은 경우는 펌프에서 나가는 부분이 관이 실제적으로 그 옆에 소하천을 가는 부분들인데 그게 펌프 2대가 있는 부분에서 너무 하천 제방 하단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위쪽으로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기 전에는 비가 오더라도 침수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은 국도14호선이 확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장되면 그때 진짜 제대로 공사해서 물 안차게끔 해 주세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둔덕면 쪽에 보니까 학산둔덕지석고 여기 사등에 내관하고 자연재해지역 하천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학산은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시작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학산 이제 엊그제 최종용역 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실제적으로 업체선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2023년에 계획이 잡혀있네요? 일단 그걸 한번 비가 오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하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CCTV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선거 끝나고 6개월 만에 쓰레기통을 들고 사곡삼거리 해가지고 사곡해수욕장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사곡해수욕장 안쪽에 예전에 롤러스케이트를 탔던 장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장기로 캐러밴 운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장기로 거기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차량?

양태석위원

예. 대형차량도 트럭도 거기서 장기주차를 합니다. 텐트를 일 년 내내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냅다 갖다 불을 사 지르면 좋겠더만, 거기 있는 주민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발 좀 텐트 토요일 치고 밥해 먹고 라면 끓여먹고 거기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하면 “시장실 가서 엎드려 울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온 쓰레기에 라면 저녁에 밥해 먹고 일요일 되면 가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월수금 나와서 청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장기주차 못하게 CCTV 달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주민들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 사람들 와서 주말에 와서 텐트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해 먹을 거 다 해 먹고 불도 피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진짜 이거 열 받치는 일이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해수욕장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양태석위원

물론 항만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CCTV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 CCTV 부분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신청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애로점 있고 하거든 먼저 면에서 건의를 통해서 시민안전과에 건의를 해 주면 우선순위를 통해서 반영 준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금요일 거제면장 추완석 면장이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예전에 남부면 근포에는 가보면 항만시설 한 거 보면 비가 안 맞게끔 안에 들어가면 비가 안 맞게끔 내가 보니 거기서 낚시도 하더라고요. 1년 내내 거기다 텐트를 쳐 놓고 밥을 해 먹고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이게 물론 낚시도 중요하고 여가선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제주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단 저희 지역에 지금 재난지역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게소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불사 지른다.’ 이런 너무 과격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좀 꼭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산양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다가 안 되면 팀장한테 돌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은 어떻든 산양천 면사무소 주변을 한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기도 하지요? 비가 많이 오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앞에 되어 있던 부분이 기존 제방보다 낮은 지역이 있으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도에는 9월에는 161㎜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일대가 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가옥에 물이 차서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양천 재해예방 사업이 통수하천 단면을 크게 늘려서 침수피해를 막아줄 것으로 오랫동안 염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2018년부터 원래는 뭐 2023년 이렇게 됐던 부분들인데 현재 진행이 좀 더 늦어지는 부분이고 이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관리·감독도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현황파악 부분을 하고 있고. 뭐 민원관계 더 잘 아시겠지만 남방동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정리를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하겠다, 라고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이게 하천재해예방 사업비가 231억 원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나 답답하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래는 2018년부터 해서 2020년 1월에 마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2021년도 초에도 1월도 공정률이 40%였습니다.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이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4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는 오망천에서 하류구간에 1.4㎞, 그다음 오망천 위로 1.8km. 그래서 전체 하천구간 3.4km가 되는데 1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졌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1구간은 마무리 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구간의 경우에는 오망천교도 새로이 크게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옆에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새로 만드는 거죠. 확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2년 정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을 수립하라.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와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마쳐졌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 지금 현재 승인받은 건 2022년 1월 3일 환경청에서 그 부분들인데 자세한 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팀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천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시민안전과 하천팀장 김성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최종적으로 올해 1월 3일에 도로 승인통보가 받았던 내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지연이 되었느냐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2017년 2월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고시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해 10월에 남방동사리 관련한 환경단체 주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멸종위기야생동물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멸종위기 1급인 남방동사리가 대거 확인이 되는 바람에 그 외에도 기수갈고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유역환경청에서 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 2020년 9월에 정부활동 감사시에 사전 컨설팅까지 심사를 하면서 유역환경청하고 협의기간이 지고 지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설팅에서 그러면 조금 양보한 부분들이 생겨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 그래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남방동사리 때문에 상당부분 지연이 됐다가 최근에 관련 다 이주가 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지난해 제가 6월에 전 도시국장님하고 시정질문도 있었고요. 당시에 결국은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을 수립하라. 관건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보존대책이라 하면 포획을 해서 이주를 시킬 거다. 그 대안들을 소규모 환경역량 평가 안에 포함시켜서 만들어 내라는 부분들을 도나, 도가 어떻든 제대로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해서 근 2년 동안을 이렇게 되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뭐 대부분 맞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방동사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방법제시 어떤 안이 갔을 적에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협의가 그게 포획해서 이주시키자 하는 그까지 나오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지난해 2월에 낙동강유역청, 또 도 하천과, 그리고 5월에는 환경단체주민 또 시, 의회 이렇게도 하고 6월, 7월에 당시 부시장, 안전도시국장, 시민안전과장·도 하천과장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서 바로 어떻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아마 주민들에게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다행히 늦어졌지만 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포획과 이주하는 용역업체를 정했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3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졌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포획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공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망천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전체구간에 그 위에는 사실은 일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겨울철이고. 또 그동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 걸로 고생하신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또 어차피 주 직접적인 어떤 관리·감독이 아니고 부 밖에서 협조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남방동사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제에 우리 팀장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만히 진행 됐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1단계 구간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오망천 하천 구간에 기수갈고동은 포획에서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상류구간1.9km 내에 있는 것들은 있는 남방동사리를 포획을 해서 이주시켰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최근에 다 마쳐진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로 지금 이주를 시켰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우리 하천담당이.

이태열위원장

하천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하천팀장 김성용입니다. 남방동사리는 전체 저희 3km 구간에 걸쳐서 한 14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했고,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에코리서치라는 업체에서 포획을 해서 장소는 지금 구천댐하고 동부저수지 사이에 보면 새우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 일단은 방류를 해서 지금 관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남방동사리들은 따로 특수잉크 같은 걸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이탈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산양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획하고 이주시켰기 때문에 공사를 빠르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졌죠?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공사하는 상류구간, 또 하류구간에 있어서도 조금 마무리될 부분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지금 저희 감리단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오망천 밑에는 사실상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일부 조금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다 완료가 됐고, 오망천 위로 한 1.6km 구간을 저희가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3년 올해 내년 5월까지로 현재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감리단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여기서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야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감리를 통해서 확인 바로는 도에서는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연장 시키는 형태잖아요? 5월에서 또 6개월 하면 시기를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도 어렵다. 어떻든 최대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동부면 주민들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환경단체가 반대 때문에 늦어졌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획과 이주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 방안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도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낙동강유역청도 어떻든 도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함께 대안들 마련하도록 촉구했고요. 그동안 거제시가 나름대로 애쓰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이게 포획과 이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특히나 주민협의체를 꼭 구성하도록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획 이주과정에 대한 주민들과 환경단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좀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 이 공사가 이게 도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사실상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 공사가 현실적으로 언제 마쳐질 수 있는지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에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양천에만 남방동사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춘천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존에 조사를 통해서 결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춘천에도 하천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과 이주하는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종 복원센터 국립생태원에 종 복원센터를 통해서 증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종 복원센터 일정상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국장님, 팀장님 이렇게 남방동사리에 대한 증식. 이 부분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포획해서 이주했는데 거기가 구천천. 산양천에 상류죠, 모니터링이 또 제일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서식하고 있는지 생육 조건은 어떤지. 다시금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식을 하고도 생태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상당기간 시일을 통해서 관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도 충분히 주민들과 환경단체에도 충분히 한번 공유하고 좀 설명 주민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일단은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에코리서치에서 그런 모니터링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관리감독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모니터링 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도 저희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을 통해서 라든지 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두호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제시 소하천 정비조합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있습니다. 일시 정지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것들이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일부 좀 하면서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지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76페이지 보면 하천수위계가 금곡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76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금곡교가 재가설 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다리는 성상하고 다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러면 뭐 이동 설치합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추후에 다시 재설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설해서 재가설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신규로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인가?

김두호위원

그 일대에 그 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한 번 더 다른 데다 또 설치가 가능한가 부분에 대한 건.

김두호위원

그 일대 밑에는 다 재가설 아닙니까? 신흥교, 보도교 1, 2교 전부 다 우리가 재가설 숭상인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한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시기에.

김두호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 해양항만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일부 방파제 밖에 월파 피해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우리가 촉구 그림을 경남도에 제출했는데 이게 뭐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어차피 공사야 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장승포 오션타워 아파트 아십니까? 두모로타리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가다보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아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에 뒤편에 산에 보면 조금 문제가 붕괴위험이 있더라고요. 수로를 올라가는 계단이 아예 붕괴가 되어 있던데. 아니 그 금이 가서 붕괴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앙카 박혀져 있는 데 그쪽에 이야기하십니까?

김두호위원

예, 그렇죠. 유림노르웨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김두호위원

그쪽에 조금 이게 계측기는 달려있다 하더라고요. 도로시설팀에 물어보니까 그 뒤편에 보니까 임야가 아니고 그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래요?

김두호위원

그래서 도로시설로 보고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던지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시설현황 해서 배수펌프장. 처리 능력 있지 않습니까? 서정하고 수월배수펌프장 서정 같은 경우에 이게 6대가 220㎥ 이거 하면 1,320인 것 같은데 1,100 맞습니까? 계산.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수월 배수펌프장도 170㎥ 2대, 그다음에 130㎥ 1대 이러면 이게 470인데 340 이게 오타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340 아, 그렇네요.

김두호위원

그렇지요? 2개 다 오타고 위에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2개 다 더하면 답이 안 맞네요.

김두호위원

위에 서정도 1,320입니다. 1,100이 아니고. 그거 한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월 배수펌프장 조금 몇 개 국장님께서 자주 나오시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수월천 유입수로 있죠? 수문개폐장치가 수월천 쪽에 있어서 우리 관리사무실에서 이게 개폐를 못하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개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무실에서 개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걸 당초 예산에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을 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그리고 그 부근에 CCTV 추가 설치여부도 제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우리 위원님 밤에 오셔서 이야기했던 거.

