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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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환경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문치영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수질 기준초과 그런 내용들이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수도법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다음 오수처리시설.

김선민위원

정화조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정화조는 검사를 안 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측정입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이게 대규모 공동주택 고현, 수양, 상문동 이런 데 인입 안 된데 그런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김선민위원

아직 구)신현읍 지역에 인입 안 된데 많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 대동아파트도 있고 수월 쪽에 보시면 아직까지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389페이지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8,599개 있는데 밑에 보면 점검대상 시설수는 3,101개입니다. 이거는 정화조는 점검대상이 아니란 말이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정화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오수처리시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전부 다.

김선민위원

근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점검요소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화조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1년 단위로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소를 하도록.

김선민위원

그런 거에 대한 실태 유무는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청소를 하는 건 통지서를 보내서 청소 유무는 우리가 통보로.

김선민위원

따로 결과보고를 안 받고 그냥 통보하는 정도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소업체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내역 보면 이게 2021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수감기간 기준인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감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3,100 대상수에서 매년 시설수는 한 300군데 정도로 한다는 우리 자체 계획인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중에 위반 업소수가 22곳인 거고 그중에 전부 다가 보면 21개가 수질 기준 초과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개가 고발조치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고발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무단방류한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아, 무단방류. 그러면 수질기준 초과하면 과태료 매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과태료 매기고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김선민위원

과태료 매기고 개선명령하고 사후 우리 시 점검사항이 있습니까? 어쨌든 방류되는 수질이 우리 기준 정해진 거보다 초과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질이 초과했다는 말은 어떤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잘못 돌아간다든지 시설이 안 좋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이 같이 나갑니다.

김선민위원

과태료하고, 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인데 개선을 다하고 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 이행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방류수질 검사를 다시 합니다.

김선민위원

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중앙하수처리시설이나 방류수질 기준은 똑같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조금 차이 납니다.

김선민위원

조금 차이가 납니까. 그럼 어디가 더 관대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마 조금 더.

김선민위원

기준점이 높이 설정돼 있네요. 우리보다 더 높게 설정돼 있는데도 이분들은 수질기준 초과를 위반한다는 말이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마도 개인이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복위 차원에서 현장점검 갔을 때 처리장에서 그런 말씀한 걸 들어서 우리 중앙하수처리시설 보다 기준이 조금 괜찮은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근데도 우리 기준치 보다 훨씬 더 다운해서 방류하고 근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보다 좀 완화돼 있는데도 더 높게 해서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물이 안 좋아지거든요.

김선민위원

저도 인입 안 된 데 주로 제 지역구인데 고현, 장평 수양 이쪽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 개인정화조 때문에 민원 사례가 많거든요. 우리가 아직 직관하려면 적어도 2~3년 남았죠, 아직까지. 그때 대충 보니까 2025년 정도인가 그때까지 계획돼 있던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월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 부분이 내년 3~4월 경에 시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관로 인입 작업을 한다고 해도 빨라도 내년 연말 정도는 잘하면.

김선민위원

아무튼 인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이거는 민원 사례가 올라올 거 같은데 계속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십사 말씀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92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총 보급실적이죠? 2022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누계는 아니고요. 2021년도에 보급한 실적하고.

김선민위원

아니요, 밑에 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이게 친환경자동차 전기나 수소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현황이 895대란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충전구역 계도기간이 끝났죠? 한 8월인가 9월부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공동주택에 살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 그쪽 구역에 주차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보도자료 발송한 거 보니까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되던데 그러면 우리 내나 신문고에서 개인이 찍어서 올리면 과태 대상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인이 신문고에다 올리면 그것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무공해차량 촉진법 때문에 정부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왜 모르냐면 그 계도기간 동안에는 급속충전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완속 충전하는 데는 내연기관이든 무공해 차량이든 다 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도기간 끝났을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신문고에 개인이 찍어서 하는 거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개인이 저기 무공해차량 충전구역인데 엔진차량이 거기 있어요. 그걸 찍어서 개인이 신문고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죠.

김선민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어찌 보면 무공해차량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되어지는 건데 아직은 퍼센티지 비율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 무공해차량에 대한 특혜라고 봐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항상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충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충전용도로만 쓰여 질 그 자리가 주차용도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11시, 12시 넘어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자기 동네보다 멀리 주차하는데 무공해차량들은 그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다 충전 용도로 해놓은 설비용도인데 주차용도로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홍보를 저희도 홍보기간이 끝났지만 홍보를 위해서 각종 스티커라든지 여기는 전기.

김선민위원

근데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무공해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면서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안해야 된다는 건 이제 범국민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란 거죠. 그래서 그 내연기관 차량들이 훨씬 많은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공해 차량들 간에서도 이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목적으로 거기를 써야지 대부분 꽂아놓고 잠을 자버리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전 기준 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차라도 완속일 경우에는 14시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고 급속일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완속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일과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빼줘야 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친환경차 의무구매 됐잖아요. 이어서 조금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 현황에 392페이지에 보니까 총 7대인 거예요 그러면. 관용차량이. 아니면 우리 시 통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안에 공공기관 전체 통계인 거예요? 392페이지 보면 관용.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관용차가 올해.

김선민위원

3대, 2대, 2대, 2대 해서 총 7대입니까? 우리 시 보유 친환경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많은데.

김선민위원

아, 많이 있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많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21년 5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그때 이후부터 구매해야 되는 차량의 전부 무공해 차량으로 구매해야 되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 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시장 타고 다니는 차는 예외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건 아마 회계과에서.

김선민위원

개인차 입니까? 원래 있던 차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원래 있던 차입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의 역할이 이런 무공해 차량을 촉진하는 그런 천병 역할이 민간 부분에서도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시키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고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방금 위원님께 질의하신 관용차 대수가 승용이 31대이고 거제시 관용이, 화물이 2대고 이륜이 1대고 수소가 1대 그리 있습니다. 총 35대 되겠네요.

김선민위원

총 35대, 이거는 그럼 당해연도 구매한 것만 적어논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밑에 보급실적에 895대 이건 전체총괄이 맞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누계가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하고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뒤에 팀장님이 발언을 답변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고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386페이지 하고 392페이지 모두 석면과 관련된 지도·점검이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392페이지 하고 같이 연관지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노출되면 피부나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교체해야 할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수실태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2021년도 말 기준으로 6,408동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6408t.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동.

이미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교체해야 될 슬레이트 지붕이 좀 남아 있겠네요. 많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한 200동 정도 철거 처리를 했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건물을 교체할 때는 처리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허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많을 건데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미등재 건축물도 저희가.

이미숙위원

미등록.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미등재,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도 재산세 납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인증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모두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1년도는 1권역부터 4권역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2022년도는 처리 단가를 주택과 비주택로 구분지어서 내놨네요, 보니까. 권역별로 처리업체가 다 다릅니까, 이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권역별로 처리업체가 다릅니다.

이미숙위원

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거제시 권역을 4개 권역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석면협회에다 수탁해서 하는데 한국석면협회에서 4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4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각 업체별로 철거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위탁별로 하는 거예요, 철거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 지붕개량과 집행액이 2021년에 비해 많이 저조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계획량은 많은데 지금 올해 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 사유를.

이미숙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사유를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철거하면 철거비용만 지원하다 보니까 철거만 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이미숙위원

지원 금액보다 더 많습니까? 자부담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붕 개량하는데 지붕을 다시 입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데 이거 그러면 시에서 좀 더 자부담을 줄이고 좀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도 일반가구도 저희가 지붕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한 동당 300만 원이거든요. 턱없이 좀 1000만 원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또 보통 슬레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올해부터 저조합니다. 이게 신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거의 집이 폐가 정도 수준이 될 때 지붕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집 자체를 폐쇄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겠죠, 보니까 과거에는 석면 같은 경우 보니까 양계장이나 축사 그런 데 많이 지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때 당시에는 짓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철거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시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서 하루빨리 좀 저희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가 현재의 제도로서는 철거하는데 일반주택은 얼마까지 상한선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이미숙위원

국·도비를 사업비를 총 10억 19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그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하고 우리도 국·도비를 포함한 이 사업비인데 여기에서 시에서 또 지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일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구조도 하고 좀 도와주면서 행정에서 이렇게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이런 부분을 철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구는 동당 최고 상한액이 352만 원이고, 비주택 창고라든지 이런 비주택 부분은 200㎡ 이하에 한에서만 전액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창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크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면 200㎡가 훨씬 넘는다 이 말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고 지붕 개량도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지원금을 자부담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지원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철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머리 위에 이거 석면인가요, 아닌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아마 개선공사를 해서 석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정확하십니까? 맞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386페이지 이미숙 위원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42개 하고 다중이용실 10개 하고 학교 6개 이렇게 점검수 3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공공건축물은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시청은 석면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니요, 우리 본청에 우리사무실 천장도 석면입니다. 우리 본청은 복도부분은 철거작업을 다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현장에서 우리 시청부터 석면이잖아요. 석면이 있는 곳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일을 보고 업무를 보다 보면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 다중시설 이용은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중시설을 말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은 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들이 되겠고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안 되고 대학교, 거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는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는 진짜 제가 연초에 회의를 갔더니 석면인데 지붕을 교체를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석면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붕의 치수가 작고 이런 데는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도 엄마하고 애기하고 둘이 사는 가정인데 어려운데 석면을 철거하고 싶은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해 줄 수는 없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조그만한 거일수록 지원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제가 소개해도 되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2021년 전기울타리 건수 2개, 2022년도에는 없어요. 그다음 철선울타리 36개, 2022년도는 3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2021년도는 총 42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2022년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4개소를 9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어서 하세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중에서 전기울타리가 2개고 철선울타리가 36개고 포획틀이 4개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피해예방시설 지원 현황은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을 합니다, 연초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연초 한번만 받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연초 한번만 받으면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커트를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선별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한 사람이 우선순위 조건은 매년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멸종위기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 자구노력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물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고 가까운데 인접한 부분.

정명희위원

그렇죠. 다시 밑에 내려가서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 실적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야생동물로 오인해서 총을 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참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야생동물 포획할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거제시 관내에 야생동물협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회원이 130여명이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그중에서도 30명 정도를 구성해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을 운영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수확기 하고 동절기하고 하는데 그 포획단을 구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거제신문에서 봤나, 우리 거제시에 그런 사례가 있은 적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예전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철저하게 잘 지도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하는데 이거는 387페이지 밑에 입니다, 바로 밑에.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지급하는 산출 그거를 해서 지급을 하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게 신청이 농작물을 어떤 농민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그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의 가격, 가격은 작물별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당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는 보통 보면 보상금에 지급금액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농인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좀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해서 속상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라고 예상 금액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상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과장되게 멧돼지가 한번 스쳐지나갔지만 밭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둥 이런 경우는 힘들지 않나.

