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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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관리카드 55페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농가식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책은 다시 발굴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홍보 강화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농식품업체가 수출을 했을 경우에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아시다시피 농가식품 한 곳밖에 없고요. 다른 업체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식품이라는 어떤 업체의 특수성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만일에 업체가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농가식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시는 농가식품 관련해서 업체가 한 곳이잖아요.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한 군데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시비를... 어차피 한 군데니까 연수구에서는 특정적으로 잘 되겠죠. 그러는데, 시비로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농식품 관련 법에 따라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우리 연수구만 아니고...

최숙경위원

당연하겠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이걸 우리 연수구만.

최숙경위원

이 예산 자체를 안 받으면 안돼요? 특정적으로 보면 한 군데 벌써 10년이 넘는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농업 쪽으로 관련돼서 그 업체만 그렇게 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받아서 구비까지 같이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게 난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8대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수출업체가 농가식품 한 곳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송도지역이나 원도심에 또 다른 수출업체가 생기게 되면 또 그곳까지도 맡게되는 부분...

최숙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이 그걸 벌써 8대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나, 이거 과감하게 예산 관련해서도,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잘하셔야 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리도 자체 사업이면, 우리 구비만 투입되는 자체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하지 않다고 하면 하겠는데...

최숙경위원

지금 5 대 5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잖아요. 어쨌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례보증 관련해서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 여러 가지 은행이나 이런 데 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서민층에게 정부에서 보증제도를 지원, 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은 특례보증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 업체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지원업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243개소 지원했고요. 금년에 107개사 지원했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특례보증신청을 하면 거의 다 특별한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 신청 건수가 그동안 수십년 동안 많이 해오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저조합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 은행에 가보면 신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용이 웬만하면 다 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은행에 가면, 지금 243개소에서 107개, 많이 줄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원업체가 줄었는데, 보증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게 좀 활성화 돼야 경영자금이 필요해서 하는데, 소상공인들께서 고금리에 경제정책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신청 건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특례보증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재하는 건 더 많고, 사실은 신용이 없어서 특례보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면 실질적으로 신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안 해 주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 특례보증도 어쨌든 기금이잖아요. 기금이 떼일 걸 생각하고 그냥 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최숙경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실질적인 특례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서, 22년도 하고 많이 줄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별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업체에서 신청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신청 건수가 적어서 특례보증업체가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어쨌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데.

최숙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 말씀 잘 하셨는데, 신청을 왜 많이 안 했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활황기 때는 업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경제가 어쨌든 고금리고 침체가 될 경우에는 업체 수가 증가하지 않고 약간 줄어드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최숙경위원