김두호위원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일어나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수명입니다. 좀 전에 김두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할 수 있도록 현재 발주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현재 그거 상태도 알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개폐를 해야지 거기 근무자가 1명인데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있을 때 마다 가서 개폐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인근에 원래 배수로 정비공사를 했죠? 원래 그쪽 배수펌프장하고 최종 방류하는 지점에 배수로가 없어서 항시 거기 물이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시러 가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잘 하신건 잘 하셨다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지난 이쪽으로 연초쯤 방향으로 가시는 분 들이 항시 신발이 자꾸 비가 오면 인근 배수로가 없어서 그래서 항시 이게 물이 차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가면 이게 신발이 거의 다 젖었는데 이거하고 난 다음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과장님이 직접 바로 가서 진두지휘해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그리고 또 이거 있었지요, 이거? 김성용 팀장님도 아실 텐데 배수펌프장에서 운동기구 있는 데서 데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향의강’ 사업하면서 해 놓은 쪽에.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장 최종방류구 지점에서 이 부분이 방어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어서 이쪽으로 지역주민들이 태풍차바 때 이쪽으로 물이 유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민 분들이 상당히 그 지역이 안전해 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감사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준설사업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그 한번 물어볼 텐데요. 유수지 준설공사가 플래카드에 제시된 기간이 도과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준공했습니다. 플래카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주민분들이 그래도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 되어있죠? 내년 상반기에 공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우리 예산되면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안 되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하면 안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부분.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연재해 피해현황 예방대책 해서 사유시설 침수 힌남노 때 주택침수가 59건이 있었고, 피해가 1억 5600만 원인데 이게 제도 개선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및 자연. 못 찾으셨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호위원

90페이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90페이지.

김두호위원

우리 사유시설 주택침수 59건 있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보면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이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시민안전과에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이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파된 건 지진에 의한 피해에 한정되고, 그다음에 반파·전파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해당 사항이 본인이 보험을 안 들면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의는 상당히 오시는데 안내를 해 드려도 아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이게 뭐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보험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번에도 저희들 이번에도 그런 게 한번 느꼈던 게 덕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96페이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이것 조금 봐주시고 아까자문회의를 거친다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11월 6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전문가 자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두호위원

고현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고 그다음에 하폭을 늘릴 수가 없어서 통수단면이 하류 쪽에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착수를 2023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가 교량숭상이 지금 신원교, 신원보도교, 신원 1교, 신원 2교도 있고 재가설이 금곡교만 되어 있었는데 문동대교는 솔직히 그대로 숭상도 안 하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앞 번에 한번 질문드렸는데 분명히 계획홍수 상으로는 문동대교도 문제가 있었는데 문동대교를 그냥 확장만 하는 형태로 하는데 왜 이렇게 이쪽에 계획홍수위가 내려가 있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좀 더 그거 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폭이 지금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지를 숭상해서 어찌 보면 계획고를 조정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도로부분에 대한 거 교량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자문회의를 거쳤던 경우가.

김두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하수처리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같이 수도과에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

김두호위원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빗물펌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중계펌프장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김두호위원

주공아파트 녹지 쪽이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쪽 부분들 관계까지를 이거하고 2개를 같이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떤 부분들이 있겠느냐 라고 자문회의를 좀 거쳤던 부분들인데.

김두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유식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위에 어찌 보면 하천 폭보다는 저류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위에다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하천숭상 부분에 대한 것 교량숭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한 걸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공간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있지 않습니까? 2-2호선 도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잔여부지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과 도로에 잔여부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전문가 쪽에서 검토 자료가 나오면 이게 저희들이 보고 아,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면 정리를 하고자.

김두호위원

그럼 23년 1월, 내년 1월에 착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금 더 급히 서둘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의견이 좀 나오는 부분을 챙겨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내용 나오면 저희들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분명히 위원님께 사전에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좀 합시다. 아, 이 준 비한 게 있어서.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몇 페이지죠?

이태열위원장

79페이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79페이지요?

이태열위원장

예. 이게 지금 급수시설 관리를 각 면·동에서 하고 있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면·동장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사진을 붙여서 관리하는데도 있고, 사진 없는데도 있고 이건 자료를 공통화 해야 되겠는데 그걸 떠나서 점검사항에 굉장히 이게 기술이 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가발전기, 각종 모터 배전판 변압기 등 작동 여부 위험요소 재고 여부. 유류저장 밧데리 충전 호스, 퓨즈 기타 공구 등의 확보 비치 막 이런 거 배관의 파열 조임 등 상태 이런 거. 저도 회사 안에서 시설물관리 유틸리티지원부로 그쪽에 일하다 나왔지만 이게 기본적인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점검밖에 안 됩니다, 그냥.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그러니까 눌러서 물 15분 틀게 되어 있대요? 물 잘 나오는가 그거.

월 1회 15분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제대로 관리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삼성도 이렇게 보면 바깥에 부표 배 부딪히지 말라고 등대 같은 거 띄워 놨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도 위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장비를 갖추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수리도 가능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공무원들 다 비전문가들은 기술자 아무도 없는데 그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 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수질검사서를 제가 받아 봤더니. 이게 올해 한 겁니다, 올해. 10개월 동안 한 건데 1분기, 2분기, 3분기 내용을 보니까 장목면 대계마을에 공중화장실 옆에 있는 지하수 시설이라고 하는데 총 6번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대장균 검출되어 가지고. 그리고 남부면 대포마을도 총 5번 나왔고요. 옥포2동, 덕산3차도 4번. 1번 이상 나온 데가 12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상태가 이게 적합이 됐다가 부적합이 됐다가 이런 건 빼더라도 지금 장목면 대계마을이나 남부면 대포마을, 옥포2동, 덕산3차에 있는 지하수시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장목면 대계마을은 3분기 아예 검사가 안 됐습니다. 이게 취소가 됐나요? 내가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면 그럴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박은연입니다. 장목면에 있는 급수시설은 우선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조금 그게 지하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급수시설의 지하수를 폐공을 하고 아마 그 지표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급수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지금 급수시설로 부적합하다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폐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폐쇄하면 지하 저수조에 용량이 한 18t 정도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18t에 대한 대체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인 25ℓ 기준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 그리고 9월 현재 기준 거제시 확보량은 4,068t으로 6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비상급수 평균 확보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시는 2020년 비상급수시설확보율이 56%로 전국 최하위 권에서 지금 119%까지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지침에도 보면 용수확보율 100% 미만 지역은 매년 2% 수준의 용수확보율 상향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음용수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한정적이어서 세 군데 해서 한 1000t 정도 생활용수로 새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지금 100% 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지금?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지금 어찌되면 억수 재난상태. 크게 보면 전쟁, 그죠?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상수도가 잘 되어 있지만 상수도 보급률 98~99% 육박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부분 관리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질 유지방안 그리고 용수확보방안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요청하겠습니다.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해서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1월까지든 이거 확보 방안해서 수질관리방안, 확보방안 제출바랍니다.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노동자로서 현장에 노동운동활동가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 추진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제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 내용을 쭉 읽어봤고 저도 대의원을 3회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도 들어가 보고 한 입장에서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업무하달식의 그 어디 어디 뭐 됐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면 삼성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 어디 업무하달식이에요. 업무하달식이고 이건 ‘노’와 ‘사’가 보건산업안전 보건의 전반에 대해 안건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여기 원안의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시장님이 대표위원으로 되어 계시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노동자대표위원으로 계시는데 이건 어떤 원안에 대한 의결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협상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산업안전 일을 하다보면 특히나 이쪽에 보니까 특수사업장 이렇게 점검을 해 봤더니 도로과하고 산림녹지과는 소음 데시벨이 기준치를 계속 오버합니다. 아무래도 전기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이라든지 온열대책. 그리고 또 겨울에 추위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안건화 되어서 ‘노’와 ‘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서로 협상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찾아보니까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쪽에 5항이에요. 5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입법에 따른 명령 단체예방 시행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측. 사측이라 합시다. 사측 위원을 보니까 시민안전과 과장님께서 빠져 계시던데 이 부분도 행정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아무래도 노조하고 협상하시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시민안전과 과장님도 안전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들어감이 맞지 않나, 그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분기당 우리 노동자들은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교육을 담당자 두 분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이게 분기당 6시간이니까 매주 30분 정도 가능합니다. 4주로 가정하면 삼성중공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 근무 시간 내에 30분에 이것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실시해서 지난 주 사고발생 보고라든지 아니면 법령개정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매주 이뤄져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우리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계속 부어도 물은 그냥 흘러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안전이란 거 수시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베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안전이 정착화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는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검토가 아니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전문가 김00 씨하고 강00 씨를 전문가를 그걸 받아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6개 사업장 부분에 대한 걸 충분하게 매주 보고가 올라오다시피 교육보고. 교육했다 뭐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안전교육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교육 부분에 대한 걸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도 활성화하고 노동자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뭐 다 수긍을.

이태열위원장

근로자들이 요구를 한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대부분.

이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위한 단역은 1년에 한 번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건 1년에 한번 이지만 이건 1년에 4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1월에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즉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지금 거제시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사고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장 진정훈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들 중대재해로 저희가 사고가 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산업재해로 해서 저희 현업 근무장에서 나온 건 지금 까지 현재 한 13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화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담조직이 지금 설치됐죠?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1명씩 포함이 되었고요.

김영규위원

매뉴얼은 어떻습니까?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저희 매뉴얼도 올 초에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매뉴얼 작성할 때 필드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필드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매뉴얼이 작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일단 매뉴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부기관이나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갖다가 받는 이런 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소리함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근로자의 의견들을 좀 더 받아서 반영할 수 있고 매뉴얼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보강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은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걸 증명 해야지만 계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을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보고는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보고해 드렸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이행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보고를 안 합니까?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의회에는 제가 지금 보고가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별도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저희가 지금 우리가 총괄 팀에서는 저희가 부서 별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총괄 팀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각부서 별로 16개 현업 현장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현장출동을 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바로 즉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좀 필요하고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도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관련해서 분기당 3시간씩 하고 계시죠?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시의회도 한번 보고 겸해서 교육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진정훈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34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밑에 이자율이 지금 이자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금액에 대한 잔액증명인데 연하게 안보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일위에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금액 2억 164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2억 1554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제일위에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잔액증명서를 그대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잔액증명서 그러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원본은 있을 겁니다. 잔액증명서에 이게 계가 없는 모양입니다. 원본을 보고.