정명희위원

그거는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사진도 제출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신규 310세대 그다음 자동차 탄소포인트 참여자 29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거제시가 탄소포인트 활성을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높지가 않아요. 경남 평균이 15.17%이고, 창원시 성산구가 높은데 38.75%, 양산이 최저인데 3.44%이고 우리 거제시는 7.01%예요.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정책적인 화두도 되지만 전체적인 환경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거제시가 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욕을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우리 홍보한 거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홍보라든지 아니면 부스를 열어서라도 특히 우리 이런 비산업 부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직 체계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원래 처음 시도하고 이런 거는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 제시해도 될까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조금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티셔츠에 진짜 우리 환경과라도 탄소 중립에 관한 거나 포인트에 관한 거나 그런 티셔츠를 입고 홍보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재밌으면서도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거 같아요. 겨울에는 모르겠는데 반티를 입고 날씨가 따뜻해질 때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낮으니까 공무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현장에서 환경과는 늘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2020년도에 거제시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녹색 요?

한은진위원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구성이 안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던데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올해 법을 다시 제정을 했잖아요, 이 조례를 없애고. 새로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면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 제가 미리 질의를 하고. 올해 10월에 제정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탄소중립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그거 말고 그 조례 기본센터 말고 이번 10월에 과장님 이 조례 제정한다고 한번 오셨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걱정스러운 게 앞에 기본조례에도 10년 동안 위원회 구성하는데 구성을 안 해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2050탄소기본센터도 설치한다, 환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위원회 구성도 차질 없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차질 없이 할 겁니다. 제가 무조건 약속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376쪽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자원보호연맹협의회가 주 단체인가 봐요, 관리하는 단체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기후단체환경도.

한은진위원

지속협이 사실은 늘푸른부터 몇 년째입니까? 이 단체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속협이 생긴 지가 한 1992년도 아마, 그때는 지방의제21 해서.

한은진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지속협으로 명칭이 바뀐 지는 언제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히스토리(history)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지속협이 지금 한 10기인가 그렇다고 돼 있는데 늘푸른부터 계속해서 기수를 매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선출하시는지 하십니까? 당연직 빼고 위촉직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2년마다 투표방식이 아니고.

한은진위원

신청을 받아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니면 추전을 받아서 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한은진위원

누가 선정을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합니다.

한은진위원

행정에서, 다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최종의 선정은 시장님의 결재를 승인을 받아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신청 공고를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자 차원, 타 차원 신청을 받아서 행정에서 명수가 정해져 있을 테니 그만큼을 선정을 하고 최종 시장님이 결정해서 한다. 선정위원회는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 신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 되어 있지.

한은진위원

그렇지 않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법적으로는.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년마다 임기는 있되 그때마다 신청을 받고 위촉직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직은 일단 빼고요. 임기가 너무 모호해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기수는 바뀌고 횟수를 늘어나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문턱이 너무 넓지 않은가, 물론 행정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을 선정하는 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연임을 횟수를 안 정해놨다, 그 말이죠?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속협 회원이었기도 했는데 어쨌든가 모든 보조금 받는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잘한다. 독려하고 잘하고 있고 이건 지속협은 다른 단체하고 변별력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나 우려의 목소리가 들여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은 조례의 근거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 임기, 구성에 대한 조례 검토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들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은진위원

사무국장은 어차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임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한은진위원

안 정해져 있고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원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연임을 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나 사무국에 대한 이런 것들 조례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2050탄소중립 해서 지원센터도 만들고 환경과가 조직개편으로 기후환경, 앞에 기후 자를 붙인다 아닙니까. 붙이면 저는 사실은 그 역량이나 업무가 좀 더 커지고 촘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산하에 지속협이랑 자원보호 이 두 단체가 있는데 지속협이 갖고 있는 단체 그게 억수로 크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부서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요. 그래서 사실은 지속협이 왜 그런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소리가 들리나. UN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속협 하는 일이 자전거센터 운영, 자전거대행진, 착한거리축제 이게 다예요, 해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이 업무가 지속협의 업무가.

한은진위원

기획과로 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옛날에「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에서 있다가.

한은진위원

그래서 기획과로 있다가 환경가로 왔다가 다시 기획과로 가는 거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법의 소관이「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이 옛날에 환경부에 있다가 이번에 국무조정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은 환경부만 다루는 게 아니고 사회, 경제 특히 경제, 산업, 환경 모든 분야를 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조례나 이런 것들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조직개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제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기획과로 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속협이 좀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부서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사실은. 전문적인 환경과에서 기획실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하셨고 저는 가장 전문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얘기도 기획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그 말 충분히 동의하고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37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환경은 업무특성상 용역사업이 많아요. 사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도 저 사실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해야 배출량 산정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는 잘 알고 있고 하는데 하는 게 맞고 제대로 된 배출량 선정하려면 우리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용역은 당연한 건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사실은 직무에 관련된 배출권에 관련된 직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원순환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따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배출권 거래대상이 지금 환경기초시설 하고 정수시설을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서인데 저희가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교육도 하지만 전문 대응용역을 하는 용역사에서 이거는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항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온실가스.

한은진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야 우리 시의 배출량에 관계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역 잘해서 용역설계 나와도 물론 우리 과업지시에 따라 용역을 하는 건 맞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직무교육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 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거제시가 조금 선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요. 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 계획을 잘 실행하고 하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못해요. 늘 말하면 공무원들 인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환경교육지도사가 경남에서 우리 거제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급은 5명, 2급은 1명도 없어요. 이 자격이 없다는 거는 이 수립된 계획을 할 때 이 일을 잘 해낼 수 없다는 우리 거제시의 표본입니다. 저는 다른 사업도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계획 수립을 하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들 자격 취득하는 거에 대한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일을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서가 의문스러운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용역이 얼마 전에.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2023년부터인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 예산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은진위원

아끼지 말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부서가 더 잘 알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을 하나라도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하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환경과 아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하고 할 텐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후내년 예산부터는 올라올 겁니다.

한은진위원

내년 추경부터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페이지 385페이지 환경과 소관 국가공단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는 양대조선소를 얘기하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관리가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경상남도에는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이 두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비산먼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회 점검은 경상남도에서 했다는 것이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경상남도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삼성에 대기 부분에 대해서 6차례를.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385페이지 여기 점검횟수 1회는 뭡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시가.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가 자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시가 순수하게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정기점검을 나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담당팀장한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반충수대기보존팀장

대기보존팀장 반충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했고요. 또 지금 12월에 또 대우, 삼성 점검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1회씩 한다 이 말입니까?

충수

반충수대기보존팀장

법적으로는 매년 1회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일회성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업장이 커서 보통 2회 정도는 들어갑니다,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자료는 2021년, 2022년.

충수

반충수대기보존팀장

감사기간 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기간 내 1년 안에.

충수

반충수대기보존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 조선소는 대우는 아주, 옥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장평에 거의 같은 한 마을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분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어떤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예를 들면 바로 대우조선 앞에 있는 아주동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 비산먼지가 아니라 페인트 분진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게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인근에 있는 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사업체에 가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거주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좀 대기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미세먼지 신호등 해서 아주에도 있고 시청 앞에도 있고 11개 항목을 표출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참고가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387페이지입니다. 여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전기울타리 2건, 포획틀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도 이게 피해예방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포획틀도 피해예방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포획틀 4건에 6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을 보면 2021년만 해도 971마리입니다. 이거는 포획틀의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렵포획단에 의해서 포획된 실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예방시설의 포획이 아니고 이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예방시설이고 포획틀에 해서 잡힌 거는 거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부 다 실적은 포획단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포획단에 의해서 971마리네요.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부 다 요즘은 다 자가 처분이 안 되고 전부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어디다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약 1,000마리 가까이 되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는 좀 포획 숫자가 좀 적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적고. 제가 볼 때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진 않죠? 포획하는 걸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체수를 우리가 영구조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지 개체수를 포획하는 거 가지고 또 그해 농작물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아, 좀 줄었구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우리 시는 뭔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보호 무슨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체수를 연구하려면 연구기관이 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체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피해예방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소위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현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예방 피해보상금 지급을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하고 우리 시 조례에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규정에는 “피해보상액이 신청자의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 규정대로 하지는 않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6만 원도 지원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웬만하면 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만 원 미만 경우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래 놓으면 우리 시가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현실성 맞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만 원 미만도 피해는 피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388페이지 지속협 이 예산을 보면 약 매년 8000~9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항, 운영규정 그다음에 예산결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 지속협을 보면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지속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상세하게 시민들께 알리고 있고 그들의 사업도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10년 넘게 우리가 매년 8000~9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지속협 한번 평가를 합니까, 하기는. 성과평가나 업무평가 등을 합니까? 사업평가에 대해서. 그냥 법에 있으니까 예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속협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2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약 500만 원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하죠.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있어요. 추가해서 5분 계속 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5분 추가 바로 쓰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요금이 200만 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정책개발, 정책개발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지속협에서 10년 넘게 정책 개발해서 우리 시에 제안한 게 있습니까? 저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늘 하던 사람 몇몇 특정 친분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어디라도 아니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지속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결산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규정 공개하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 안 하면 거제시민이 이 조직이 뭐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하면 기획예산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하는데 이번 참에 진짜 한번 제대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기 전에 지속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든지 아니면 지속협 자체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거의 한 10년 치면 1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꼭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과 피해보상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피해보상을 해 주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10만 원 이하는 해주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뭐였죠. 잠시 못 들었습니다. 아, 조례상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까 그것을 살펴봐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 중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개 피해는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보상 지원이 되지 않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개는 야생동물이 아닌 걸로 해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특히 유해 야생동물도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근데 들개에 의해서 가축이 피해입는 경우도 상당히 피해가 신고건수는 많이 들어오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들개에 의한 게 저희가 작년에 둔덕 어구에 들개가 내려와서 염소를 물었다는 그 1건.