과장님, 고금리, 경기침체와 관련해서는 연수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원까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신청 중인데 굉장히 적다고 얘길 하시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거 이외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드렸던 골목형 상점가.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천이음이나 연수이음같은 경우에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예년의 보통 1조 2천억 정도 전국에 배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1조 2천억 되는 재정을 완전히 삭감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 재정을 소상공인 현금카드인 온누리상품권 카드로 재정을 다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온누리상품카드 재정이 보통 한 2조에서 지금 4조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현금카드인 온누리상품카드가 재정이 4조원인데, 이 4조원을 전국의 지자체 236개로 나누게 되면 보통 178억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년 저희 연수구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농어촌보다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온누리상품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만 형성이 되면 국비 4조원 중에서 보통 250-300억까지 국비를 연수구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시간이 좀 됐는데,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옥련동에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고차수출단지에 대한 조속한 이전 추진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현황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서 화재사고 발생하신 것 알고 계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화재사고의 피해규모나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고차 수출단지 화재가 간간이 일어나고 거기서 보면 그 중고차 수출단지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관리상태가 미비해서 화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 그 안에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고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나 소방서가 즉시 출동해서 처리할 부분인데, 저희 연수구 차원에서 그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특단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이 자동차 휘발유 같은 것도 있고 인화성 물질도 있고 자동차 내장재도 불에 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차들이 엄청 좁은 간격으로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년도까지 총 74건의 화재가 발생했대요, 10년동안. 그런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거 지역과 밀접하게 있잖아요. 바로 앞에 옥련동에 아파트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부분인 만큼 우리 안전관리과나 경제지원과에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관련 연관 부서라든지 같이 안전 점검을 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 번 화재로 차량이 17대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 소방서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중고차수출단지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스마트워터밸리 사업이 인천 남항에 인천항만공사하고 해서 1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70억을 들여서 중고차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카마존이라는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인천시, 항만공사, 중구청, 연수구, 해수부 그다음에 카마존 업체랑 작년도 10월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두세 차례 회의를 했고,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이 끝나고 나면 착공을 해서 2026년이 되면 스마트워터밸리로 중고차수출단지가 완전히 이전되고 나면 그때는 모든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 이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고요. 화재사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차량 부산물을 불법적으로 태워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불법으로 해체해서 소각하고 이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수년 동안 이 중고차 수출을 할 경우에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자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해서 수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차량 엔진만 분리해 가지고, 나머지 외형 마감재나 이런 것은 다 버리고, 그건 고물로 처리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엔진하고 필요한 부품만 추출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 차곡차곡 쌓아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중고차수출단지 안에서 불법적으로, 원래 이런 작업들은 폐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중고차수출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부서 차원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다시 전달을 하겠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정보현위원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특히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보현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없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관련 연관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야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차량민원과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가지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단속과 불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 좀 약간 화재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수출단지가. 주거단지랑 밀접하게 있는 만큼 공단소방서라든지 경찰, 안전관리과, 차량민원과, 관계 연관 부서들이랑 밀접하게 관련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중고차수출단지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까 업체는 일단 우선적으로 카마존, 여기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자이전 임대료 같은 세부적인 협의랑 조정이 조금 아직도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또 이전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 카마존이라는 컨소시엄이 스마트워터밸리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타당성,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성이 있으려고 하면, 현재도 중고차수출업체가 송도에 700개 정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부다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조성했던 업체가 경제성이 있으려고 하면 월 임대료가 평당 1만 8천원에서 2만원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스마트워터밸리 조성한 업체가 영업이익을 내서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대료 산정과정에서 많이 높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까 협상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작년에 보고를 받았을 때도 중간에 한번 틀어졌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번 실패했죠.

정보현위원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또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지고, 다시 되고 이런 것만큼, 주민들은 중고차매매단지 이전하는 게 가장 큰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만큼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나 안전사고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업체가 예전 1차 때는 선정되지 않고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공고를 해가지고 카마존이라는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이 업체가 수백억에 대한 계약금을 낸 상태거든요. 업체가 수백억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이미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2026년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말고 다른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사업집행률은 낮은 것 위주로 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작년에 저희 연수구에 동물복지 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료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0%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는 완료, 실시, 사업비 정산, 정산을 안 해서 지금 0%가 된 건가요? 12월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작성 기준에 보면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 9월 말에서 10월에 작성되다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보통 이 사업들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전체 다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집행률 부분에 추후 집행예정이라고 말고 12월에 정산예정이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알아요. 다른 과를 보면,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쓰시나 하고, 비전전략실 같은 경우 보면 몇 월 며칠에 뭐가 될 거고, 뭐가 발주될 거고,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12월 중 뭐 할 예정이다, 11월 중 뭐 할 예정이다, 11월에 뭐해야 돼서 안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집행률 낮은 사업은 보면 전부다 추후집행예정으로 완전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길고양이 지원사업이 0% 되어 있잖아요. 추후집행예정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제 주변에 TNR 사업을 신청했던 분들을 알거든요. 이분들은 자비로 하신 건가? 저는 막 상상하고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 보면 개선요구사항이 완료됐대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집행계획에 12월 정산되기 때문에 여기는 0%로 보일 수 있고, 가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완료됐다.

이형은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신청은 몇 건이 돼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 161건입니다.

이형은위원

신청받은 접수건 문서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NR 과정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까다로워요. 직접 와서 신원파악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개인포획자도 있고 지자체 포획도 있어요. 지자체가 포획을 하는 건 “여기 이런 애들 있으니까 포획해서 TNR을 해서 방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인력이 없어서 인가요? 왜냐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용인이거든요. 용인은 들어가면 용인길고양이 사이트인가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올리면 직접 포획하시는 분들이 가서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까지 해 주시거든요. 물론 개인포획도 같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없어서 인가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에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담당팀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했다고 하셔서 보면 반려동물 건강돌봄지원 이런 세부사업도 있고 동물 이미지를 활용한 친근감 있는 사업 홍보도 있고, 원스톱 정보서비스, 주민참여 SNS 이벤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1년 동안 이루어졌나요? 저는 사실 크게 못 느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 동물팀이 신설팀으로 돼가지고.