김영규위원

통장이 달라서 당연히 이거 나와야 될 거, 공금예금이라서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다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월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조금 건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설계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주민설명회.

박명옥위원

2번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2회에 걸쳐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집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게 끝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착공까지 들어가고자 하려면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그거까지는 확정했습니다. 예산규모까지는 책정을 협의까지는 마치고 실제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까지를 얻은 그까지는 도에서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까지는 마쳤는데 설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확한 설계.

박명옥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우리 하천담당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하천팀장 김성용입니다. 수월천 현재 추정사업비는 약 한 215억 원 정도.

박명옥위원

215억 원요?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박명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1구간에 보면 수월 초등학교부터 해서 주민센터,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 화폭이 한 5~6m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화폭이 늘어나는 구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센터 부분에.

박명옥위원

그런 거 6m 정도 도로를 늘어나야 되니까 아마 21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내년에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용역 중이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오랫동안 우리 수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온 사업인데 어쨌든간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되어 있다 하시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부터라도 도로확장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기 착공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봅시다. 재난예·경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다는데 얼마 들죠? 동영상있고 문자가 틀린데 금액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한 개당 조금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을 건데 이건 금액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답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수

배홍수관제센터팀장

시민안전과 관제센터팀장 배홍수입니다.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금액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런데,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기상관측시설.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죠, 금액?

홍수

배홍수관제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하천수위계 지진 가속가 계측기 조기경보시스템 자료 다 없죠?

홍수

배홍수관제센터팀장

예.

조대용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아주동에 대우조선 있는 데죠?

홍수

배홍수관제센터팀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데 재해문자전광판도 없고 기상관측시설도 없고 하천수위계도 없고 자동음성통보는 여기도 없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없고 조기경보시스템도 없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주동만 다 뺀 게? 대우조선이 있는데 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한꺼번에 이게 시설이 설치된 건 아니고 차근차근 시설됐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형 국가산단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강할 적에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안에 이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재난문자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설치되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얼마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도 부지가 옆에 도로부지라든지 있을 적에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들인데 대우 쪽에는 없지만 대우 가는 쪽에 제가 알기로는 옥포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전광판은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몇 억 원씩 들었던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아주동이 왜빠지게 됐으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금액까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용역비가 4억 1600만 원, 8500만 원, 그다음에 7400만 원. 아주천 생태복원에 그 금액이 지금 전체금액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용역비가 그죠? 그럼 추가로 들어갈 용역비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용역은 발주가 다 되고.

조대용위원

다 끝났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그런데 이게 어디 1~2개월도 아니고 1년이 딜레이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딜레이가 됐으면 딜레이가 됐다고 주민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게 아니고. 그럼 그 주민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주민 한 분 한 분께는 다 통보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용역 부분이라든지 어찌보면 이·통장을 통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들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통장이나 동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그럼 그걸 갖다가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죠? 그렇잖아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조대용위원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들어오지, 뭐 동장하고 통장이 민원을 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민설명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이, 그러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동에다가.

조대용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 12쪽에 아까 앞서 양태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둔덕면 어구마을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건의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회신내용에는? 사유지로 토지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해일 피해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사례가 적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수명입니다. 저 위에 어구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대해서는 급경사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과에서 설계를 완료 중에 있고 곧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저번에 몇 달 전에 양태석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현재 피해현황이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제가 잠깐 어구마을에 최근 집중호우로 사업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 피해와 관련된 사업 최근 3년간 했던 내용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저희 과에서 한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요. 급경사 붕괴위험 지역도 도로과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에요. 제 말씀은 지금 어구마을에 집중호우 때마다 우리 양위원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가 최근 3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찔끔 찔끔 찔끔 이라는 표현이 뭐 한데 산에 경사지가 있어서 이 골목골목 마다 계속해서 집중호우 되면 커다란 위험에 노출이 되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우수나 배수관에 대해 부분들도 통수단면이라든가 부족하다거나 조금 정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사유지를 토지주의 동의가 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했던 사업은 이게 도로과가 급경사 붕괴위험 지역도 하고 또 도로과가 침수 때마다 사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 최근 3년간 집중호우 때 커다란 피해가 입음으로 해서 찔끔 찔끔이 아니라 제법 많은 예산들로 해서 계속 붕괴위험적인 정비사업 이라든지, 재해피해복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이 마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도 16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가 예산 확보되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특수공법까지 정리해서 곧 발주를 해서 내년에 시공을 할 겁니다. 어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구 94-2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중간 중간 한 개 한 개 이렇게 보지 말고 마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둔지구 생활권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답이 나간 걸 보면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액도 있어야 되고 건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전체로 봐서 보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부터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사전검토를 통해서 준비를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이 되는 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처리를 하고 정 그게 안 되면 아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당 건당 처리 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중에.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그래서 2021년 8월, 12월 주민설명회를 이게 표기가 1차가 아니고 2차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1차, 2차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할 때 1차는 8월, 2차는 12월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1차만 떡 해 놓으니까 8월부터 12월 사이에 했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최고 제일 자료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3차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내년 6월에 공사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3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하천생태 복원기술 검토 보안 부분에 대한 건 낙동강유역청에 넣어 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정리되고 나면 전체적인 게 아웃라인이 정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대용위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정해지면 동네 주민들 주민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보고 겸 어찌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 가면 또 요구사항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요구만 전체적으로 또 핸들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언제 한다는 소리입니까, 결론적으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조대용위원

이게 뭐가 끝나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낙동강유역청에 낙동강 기술검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대용위원

10월에 지금 했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협의보완 부분이다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아직 결정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서류가 가서 아직까지.

조대용위원

안 왔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언제 오는지 확인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협의가 낙동강유역청이 상당히 협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022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인가 이게 되는 게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가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지금 여기 12월이라는 건 12월 말까지는 된다는 소리 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이 정도까지 해 보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래 또 1년 넘기고, 또 1년 넘기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실제적으로 관계부서 협의라는 게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하지만 협의가 특히 낙동강유역청의 협의는 힘듭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힘든 걸 누가 모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낙동강유역청은 그거 하니까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낙동강유역청에서 시키는 대로 100%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이렇게 주민들을 양보를 시키고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이리 원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저렇게 원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조율을 하고 댕기고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을 설치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디펜스(defense)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작전을 짜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게 실제적으로 그니까 이게 딱 법에 환경이라 하는 게 법에 정해 져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1년, 2년 세월 갑니다. 이거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아주 사신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보통 때깔입니까? 아, 때깔은 괜찮습니까? 보통 그분들이.

이태열위원장

그런 말도 좀 안 써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그 알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주민설명회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까지 뭐 했노?” 이래버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쎄가 빠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시작해서 지금 2023년 12월인데 또 2024년 12월 1년 딜레이 된다, 거기서 또 이거 조금 늦어지면 이게 5년 걸린다 이래버리면. 그리고 서문 쪽에 그리고 징검다리. 서문 쪽에 보면 나중에 체크한번 해 보이소. 비 좀 오면 넘친 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세월교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아니, 아니 하천에. 하천 쪽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비가 오면 넘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아뇨, 아뇨. 그거 말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민원서류를.

조대용위원

내가 현장을 가 볼 건데 하여튼 소하천 할 때도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또 하면 또 요구사항이 생기고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일단 갈 건 가고 나중에 변경을 통해서 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하고 계신데 동사무소 옆에 힐스테이트 건너편에 거기에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잦은 침수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수월천에 계획홍수위가 확정이 됐습니까? 계획홍수위가 확정이 되어야 제방호도 확정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어필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 계획서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 보여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이 왜 침수가 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양정포스코에 살아서 아는데 그쪽이 저지대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도.

김두호위원

그쪽으로 물이 다 모이는데 앞 번에 과장님께서는 우수저류시설이나 펌프장들 필요가 없고 그냥 받아서 바로 펌핑을 해서 넘기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팀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는 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럴까요?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하천팀장 김성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 확정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도에서 설명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민센터 앞에 있는 부분에 축대 우일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화폭이 16m였습니다. 16m였는데 이게 한 9m 정도화폭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25m 정도 화폭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새로 옆에 둑마루 조성을 하면서 기존도로까지.

김두호위원

그러면 하천 옆에 있는 도로가 하천으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예. 그 도로가 하천으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둑마루 제방을 제방도로로 기존도로와 폭을 동일하게 일단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안으로는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침수.

김두호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 없어지면 주민분들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그 도로로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아, 도로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도로를 재설치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화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두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제방 위쪽에다 도로가 생긴다는 말.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맞습니다. 제방이 위쪽 부분이 이제.

김두호위원

켄틸레버 방식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아닙니다. 그냥 제방 폭을 저희가 12m 정도 도로 폭만큼 해서 제방 폭 자체가 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

제방 폭이 도로가 된다. 그러면 통수단면이 그렇게 안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화폭이 늘어나는 만큼은.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그러니까 화폭이 25m 늘어나고 하상, 하단 폭이 늘어나고 그 위에 지금 둑마루 폭이 한 12m ~ 11m 정도 더 늘어납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천제방고가 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지만 제반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집 바로 위에서는 올라갈 텐데 주민 분들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용

김성용하천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폭을 한 10m 정도 가까이 확장을 하고 하상고도 지금 더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계획홍수위에 따르면 우안지구가 아니고 주민센터에 있는 좌안지구는 현재에 있는 그 설치된 부분에서 크게 오버가 되지 않아서 거기는 파라펫을 설치해서 홍수방어벽을 한 1m 정도 구간 최대 높은 데는 1m 정도 해서 하면 계획홍수위 미만으로 유지가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수월천 재해예방 계획사업 준비설명회 자료 위원님들한테 공히 좀 배포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충분히 답을 못 들었습니다. 제한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수명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했는데 저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정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침수도 되고 바다 파도에 의해서 해일피해도 있고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자료를 모아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자연재해위험지역 이 차이가 뭡니까?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지금 재해예방사업 중에서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급경사 붕괴위험지역보다도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광범위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좀 예산이 많은 게 재해위험지역이다 이런 의미지요?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최근 3년간 거기 많은 예산을 복구사업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지형이 위에 산사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골목 골목 골목마다 이 골목이 사고 나니까 이 골목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도로과에 어구지구 여기에 보면 2021년 3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지정고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2021년 또 3월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있어요. 어느 정도 재해위험지역으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했다. 이게 시민안전과하고 도로과하고 이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정도면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단히 위험해요. 거기 한 골목에 한 10억 원 정도를 했는데 배수구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배수통수단면에서부터 골목골목마다 하는 문제. 또 산사태, 급경사니까 위쪽에 지반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다행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수명