동수

김동수위원장

둔덕 어구, 동부 산촌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들개는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어찌 보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처리는 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아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에서 포획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명피해 시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축 피해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건데 경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장에서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386페이지에 그 위에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부과건수가 체납건수하고, 체납건수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잠시 부탁드릴까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 19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누적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시설분하고 자동차분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시설분은 없어지고 자동차분만 했는데 그때에 시설분하고 아주 옛날에 체납액이 아직까지 누적돼 내려온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 누적돼 온 체납건수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중간에 우리가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징수율 보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현년도분은 한 80%가 되는데 과년도 체납이 하도 많이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 자료만 놓고 보면 한 80% 정도는 징수가 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현년도 부과하는 건 80% 징수가 되는데 과년도 체납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우리 거제시 세외수입이나 그런 게 아니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가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우리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9.5%의 징수교부금만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9.5%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0% 내려오는데 도에서 0.5%.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최근에 부과하는 징수율은 다른 지역에도 80% 선인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거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대상 차량이 우리 거제시 관내에 환경개선 부담금 1만 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연간 1,000여 대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하고 자연감소분하고 하면 아마 이게 한 2~3년 있으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련 중앙부서에서는 이런 체납에 대해서 시의 제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환경 관련 민원들 아닙니까? 악취, 먼지, 진동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동이나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즉각 즉각 대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좀 대책을 마련합니까? 장비현대화라든지 인원보충이라든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인사부서에 감사할 때 환경과 인원 좀 많이 늘려달라고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1번에 이 부분은 어찌보면 대기, 소음, 악취 부분인데 그것만 해도 1년에 약 544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수질 또 다른 분야 다하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다 또 기본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시책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밤낮주야로 소음 같은 경우는 밤에 노래방에 소음이 나면 밤 12시 가서 재야되고, 또 밤낮주야를 안 가립니다. 교통소음 같은 것도 경우도 측정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새벽에 가서 또 재어야 되고 낮에도 재야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보충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하루에 1.5건 이상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긴데 이걸 현장 나왔다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대기분야만 이렇지 수질하고 다 따지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몇 천 건 됩니다, 연간.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주거환경과의 관련된 문제고 삶의 질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큰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단속 기준이 좀 마련 더 돼야 되고 장비도 현대화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단속을 하는 장비는 저희들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수질 하면 가서 채수통 들고 가가지고 물 뜨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측정하기 전에 이 물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재보고 그리 합니다. 그런 것은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단지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해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환경과 입장에서는 환경분쟁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적극적으로 인사 관련부서와 요청을 하고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수시로 자주하죠.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 관련 시청 부서에 했을 때 즉각 대응이 안 된다는 거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390페이지에요 도서지역 하수처리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화도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화도는 카페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옛날에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수도나 내도는 연 몇 번 횟수가 어떻게 되죠? 수집하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에 한 번 정화조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소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인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소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우리 법적으로 연 1회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소 주기는 연 1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두 도서지역은 연 1회 전체적으로 수집을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원을 연 1회인데 그때 한꺼번에 다한다는 얘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376쪽에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있어요. 이거는 단체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트워크란 단체가 있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요.

한은진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384쪽에 그린리더협의체 정례회 참석에 보상금 지급을 보면 거제시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이 회의를 가서 참석수당을 받은 거 같아요.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린리더협의체는 환경과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까? 이것도. 예산액이 잡혀져 있죠, 120만 원. 기후환경네트워크에도 12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경상남도 그린리더협의체인지 아무튼 있는데 그 회의에 1명이 아마 참석을 우리 거제시 그린리더 중에 한 분이 참석해서 아마 참석수당을 3만 원으로.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린리더협의체는 따로 있지 않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시의 그린리더 한 분이.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시의 그린리더 현황은 따로 있습니까? 명단이 그린리더라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린리더 명단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그린리더라는 명단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제가 이런 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협의회 기수별 명단,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명단, 그린리더협의체 산하에 있는 그린리더 명단을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385쪽에 앞선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환경과 애 많이 쓰고 시책업무 해야 되죠. 현장업무 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544건 이거 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발생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만약에 악취로 30건이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건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어서 건수만 나와 있는 건지 처리결과가 따로 없는 건지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여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거는 문서화해서 다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실 분쟁이 없다는 거는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가 시정이든 개선이든 명령이 있을 거잖아요, 민원이 발생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은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공공연하고 크게 많이 발생했다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류작성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따로 그렇진 않겠지만 악취하고 비산먼지 이 2종류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민원처리 결과요?

한은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탄소포인트제 마지막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391쪽에 앞선 위원님도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포인트 가입이 조금 낮다는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건 코로나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대단위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부스 차려서 포인트 막 가입하고 했던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가입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선 연도 코로나 때문에 대단위 행사가 없어서 가입 미흡한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탄소포인트 네트워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을

한은진위원

네트워크시스템은 뭡니까?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 탄소포인트 시스템.

한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을 시키는 홍보부스를 차려서 “가입 좀 해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인 보고 이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한은진위원

저는 그 사이트를 모르는데 그 사이트 어떻게 홍보하시냐고 시민들한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홍보물이라든지 시청 안에 도란도란 옆에 부스를 하고.

한은진위원

376쪽에 보면 거제시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생활 속 탄소줄이기 각종 홍보 및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네트워크에 계시는 여기서 탄소포인트 가입에 대한 홍보나 이런 업무를 하는지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2050탄소중립 앞으로 일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우려스럽기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한은진위원

대단위 용역내고 시책 큰 거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거 밑에 우리 생활에서 이런 거부터가 잘 되어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가 과장님 이걸 알고 계시니 좀 더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탄소포인트 가입도 많이 늘게 할 수 있게끔 단체들 많잖아요. 기후환경네트워크협의체 그린리더 있다면서요. 잘 활용하셔서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만 한 개 듣겠습니다. 376페이지에 표 제일 상단에 지속가능발전협회 에코자동차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에코자전거센터는 우리 시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방치된 폐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이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한다. 그래서 수거를 2,100대 했다는 얘긴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서 무상수리도 한 20대 해줬다는 얘기고. 그럼 이 센터 운영은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속협 산하에 에코자전거센터가 했습니다, 지속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센터라면 자건거를 수리하는 공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고현동 사무소 뒤에 여태껏 해왔는데 지난 10월부터 고현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다 철거가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이 팀장1명하고 팀원 1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전문기술자가 있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분들은 다 급여를 지급하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기술직이고 인건비 지급하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에코자전거 수익금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전거만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고쳐서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어쨌든 판매는 유료 돈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일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생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6, 40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 보면 징수액 중에 절반 비슷하게 과태료가「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자료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범위에 1년 전체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1년 전체입니다.

김선민위원

1년 전체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 거는 9월까지고요.

김선민위원

그 자료를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로 경제적인 직격탄을 받은 데가 소상공인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된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식품위생법」위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김선민위원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그거는 맨 밑에 거 그거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식품위생업소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업소, 내나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들어갑니다.

김선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단속하고 지도한 게 되게 곤욕이 있었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김선민위원

장사도 안 되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서 집합금지나 시간제한 때문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여성위원님들 비율은 좋네요.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위생과 소관에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회하고 거제시 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 이 시민위원회 보니까 거제시 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지금 2년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안 됐네요. 언제가 마지막 개최가 됐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2018년도에 전통·향토음식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개최가 됐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전혀 못해서 위원회를 못 했고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 전통·향토음식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김선민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위원회 활동 현황 보니까 2016년이 마지막이던데 2018년도 활동하셨으면 그 심의위원회 현황, 결과 이런 것들 잘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 위원회는 사실은 비효율 위원회입니다.

김선민위원

비효율 위원회라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비효율 위원회 정비계획을 하면서 제출했었습니다. 이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하는 그런 위원회라.

김선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 반대네요. 저는 이 위원회를 살리고자 이 질의를 한 건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원회가 사실 활성화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김선민위원

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위원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서 없앨 거는 없애자, 또 비활성화 할 거는 비활성화 하자 이런 내용을 하다가 여기는 우리가 조금 살려야 된다는 그 취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거제시 지역 내에서 이 조례 1조의 목적에 보면 이래 적혀져 있습니다. “거제시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향토 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9경9미9품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개최 됐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선민위원

2007년에 8경8미8품선정을 마지막으로 12~13년 만에 9경9미9품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단발성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왜 위생과에 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그 조례 목적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시의 향토음식이라든지 전통음식들을 발굴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9경9미9품 자체가 그런 목적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있는 관광지, 상품 그리고 음식 이거를 갖다가 선정해서 관광화해서 전국 각지에 송출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역할에 있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업무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업무협조 같은 경우에는 9미를 결정할 때 행정처분이 있었던 그런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선민위원

아, 그런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고 음식점이 아니죠, 이거는 음식을 선정하는 거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018년도에 향토음식대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게 선정이 됐냐면 대구강정이 그 당시 심사를 해서 1위를 했었는데 그게 상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선민위원

요지는 2019년 9경9미9품선정위원회에서 9미와 관련된 거 선정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도 협조가 있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처분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음식점을 하다 보면 홈페이지보시면 계절별 음식이라든지 9미 선정할 때 그런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관광과에서 협조한 내역은 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다면 9미 선정할 때 위생과를 완전히 패싱(passing)하지는 않았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겠죠.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9미의 내용에 보면 대구탕, 굴구이, 멍게, 성게비빔밥, 거제도다리쑥국, 거제물메기탕, 거제멸치쌈밥, 거제생선회, 바람의핫도그, 볼락구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9미 중에 왠지 우리 거제시 감성이랑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도 ㅇㅇ핫도그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특정 상표거든요. 다른 내용들은 저는 핫도그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는 대구탕, 도다리쑥국, 물메기탕 이런 포괄적인 음식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우리 지역 식자재죠.

김선민위원

우리 지역 음식을, 우리가 꼭 거제시도니까 자연회나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핫도그를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특정 상표가 이때 되었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왜 이걸 굳이 위생과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거제시 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거를 준용해서 심의위원회 하는 조례를 보니까 이런 업무가 딱 위생과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셨겠지만 9경9미9품이 우리가 2007년인가 2008년 한번 8경으로 개최가 되고 또 10몇 년 만에 9경9미9품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8경8미8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각지에 우리 시비가 들여서 홍보되고 소개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2019년도 선정된 이 품목들이 우리의 감성과 생각도 법적으로도 특정 상표로 등록된 업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속해서 끌고 가야 되나. 이걸 소관하는 위생과에서 조금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위생과에서 소관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저희가 지난.

김선민위원

아니, 여기 소관할 수 있는 근거에 있잖아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라는 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어떤 음식대회를 우리 지역의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경연대회를 한다.

김선민위원

이 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이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조례를 보면 우리가 전통음식, 향토음식 발굴하고 계승하고 이어 나가자는 그런 목적에서 그 목적에 최종종착지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경9미9품에서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소관부서하고 협업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9미에 대해서는 9미 품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재선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관광과에서 협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소관이 관광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해보자.”라기 보다는 우선 그 담당 부서에서.

김선민위원

주관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이미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나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구두 상으로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민위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거제시, 저는 다른 소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부분 개최실적이 미흡하거나 민간의 참여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또 비활성화 하고 이런 것들을 언급 드리는데 위생과에서는 거제시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관광을 진짜 제일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도 어디 여행가면 ‘거제시에 가면 뭐 먹지?’, ‘통영에 가면 뭐먹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조례상의 위상과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심의위원회 구성사항들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관계 공무원 세 분인가 당연직으로 계시고 그리고 의회 의원 또 전문성을 띈 부분들이 많던데, 저는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민간의 참여를 개방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체의 자기네들끼리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거제시에서 전통음식 또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하는 그런 품목으로 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과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거 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업명이 뭔가 하면 거제음식문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위생교육, 친절교육.