이형은위원

1년 됐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예산을 받아들이고 하는 준비 중에 있다보니까 현재 그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는데, 근데 그 외에도 동물팀에서 보면 알다시피 혜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인천시와 함께 대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겠다고 해서 그거 준비하고.

이형은위원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도 컨펌 안 된 건가요? 동물병원에 위탁 맡기는 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 송도 지역에 한 곳 동물병원하고 원도심에 한 곳 동물병원하고.

이형은위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단 이 업체랑 소형견을, 현재는 9키로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하는 시간, 보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형은위원

아직 협의하고 있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협의가 끝나면 계약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추후에 업데이트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도 그래서 48%인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여쭤봤더니 이게 시작하자마자 끝난대요, 광견병 주사가. 원래 맞으면 한 3만원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면 워낙 싸니까요. 가을에 한 번, 언제 한다고 하시는데, 신청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마감됐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48% 집행됐다고 하니까 어떤 게 문제인 건지. 갈 수 있는 곳에 못가는 건지, 지원금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광견병 예방접종은 저희가 1년에 2번 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봄, 가을에 하시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때...

이형은위원

그럼 가을 게 이미 끝났다는 건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175마리 1마리당 5천원씩해서 다 집행했고요. 하반기에는 170마리 정도.

이형은위원

그럼 연수구에서 175마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봄, 가을이니까 300마리 넘겠네요. 먼저 동물병원에 가서 맞는 시스템인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지금 여기가 48%인 거는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0월부터 진행중에 있고요. 진행중에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형은위원

그걸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디데일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추후 집행예정으로 다 써버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불성실하게 안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신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다 했죠.

이형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들개 포획사업도 사실상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국비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 같은데, 국비지원 받는 사업을 일단 다 여기다 올려놓고, 딱 봤는데 우리 동네에는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어선, 어업인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농가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도 그렇고. 굳이 저희가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일부러 받아서 매칭시켜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형은위원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사항이라서. 똑같이 또 와서 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럼 이건 정말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개 포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한 4건 접수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 좀 동물보호법이랑 아시겠지만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동물보호법을, 아시겠지만 포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학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거의 다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 달에 들개를 4마리 포획을 해서 한 마리당 5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포획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살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개포획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실무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은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들개라고 포획한 다음에 보상금을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유기동물이라고 신고하고 그러면... 들개의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나우면 다 들개냐는 거죠. 저는 이 말 자체가 기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야생견이라는 게. 들개라고 해서, 어쨌든 포획하신 분은 포상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들개 포획하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냥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진돗개인데 “쟤, 사나워요. 들개예요.”라고 하시면서 포획하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전 이해가 안 가서요.

한 마리당 50만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형은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그쪽은 빼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했던 게 그중에서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 송도신도시 쪽에서는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2개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원도심에 반려견 조성의 필요성을 그때 5분 발언을 해서 그렇게 가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상황이 대학공원에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절차까지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시의원들께 말씀드려서 “시유지라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저는 저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부서하고 저하고 잘 융합이 돼가지고 했었으면 더 시너시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학공원 면적이 조금 적은데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대학공원이라는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인천시랑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미처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말씀못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이 상황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 대학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다 4억원 정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7일쯤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시에다가 예산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김영임위원

제가 몇 개월째, 그거 나오고 있어서 혜윰공원 설치돼서 조성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그이후부터 엄청 시의원들한테 시유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연수 3동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요, 대학공원 내 면적이 썩 넓지가 않은데 그 면적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궁금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있지만...

김영임위원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시에서 공원조성과에서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8억 정도를 혜윰공원 하듯이 그런 테마로 조성 하는데요. 내년도 공모사업을 아까 11월 7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다 결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문조사는 연수3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수용도도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하고 동구 송현공원하고 두 군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윰공원 저희가 금년도에 4억을 재배정 받아서 진행하듯이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구 같은 경우는 10만㎡이 안 됩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혜윰에 4억을 투입하게 되지만 내년도에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염원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반려견 놀이터에, 신도시 쪽 두 곳에 설치하는데 왜 원도심은 없냐고 이것부터 상생의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만 발로 뛰어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공원녹지과도 그때 부서하고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서 자체에서도 보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너무 보고를 안 해 주신것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 2022년도 조성액이 53억 23년도는 53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기금조성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50억인데요. 2017년도에 저희가 지자체 출연금으로 2017년도 20억 출연했고 2018년도에 20억 출연했고 2019년도에 10억해서 총 3개 연도에 걸쳐서 50억을 출연해서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50억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기금운용방식이 구금고에 1년씩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근데 제가 수익률이 22년도는 8,700만원 수익률이 1.6%고 23년도는 수익률이 1.78%, 9,500이에요.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23년 1월부터 3.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중은행에다가 1년짜리 예금을 맡겨도 4%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차이가 몇 배라고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자에 대한 자세한 부분...