이수명자연재난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 뒤에 가옥 뒤에 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 그걸 현재 사진하고 있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침수되고 그런 자료로 있어야 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지금 3년 동안 재해붕괴위험지구를 공사한 것, 또 복구사업 한 것. 그거 갖다드리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계획 지방계획에 반영되어진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거고 도로과에서 한 번 더 확보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에 큰돈을 내어 이 골목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 골목 한다는데 또 이쪽도 문제라거나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일문제라든지 아까 배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산사태 위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들막이라든지 학산이라든지 하둔의 위험지구 정비계획처럼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주민들이 당장 저것만 하면 또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포함되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시민안전과와 도로과가 함께 충분히 조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증인 :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조상천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양태석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거 109페이지에 둔덕면 술역에 서전리젠시 골프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도시계획 체육시설 하려고 공고를 하셨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체육시설 결정은 됐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허가가 곧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지금 허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부분 그 부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 부분에 내용을 보니까 1급지하고 대홍란, 환경단체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대홍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옮겨 심으려고 하다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코스를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보완서류에 보면 대홍란은 그 자리에 보존하고 가장자리를 나무를 밀식해서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새들은 거기서 둥지를 옮기면 주위 어떤 곳에 옮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다시 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서 말하는 새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팔색조 등 희귀 새 종류를 말씀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지역구이고 해서 계속 그쪽에서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 골프장 4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지면 거제는 운동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거제시 골프 인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은데 거제뷰하고 드비치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추가로 남부면에 리조트 개발하면서 27홀을 경동건설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18홀로 준 것 같아요. 우리 거제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외지로 갑니다. 물론 가는 것도 그렇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거제에 와서 운동하고 거기 연계해서 1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 쪽에서 많이 지원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머지 문제가 되고 있는 1급지라든지 대홍란, 팔색조 이런 거 따지면 사실 골프장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이거를 시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일이고해서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태석위원

저희 시민들이 밖에까지 갈 필요 없고 안에서 운동도 하고 휴일, 평일도 그렇고 주말 골프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0페이지인데요. 남부면 갈곶리 리조트 이거 숙박시설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여기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지정되고 개발이 안 돼서 다음 달 정도에 실효될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실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절차 다시 밟아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조금 노력과 그거는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5년 동안 사업자가 못 했다는 것은 나름 자기들 계획과 사업성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사업자가 할 것 같으면 사업하시는 분 입맛에 맞게 계획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양태석위원

저도 토요일에 한번 가봤는데 위치가 좋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하는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실효되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씁쓸합니다. 그래도 남부 쪽에는 사실 경동건설에서 하는 리조트 문제하고 이거하고 가장 큰 문제인데 잘 돼서 주민들이 활력을 받고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적극행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은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초기에 협약했던 내용하고 2020년도 3월에 대륙산업개발하고 컨소시엄해서 협약 체결한 부분이 내용에 변경내용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최초 변경하고 2020년도 한 거 하고는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돌을 팔아서 일부 돌 값을 약 100억 원 정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뒤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이 됐습니다. 그거는 ㎡당 1원 정도의 그냥 그 정도만 받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는 당초 돌 값을 가지고 공사의 재원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고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을 변경시켜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세경건설에서, 당초 협약은 2016년도 세경건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협약 해제가 됐습니다. 협약 해제를 하고 다시 사업자 모집 공고부터 조건 변경돼서 현재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재정지원 검토 부분이 내용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행정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공사가 늘어지게 되었고 공사비 보전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사법적인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사부서에 이야기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협약 계약체결 할 때 내용하고 변경된 부분이 돼서 시 자체에서의 재원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적, 사법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현재 전체 공사 진행률은 약 70%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67% 정도의 수준에 와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흙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고 현재는 흙 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보링해서 조사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전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관련해서 부지 정지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난 11월 10일에 옥포2동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든 분들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표 격이신 이장님이라든지 마을협의회 아파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15~16명 정도 하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표창구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을 차기에 회의를 할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일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답변을 조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옥포 성안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포 성안로 간판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해야 될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실제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마무리가 올 연말까지였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설계였고 시공 자체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시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최소 6개월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된 집은 먼저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할 부분까지 할 것 같으면 1년의 시간은 걸려야 되지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윗부분에 T-zone,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해서 내년에 일부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 당초예산에 요청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동의하고는 전체 다 했었는데 자기들의 사업 구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시장님하고 전체 간담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하실 때 다음 단계로는 전선지중화 작업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당 부서에 전선지중화의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전체 총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방향성 설정하고 실행 부분을 나누어서 경관위해요소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차단된다. 통일성 있는 정돈된 경관은 어떻게 된다. 쾌적한 상권활성화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시민들 설명회를 한번 최종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료는 갔는데 주민들이 최종적인 자료들은 자기들이 설명을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종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은 옥포동 계단 리디자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에 발주가 돼서 연말까지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답보 상태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옥포 계단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부지가 물납이 대우조선으로부터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된다면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타 부서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아, 그것도 공원과에서 그 내용을 전달했고요. 공원이나 조성 이거는 국가산단 해제 없이 공원 조성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 검토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주민들이 2020년도에 그 계획을 세우고 2021년도에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만드셔서 실행계획을 자료를 보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부분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색체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색체환경 정비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 스스로 활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자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전 면·동 대상으로 해서 벽화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응모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덕산 4차와 혜성아파트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옥포2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앞에 결산추경 부분에 조금 예산이 모자란 부분 추가 확보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차하고 왔습니다. 시행 의뢰하고 하면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몇 개씩 해서 면·동에서 올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일부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님에 이어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협약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하다가 다음으로 미루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받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약서도 변경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첫 단계에서 현재 흙 량이나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져야 검토를 해서 돈은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고 돼져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6조에 본 사업은 ‘을’이 수행하기로 하며 사업준공에 영향이 없도록 책임준공 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28조제2항제5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1항4호의 사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협의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특약사항에 보면 특약사항 2항에 보면 “사토량의 증가로 인해 을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갑은 부지정지 계획고 조정을 통하여 ‘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상으로 봐서는 어쨌든가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만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지, 하여튼 이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협약서상으로는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자체를 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흙 량이 어느 정도가 확정돼야 계획고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현재 국지도 노선까지, 평지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밑에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재심의 받은 사항이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심의 과정에서 흙 량에 따라서 계획고만 조정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결 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물량이 정확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확정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행정타운 안에 늘 경찰서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경찰서 때문에 혹시 이렇게 그거 한 기간 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는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도 수차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행정타운하고 경찰서하고 연계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애초 공기대로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면 그 기간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보링을 뚫고 한다고 해도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입주확정 기간 및 예정 기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얼마 전에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 현재 ‘거제소방서가 행정타운 내 이전 예정이며 거제교육청, 우체국 등 이전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는 사실은 경찰서는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답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가 2022년도에 26건이거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저도.

박명옥위원

122, 123페이지입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2022년도 해서 26명이에요. 제가 몇 번도 더 이렇게 그거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는 26명입니다. 26명으로 적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거제시도시계획조례」에는 보면 위원회 정수가 구성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왜 위원 수가 초과가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전체 위원 수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3명이고 한데.

박명옥위원

여기는 26명.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특정성별이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 위원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이 전문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풀 인력으로 다른 데 대학이나 여성위원님을 추천 요청해도 추천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는 못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려고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로 여성위원님들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는 싶은 말씀은 조례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성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일부에 보면 이런 시민위원회에 일부는 사실은 위원들을 공모로써 신청 받아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충분히 거제시 안에 이런 쪽에 관계있고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 발굴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여성위원님이 계시는데 도시계획이나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는 아직은, 지금은 보통 대학에도 여학생들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연령이 낮다 보니까 위원회 하기에는 조금 아마 그래서 대학이나 다른 부분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내년에 모집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 감사 자료에는 26명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의해서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은 23명이고 여기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경남공동위원회에서 아마.

박명옥위원

공동위원회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숫자가 더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위원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현재 23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거를 자료 낼 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는 잘못되어있는 거 맞습니다. 26명으로 표기하셨고요. 그러면 특정성별로 10분의 6 여기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초과하지 않도록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되어있는데 저는 성별도 중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복지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물론 비율이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성별을 쫓아가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관 부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돼있어서 경관 쪽 전문위원 여성분으로 하고 아직도 토목이나 구조, 건축 이쪽에서는 남성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점점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말씀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43쪽입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2018년부터 3년간 400㎥를 해서 암 판매 금액 100억 원까지 해서 우리 시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사업비가 당초하고 조금 다르지만 526억 원 중에서 민자 379억 원, 시 147억 원이 아니라 47억 원만 들여서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진 거죠? 당초에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당초에도 보상은, 토지매입은 시에서 했으니까요. 그때 기채 50 억 원 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에 따른 부대경비들 그거는 들었으니까 그 부대경비 그 돈은 하면.