김선민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이 위원회가 더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전통·향토음식대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심의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161개소 있네요, 현황입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구분하는데 어떤 평가나 기준이나 항목들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위생등급제는 평가항목이 63개 항목입니다. 기본 분야가 있고 일반분야, 공통분야 해서 ‘매우우수’인 경우에는 점수를 저희가 매기는데 90점 이상, 그다음 ‘우수’는 85점~90점 그다음에 3단계가 좋음입니다. ‘좋음’은 80~85점, 그 3단계로 지정해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위생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항목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위생등급 신청은 영업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생과에서 직접 평가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평가기관이 식약처 아래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에 위치하는데 인증원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생등급제를 홍보하거나 대리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식중독 부분입니다. 보니까 식중독 발생건수가 3건에 9명입니다. 식중독이 걸렸을 때 보면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섭취했는데 구토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단순하게 행정기관이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단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 한 장소에서, 동일 공간에서 2명 이상이 동일 식품을 먹고 2명 이상이 소화기 증상이나 기타증상이 있을 때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환경검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을 드신 분이 의심이 된다면 일단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하고요. 보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저희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환경검체를 가고 보건소에서는 감염관리과입니다. 거기서는 인체검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검사를 해서 인체검체나 환경검체에서 동일 바이러스나 동일 세균이 나왔을 때 이게 식중독 정의를 내리고 저희는 그 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DNA까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보건소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가까운 병원이 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간 거예요. 가면 가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갖고 아, 이거 그 친구도 그렇게 배가 아프고 해서 그 친구도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보건소에 신고가 늦어졌잖아요. 늦어져서 업소 그러니까 식당에 우리가 음식이 잘못돼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뭔가 있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드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진료 받았던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영업주하고 서로 얘기를 해봅니다. 영업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넣어놓거든요. 그런 경우 영업주가 자기가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찜찜한 게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당신네들이 뭘 먹었는지 알 수 없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협상이 안 될 경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식중독이란 게 2시간 이내에서부터 수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음식이라고 단정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음식물이 보존돼 있지 않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찾아내기가.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역학조사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게 아닌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인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만 3일간 복용한 거를 9식을 역학조사를 합니다. 생수부터 해서 음식 먹은 거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여행을 오다가 이런 증상이 생겼다 할 때 오다가 휴게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먹었노?” 이래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나와도 역학조사에서는 그거는 사람이 기억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사용부를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또 굳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닭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 횟집에 가서 먹고 나서 이상이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닭고기에서 많이 나오는 캄필로박터균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그 과정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역학조사 이게 간단할 거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숙위원

주인이 아니라고 해도 역학조사에 의해서 이거는 기다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인체검체하고 환경검체를 했을 때 동일하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나왔을 때 또 DNA검사까지 일치했을 때 저희는 영업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놓치면 원인규명 하기도 힘들 텐데 이제 또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절차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악용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당신네 집 레스토랑에서 00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이상이 있다, 설사를 한다, 구토를 한다, 혈변을 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업주가 “그럼 내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미숙위원

그런 거는 잡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신고가 왔다 하면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아까처럼 역학조사를 3일치를 검사를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식당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쿠도아충 같은 경우는 2시간 식사하고 2시간 이내에 바로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미숙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이 2만 2,000장을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품표시서입니다.

이미숙위원

제작해서 배부하신 분들은 정말 수고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근데 홍보물 안에는 이런 보상기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보면 보통 고춧가루라든지 깨, 참기름 이렇게 즉석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표시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부 불법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식품표시서에 품명,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언제 이렇게 그걸 붙이라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통시장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11개소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정말 잘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손 씻기만 잘해도 식중독은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있네요. 2021년보다 금전적인 과징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신에 과태료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징금이 늘어나는데 주로 공공위생업소에 어떤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과징금이라는 건 영업정지 대신에 내가 영업정지를 행정처분 대신에 금전으로 내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과태료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처분이 많았다는 거고 영업정지에 대한 그게 많았다는 거고. 과징금이 조금 더 있는 거는 내가 금전을 더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숙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과징금 부당이득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부당이득이라뇨.

이미숙위원

부당이득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부당이득이 뭐죠?

이미숙위원

과징금 자체가 부당이득 성격 아닌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부당이득이 아니고 법적으로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이 아니고 “나는 돈을 내고 나는 영업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미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생과나 보건소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쭉 수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옥외영업장 운영 적극 홍보 이거 있는데 제가지난번에 옥포에 수변에서 축제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축제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티켓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더니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또 지정된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식당에 어머니들이 주인하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옥외영업장 내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이 들어서 자기 자격을 옥포축제 하는데 일동 거기에 영업 그거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신청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잡아서 신청을 할 수 없게 했는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옥외영업장은 작년에 법제화되어서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법이 완화되었고 축제장에서 하는 축제하고 옥외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옥외영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장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식품영업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또 우리 시가 주체·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하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옥외영업장은 이거는 기존 영업장에서 바깥에서 데크나 이런 걸 설치해서 영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옥포1동에서 옥외영업장 설치가 어려워서 식당주민의 영업 그걸 가지고 까다롭게 했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우리 시의 기준에 맞춰서 행사장이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행사장에는 시가 주체·주관하는 행사라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장이든 옥포축제든 시 소속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옥포1동에서 주관을 한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하겠다. 청년바자회를 하는데 상문동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을 제출하시면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이 법을 몰랐을까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이미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다 했고요. 면·동장회의라든지 그다음 단체행사가 있다 소리가 들리면 다 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안 하겠다는 데서는 축제를 안 한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동 같은 경우에 별빛축제 이런 거는 영업을 안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근데 상공인들은 이거를 홍보가 덜 됐는지 어쨌는지 제가 둘러봐도 옥외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차라리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받을 때는 그 당시 10개 정도 옥외영업신고가 나왔었고요.

정명희위원

올해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24개가 나갔습니다. 지금 일부 옥외영업장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장승포포차라든지 몽돌야시장 그것도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시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장승포에서 하고 있는 거도 거제시 특례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몽돌야시장하고요.

정명희위원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면 40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해서 위반과태료 있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대상이 음식업하고 숙박업만 들어갑니다.

정명희위원

숙박업 들어가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숙박업은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이 3,000㎡ 이상이고 우리 지역에는 40개소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100㎡ 이상이며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1층에 있는 시설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1,032개소입니다.

정명희위원

대상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은 내나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받은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감염법예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거리두기 때 이거는 인원제한 또 집합금지 위반 그다음에 시간제한에 걸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수액 이거는 외국인이라서 저희가 불용처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외국인은 받을 수가 없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집행까지 들어갔는데 아마 그 사이에 해외출국을 했는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압류 들어간 건 체납관리과로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411페이지 보면 추진 음식개소를 161개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하면 혹시 ‘미달’이나 ‘부적절’ 이런 기준의 업소에 평가는 없습니까? 다 이렇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부적절한 업소는 저희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점수에 기준하면 3단계 등급을 나눠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물품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했겠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2년간 유효하고 중간에 또 저희가 재점검을 합니다. 해서 또 이게 평가항목에 미흡하면 탈락을 시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나올 때는 깨끗이 하더라도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지저분한 곳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만 고지를 하고 불시점검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4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2022년도에 실적이겠죠. 2021년도 9월부터 2022년 지금까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1년간 실적입니다.

정명희위원

1년간 실적인데 진짜 많이 하셨네요. 6,985곳하고 점검실적은 5만 6,500개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위생감시원이고 일반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점검실적을 보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매일 했었습니다. 거리두기 할 때는 12시, 새벽 1~2시까지도 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인데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늘 지도·점검을 나가면 민원에 많이 부딪힐 텐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엄청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려운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깐깐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양희

최양희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쓰시는 반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27일 영업정지 처분을 우리 시가 위생과에서 했는데 그게 아마 행정 소송까지 간 거 같아요.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020년도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위생과는 건수가 많이 없고 딱 그 1건 있더라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행정소송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소송까지 가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우리 시가 영업.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뭔가 하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습니다. 근데 판결 요지가 뭔가 하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1개이고 경과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의 위반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용이 상당하다, 소송에. 그래서 인용이 된 일이라서 원고가 이기고 우리 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 나갈 때 미리 공지하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고지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고지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홈페이지 고지하면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 이러면 우리 식당에 언제 올지 다 아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이미 1차적으로 저희가 전 업소를 1년에 한 번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도·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에.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할 것이다,라고 고지를 하면 특정업소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간에는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조치를 하고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는 어찌보면 이렇게 지적된 전력이 없고 1일 지났고 그래서 이거 좀 영업정지가 과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신 거 같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각종 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기금을 보니까 경남은행에 기금을 맡기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가장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고 좀 상식적인 거 같은데 우리 시 지금 위생과는 보면 2022년 8월 18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왜 이자가 다른 걸로 이렇게 예치를 했는가, 기간이 달라서인가, 가능하면 1%라도 조금 높은데 우리가 예탁을 하고 싶은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이 기금은 경남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은행이 하잖아요. 경남은행 중에서도 이율이 지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되어 있고 기금조성액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약정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적립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자가 제일 높았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날짜가 다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날짜가 적립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정기간이. 맨 위에 보시면 1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2개월 1년 짜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2022년 8월 18일부터 1년간, 그다음 2022년8월 18일부터 6개월간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율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고, 그 당시 예탁을 할 때 은행에서 주는 이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하는 날짜가 같아서 묻는 겁니다. (○행복생활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끝나면 날짜가 다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이전에 맨 위에 보시면 7000만 원 이거는 계속 이전부터 예탁을 해서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그렇고요. 그다음 기금조성액이 조금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예상을 해서 또다시 예탁을 하고 예탁을 하고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 두 번째 2.75%하고 2.6% 이게 같은 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금액에 따라 좀.