김영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가 1. 7%대 수익률을 가져왔으면 9,500이에요. 그럼 그럼 일반 시중에서 4%대인데 이 2배라고 생각하면 1억 9천돈이 돼요. 그럼 기금이 50%가 삭감이 됐다는 소린데 이 50%에 대한 육성기금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업에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금의 금액을 계약할 때 %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 금융기관의 이자율하고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을 실무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팀장 류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금리가 낮다가 올해부터 급격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금리를 따질 때는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은행과 가산금리를 반영해 가지고 금리를 적용시키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 내년 가면 또 상승된 금리에 맞춰서 1년 단위 별도의 예금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다시 상승된 금리로 이자가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수익이 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임위원

1월부터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계약을 했어도 해지를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때는 금리변동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김영임위원

수수료도 위약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어쨌건 이 유지대로 한다면 우리가 엄청 손실을 본 거예요. 한 달 이자가 이렇게 나오면.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월 단위로 하게 되면 금리가 적게 적용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할 때마다 금리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 해야 저희가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코픽스, 보통 코픽스 같은 경우 매월 15일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금고하고 협약된 것이 보통 같은 경우 2.02% 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미만은 코픽스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6개월부터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기간별로 알파가 붙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변경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금액도 있고요. 연중에 분기별로 언제, 얼마만큼 나갈 것이라고 해가지고 세출을 예측해서 기간별로 1년도 예치하고, 6개월도 예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변경을 가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공익직불사업이 있어요. 146쪽에 공익형 공익직불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추후 집행예정이라고 해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146쪽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개인데요. 작년에는 7개고 올해는 10개가 늘어가지고 17개가 신청을 그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쨌든 집행예정이 12월까지는 나와봐야 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가 집행이 되어 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시기가 11월 중에 651만 6천원을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자료작성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700만원 예산 중에서 11월에 651만 6천원 집행하면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집행예정이라고 해놓으시니까 12월에 집행한다는 건지 메모를 해놨는데요. 세심하게 상세히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2023년도 집행률이 30% 이하 사업이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송도역전시장, 아치형 조형물 0%, 도시개발지역 등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 이것도 0%, 들개 포획사업 0%, 동물등록제 추진 21%,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15%,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지원 22%,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 0%, 어업용 면제보조금지원 25%, 개량기검사 0%, 기업지원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0%입니다. 석유제품물질 품질검사 시료구입 12%, 친환경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0%. 이게 집행율이 제가 작년에 30% 이하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경제지원과가 많고,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0% 사업이 추후 집행 예정이라고 계획을 제출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자세로 보여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그럼 11월, 10월, 12월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과 예산 특성을 보면 특성이 거의 다 월별로 집행하는, 이게 집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들이 아니고 거의 다 국비나 시비를 따와가지고 고정적으로 분기나 반기, 월별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 부서 예산 중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조한 게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국비라든가 시비 그런 부분이 농업, 어업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알고, 충분히 그런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도 기록을 해줘야 될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송도역전시장 아치형 조형물 설치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단계에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 4,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부담도 10% 상인회 쪽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치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갖고 온 그런 걸 봐도 몇 번, 세네 번 정도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시장에 아치형 설치하고 나면 평생 가는 건데, 예산 자체가 4천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시설비 예산만 있다보니까, 원래는 디자인비로 별도로 있어서 전문업체에서 훌륭하게 송도역전시장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만 갖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내년에는 디자인비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세워서 그 특성에 맞는 훌륭한 디자인을 받아서 도안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박정수위원장