재하

노재하위원

하면 거의 없었죠? 100억 원을 받아오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조금 남기는 장사.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장승포경찰서를 물론 감정을 통해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정가에 상응하는 부지를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시가 맞바꾸는 형태도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어졌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 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 이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것이 현재로 보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재정적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어떻냐고 물으신다면.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에 대한 평가들을 한다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는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계획 자체로는 아주 괜찮았다. 실제 돌이 그 정도 나왔으면 돈도 100억 원 정도 세수도 올리고 땅도 생기고 좋았는데 거기에 진짜 아쉬운 것은 제대로 조사돼서 흙은 얼마고 돌은 얼마고 실제 그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부분이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았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작업, 즉 면밀한 검토가 되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특히나 면밀한 검토가 안 되어졌던 것들이 땅속에 과연 400만㎥가 있었는가, 또는 400만㎥가 없었기 때문에 대륙산업하고 이렇게 하면 233만㎥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년 원석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서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틀렸고 2020년에 새로운 컨소시엄을 할 때도 틀렸고 지난해 12월에, 올해 5월인가 했었죠? 발파암, 사토량에 대한 파악. 땅속의 암의 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이 다들 설계한 대로, 예측한 대로 맞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볼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조사비용이 더 들여서 조사를 했을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근접할 수 있었겠지마는 전체 양 자체가 나중에 저희들이 협약을 다시 맺을 때와 현재 생산을 비교해보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토성이 많이 바뀌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10~20% 범위 내에서 오차가 들어야 되는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같은 토목기술자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 언제부터 암 추정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링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보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결과가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제출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설계하고 이전에 매년 해왔던 것, 최근에 5월에 해왔던 것하고의 설계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계상 차이가 계획고 바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암 추정선하고 토사 추정선이 실제 파보고 다시 보링 추가로 했으니까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물량변동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전에 했던 조사, 설계라 함은 땅속에 계획고 부지 안에 암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12월에 결과가 나올 설계하고 그 이전에 해왔던 것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봅니다. 똑같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속을 알기 위해서는 보링을 해서 각 도심 깊이 얼마, 얼마에 돌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이거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거를 얼마나 촘촘히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전체 산일 때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월에 하는 것은 지질조사 형태로 해서 대단히 정확할 것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되어진다고 저는 아마 업무보고나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면 이 12월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오차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마는 예전에 했던 것만큼 상당 부분 오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은 파서 굴착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 안 된 부분을 다시 보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체 그 면적에 보링 개수가 차이가.

재하

노재하위원

보링을 하는 개수도 많고 어느 정도 상당히 밑으로 파왔기 때문에 12월에 나올 우리 설계는 어느 정도 암 발생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든 이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상당 부분.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암 부족량에 대한 나름의 추정 작업들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가장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까? 우리 시가 이 행정타운조성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잘못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의 잘못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량 산출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사람이 땅속에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추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했을 것 같으면 정도는 더 높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에 따른 보링을 했을 때를 참고로 삼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옥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몰랐다고 책임을 묻기에는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 3년간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거기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암 판매 100억 원을 통해서 우리 시가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을 거다. 장승포경찰서는 이전함에 따라서 어떻다. 이런 예측들이 사실은 지금 많은 부분이 시가 공언했던 것과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안 되면 그뿐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죠.

재하

노재하위원

결과적으로 이거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그 문제하고 우리가 협약서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사토량의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민원에 있어서도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또 이게 암이, 원석이, 발파암이 부족하다면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서를 마련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사토 증가, 암 부족, 계획고를 아래로 내려가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지 면적이 축소된다거나 또는 공기가 연장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협약서를 우리 시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돌 양이 이렇게 적게 나오고 흙이 많이 나올 것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그리 협약서가 됐지 처음부터 돌이 이렇게 작게 나오고 흙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재정사업으로 하지 석산방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고를 조정하면 땅을 어느 정도까지 팔 것이냐, 깊이. 지금 도로면보다 더 넓게 밑에까지 팔 것이냐, 어느 높이에서 맞출 것이냐. 그거는 보링으로 해서 흙 양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면 거기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하고 있는 설계는 단순히 암에 대한 추정량만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어떤 내용이 이번 설계과정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부분은 보링 조사하고 하는 게 암선 추정입니다. 암선 추정이 가장 큰 거고 그 외 기타 행정적인 사항들이나 우리 협약서상에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까지 해서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협약서상에 부족한 암이 계획고 안에 이만큼일 때 그것을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타날 공기, 만일에 그만큼 암을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더 파냈을 때 공기가 얼마 연장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가 될 수 있을런지,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파서 이것을 흙으로 덮는 경우의 수도 이번 설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자료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내용들이 온전하게 갖추어졌을 때, 여기까지 할게요.

이태열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봐주세요. 장승포항 방파제 경관조명시설물 태풍 힌남노 때 경관설비 및 분전함 설비가 파손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로 복구공사를 시행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145페이지 봐주세요. 연관되어있는 건데 우리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145페이지 보면 하단에 2022년 12월 야간경관조명시설물 콘텐츠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김대성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민설명회를 장승포동에서 했는데 이거 장승포항 수변공원 안전펜스가 파손되어 밀려와서 지금 원래 하려는 위치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에서 위치변경이 필요합니다. 외항 방파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쪽으로 파고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정원도 확보가 안 돼요. 태풍이 오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위치는 안 되고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그 인근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도 그쪽으로 나와서 저희들 그쪽으로 위치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140쪽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내역 보면 교통시설 중에 주차장 1개 해제했는데 상단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0페이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면적이 제법 큰데. 해제된 거, 장기미집행.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실전.

김두호위원

실전 어디쯤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케이티마린 있는.

김두호위원

거기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봐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고 계신 행정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발파암을 채취해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석산개발방식 아닙니까?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발파암이 감소하거나 사토량이 증가한 우리 협약서상에 부지 계획고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검토한 재정지원액과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크다면서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국가공인기관 의뢰해서 재정지원금액을 검토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지방자치법」47조1항8호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중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이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이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협약서 변경하려고 하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도 두 차례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9월 2일 옥포2동주민센터에서 거제경찰서, 주민, 거제시, 사업자 간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경찰은 행정타운 사업이 불투명해서 장평동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조기 준공이 어렵다. 돈을 투입해도 준공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 공구가 1개 있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협약서상 돈을 투입할 법적근거가 없다. 계획고만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업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공구가 하나뿐이라서 1개월~3개월 단축인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맞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예산이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거를 보면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불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겨지는데 만약에 이게 100억 원 정도 된다, 우리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한 재정지원액과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거제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국가에서 사서 거제경찰서는 장평으로 가게 되면 거제경찰서나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장평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장평에 부지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경찰서 위치 문제는 사실상 주 키를 경찰서에서 쥐고 있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경찰서에서 자기가 거기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경찰서에서는 행정타운 부지에 갈 생각이 없는 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가려고 하면 부지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변경승인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재 되어있는 것은 장평에 학교부지인데 행정타운 오려고 그러면 지금 사항에서 변경승인이 가능합니까? 기재부에. 안 되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우리 법으로서는 사업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 중에도.

김두호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잖아요, 지금.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치 지정은 경찰서도 자체적으로 기재부에서 할 때는 땅이 조성이 완료된 땅만 확정된다고 그럽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땅이 완료되는 시기를 아무리 빨리 잡아도 내후년 4월을 앞으로 당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변수에 따라서 공기 연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되면 거제경찰서 2028년이나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다고 자기들이 못 견디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오히려 거제경찰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옥포동에 부족한 시설을, 옥포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덕산아파트 있는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테니스 코트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송정으로 이전해서 거기 주차장을 짓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재정지원금액이 나오는 것은 용역을 줬으니까 확인해볼 필요는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하면 그냥 협약서대로 가고 굳이 계획고 조정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소송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제경찰서 부지를 사서 옥포동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봅시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거제중앙하수관거정비사업, 수월중계펌프장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 상하수도과에서 위치변경이 필요하다고 안 하던가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위치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받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다른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하수도과 이야기가 올 텐데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삼성전자 대리점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수월에. 거기 보면 하단에, 하상 부위에 시설이 있는 거 압니까? 그 시설 때문에 통수단면 확보가 불가능해서 이 위치가 안 될 것 같아서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나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반대편으로.)

그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그게 고현천 그거 하면서 같이.)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하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경남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위치를 기존에 있는 중곡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로 그쪽에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그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반영시키면 되는 사항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이번 시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손실보전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한 요구하려면 과장님, 계획고 부지 내 정확한 암 예측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부족하다면 계획고 조정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 세 번째로는 계획고 조정을 통해서 공사가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액 그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투융자심사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재심의에서 떨어졌다 그게 재심의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서 재심의를 했단 말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 요청을 했다가 물량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물량 확정하고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확정되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서 전에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것들을 했다가 대륙산업과 계약할 때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100억 원 받기로 한 게.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름의 어떤 업무, 어떤 의무사항들을 자세하게 적혀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협약의 변경에 있어서 또는 협약의 최초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됐다, 그렇게 받지 않고 이제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간략하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권리포기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100억 원 받게 되어있는 그 공모해서 협약한 게 협약해지로 그거는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왜 의회 의결을 안 받았냐면 그 당시는 아예 우리 재정이 투입되거나 이런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 재정이 투입되고 하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 업무보고가 의회에서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의회 사무감사 받고 의결도 받고 다 한 사항에서 지금 지적을 했을 것 같으면 벌써 2년 전에 지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재정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의회 의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협약서에 보면 “상호 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즉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는 게, 상호 간 그리고 별표에 책임과 업무 범위에 있어서 사업부지 확보 및 제고 인허가 및 설계업무 이런저런 업무 범위들을 의무에 해당되는 업무 범위들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역급 의회에 있어서는 대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도 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들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매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1월 10일에 저하고 조대용 위원님하고 들어갔는데 거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서 재심의 결정이 난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통과가 되려고 심의자료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적 정책과 부합돼야 되는데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경찰청이 반대하고 있죠. 국가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현재 위치가 장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의 수혜도 거제경찰서나 경찰청 입장이 뭐냐 하면 구)신현읍 지역의 치안 서비스가 집중되어있어서 치안 서비스 제공적인 측면, 주민 수혜도 측면에서도 장평이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부분 재정지원금액 지금 노재하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지방자치법」47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결정 난 것 맞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약서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두호위원

우리가 세경하고 한 다음에 그때 계약을 합의해제를 한 거죠? 합의해지를 한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협약해지를.