양희

최양희위원

했는데 금액.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개월 수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월 수가 달라서 이렇게 이율이 다른 건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두 번째는 12개월이고 세 번째는 6개월이라서 그 차이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율이 좀 더 낮다 이 말인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1%의 이율로 8300만 원 이거는 출금했다는 건가요? 사업비로 썼다는 얘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입금이 되면 바로 출금을 해서 출금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로고 출금계좌는 83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럼 기금의 재원은 각종 과징금하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품위생과징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식품위생과징금하고 그다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 함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단체의 출연금은 저희는 없고요. 전부 다 식품위생과징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은 원래 도 세입으로 100% 잡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과징금으로 거의 다 기금이 조성된다 이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도에서 60%를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는 식품위생단체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단체는 우리가 외식업지부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는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등등이 있는데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단체의 출연금은 없다는 말이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단체의 출연금을 내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기금 조성은 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단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소 위탁한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외국인학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외국인학교도 점검을 나갑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서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양희

최양희위원

외국인학교 여기는 위탁을 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풀무원푸드앤컬처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저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 어딘가 했더니 외국인학교네요. 그럼 여기 실적 점검한 거는 점검결과 보고서는 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다음 42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현재는 대상이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원래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어린이집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유치원 그다음에 100인 미만입니다, 상시 급식인원이. 지역아동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11개소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그다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시설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긴 급식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급식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급식소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은 옥포복지관에 있는데 그거 일단 저도 처음 듣습니다. 추가로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계속 쓰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복지시설은 다 제외. 복지시설은 우리 하는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100인 미만인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00인이 넘어가면 안 되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 100인 이상은 다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아시죠, 과장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에 제정이 되었고 2022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에 사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거나 하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급식 안전에 취약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찾아보니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2022년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시행을 하는데 의무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연초에 자료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내년 자료를 활용을 자료를 업데이트 하려고 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 저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의 업무도 같이 함께 하면 되겠다. 따로 만들 필요없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 반드시 이런 조례와 이런 시행이 필요한데 우리 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조사를 다 해서 1월부터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급식센터에서 다 할 겁니다, 관리를. 레시피를 짜주거나 현지에서 영양지도를 하거나 또 종사자교육부터 해서 대표자 교육 이런 걸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급식센터에서 저희가 수탁을 했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그러면 이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노인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동이.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상시 1회 급식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시설 중 그렇습니다. 급식인원이 50명 미만. 그래서 노인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준비하는 사회복지시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현재 내년이 7월 1일부터 연결이 되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을 대신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반갑습니다. 위생행정팀장 배승정입니다. 저희 관련 법령에 등록대상 급식소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이랑「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들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초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있었는데 아동시설이랑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이 추가 되었는데 노인시설은 아직 법령에 추가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한테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는 거는 노인이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가가 아직 안될 거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관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의무대상시설인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상 시설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저희는 이 법은 지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그렇게 지금 내용이 확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예, 청소년까지 포함되고 장애인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에 대한 급식안전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대상이 확대된 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안전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이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까지 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1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161개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도 음식점 앞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이래서 뭐가 부착된 게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현판이 붙어져 있고 ‘매우우수’한 업소는 별이 3개, 그다음 ‘우수’업소는 별 2개, ‘좋음’ 업소는 별 1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뒤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럼 안심식당도 이런 게 부착.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심식당이라고 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예전에 보면 모범업소다 착한가계업소다 이런 업수들 지정 억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

한은진위원

부착될 때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016년, 2017년도에 해오다가.

한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바뀌고 있는.

한은진위원

바뀌면 그 앞에 현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즉각 제거가 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심식당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항목을 측정을 해서 평가항목 미달이면 저희가 현판을 떼 냅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검색을 하면 특히 음식점 먹거리는 검색을 많이 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현판이 붙어진 데가 이왕이면 더 나은 음식점, 안전적인 음식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갈 텐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음식점 현판이 가게 앞에 너무 많아서 이 집이 진짜 안심식당인지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가게도 사실 있어요. 그런 집은 많이 붙어있는 집은 가장 좋은 식당일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볼 때 외관에 붙은 현판이 진짜 소비자가 들어갈 때 인증이 되고 그렇게 되게끔 현판 작업들을 한번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래된 업소 현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부착할 때는 시랑 협업이 돼서 붙이겠지만 나중에 그 업소가 어떤 이유로 지정에서 탈락되거나 하면 현판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거도 행정에서 같이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심식당이랑 위생등급.

한은진위원

안심식당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식당들은 2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항목이 미달이면 현판을 떼어내고 새로.

한은진위원

그런 작업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되는지 의문인 거예요. 이 업소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얘기들이 있어서요. 아마 행정에서 다 뗄 데는 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떼 내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한 번 더 확인을 제가 합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업체에 떼는 비용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업체를 주는구나.’ 그 업체에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업체에서 바로 붙이는 게 편하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떼고 부착하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건 뭐 차질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돋보이는 업소들이 그 현판이 값어치를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421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우리 센터에 앞선 위원님이 말했던 모든 거 다 포함돼서 195개소란 얘긴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한은진위원

직원이 12명이고 센터장이 1명이신데 이 직원은 다 영양사분들 이십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 영양사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혹시 지금 12명이면 한 분 영양사 선생님께서 20개 업소 정도를 관리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업소마다 해야 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한다, 20개를 한다 이거보다는.

한은진위원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레시피를 짠다, 나는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한은진위원

저희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을 주니 위탁하는 데서 업무도 많고 할텐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할 일은 본연의 어린이급식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 중에 행정업무만 따로 보는 직원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행정업무도 보면서 같이.

한은진위원

영양사 선생님도 다 같이 하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 불만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행정업무에 대한 감독은 센터장이 하고 계시고요.

한은진위원

사실은 이게 어린이 급식에 관련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사실 행정을 봐야 되는 업무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관심을 챙겨봤더니 행정업무만 따로 보는 직원도 따로 두는 센터도 있긴 하더라고 요, 시 지자체마다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여유가 되면 영양사 선생님들 업무에 과중이나 이런 거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1인당 이 정도 업소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거 같긴 하나 행정업무를 따로 두어서 이게 센터에 행정업무는 따로 하고 영양사 선생님들은 진짜 현장에 급식소에 그런 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혹시 우리 시는 직영을 해보실 생각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영은 전국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직영을 해서 좀 더 급식센터에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예가 있고 해서 그냥 우리 시에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지 제가 그냥 의견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법인을 직접 운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셨군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대상이 많이 확대도 되고 했으니까 직영 검토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셨다 하니 좀 더 고심을 해보시는 거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했을 때는 결과는 직영에 대한 거 없이 위탁으로 계속 가는 걸로 나왔으니까 계속 하는 거네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5년간입니다.

한은진위원

5년만이니까 지금 기간이 있으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시 계약기간이 될 때 한 번 더 심도있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올해가 1년차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안심식당 지정제가 조금 의아한 게 이거는 사실은 안심식당을 하면 코로나19에 많이 하려고 하고 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목표 70개 중에 10개소만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 안심식당은 9월 말까지 실적이었고 사실은 상반기 거리두기가 3월 1일부터 해제가 된 상황이라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 직원들이 또 외식업지부도 홍보하고 식당에 SNS 문자도 보내고 해서 지금 대부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70개소가 다 되었다. 그럼 우리 시의 전체 안심식당은 70개소 정도라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닙니다. 누계는 194개소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 누계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 목표 대 실적이고요.

한은진위원

감사기간 중의 개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70개소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70개소 중에 10개소는 올 9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누계실적은 코로나 시작 때부터 해서 2020년 7월부터 해서 194개소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안심식당은 194개다. 이 안심식당은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내용을 알려주시면 될까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긴 사업입니다. 4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접시나.

한은진위원

지정기준은 제가 확인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 194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된 업소가 과장님 제가 범위가 3년 단위이긴 하나 2019년부터 자료를 받은 게 2021년, 2022년 보면 영양기능식품 행정처분 부과 및 현안 및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너무 무수한 식당들 정말 우리가 이런 식당도 걸렸나 할 정도의 조치결과를 받은 식당업소를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업소가 여기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에 중복되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저희가 재점검 할 때 다 탈락을 시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해서 하는 거 맞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한은진위원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식당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맛 집하고 생각하는 그 식당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받는 거는 확실히 행정에서 중복되지 않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맛 집이라 해서 행정처분을 안 받은 집도 없고 맛하고 위생은 따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급식소가 있는 걸로 과장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급식소가 없고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 드시는 식당에 아이들도 같이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들 위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복지관 급식소 안에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식관리지원센터에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센터에 조리기구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센터 내에 조리기구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나가서 저희가 레시피를 짜거나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조리기구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현장에서 현장 조리기구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한다 이 말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레시피를 짜주고 그다음에 유통기한 냉장고 점검도 하고 라벨지도 붙이고 이런 거 다 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실에서는 오로지 식단이라든지 개발연구의 사무 관련된 일만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조리기구가 있어서 직접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또 효율적이지 않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급식센터 공간이 넓으면 할 수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사무실 용도로만 쓰는데도 자리가 빡빡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센터 공간을 어디서 마련했죠? 우리 시에서 마련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임대차계약을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넓은 데를 처음부터 안하고 없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조리기구가 필요하단 걸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공간에 따라서 공간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직접 조리를 해본다든지 그런 실습개념은 필요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영양사 선생님들이 직접 연구를 한 거를 시험해 보고 하려면 현장 어린 이집에서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전문 공간이 있어야 그게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레시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서 주로 출장을 나가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데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추진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가능했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 비대면도 많이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죠, 위탁은 2021년 12월 작년 1년 딱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그전부터 위탁이 되어 있었고요. 이전에는 3년 단위로 위탁을 했었고 계속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누적횟수란 얘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수감 범위 내 횟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진실적이 지금 우리 위탁 체결한 이후에 실적이란 얘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실적이고요. 지금 수탁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딱 1년 이죠, 그러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만 1년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 동안 이런 추진실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특히 어린이집에 들락날락 이렇게 많은 실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전에는 비대면으로 한 부분도 있었지만 3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직접 대면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육 이런 거는 이중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비가 3억 원 들어가고 도비가 한 1억 원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현장에 저희가 가 봐도 되겠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과장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이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과장님 뭡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는 공개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식점 간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음식점 수준을 향상 하려고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161개소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16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 업소 내역을 보면 전부 대형프렌차이즈 업소거든요. 또 대형리조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전통음식점이나 또 개별 중에서는 몇 개가 안 되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평가항목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청은 많이 했지만 검증과정에서 다 탈락이 됐다 이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63개 항목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했지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기준에 들지 못해서 탈락했다 이 말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품관리인증원 여기서 하는데 다 탈락이 되었다. 많은 업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럼 탈락했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 등 돌리고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걸 고치면 좀 더 낫겠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당연히 그거는 지도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위생등급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지도도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만 그런 게 아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위생등급제 만든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 식품위생 이런 걸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형 프렌차이즈 딱 규격에 잡힌 그런 업소는 되는데 개별 전통음식을 파는 이런 데는 사실상 거의 한두 개,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제도에 맞게끔 지도를 해서 많은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 자료에는 많은 업소가 여기에 ‘우수’나 ‘매우우수’에 들어가 있는 업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업소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는데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건 급식 식단을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칼, 도마 그다음에 설거지 했을 때 안전스팀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요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다 돌아가면서 세부적인 잘하고 있는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가 조금 안 되신 거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위생 관리를 잘하고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다음 식단표를 주면 그걸 잘 이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내용입니다. 권민호 시장님 때 생겼거든요, 이 공약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안에 내용이 계속 도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들 이해를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는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증인 : 거제시 보건소장 반명국 보건과장 구신숙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잠시만요, 한은진 위원님 감사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다고요? 내용이 뭡니까?

한은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들이 어떻게 회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해서 숙지나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 상임위원회 내부의 일입니까?

한은진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은진위원

공개적인거 보다 회의 전이니까 회의하기 전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가 엄청 바쁘고 일이 많은 부서인데 보니까 8급 인원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일이 제대로 운영은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과에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62명으로 감이 10명입니다. 직급별 7급, 8급수는 저희들이 8급은 14명이 부족하지만 7급이 1명이 많고 9급이 1명 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이고 보건소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입니다.