올해 예산이 벌써 선 게 훨씬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세네 번 동안 현재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안 나오고 있고, 이쪽 도시계획과에서도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했다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고 취소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 조속하게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타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지정 속도가 굉장히 늦고,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 우리가 추가로 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 작업 자체가 워낙,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서 좀 빨리 지정이 되고 우리 이음카드하고 연계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썼을 때 상권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효과를 180억에서 200억까지 낼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안 되는데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고 카드하고 연계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만들어지고 타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진행 속도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인천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했던 서구가 17개 정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구는 전혀 골목형 상점가 추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연수구만 서구가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17개가 조성이 됐고, 저희 연수구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보다 저희 부서에서 조례 2번 개정을 통해가지고 현재 신청을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쪽에 연수동하고 청학동하고 선학동, 선학동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 가지고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선도적이라고 기존에 딱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고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쪽에 비교를 찾아보세요. 거기는 이미 엄청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안 되는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하여간 그 부분에 우리 2024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5개가 지정되든 뭐가 되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음카드하고도 연계가 되고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게끔 지정이 돼서 연수구의 비용을 예산을 안 쓰고도 소상공인들이 살길을 찾을 수 있게 대안 마련을,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도 공직의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저는 올해 정도는 정말 이런 게 제대로 사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지금 매출주도형 골목상권 축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올해 유심히 보고, 굉장히 어려운 상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축제를 가보면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기획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이런 예산을 지급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전반적인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축제 부분이 어떤 축제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릴 때 축제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축제를 하게 된 동기, 진행 과정, 진행과정이 현재 상태에서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인들이 각각 모여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인들이 유대가 강화되고 역량이 높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야,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지금 2년차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상인회에서도 보면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 스스로 본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되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축제로 본연의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정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한 살, 두 살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가 보통 5년에서 7년이 지나야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상인회 쪽에 축제를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보고 지원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 상권에 맞는 축제를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이 저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타임스페이스나 송도권역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축제를 했는데 사용료를 달라 말라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사실 축제가 끝나고 이후에 현장에서 문제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는 다른 것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연수구 상권이 지금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도 못내가지고 쩔쩔매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축이 저는 이게 소상공인들이 살림을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담당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 맞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세상도 변하고 사회도 많이 변해가는데 여지껏 해왔던 것에서 조금 틀을 벗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보여요, 우리 과장님 뵐 때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농가 김치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맛집을 선정을 할 때는 요리나 음식이나 디저트나 다 품평회나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또 그게 선정이 됐더라도 2-3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입맛은 세상 바뀝니다. 농가식품의 경우는 장기간하고 또한 김치 예를 들자면 요즘 김장도 많이 안 합니다. 50-60대 넘은 사람들도 절임배추를 사서 쓸 정도로 변해가고 있고 거의 다 주문해서 먹고 있고. 우리 연수구의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농가식품 지정했다고 해서 10년 장수 명품처럼 그 집만 밀어주기식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 농식품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이 부분을 예산을 중단해도 될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농식품이 농가김치뿐만 아니라 농식품을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업체가 수출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출도 하지 않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수출했을 경우에 저희가 포장재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재 김치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 한번 선정됐다고 해서 그 집만 밀어줄 게 아니라 다른 맛집은 품평회를 하지 않습니까? 품평회를 통해서 선정된 집도 아니고 실적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준다는 건 어느 일정 특혜라고 보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김치도 입맛이 다 달라요. 신세대는 점점 김치도 달아야 먹습니다. 전통김치도 중요시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중요하다, 좀 변경도 돼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이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가 농업, 어업으로 살아가는, 이게 지금 30년이 넘어서 인천에서도 가장 신도시예요. 바이오산업도시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에서 시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감하게 삭감해서 어느 정도만 해야지. 이건 공무원들도 일 낭비라고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는 공직자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중단한다고 해서 그 국비가 뭐 다른 데로 그냥, 그 국비는 저희가 쓰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쓰게 하자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농지위원회 회의했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얼마나 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단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농지위원회하고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드리고요.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2번, 1회차, 2회차...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 것보다 저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뭔가 도움이 되고자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반영을 정책에 시키잖아요. 그래서 회의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이시간 끝나고 저희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송도 아치문제요. 저도 정말 지역구만이 아니라 연수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라 저도 애정이 많이 갑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옥련동에 세대도 많이 유입되고 KTX도 들어오고. 사실 거기가 상인들이 99%가 임대입니다. 주인이 살지 않아요. 거기다 투자를 해갖고 있는 상황이라 더 주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임대업자가 거기를 어떤 시설 하나를 제대로 않고 살기 때문에 점점 낙후되고 있어요. 거기를 상징적으로 탑도 탑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천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치 하나 갖고는 만족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정말 전통김치라든가 반찬이라든가 당일로 해서, 거기가 넓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옷장사가 먹혀들어갑니까? 생선장사도 깔끔하게 된 거 아니면 주민들이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전통재래시장도 아니고 어설퍼요. 제가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차라리 거기는 식품만, 먹거리만 하는 걸 주축으로 해서 브랜드화시키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저 하나로 인해서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조금 저는 가끔 그걸, 거기가 수인선 전통 우리 농산물 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거에 이어서 떡이나 전통음식, 반찬이나 김치 거기를 특화해서 그렇게 바꿔가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진짜 깨진 독에 물붓기로 한도 없더라고요. 우선 주차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화가 되면, 거의 다 주차도 불편하니까 배달 중심적으로 해가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 부서에서 고려해서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내역들, 특히 농업에 관련된 학생, 승마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정말 행감에서 올라온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항상 반기, 연말, 월별로 집행되는 부분이다보니까 현재 행감자료 작성시점이 9월이다보니까 4사분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뭐... 다 집행합니다. 다 집행하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집행 및 변동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9월에 하고 이게 11월 23일 기준이다보니까 있는데, 이렇게 미집행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건 추후 문제겠지만, 이런 거를 철저히 하시고. 정말 불용액 발생사유에서 저는 농업,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됐다고 8%, 0%, 7%, 이거는 코로나가 작년부터 해제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보고한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5페지 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45페이지가 농식품 수출지원비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코로나가 해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9월 30일 기준이라도 미집행 됐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다 농식품이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료 하나만해도 얼마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비료 같은 경우에도 무기질비료 457포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저희가 판매물량을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건데요. 비료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비료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어쨌든 특히나 친환경 불법주정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삭감 대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도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서 현재 업체가 다 해서 11월, 12월 중에 100% 다 집행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준비는 단디 하고 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의회자료작성시에 납득할 만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한번 보고 관련 법 개정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 실내동물원이 몇 곳 있는 줄 아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떤.