김두호위원

합의해서 협약해지를 한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노재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권리포기행위입니다. 100억 원을 포기하면서 협약서를 변경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돼요. 그 부분은 법무계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사전에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권리포기입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행정타운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그게 예산명이 뭐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마 경찰서에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어떤 예산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지 않지만 아마 청사 재건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관련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정상이 됐을 때 신청을 해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가능은 합니다.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율이 될 수 있겠지마는 반납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면 모르는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그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청사를 짓는 별도의 기금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간에 안 짓고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반납했다가 환경적인 조건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신뢰가 있는 분한테. 그거를 참고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109페이지 낙청, 낙청 이렇게 하시는데 둔덕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아까 안되는게 몇 가지 사유가 나왔고 진입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4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표자한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시종점이 바뀌면 도시계획변경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고, 그다음에 지방도와 연접해서 가감속 차로는 우리 도시계획선행에서 종단선행에서 빠져야 된다는 말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측에서 빨리하려고 그거를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넣어서 한 것이 도 지방도와 협의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준비하고 또 소규모영향평가도 면적이 넘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대용위원

이분들한테 강력하게 뭐라고 하세요. 4개월이란 세월 동안 뭐 했는가요, 앞에? 이런 것들부터 해결이나 진행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낙청 통과를 위한 준비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해서 뭐든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설계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단계의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나, 하나, 하나 체크해서 하는데 설계사무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들 뭐하고 있었나요, 그때까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표자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이 맞고 주민들 반대하고 하는 것은 설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업을 유치를 해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지마는 조금 서류나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는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인허가 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이런 거는 특별조항 넣어서 인허가 낼 때 이 업체가 그대로 끝까지 준공까지 한다는 특이사항 넣어집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민원 있는 것을 해결하고 빨리 들어오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해서 거기 사람들 우리 시의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니거든요. 외부 사람들 와서 운동도 하고 밑에 마을에 음식도 팔아주고 풀 같은 거 베고 할 때는 밑에 동네 사람들 가서 노인들 용돈도 벌어 쓰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조대용위원

첫 번째가 고용창출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사용을 많이 하라고 해서 동네주민들 상생하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주소 좀 옮겨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직원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도우미, 캐디 이런 분들. 자꾸 늦어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인허가 내놓고 다른 데 팔고 이런 것도 그러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든지.

조대용위원

이렇게 되면 또 딜레이 되고 예산 없다, 뭐 없다. 이렇게 해서 허가 내줬는데 이게 2년 가고 3년 가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안 하면 실효되겠죠.

조대용위원

그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5년인데 실시계획인가 받고 삽을 대면 그 규정은 없습니다. 변경하고 삽을 안 대고 5년이면 실효되거든요.

조대용위원

변경하고 삽을 살짝 댔다가 돈이 없다, 배째라.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하다가 중단될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채권을 받는다든지 보증증권을 받아서 공사 중단되면 중단된 상태에서 원상부의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 돈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마련됩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디포짓(deposit 예금, 보증금)을 해놓는 거라든지 페널티를 위해서 그런 부분 같은데 다른 지역도 사례가 있습니다. 삽 딱 뜨고 기공식, 뭐라고 합니까. 오프닝 세리머니 멋지게 하고 거기에 반은 환영한다, 반은 데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공식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꾸 이분들이 자꾸 미스를 하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시민이고 반대하는 분도 시민이거든요. 근대 반대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상쇄시킬 것은 상쇄시키고 사업은 할 것 같으면 빨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협조 좀 잘해주십시오. 113페이지 어떤 민원입니까? 8월 24일.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아주동 신협 뒤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전에 거기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 땅에 임의로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 민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고 해서 민원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교회가 2개 있고 오르막길에 원룸촌이 50세대가 살고 있고 거기 지역을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오르막길.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것 말고 다른 곳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대용위원

예, 거기 교회 2개가 있고 왼쪽에 원룸촌이 쫙 50세대인가 살고 있고 오르막길, 거기도 안전하고 왜냐하면 거기 원룸 사는 학생들이 차가 나온다든지 사람이 나오면 주말 되면 한 40대~50대가 일렬로 올라가고 되게 위험하고 한데 이게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는 모양이라. 그거 민원이 서너 번 들어왔거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우리 부서 아닌 일을 갖다가 월권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도 개설을 해서 된 도로라서 그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사도 개설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건축과에 이거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근데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개설한 주인이 그 관리 책임이 있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19페이지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저번에 경기도 광명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육교는 없애고 전봇대도 없애고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예를 들자면 장평이죠, 통영 가는 라인 좌회전하면 시청 그 밑에 육교 하나 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기 이용객이 많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게 통학로입니다, 건너편 중학교 가는. 홈플러스 옆에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육교.

조대용위원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거 장평 쪽에서 중학교 오는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인도, 건널목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추세가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거제시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보다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여기 육교라고 되어있어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육교에 있는 광고물.

조대용위원

도로과라고 그랬죠? 121페이지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장례식장, 2022년도에 노인요양원, 골프 연습장, 이 연습장이라는 게 일반 연습장입니까? 아니면 200m 이런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스크린.

조대용위원

실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은 계속 신축이 가능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장례식장 신축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신축을 계속해도 허가가 나오냐 이 말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거는「건축법」이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요즘 하도 장례식장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125페이지 아주동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21년도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여기 들어가 있고 124페이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124페이지요?

조대용위원

예, 아주동지구2.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거 한신더휴아파트 건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변경결정을, 심의를 원안 수용해서 했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짓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쪽에 하고 저번에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 부분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27페이지 또 아주동 나오네요, 이것도 신축공사. 131페이지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니까 스마트한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보면 전기·전자 시스템 가미된 그리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전기·전자, 디지털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디지털화. 안내나 이런 부분들 그리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133페이지 아주 내곡지구 이게 내곡초등학교 위에 개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민원하고는 상관없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현재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안 돼서 그런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주민들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철탑 옮기는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고 해결되고 난 뒤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134페이지 보니까 11번 아주, 18번 아주, 25번 아주, 136페이지 41번 아주, 42번 아주, 52번 아주 이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지정해서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일반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서 하는 부분도 다 포함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현황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대용위원

137페이지 현황이 아주동 한신더휴 나오네요? 이게 아까 그 말씀이시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8월 25일이니까 변경하고 뭐 하고 얼마 전에 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광사 뒤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전광사가?

조대용위원

장흥사.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장흥사 쪽이 아니고요. 저쪽에 국대도 그 길옆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바다로 내려가는 길 옆에.)

옆에 보면 터널과 터널 사이 내려가는.

조대용위원

그래서 아주 지역에 세 군데 정도 허가가 나서 옆으로 내곡초 위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흥사 뒤에 옆으로 해서 거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장흥사 거기. 그다음에 하나 300 몇 세대 들어오는 작은 그거는 대우인가 어디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일이 없을 것 같고.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장흥사 이쪽 뒤에는.

조대용위원

허가가 났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허가가 났고 산을 날리는 거거든요. 날리고 짓는 거라서 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장흥사하고 합의가 잘 되고 이래서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마도 전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를 허가 내주고 그거도 5년입니까? 허가 내고 5년 안에 행위를 안 하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인가 나서 그거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실효되지 않고 계속 안 하면 보증증권 받은 것 가지고 원상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분위기 좋던데 뭐를 해야 아주가 들썩들썩하고 이럴 건데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덕호공원하고 하청공원하고 1단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계별 재정집행계획이. 그러면 이거는 매입이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관리부서하고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실효시킬 거는 실효시키고 해제, 존치를 결정을 다 했다 아닙니까, 2020년도인가 일몰제가 돼서. 그러고 나서 재정집행계획을 다 마련한 거 아닙니까? 1부터 2-1, 2-2까지 해서. 맞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근데 이제 재정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원이 안 되면 다시 조정해야 되거든요. 현재 그 작업을.

이태열위원장

기본계획 개념으로 보고 나중에 그때그때 조정하는 관리계획으로 보면 기본계획은 다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과의 세부계획은 안 썼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굳이 공원 아니라도 장기미집행, 이게 사실 입법 취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금만 그어놓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규제만 있지 뭐가 안 되니까 사실 생기는. 이게 22년 전이네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시행된 법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몰제, 일몰제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존치로 결정된 것은 이제는 재정집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처럼은 못 하잖아요. 물론 다시 해서 5년 연장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내 땅 내가 행정에서 어쩌지 못하면 풀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정 근린공원 거기다 이야기했는데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인부지는 내가 보니까 그 정도 예산들 들여서 살 필요도 없을 땅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척이 가능하면 제척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아끼는 게 낫지 않나. 산림녹지과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이 자리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입장 차이가 다르던데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서 간 협의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척을 안 하고 우리가 사는 편익보다 제척을 하는 편익이 예산도 아끼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거 같습니다. 서로 간에 가격 차이 때문에 합의도 잘 안 되고 있던데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의견을 물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 하면 관련 부서 의견 제출받아서 장기집행계획을 재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경 근처에 다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항 나오는 것과 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5필지 중에서 약 2,500㎡ 정도 빠지더라고요. 2,500m² 빠진다고 해서 공원이 형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산 아끼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 굳이 우리가 지주하고 서로 간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 아예 가운데 있어서 공원이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한쪽 옆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정동 청소년수련시설이 2단계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게 내나 양정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문화시설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청소년문화시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문화시설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을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일부 해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사도 관계가 심하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설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실 때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일하신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정했던 것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영차고지하고 그때 당시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영차고지는 실효가 된 겁니까? 그 부지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존치는 되어있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구단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도 말 그대로 집행계획만 잡아놓고 실제로 하기는 없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게 검토해보니까 철탑 관계가 있어서 철탑이 3개 정도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철탑 옮기는 비용을 산정해보니까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결정 난 게 아닙니까? 2020년도 다 결정 난 게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문화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자 했을 적에 어차피 앞으로 문화시설 조성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실행계획까지는 아직 안 짜져 있는 사항이죠.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좀 면밀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립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으면 그거를 반영해서 그 안에서 부서 간 예산집행계획 다 해서 실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실을 면밀하게 반영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특히 사실은 수월근린공원, e편한세상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예산계획이 공시지가로 잡아놨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잡힌 금액은.

이태열위원장

다 공시지가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실감정가로 해버리면 엄청 뛸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마도.