이미숙위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입니까?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다 그만 둔 것인지 타부서로 이동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원표시가 이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마이너스 1 감소가 되면 이게 늘 저는 헷갈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그 감소를 삼각형의 꼭지점이 밑으로 해서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스탠다드입니까?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아니면 화살표를 길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리는 만일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증감에 대한 표시를 구분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수학공식 수식상에 공식적인 표기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표기라고 하니까. 알겠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32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 현황입니다. 세 번째란에 보면 보건소 증축공사(소방)에 스프링클러 설계상 누락되어 추가설치 반영한 금액이 1억 8700만 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설치를 하게끔 나와 있는데 거제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보건소가 애초 설계에서부터 누락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시면 거제시보건소증축공사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공사를 기존 건물에서 수평증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본 건물 3층하고 증축동이 처음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했는데 저희들 기존건물과 증축동 3층 전체에서 스프링클러를 이게 건물 대각선 거리에 따라서 이제 46m이상의 계단과 계단 간의 스프링클러 직통계단 이격거리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안하고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설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6m인가 3분의 1 이격거리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285개 헤드를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게 좀 더 디테일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의료시설이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앞으로는 그런 설치가 될 수 있으면 누락 안 되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434페이지 거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거제시보건소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예산 집행이 아예 없네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에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하고요. 매년은 저희들이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7기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서 작성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보건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인데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의약품 구입 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각 보건소에 진료의약품을 구입 시에는 보건소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 의약품 구입 시 심의하고 의약품을 구입하라는 취지에서 2010년도부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촉하는 위촉직 의사 회장이나 약사 회장은 진료라든지 약국업무를 참석 못하고 저희 자체 공중보건의 대표 회장하고 저희들 당연직하고 공중보건의사가 회장이 대표성을 띠고 전체를 매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여성위원 관련입니다. 거제시보건소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여성 위원 수가 1명도 없네요. 남성 2명만 있고 여성 위원도 인원수를 늘려갖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남녀성비 비율을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위촉직 위원 수는 여성은 왜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여기에 보건소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위촉직은 거제시의사 회장, 약사 회장을 위촉을 하다 보니 두 분이 다 남성분입니다. 그래서 꼭 만일에 여성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약사 회장이 아니라도 여성 약사를 대표를 심의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분들이 생활치료센터하고 국가접종기관에 파견근무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각 면에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거제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총 22명으로 21명이 보건지소,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페이지 표를 보시면 0.5로 된 데는 의과에 보면 겸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운하고 연초, 둔덕, 사등, 거제 공중보건의사가 화목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월수금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장목하고 동부, 둔덕, 사등은 겸임을 하고 있고 보니까. 그러면 면마다 배치인원이 다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보건의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0.5를 배정을 한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처방전이 나가는 보건지소 및 관할 면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있어서 의약분업지역으로 처방전만 발급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의료기관을 다른 보건지소를 방문 안 해도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0.5로 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거제 남부 쪽하고 거제 북부 쪽하고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거 같은데 이 코로나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혹시 공중보건의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2017년부터 공중보건의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는 전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한명씩 다 배치가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수가 적게 배출됨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고 싶어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의사지침에 따라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위험업무수당 이런 게 있습니까? 근무지외 활동수당을 더 줍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업무활동장려금을 90만 원 주고 있고 위험수당을 5만 원 주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예방접종 예진이라든지 검체 채취 업무를 할 때는 4만 5000원 특수업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사실은 이건 며칠 전 인천에 한 빌라에서도 10대 형제가 자살했고 일가족 부부가 중태에 빠져갖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부산에서도 모녀자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정말 내가 아파할 때는 누군가가 어깨를 내밀 때 기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이팅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듬어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도는 아주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살예방캠페인 홍보 21회에 1만 2,0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2,030명은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21회는 회수이고 1만 2,000명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자살예방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온워크로 걷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자살예방캠페인도 학교라든지 단체하고 해가지고 캠페인도 나가고 거기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이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옆에 현황을 보니 자살률을 2017년부터 비교해보면 2021년도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맞춤형 자살예방관련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 옆에 보니까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직 12월은 아니지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전년도 공식적인 자료는 2022년 자료 내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스템에 확인해본 결과 40명 정도 올해는.

이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233회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살률이 자꾸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제시만의 자살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록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유족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히 우리 거제시는 마음건강상담소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괜찮아요’ 심리상담사를 위촉직으로 모집해서 4명을 연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상담한 건수가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개 다리에 생명의 다리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매단이나 떨어진 자살이 높기 때문에 거제대교에 4개소에 저희들이 생명문구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비치해놓고 1577-0199라든지 1339 안내전화번호를 해 놓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농약음독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면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해서 설치를 하고 올해는 거제 송곡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생명사랑 녹색마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살예방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예방교육을 생명지킴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계시는 그 와중에도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걸 좋다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거제시가 자살률이 높은 건 저희들도 그거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우리 거제시는 젊은 인구수가 많고 자살의 동기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높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작년하고 올해에 우리가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살률이 2020년도는 감소를 했다가 2021년하고 올해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마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에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정말 우리가 자살률이 예방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우리 부서별 공공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보시면 우리 구내식당이라 하면 보건소 구내식당을 말하겠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보건소 구내식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희망근로 2명, 구내식당 조리업무보조 2명, 공공근로 2명 구내식당에 일하시는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수감이 2021년 9월 1일이다보니까 구내식당 희망근로에 구내식당 조리업무는 2021년에 사역한 숫자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이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 439페이지 공공근로는 2022년 구내식당 조리업무보조 1명, 밑에 보면 9월부터 사역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리사 1명에 기간제노동자 11개월 1명, 그다음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단기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8개월 정도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조리사 분은 그냥 고정.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무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이시고 기간제노동자를 1명에서 2명 이렇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기간제노동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서 하는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건소에서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1명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1명을 추가해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런 분들은 8개월 단기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총 3명이 급식소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연중 12개월은 안되고 한 2명 정도는 12개월 근무를 하고 1명은 한 8개월 정도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4개월, 4개월 단기로 해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상시근로하시는 분은 2명이서 일을 하시고 1명은 단기로 4개월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총 몇 명의 급식소를 이용하십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급식소는 저희들이 코로나근무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하루에 120식해서, 적을 때는 110식에서 130식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다하십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명이 고정적이고 1명이 보조를 하신 거 같은데 120명분의 식사를 3명이서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상시가 아니고 그 사업시기 때만 하기 때문에 조리사 1명, 기간제노동자가 올해는 저희가 11개월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에는 12개월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인원수에 조리종사원 정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청의 구내식당에 급식소가 550식해서 많을 때는 630씩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조리사 1명에 조리급식원 4명해서 5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로 봐서는 힘은 들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노동자는 내년에는 12개월로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노동자는 9개월 미만의 노동자 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우리가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월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60세 이상은.

양희

최양희위원

12개월로 하시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는 상시 필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리종사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기간제노동자를 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근로환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하는 걸 보니까 기초정신장애인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살예방프로그램 이런 걸 주로하고 있네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지역아동.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동청소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도 하고 있고, 주로 보면 방학생활 간식구입비, 청소년상담전화 이벤트 참여자 간식구입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간식구입비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기초정신복지센터 사업비에서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저희 지역사회에 만성정신장애우들이 화요일, 목요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아침부터 있으시면 점심식사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499명 맞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리 거제시등록장애인이 그렇고 그다음에 센터는 259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59명이 매주 두 번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만성정신장애우들 본인이 스스로 버스도 타고 사회 그런 기술훈련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다할 수 있는 분만우이기 때문에 평균 2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전체가 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생명지키미해서 세이트 키퍼 양성교육도 하고 게신데 이제 이분들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어르신, 직장, 학교 모든 거제시민 대상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 양성교육을 받고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분들이 자살을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걸 교육을 해서 주위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1577-0199로 전화를 하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를 보면 거제시자살현황 사실 2021년에 81명, 2020년에 58명, 2019년에 84명 이렇게 한 70~80명 선에서 되고 있는데 대게 보면 40대 ,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원인도 보면 경제문제와 정신건강문제인데 정신건강문제는 우리시가 보건소에서 아마 어느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자살동기 중에 경제문제는 사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생명다리라든지 안 그러면 그림자조명등이라 해서 이번에 195만 원 투입해서 자살예방으로 독봉산 웰빙공원이나 중곡동 근린생활공원 이런 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런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 우리가 방법을 찾다보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해보자, 이리 하시는 거 같은데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살률이. 그러면 이 자살률이 저는 이런 걸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현황분석을 해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40대, 50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보건소만으로 안 되면 40대, 5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게 맞춤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청소년들 보니까 어르신들 게이트키퍼 프로그램도 하고 아동들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 가장 많은 40대, 50대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아까 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을안심버스해가지고 직장 예를 들어서 건화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들에 가서 정신건강상담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동버스 얘기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예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장 이동쉼터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아, 그거는 치매쉼터이고 이동버스를 할 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마을 안심버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 40대, 50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다하셨고, 460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갔잖아요, 현장방문해서 갔었는데 우리가 간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은 치매안심센터가 쉰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금요일에 쉬는 날이에요.” 답을 하셨는데 금요일에 쉬는 근거가 뭡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11월 7일부터 거제면건강증진보건지소를 사업을 운영해서 11월 14일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월수금은 보건소에 예방접종 예진을 하러 오십니다. 거제면은 의료기관이 3개가 있고 약국도 2개가 있고 한의원도 있고 치과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료기능은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치매인력이 있어가지고 치매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요일별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청 밑에 치매안심센터의 어르신들이 마치고 둘레둘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쉬는지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금요일 안하는 걸 되게 아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고현에. 저희들이 치매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쉼터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하다보면 직원들이 다른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검진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 보건소도 주5일 쉼터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쉼터 인지강화교실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명희위원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다보면 좋아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도 되는데 금요일 안하니까 섭섭하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 안하지만 쉼터는 카페는 항상 열려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쉴 수 있도록 그리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간 날에는 왜 한분도 안계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하고 우리 지금 나온 책하고 약간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 많이 틀리거든요. %가 틀린 거는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부터 우리가 담은 게 몇 월까지 담았습니까, 여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말까지.