정보현위원

실내동물원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정보현위원

동물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에 1개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개정이 돼서 올해 2월 중순부터 동물원이나 수족원 외의 시설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은 몰랐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중으로 그부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원 운영을 기존에는 등록제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허가제로 전환이 됐대요. 그래서 12월 14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는데, 지금 송도에 한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중인 야생동물 카페가. 이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에서 동물을 그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스트레스 받게 계속 먹이를 주고, 학대 아닙니까? 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 관련 법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적법한지,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되는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요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선을 다들 갖고 계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양지하시고 이런 거 관련해서 안전이라든지, 동물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뭐 잘못만졌다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물이나 사람 둘 다의 안전이나 위생상태 이런 것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감염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인수 공통감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큰일났네요. 저는 아직 자료 부탁한 거 하나밖에 못 했는데. 지금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거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하는 실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기업체가 한 업체, 또 23년도에도 지금 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우리한테 저기를 해서 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부탁할게요. 23년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산학관 공동지원기술개발 지원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2년도에 조직해서...

최숙경위원

아니, 그기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 실적이 거기 아니고 주식회사 도레미파랑 23년도에 보니까 506이요? 저한테 자료주신 게 그거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주식회사 제이와이드하고 주식회사 더엘스타, 그다음에 2023년도에 삼영기술하고 더좋은운동으로 2개 업체에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쪽에 중소기업 공동기술실적에 주식회사 도레미파 글로벌 무역행정 사무자동화서비스 트레이디 기술개발하는 데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쪽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같이.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서.

최숙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도 틀린데, 이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에 관련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실무팀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따.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산업지원팀장 류한철입니다. 말씀하신 건 저희가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라고해서 업체에서 어떤 애로사항,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해 주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주식회사 도레미파에서 글로벌무역행정의 사무자동화 이게 홈페이지도 보면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반복적인 무역행정업무를 할 때 있어 그런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사무행정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고요. 이쪽이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원래 15회 지원 중에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6회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금액이 적었고 23년도에는 무공유교 여기는 주로 의자를 개발하는 업체고 그 의자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서 15회 해서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업체가 저희 연수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하다가 중지돼 가지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중지된 게 아니라 6회로 지원이 끝난 겁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몇 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15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올해 한 것 그건 15회로 거의 끝났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 통상 15회이고, 30일까지 전문가가 파견돼서 그 업체에서 직접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적 자문이나 디자인 쪽에 대한 코칭도 하고.

최숙경위원

올해도, 내년도도 해서 들어오나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 계속 지원중입니다.

최숙경위원

들어온 게 있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면 이 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그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끝나고.