이태열위원장

제가 2018년도에도 시정질문 하니까 그때 당시 땅값만 260억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결정했다면 해당 부서에서도 2-1단계 계획이니까 2025년까지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도시계획과에서 부서 간 협의를, 안 그러면 제척하시든지 실효하시든지. 제 말은 계획 세웠으면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는 물론 계획하는 데이지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법이 바뀐다, 아닙니까? 사실은 정치 현수막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서로 간에 단속 전화한다고 괴롭히고 이런 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거제시에서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5곳을 설치했고 이제는 12월부터는 거제시에서 허가만 받으면 우리가 현수막 게시할 수 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직 법률 개정이 안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공포돼야 되는데 그리하고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정게시대에 신고하여 달 수 있고 나머지 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12월에도 그때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12월에 해야 되는데 그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중앙부처에서 아직 확답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확답이 안 내려온 사항이네요.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공포가 안 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앞에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저도 여러모로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이 부분 정말 잘 정리됐다 싶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홍보를 널리 우리가 쓸데없는 소모전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어찌 됐든 간에 정치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시대 5곳은 설치됐다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이라도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도시계획과이니까 항구에 40년 이상 된 집 쓰러져 가려고 하는 것들 리모델링 이런 거는 이런 데 사업이 없습니까?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건축과.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행정타운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지를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거제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기재부의 변경승인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치 변경하려면 경찰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변경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장평으로 장평 학교부지로 거제경찰서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용 227억 억 원, 부지매입비용 73억 5000만 원을 예산 반납하고 전면 취소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경찰서에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기재부 쪽이니까, 경찰청 쪽이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부지 정지공사 완료 후 지적 정리, 즉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서 지목전환을 해줘야 되고 지번 부여를 해줘야 되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완료된 이후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기재부에 경찰서 신축사업 신청절차를 진행해서 부지위치 및 건축비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경찰서 담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타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시장님께서 재정지원으로 행정타운 조성해서 경찰서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커다란 정치적 치적으로 널리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발파암에 대한 정확한, 잔존량에 대한 정확한 추정량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암에 대한 수요처 그다음에 합리적 이익 형태의 단가, 판매단가가 나와야 됐고요. 또 사업자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피치 못할 사업변경에 있어서 협약서상에 단순히 계획고 조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형태에 나타났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과실,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 했다, 이런 점들도 한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면밀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가 들이는 재정비용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는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제가 책임을 묻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정책실명제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쳐 가면서 퇴직을 하거나 자리이동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해 6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을 대신한 도시안전국장이 시의 돈이 들어가는 형태로의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 지난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과장님의 말씀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 사업에 관한 시작점에 있는 주요한 사업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협약서의 내용은 최근에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협약을 통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나기도 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형평성,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처럼 협약의 체결 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의회의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보고와 의결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어떻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문제에 관한 시민들에게 조성과정 여러 가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시장께서는 사과한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사과의 뜻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전자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투입을 절대 안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때 시점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사항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투입 한다, 안 한다,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게 의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론을 강구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했던 토지가 예를 들어서 3,000평 정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계획고를 조정해서 내려가면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챙겨봐서 재정을 주는 게 맞느냐, 땅을 줄이는 게 맞느냐까지를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리하고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도 열었던 부분들이고 거기서 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승인 하에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어기고 갈 생각은 없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 자리에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시민들에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있으면 좋겠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안전도시국장이지마는 제가 딱히 시민들한테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사기간이 늦음으로 인해서 경찰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행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서 했던 사항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추정하는 부분들이 사토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10~20% 범위 내에서 움직여져야 될 부분들이 100%, 200%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누구 하나가 추정할 수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토목을 30년 정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는 보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설계가 당초부터 더 치밀하게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 가면서 챙겨가도록 하고 한 가지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타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조기에 다른 민원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게 예산이 어찌 됐든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면밀하게 따져야 되고 지금 재정계획심의나 협약서 변경은 시의회 통과돼야 되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동의가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선서에 앞서 저희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증인 : 거제시 허가과장 조미래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웰리브 여기는 현장 답사를 같이 갔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되는 게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이후에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홀딩 상태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의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들은 게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지금 그분들이 재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 사정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형편이 딱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저희들이 허가 취소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아무리 돼도 본인들이 거기는 또 어떤 대우조선해양에 계열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별개로, 별개법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별개인데 자금력이나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외자유치를 하든 아니면 국내에 굵직한 쪽하고 결국 호텔 짓는 것 아닙니까? 호텔 지으면 명실공이 그래도 자기들이 십분 양보해서 국제적으로 알만한 호텔들이 들어오면 더 가치도 있고 거제시에서 보면, 부지만 자기들 거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지금 자금 압박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특히 김영규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알만 한 호텔, 세계적으로. 이런 호텔들이 하나 들어오면 모양도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시도를 안 하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 보니까 쉽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일반시민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 보니까 흉물이다 그런 개념은 없는데 어쨌든 계획을 했고 나름대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높은데 참 안타깝네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대용위원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72페이지, 민원을 하나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아주동.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아주동 철탑 이설을 관련한 민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철탑ㅍ 이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전탑 두 개소가 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해결이 다 된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송전탑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앞에 과에 언급했는데 오르막길에 교회가 2개가 있고 원룸촌인가 빌라촌인가 50세대가 사는 지역민들이 정확하게 아주 몇 통, 아파트가 하나 송전탑 때문에 혹시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개발행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보상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사업자 하고 아파트하고 문제의 관계다 보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요지는 뭐냐하면 자기들도 구역상 같은 통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만 보상을 해 주고 자기들은 같은 통인데도 송전탑하고 그 아파트 에리어하고 자기들 붙어 있는데, 자기들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송전탑 아주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이것도 지금 민원 해결이 다 된 겁니까? 현장 안전조치 요청.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완결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완결됐습니까? 하여튼 허가과는 어쨌든 몇 세대 이하는 허가과고, 또 몇 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아닙니다. 보통 건축법에 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많이 다루고요. 주택법에 의한 부분은 아파트 부분은 주로 건축과에서 하고.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공장이다, 작은 평수의 어떤 빌라다, 그다음에 증축이다, 이런 것들은 허가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희들이 다 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허가를 앞으로도 그렇고 밀집지역은 밀집지역이라서 복잡한데 허가를 내줬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아주동같은 경우는 너무 상가지역하고 그다음에 원 남문 앞에 그쪽 사람들하고 괴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만 상가지역 허가를 많이 내줘서 그쪽만 지금 아파트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어떤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또 많고,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와현해수욕장에 건축 허가구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현동에 사상누각이 있다고. 2014년도까지 건축허가가 불허된 게 2019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왜 갑자기 건축허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2014년도에 불허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 2019년도에 허가가 안 나갔던 부분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불허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개발행위에서 부동의가 되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2014년도에 재해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맞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재해지구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아닌 게 확실합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언론에 보면 지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해수욕장 경관부조화 굴곡지점 공익목적재해 이유로 건축허가가 불허했던 곳이다, 이렇게 모 언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런 언론은 저희들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문제로 하지, 허가를 내주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개발행위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재량행위가 개발행위입니다.

김영규위원

재해지구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나중에 확인을 한번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건축허가가 다시 허가가 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같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오류로 인한 주의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태풍의 피해가 있었을 때 이주단지조성 사업을 했었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때 마을주민들 다 뒤로 몇ⅿ 빠져나갔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몇 ⅿ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50ⅿ 이상 뒤로 물러났죠? 이때 물러나는 거에 같이 동조를 안 했던 땅이 이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도 그분들이 나가려고 주위에 대체 필지를 여러 군데 수소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려고. 막상 대체 필지를 못 찾아서 옮기지를 못해서 결국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시청의 땅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토지가 불허되고 앞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는 어떤 경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됐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아마 그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상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도 관련 상 저희들 쪽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 부분 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한 3개월여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 12시에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지역에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준공은 아직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언제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아마 곧 신청되지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료제시) 저희 건물이 모래부지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공원부지하고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에 턱이 있고 이 턱이 1ⅿ 정도 됩니다. 측정을 했을 때 1ⅿ 정도 됩니다. 뒤쪽으로 경관으로 하였던 포토존도 있습니다. 그 포토존을 건물이 들어오게 돼서 포토존을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가 태풍 때 모래가 엄청 올라옵니다. 이 말은 태풍 때 여기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모래가 도로위에까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가 현재 2021년도 건축 변경허가 부분에 지하1층부터 해서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 4층은 단독주택으로 해서 허가가 나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지하1층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는 혹시 하셨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아니, 법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이상 없으면 전부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피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는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재해 관련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 재해 관련돼서 지역은 태풍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나 면 도로위에 물이 전부 다 올라와 있고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실상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하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 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 이 허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무슨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재해에 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제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천재지변이 이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위원님이 사진 찍어 오신 그 밑에 보시면 볼트같은 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창문 앞에. 이 사진에도 나와 있네요. 지금 지하층에 유리창 앞에.

김영규위원

예,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분다든지 폭풍이 온다든지 하면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판넬을 카버를 덮는다 해서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것만 하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 계획으로 인해서 10ⅿ 폭의 도로가 인도가 없어지고 8ⅿ 폭의 도로만 형성이 되게끔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원 감사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결과는 나왔지만 감사결과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역주민한테도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 뒤에 여기 사진부분에 뒤쪽에 보면 뒤에 집에 피해가 돼서 도로 뒤에 사람도 안사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유 어떤 문제가 발생 안 하면 다행이지만 재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저기 나온 데이터 말고 한 가지 아까 앞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등면 금포마을에 앞 번에 잔치국수집이라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표자가 어느 사람입니까?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앞 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마을주민들이 불편하게끔 앞에 펜스를 쳐놓고, 그래서 제가 “펜스를 왜 저렇게 길 가까이 쳐서 주민들이 다니 기 힘들게 해놨느냐?” 하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쪽으로 2ⅿ 댕겨 넣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전에 저희 국도14호선 점·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사용은 보통 얼마 만에 갱신을 합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년마다 하는데 준영구 식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요.