정명희위원

9월말까지 담았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는 1,429명이면 여기에는 1,987명이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단검사 받은 사람이 여기는 290명인데 여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요. 514명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물어봤고요. 제가 자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거제시하고 관하고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안 그러면 큰 삼성이나 대우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자살방지 이런 수업 있잖아요, 자주는 아닌데 하반기, 상반기해서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외주도 500인 이상, 몇인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40대, 50대들이 참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나이거든요. 이걸 참고로 도입하는 방향이 어떻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강사를 해서 직장인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보건소도 찾아가는 마음안심센터 마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보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양하게 했는데 회사에게도 같이 책임을 전가를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대우, 삼성은 교육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461페이지 볼게요. 중증정신질환자들도 475명이 되어 있는데 518명이에요. 이렇게 더 많아요,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자살이 위험군 유가족서비스도 1,800건이 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건수에 대해서도 몇 건수 몇 건수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 이 만큼 해야지 하다보면 사업에 실질적으로 혹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2021년도는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으로 거의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올해는 2022년은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5월 2일 전에도 사업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실적이 높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실적이 되게 높던데 중증정신질환사업도 3,058건을 했고 231명이 혜택을 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혹시 질적으로 좀 더 상담할 때는 공감과 경청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보건소에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어떻냐 물어보니까 현수막도 현수막이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아지는 거 같다.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 같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일단은 믿고 치매든 정신질환자든 청소년, 아동, 어른 이런 거 다 같이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치매나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가정에 와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 걸린 환자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차차하고라도 관심 있게 보는 거는 460쪽에 보면 치매가족 및 보호자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쭉 자료를 보니 치매환자등록이나 이런 인원수에 비하면 이 회수나 인원수는 조금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 및 가족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은진위원

과장님, 잠시만 여기 보면 치매환자 등록이 2021년을 예를 들게요. 올해는 반년이니까 2,197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럼 이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나 가족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121명이면 너무 참여자가 적은 거 같아서 이거는 자조모임이라 행정에서 개입 없이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회기에 한 대상자를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여도 행정에서 인원수가 정해지거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만 봐서는 치매환잔 등록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환자는 1명이지만 가족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 고통들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수월할 거 같아서 이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치매에 걸린 분들에 대한 가족들이 알면 덜 하잖아요. 왜냐하면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거처럼 이 모임이 사실 궁금했거든요. 가족들이 보호자들이 스스로해서 횟수나 인원이 적은 게 아니면 행정이 개입이 있다면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네요, 보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산도 수반되고 프로그램 강사도 초빙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가족에 비해서 적으니까 우리 담당 팀하고 지금보다는 회기를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민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이트키퍼 자살예방생명지키미 처음에 이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까 앞선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육을 듣는 사람은 나의 심리안정도 되지만 내 옆의 사람도 되는 거처럼 이 교육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고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 결과는 자살수가 줄어드는 수치로, 이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정말 수치가 좀 줄어드는 걸로 와야 우리가 조금 마음이 이런 활동들이 잘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은 이 교육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도 너무 좋은 교육인거 같으니 이 교육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나부터도 보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반갑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 잠시 한번.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 1층, 2층, 3층 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민원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인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친절하다고 보고요. ABC로 나누면 저는 A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3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게 2,600명 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해서 재택치료자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그 당시는 확진자가 너무 많다보니 우왕좌왕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은 매일 욕을 먹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는 재택치료자 관리시스템 11단계로 한 사람 처리하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같은 경우에 확진을 받고 나서 케어를 받는 시간적인 기간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콜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콜센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되는 상황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코로나 뿐 만 아니고 접종 전문적인 분야들은 각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고. 지금 보건소에 오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도 아마 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안내받는 과정을 보시면 정말 제가 봐도 입구에 들어오셔 가지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기가 케어 받을 수 있는 부서까지 그 동선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기준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A급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시니 또 믿어야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의식수준보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의식이 더 앞서있다, 라고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어떤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불친절 하더라는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제가 확인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코로나시국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게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보건소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갔습니다. 모자 눌러쓰고 저희들 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라는 걸 솔직히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제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간혹 들립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분 한분이 적은 숫자의 목소리지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라는 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강증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니까 사업명이 다 좋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6600만 원해서 토탈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내실있게 집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은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예산 딴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욕보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반납을 하다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사업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여유있는 부분이 저희 생각만큼 딱 맞지 않은 부분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의료비라든지 다른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남아있는 잔액을 지금 이거는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 사업을 계획 있게 하는 부분이 또 있고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산 딴다고 다니고 하시는데 앞으로 반납이 덜되도록 조금 각별한 강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4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에 예산액이 1억 95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은 2억 1254만 원인데 약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산정특례가 되어 있는 1,100여종의 질환중에서 저희 환자수가 63명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올해 사업 1억 9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예탁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그 환자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2억 12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내년에는 국가가 사업을 조정해서 계속적으로 감된 부분을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을 초과해서 지원한 부분 같아서 예산을 초과한 부분도 이렇게 가능한가 싶어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분들의 진료비가 감되어가지고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5번 금연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대체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료에 있는 수치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33회 때 업무보고 때도 금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도심공원 10개소와 금연아파트 1개소에 대하여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설치를 했다면 그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0페이지 신체활동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운영 2,79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유아부터 시작합니까, 노인들까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의 내용들이 행복터어린이 건강교실 이런 내용들입니까? 관절관리운동. 비대면 걷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794명이라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0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생애주기별 사업내용에 행복터어린이 건강교실은 아동청소년 11개소에 대해서327명 교육했고 관절관리운동교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1대 1 내 몸의 밸런스 찾기 같은 경우도 성인의 비대면으로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지금 비대면 걷기대회를 1,241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2021년 10월에서 12월까지란 말씀이시고 2022년은 1월부터 자료 제출되는 9월까지 인거 같은데요. 약 9,357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장애인 다 포함이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문화가족 장애인도 일부 있겠지만 생애주기별은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성인을 위해서 웰빙공원 부분하고 화기애애 노인대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에 생애주기별 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에 어찌보면 사회배려계층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맞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인 별도 이 프로그램 안에 어디 녹아들어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신체활동 부분은 올해 활동한 부분은 지금 자료에 없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강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센터운영에 그분들을 영유아.

양희

최양희위원

프로그램에 잘 없는 거 같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구강사업 부분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분을 별도로 꺼내어서 집중적으로 구강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이라든지 장애부모에 대해서 재활관련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렇고 신체활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3페이지 방문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면동별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공무직 여섯 분이 우리시 18개 면동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거제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방문대상의 기준안에 지금 3,500여 가구의 독거노인은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400여명 우리 아마도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더 되실 건데 이 방문관리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어쨌든 그 대상이 되는 분들 1,400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거의 다 우리 거제시가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직 별로 이게 예를 들면 공무직 1 사등, 장평, 능포동은 가구 수가 625가구에요. 그리고 적게는 533가구를 맡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 저는 처음에 한 분이 625세대를 다 관리하시나? 정도에 따라서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준은 있습니까? 몇 명 이상의 방문자 한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만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커버하기에는 많은 양으로 보이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625세대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방문이나 전화나 관리내용에 지금 건강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집중관리군은 3개월에 8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건강위험요인이 있으면서 조절이 되시는 분들이 정기관리군으로 3개월에 1회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위험요인이나 건강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은 6개월마다 1회 저희들이 방문회수 자체가 대상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신 거 같고 이분들이 어쨌든 관리대장 그건 다 체크하고 계시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혹시 대상자에서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분은 안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지금은 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 쪽에 의뢰를 해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에 가서 건강교육을 하면서 또 발굴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발굴하지만 저희들 아까 집중관리군이라는 집중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게 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관리사분의 도움을 받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빠져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 대상자인데 우리가 발굴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보면 우리가 영양사업의 추진 현황들이 나와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영양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영향플러스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양교육을 통해서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만약에 찾았을 때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영양관리 부분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지만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이 부족한 빈혈 신체계측 몸무게 기타 등등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영양식품의 패키지가 나가게 됩니다. 월 2회 대상군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영양제를 주고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이들 영유아.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만 6세까지 기본신체계측이라든지 빈혈, 체중검사라든지 해서 기본이 6개월 과정의 우리가 영양플러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2회 식품이 나가고 월 2회 이상 영양교육이라든지 방문 또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6개월간 관리를 하고 또 신체계측이라든지 건강상태 검사를 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1년까지 그 부분이 관리가 됩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단기냐, 장기냐 그리고 이 영향이 부족한 아이들이 딱 나오잖아요. 계층별로도 나오고 직업별로도 나오고 부모님 그거 별로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프로포절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시 발굴을 안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례들을 잘 보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완료를 903건이나 했더라고요. 이거 건수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다해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책임대학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교육을 받고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심혈관질환예방관리도 1,300건 넘게 하고 모바일헬스케어운동도 131명 등록인원이 16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위험 제가 여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건강 위험한 협회 회의를 여덟 번 정도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건강위원회 회의 여덟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회에는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건강위원회 회의가 빠진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플러스 사업 행복플러스 사업이 장목면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거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강주도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열여섯 번 하면서 1,544명한테 혜택을 준거 같은데 이거 건강주도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그냥 프로그램을 두고 끝냈는지 안 그러면 이걸 조금 관리개선을 하든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가 건강플러스 사업 행복플러스 사업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주도해 가면서 주민이 참여해 가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5개년 이루어집니다. 5개년이 끝나고 나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 부분은 그 지역에 같이 사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프로그램한 게 사례가 되고 이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으면 잘하기가 좋죠, 다른 일을 넣을 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쫙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열심히 안했겠습니까.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셔서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도 하시고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시는데 장애인 관리는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이거 딱 하나 장애인관련 제가 딱 봤거든요. 다른 사업들과 중첩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특별하게 한 사업을 제가 하나 봤고요. 그리고 보건소와 업무 협약된 자료를 하나 받았더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안과의원들하고 업무협약을 하셨더라고요. 당뇨병합병증 관리사업 결과 이래가지고 그 관련 의원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 당뇨질환합병증 검사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올해 과장님 국가검진대상자에요. 검진을 받는데 우리시에 장애인들이 검진을 받는 수급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장애인을 별도로 통계를 내고 그렇지는 않고 취약계층은 국가암 검진의 검진대상이 실제적으로 검진건수에 비해서 50%정도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전국에서 최고실적이 좋았고 현재에도 검진율이 최고 높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검진율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의 검진율이 이동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검진율이 떨어져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국가검진하고 상관없이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찾아가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시하였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도 일반여성이고 비장애인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여성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유방암이나 이런 검사를 할 때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검사를 못 받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 건강권을 살펴보니 이렇게 업무 협약하듯이 그런 장애친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장애인친화건강검진기관 유치하는데 너무 실적이 부진해서 기관을 늘린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보고 혹시 우리시는 잘하고 있으니 좀 더 역량이 된다면 그런 거 까지 사실은 큰 병원들도 있고 하니까 장애인친화율 건강검진 기관을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 제대로 엑스레이도 못 찍고 건강검진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너무 많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까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여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검토도 하고 우리시가 그런 걸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검진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올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한은진위원