양태석위원

저도 매일 아침에 오면서 보는데 거기 건물이 지금 뒤쪽에 예전에 밭인 걸 구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데 증축을 하고 그 뒤에 또 지금 건물 더 지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짓고 있는 거 봤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위에는 보니까 진출입을 14호선에서 휴게소로 앞에 새거제휴게소에서 들어와서 들어가도 되고 안 그러면 바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바로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없을까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양태석위원

원래 거기는 나무도 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잘라내고 자기 땅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아주 위험해요, 사실은. 앞에 있는 새거제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거기서 들어가는 차량하고. 제가 버스정류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위험하다해서 못 옮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지금 그렇게 앞으로 들어가려고 작업을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그래서 점·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도 있잖아요. 그 앞에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도 거의 사용 못 하게 돼있어요. 그 사람들이 점·사용을 하면서 차를 거기다가 24시간 들어오면서 차를 대니까 그렇다고 간판에 걸려있지, 이러니까 저희 주민들은 거기 밑 동네를 앞 동이라 하고 그 위쪽을 본 마을이라고 하는데 앞 동 사람들은 교회 올 때면 그쪽으로 못 옵니다.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마을 뒷길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이번 참에 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인도를 정확하게 예전처럼 제가 이사 갈 때는 그때는 인도가 제대로 섰어요. 큰 차들이 국도변 바로 옆에 주차장을 점·사용하는 주차장 앞에다가 대형 트럭들이 특히 새벽에 한 열 대씩 대버리거든요.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마을에서 나가려면 차에는 성포고개에서 쌩쌩하고 내려오는데 진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허가 냈을 때 잘 보시고 한번 지적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펜스를 치시든가 안전봉을 하든가 해서 주민들 안전 확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챙겨봐 주세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꼭 나가서 챙기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가보면 보실 게 많을 겁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질의였고요. 그다음에 244페이지 보시면 농막, 저희 쪽 지역구는 보니까 216개 설치가 돼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내에 가설 건축물 농막을 설치 제한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에 불만을 해소한다,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내용도 보니까 2개월 연장해서 개선해가지고 민원만족을 향상시키겠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양태석위원

하나 여쭤볼 게 뭐냐하면, 촌에 보면 저온창고 있죠? 저온창고 그거는 예전에 시에서 적극 하라해서 어르신들이 설치한 것 같아요. 설치는 했는데 불법이라고 송곡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행정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앞 번에는 면에서 지원해줘서 다들 300몇 십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불법처럼 이야기기해서 전부 다시 또 허가를 득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확인해봐 주십시오. 송곡마을 이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시에다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말씀하셔서 아마 송곡마을 이장님이 전화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몇 년 전에 하라 해서 다들 설치를 했는데 다시 허가받고 해야 된다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이 부분은 저온창고 불법단속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허가내주는 부분은 추인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장님들이 이장협의회를 가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하라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다들 조금 불평불만이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류를 몇 가지 요구했던 거제시에는 총 농막이 410곳이 설치가 되어있네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막 산막이 불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설치가 되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들어내기만 하면 과태료나 이런 건 없죠? 원상복구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 추인처럼 다시 허가절차 밟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농막 산막에 유형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농막이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원래 농막은 주택용도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쉼터용도 아닙니까, 그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농막, 산막이 불법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에서 불법단속해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면 이행을 하면 끝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허가를 받고자하면 추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과태료 몇 만 원 내면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들키면 내지, 이랬을 수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경우야 경미한 위반이니까 우리가 원상복구조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호화주택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주택형은 강력하게 단속이 돼야한다. 오죽하면 중앙방송 KBS뉴스에서도 계속 다뤄지기도 하는 사항이니까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농막, 산막 처리현황 보니까 산막은 6곳이고 농막은 감사원에서 ‘2022년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고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적발이 됐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치예정이라서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신고팀장 김문상입니다. 감사원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이슈가 되니까 사실상 실제 조사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했었습니다. 경남도같은 경우에는 거제시랑 밀양시, 두 군데가 타킷이 되서 실태를 알자해서 정수조사를 벌였고 불법에 이유는 거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규모가 20㎡ 이하인데 보통 다 키웁니다. 또 불법 이유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그걸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위법하다라고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그러고 또 존치기간이 3년인데 3년마다 넘어간 거 그리고 주택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600건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이태열위원장

600건요? 등록된 게 410건이고.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올해 우리가 해 준 것만 4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500건 이상씩 양산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총 관리, 총 농막설치는 1만 건 이상 나올 수 있겠네.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까지 안 되더라도 농막제도라는 게 시행된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2016년인가 2017년부터 활성화돼서 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건축과하고도 한참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건축과 단속 같은 건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허가를 하는데 너무 건축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갔다, 어떻게 반을 나눠서 감사원에 정식적으로 조치 요구사항이 나오면 단속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시정명령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치워버리면 사실 끝이 납니다. 자기들이 나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면 불법으로 증축한 거 뜯어내고 28㎡로 맞추고 혹시나 불법으로 주택으로 하면 그것도 용도변경 지정시키고 양성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보니까 추인절차가 있으니까 좀 하면 되긴 되는데 사실은 합법의 범위 내에서 어떤 불법적인 조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정도로 많군요.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엄청 들어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간 제가 받았던 자료가 한해 410곳이 추가 설치됐다.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장 신고까지 하면 처리건수가 상당히 굉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잘못했나 보다.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사원 감사 적발 내역은 이거는 감사원에서 공유가 됐습니까?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감사원에서 공유를 해서 아마 올해 안에 감사원에서 조치요구서가.

이태열위원장

건 바이 건으로 조치요구서가 올 것 아닙니까?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맞습니다. 묶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 제출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현지 시정 쪽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사원에서 한 달 가량을.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한 달이 아니고 실제기간이 너 다섯 달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너 다섯 달 했네요.

문상

김문상건축신고팀장

예, 그런데 계속 상주를 한 건 아니고 자기 일들 하면서 틈틈이 하신 겁니다. 감사반 두 분이.

이태열위원장

이거 다 불공정의 범위 아닙니까? 사실은. 주택으로 쓰고 있고 흔히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것이 무슨 어떤 권력자하고 결탁이 돼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불법단속 현황도 제법 많습니다. 과장님. 특히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주 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했는데 그런 곳도 많고 그래서 140조에 따라 거제시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것 보니까 굉장히 형벌이 셉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인데 현재 조치내용은 거제시가 통보를 받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통보를 받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률이 강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완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실제 규정은 법률을 처벌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미하나 보네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처리해서 끝내버리는 것도 있고 검찰에 넘어가도 실질적으로 크게 처벌받는 게 없습니다. 너무 쉽게 위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희들은 법률상 2개, 3개 엮어서 고발해도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거는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경미하다는 기준이 벌금 조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귀소가 되긴 합니까? 기소유예 정도.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기소는 아니고 거의 99%는 기소 안 됩니다.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나 과태료 조금 내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처벌이 그거를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나 이런 걸.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원상복구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별개로 처벌을 받는 부분이 그 정도 약하다 보니까 쉽게 일반인들이 어기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서류를 받아보면서 사실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위법한 행위를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아서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데 양심에 찔리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흡하다는 게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보전부담금같은 경우에는 66억 원을 미납금 하나도 없이 다 납부를 하셨네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맞습니다. 본인들이 어차피 그거를 내야 허가가 되니까.

이태열위원장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건 전액 납부인데 그 외는 계속 또 체납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다, 그죠. 이걸 보면서 씁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총 40만㎡ 정도가 계속 농지가 전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계속 어찌보면 농지가 줄어드는 어떤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농막이든 산막이든 처벌이 미온적이든 미온적이지 않던, 불적인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물론 행정 인원이 작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기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많은 이들의 큰 이슈가 됐던 와현 조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건축허가 등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우선 공유재산 시유지 매각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판단이 섰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그렇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허가 부지에 원래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즉 6ⅿ~10ⅿ 폭으로 농어촌으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인허가를 하면서 도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6ⅿ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보도가 결국은 8ⅿ로 되어지는 보도가 없고 또 길옆에 1ⅿ에서 0.25ⅿ가 부족한 형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도로과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건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은 조치를 할 수밖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도 9월에 해안 재해피해 우려해서 건축부지의 계획고를 5ⅿ로 하기로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2021년도 허가 변경하면서 2.2ⅿ로 계획고를 낮춰준 부분에 대해서 재해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즉 신청된 건축부지의 계획고를 2019년도에 허가를 신청 당시 내주면서 5ⅿ로 하기로 했던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2ⅿ로 지하1층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했다, 허가를 내줬다, 이런 내용이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 다만 이 내용은 재량권에 해당된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주의조치만 내려졌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이 주의조치에 따라 도로에 관한 부분은 보행로를 만들어내고 길넓이도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이 내용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십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지하층이 어차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는 나갔지만 재해위험에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층 유리창에 보호를 위해서 판넬을 막을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비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본인이 전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재해우려에 관한해서는 건축주가 재해에 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1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에 접경여부를 검토하면서 건축부지의 계획고를 5ⅿ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재발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건축부지의 계획고 4.8ⅿ는 해안가 침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 요구하여 건축부지의 계획고를 5.4ⅿ로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ⅿ로 허가를 내줬다는 거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준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이유에 추가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제시 책임유무도 분명히 찾아보셔야 될 거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와현에서 동쪽이 파도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서쪽 부분에 방파제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파도가 다 몰려옵니다. 지도에서도 보면 뒤쪽까지 파도가 다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여기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그 정도 가지고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앞부분에 허가에 불허했던 것처럼 5ⅿ든, 6ⅿ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꼭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가 시유지 부분 불하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격양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1항의 의하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될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거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를 변경이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전원 다 오케이를 한 내용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공유재산심의회 관련해서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혹시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회계과 쪽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든, 어느 누구의 과실이 있었든, 책임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과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사고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옥포 관광숙박시설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옥포관광 숙박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 2월 건축허가가 되고 2016년도에 변경 허가가 나왔으며 지금 중단된 채로 독려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3월에 공사장 안전점검 철저 및 공사재개 독려 3차까지 한 그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월에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가 됐습니다. 6월에 웰리브에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으로 왔으며 그 이후에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옥포 관광숙박 시설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투자사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 투자사들은 설계변경 조건으로 호실을 늘려서 해야 자기들이 가능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사업주 쪽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로서도 행정조치 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끝까지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지가 없어지면 허가취소까지 내려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사업주 측에서는 타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후속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끔 연결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현 상황에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희들이 취소 검토하려고 공문까지 보내고 답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은 계속 할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취소하기는 저희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커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고충스럽고 어떡하든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는 187실 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장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일군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런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기들이 된 게 없고요. 안만 나오는 얘기로 한 300실 이상 키워주면 해보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정확하게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무래도 장기 중단된 공사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미관저해라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려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거고 조기에 뭔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1층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있네요. 감사원 내용 보니까 그 현장을 방문했더니 어떤 소매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는 허가과에서 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희들이 파는 거 까지 관여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차피 준공을 줘야 하잖아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준공 이후에 영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겠나 싶은데 지역특산품 정도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역 특산품 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정확하지는 안 하고 본인이 소매점을 한다 하니까.

이태열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감사원에서도 건축물이 준공되고 대규모 태풍 등이 올 경우 지하1층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그런 우려가 다 보이니까 어쨌든 준공 시기는 다가오고 지역민들은 준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자 해서 본다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너무 법적인 틀 안에서 할 게 아니라, 재해적인 측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넓은 시각으로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8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