장애인 찾아가서 하는 방문검진은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를 매분기마다 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검진율을 올려야 되겠다. 다른 검진은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하지만 장애인들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도내에 검진기관이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멀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애인검진은 수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에 병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대우병원이 출장검진을 하겠다. 그럼 내년에는 그분들이 가능하면 찾아가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출장검진은 아무래도 검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장애인친화건강검진 기관으로 유치를 해서 병원 자체를 그렇게 협약을 하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가서 엑스레이나 여성장애인들이 그런 검사를 할 때 장비들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없게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다 너무 잘하시는데 장애인 건강검진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장애인들이 억수로 많은데 잘하고 계시니 이거 제가 보태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부면 경로당에 스마트돌봄서비스 보건소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2019년부터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장비를 대여하고 집중적으로 영양, 운동, 의사 5개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지금 160명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에 경로당에 시스템이 구축되어갖고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가 정보통신부에서 했고 보건복지부와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장비가 구축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혈압을 재고 일반적으로 우울척도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장비가 구축이 되었을 때 어르신 혼자서 검사하기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공공근로가 남부면에 투입해서 지금 후반기에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강측정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건강측정을 해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내용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에 설치해서 그 자료가 우리 거제시 보건소와 어떤 연계를 해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어르신이 그러면 혈압측정을 계속 보니까 그대로 데이터 가있어서 언제언제 얼마 측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보니 원래 계획했던 거 보다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떤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처리하고 그걸 진료에 참고를 하기에는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압을 재어 봐도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건지소가면 또 내가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혈당검사를 해서, 그거는 혈당을 되는 건 아니고 바로 혈압검사를 해서 바로 약을 탈 수 있는데 이 장비는 그냥 내가 혈압만 재어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 데이터가 치수와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혈압이 어떻게 측정이 되었다라는 그 자료를 가지고 투약을 한다든지 건강관리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몇 페이지라고 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491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를 저희들이 찾아서 대상군으로 건강형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활동량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까지 저희가 드리고 모바일앱으로 연동이 되어서 영양과 운동, 의사의 상담이 같이 6개월 동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로당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 보건소 오셔서 하고 집에서 혈압을 잰다든지 하면 그게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기기를 보건소에 와서 가져가야된다는 이 말이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등록할 때 그 기기를 보건소에 와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제공하고 모바일로 연결이 되어서 관리가 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바일로 해서 그걸 측정하면 우리 어르신께서 앱으로 보건소에 전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도에 7200만 원 예산이 든 거는 국비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도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도비입니까? 2022년도에 7500만 원 들었고요. 160명 신규등록을 했고. 알겠습니다. 따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염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거제시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부서의 의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시는 혹시 ‘헌혈의집’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헌혈의 집을 요청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계셔가지고.

한은진위원

계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또 문서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5,000명 정도의 분이 헌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75% 정도가 대우나 삼성, 그리고 학교 이런 집단기관에서 받으신 분이고 만약에 헌혈의 집을 설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제일 첫째 문제는.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헌혈대상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위치적으로 거제다보니까 하루에 혈액을 운반하고 이송하는 데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답니다.

아, 거리상.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헌혈을 받기는 쉬우나 그런 단체에 계시고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한은진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우나 삼성 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더 제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는 아마 헌혈 받는 그게 안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사실은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의회에 들어오니 더 그 얘기가 많아서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은 했지만 확실 하게 오늘 부서에 있으니까 제가 부서의 의지를 묻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나가서 말을 할 때. 그런데 사실은 헌혈을 처음 시작하면 두 달 한 번씩 받게 되고 이런 거 때문에 한번 한 사람은 헌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일반인들도 접근성 보험 같아요. 저도 제가 딱 되는 날 연락이 오면 그때 거제시청이나 경찰서 이런데 차가오면 가능한데 제가 일부러 가까운 진주나 헌혈의집에까지 가서 헌혈을 못하잖아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불편함이 저는 사실은 사업장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일반인으로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헌혈의집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거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헌혈의집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제도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저도 제가 헌혈을 해본 결과 그런 불편함이 있길래 헌혈의 집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사실이 여태껏 많았는데 못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 전혀 거제시는 차후라도 인구감소나 그런 여타 이유 때문에 헌혈의집이나 상시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제안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매일 의료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은 있더라도 2~3일 날을 정해서 이런 것도 방안을 저한테 제시하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남혈액원 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일단은 올해는 그게 안 되나 자기들도 본무에 얘기를 해서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그런 민원인도 많고 할 때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헌혈하면 좋지만 필요할 때 하는 것도 헌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거제시민들이 헌혈에 대한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저희도 저버리지 않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국비나 도비 반납현황을 보겠습니다. 505페이지 국비나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보니까 반납사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51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피로를 호소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조금 더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우리 거제시가 고용도 늘리고 업무도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욕을 보니까 국비 5100만 원 반납금액을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그 밑에 365일 안심병동사업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도비 31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이것도. 이것도 좀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가는 게 현실인데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건데 이 반납되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고 그리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올해도 한 70%이상 가동률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병원 쪽에도 조금 많이 알려가지고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골고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시책을 마련해갖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13페이지 성매개감염자 현황 검사자수 1,584명 이걸 어떻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거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다방.

양희

최양희위원

유흥업소 종사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건강진단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증검사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 검사가 이것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보건증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장티푸스균하고 엑스레이 결핵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유흥에.

양희

최양희위원

검사항목이 더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도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식당도 포함이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검사는 식당은 안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흥업소만 포함이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유흥, 다방 이런 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염자가 6명.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받으려고 하겠나 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염자는 후속조치를 하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일단 영업에 일시종사를 금지하고 투약을 하고 나서 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업무에 다시 종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헌혈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게 헌혈 현황을 보니까 앞쪽에도 쭉 나와 있던데 508페이지, 507페이지 연결해서 쭉 보면 이거 보니까 우리 거제시헌혈권장조례 2019년도에 만들어졌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공공기관등 기업체라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헌혈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연령 기준이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고등학생들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전부 학교는 고등학교로 하셨네요. 그러면 학교에 차량이 가서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합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학생들이 의외로 헌혈하는 거 보고 참.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게 또 봉사활동 점수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봉사활동 점수가 되는 구나.’ 어른으로서 엄청 미안했거든요. 애들도 이렇게 자기 피를 뽑는데 반성을 했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네요. 그러면 보니까 시청에는 참 수시로 와요. 시청직원들도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4시간 휴가도 가능하고 상시학습으로 인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시청공무원들 너무 가혹하다. 공무원들만 왜 피를 이렇게 뽑나?’ 그랬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있군요. 왜냐하면 제가 인센티브를 보니까 상품권 5000원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상품권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안 될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상품권을 저희가 9월부터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한시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하던 상품권이 남아있고 올해 1만 원씩 드려도 충분할 거 같아가지고 9월에 저희가 판단을 빨리해서 1만 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계속 1만 원으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그럴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5000원 상품권 지급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품권 1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어쨌든 기꺼이 자기 피를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데 이거 너무 박하다 싶은데 하여튼 좀 최소한 1만 원 정도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적 및 위반사항을 보니까 521페이지 무자격의약품판매 같은 약국이 이렇게 두 번 이나 적발이 되고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는 완전 불법행위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판다는 건데 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의약품 판매하는 거하고 무자격자가, 그 다음에 위에는 조제를 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서 약간 벌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약국에 갔을 때 급하다보니까 이분이 약을 판매하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이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고 그때 조금 우리 약사님이 아프셔가지고 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누가 시고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역학조사를 하다가 이건 발견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 다른 약국도 그렇게 과징금을 570만 원 낸 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민원들이 동영상촬영이 너무 쉽게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순간 딱 해가지고 조금 민원신고를 많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국에서도 이런 걸 철저하게 지켜서 좀 우리 건강과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런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이거는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인데 하여튼 다음 회는 이런 위반업소가 적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안내를 해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추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혈에 보면 삼성하이츠는 몇 년간 계속한 거 같은데 헌혈의집이나 이런 팻말이나 이런 걸 혹시 달아주십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차량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참 자발적으로 잘하시네요, 여기가.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연진하고 우리 대우도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협의를 나누어본 적은 없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 한분씩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회사 쪽하고 더 잘될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경영진하고 협의가 되면 점심 먹고 한 두 시간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조퇴도 가능합니다. 4시간.

정명희위원

혜택을 주면 그 혈액원이 없더라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51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 에이즈환자가 아직도 685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혹시 어떻게 관리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거는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에이즈검사를 했다는 검사실적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검사실적입니까? 그러면 됐고요. 515페이지 보면 TV나 이런데 보면 마약에 관한 이런 추적60분이나 어린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마약에 대한 스페셜 특집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515페이지 보면 마약류 관리대상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마약류를 소지한다는 거죠,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하고.

정명희위원

이거는 점검하기 참 어려울 거 같은데 저번에 옥포에 병원 2층에서 프로포폴 그걸 너무 과다하게 맞아갖고 죽은 사례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은 그 이후로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하나를 쓰면 사이트에 바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약의 표시제도가 있네요. 약을 얼마만큼 쓴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사이트에 바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바로 등록이 되는 그렇군요. 그다음에 518페이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부터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 이거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희망등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사람들 의식이 변화해 대중화 되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어떤 급하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장기기증을 하고 싶을 때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거는 내가 우리가 가족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할 때는 그 병원하고 장기기증협회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장기기증협회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연초에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식구들이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대요. 그런데 모병원에서 장기기증을 하는 절차에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 거에 너무 아쉽더라. 그분 가족들이 어렵게 장기기증을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장기기증이 못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기증이 어떻게 되는 절차나 홍보가 전혀 알아볼 때는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시는 그럼 어떻게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나 절차가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전연명하고 같이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쪽에다 등록을 하면 그쪽에서 협회 쪽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그거고 만약에 어떤 사고에 오늘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하면 이 절차.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걸 협회로 연락을 하면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순서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협회에 대한 홍보가 잘 모르죠. 일반인들이 어떤 협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병원에. 만약에 내가 돌아가신 병원에 있다고 하면 그 병원의 원장님이 그쪽으로 바로 연락을 하면 가능합니다.

정명희위원

이렇게 간단한 건데 기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기증을 못하고 고인이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장한테 말하면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연결이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순서별로 해서 최적의, 그런데 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되고 시간은 조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장기기증이 원장님한테 말해서 연결이 된다면 진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 절차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관내병원에 일단 그 순서를 한 번 더 주지를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를 한 모퉁이라도 조금 글귀나 홍보를 해놓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사람들한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감염과는 늘 고생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2020년 우리 보건과에서 추진을 한번 했다가 효과가 없이 끝난 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매년 봄, 가을에 해충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해충박멸을, 서식환경이 있기 때문에 퇴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하수관로라든지 그 하수구의 관로청소가 일단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거는 가능하지, 저희가 밑에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위에 있는 부분은 엊그제 조치를 하고 나서 많이 지금 줄었다고는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해충 때문에 불편해 하고 지구지역에서 불편해 하는데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에서 공공시설물에서 해충이 나오는데 그걸 박멸을 해야죠. 부서끼리 협업해서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