최숙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 신청이 들어온 게 있냐고요. 아직은 없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내년은 내년 초에 시작을 하니까 아직은 내년도 것은 없고요. 올해 건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것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 좋겠지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산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과장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23년도 24년도 계속 지금, 23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다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22년도 것은 완료된 건데 작성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2년 것은 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

끝난 거죠? 완료된 거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완료됐는데, 여기 보니까 해외인증 해가지고, 사실은 해외인증은 저희가 금액이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업체당 3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 300이 초과되면 3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것도 사실은 블루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케이엠텍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저희가 사업 홍보를 할 때 비즈오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거기다 공고올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 올리고. 그래서 보통 비즈오케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다 보면 컨설팅하고 기술지원 관련해서 마케팅 이런 패키지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지역적인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보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하게, 예산에 비해서는 저조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디자인개발 산하공동기술개발 지원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300만원인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이거는 아까 처음 그거랑 분야만 조금 다르고 같은 걸로 300만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디자인개발 관련해서 산학 그거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주식회사 제이와이드랑 더엘스타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도 삼영기술하 더좋은운동 주식회사한테 각각 300만원 지원했고,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할 때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중국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미 상표나 특허가 진행된 상태,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체가 어렵게 어렵게 특허하고 상표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면 이미 중국에서 특허가 먼저 진행이 돼가지고 물건을 팔지 못하는 이런 아주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공회의소랑 통해가지고 이럴 때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이 제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협력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보니까 업사이클링 관련돼서 제품디자인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사업자체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폐자재에 대한 제품이나 폐기물 이런 거를 새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거 아니에요? 제품을 바꾸는 과정.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여기 업체를 세부적인 기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 받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업사이클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재활용 쪽에서.

최숙경위원

재활용 쪽에서 한 거죠?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만들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산업재산권 등록지원실적 관련해서 지금 33개에 5,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22년도에는. 그리고 23년도에 보니까 38개사에 4,371만원이 산업재산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된 것 같은데, 지금 국내는 2023년도 29개사, 해외에는 9건 이렇게 해가지고 38개를 했는데 금액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적단 말이에요. 그이유가 왜 그래요? 뭐가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중소기업에서 많을 때는...

최숙경위원

아니, 신청이 많이 왔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를 해서 ...

최숙경위원

22년도는 33개사고 2023년도에는 38건인데 금액이 33개였을 때는 5,300만원인데 38개였을 때는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졌죠? 업체가 늘어났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업체가 늘어나도 저희가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할 때 금액이 조금 낮게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최숙경위원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청 할 때 본인들이 적게 지원을 했다고? 팀장님, 맞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특허 같은 경우에 특허등록비용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특허 내용에 따라서 특허비용이 다양하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숙경위원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혁신이용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경영혁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 바우처사업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아니고 경영혁신 거기 보시면 신선 물류 온도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에 확장하거나 운영,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요.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걸 중소기업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지, 2022년도에 7개소하고 2023년도하고 7개소...

최숙경위원

지금 제가 이거 받았는데, 이거 이외에 우리가, 이게 지금 혁신지원실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혁신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린 사업인가요? 중소기업혁신이용권 바우처사업 지원사업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건 순수하게 경영혁신에 대한 걸 지원하는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하나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런 사업하는 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무팀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이 바우처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기술지원 마케팅을 함께 묶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당 얼마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추가적으로 자기네가 해갖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거 관련해서 추진절차나 이런 걸 해서 우리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박정수위원장

예.

최숙경위원

공산품 안전관리 부적격업체 행정처분 하셨어요. 22년도에 보면 대부분 어린이완구제품으로 해가지고 판매중지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도 판매중지 개선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휴대용레이저용품에 대해서 전기용품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중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 15만원 1개소 한 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23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도 보면 전기제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도 어쨌든 표시, 검사나 이런 실적 어떻게, 우리도 하고 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린이안전제품...

최숙경위원

어린이제품이나 어쨌든 공산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그러면 저희가 하는 데가 큰 대형마트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도 연 2회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는데 별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도 나가고, 명절 때 같은 경우에도 나가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 아웃렛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제품 관련해서 지금 판매중지를 내렸다든가 개선명령 이런 거를 내렸는데,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한데, 공산품 안전검사 부적격업체 행청처분 실적 그거 한번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행정처분실적이 2022년도에 판매중지, 개선처분, 개선명령을 내린 게 2건 있고요. 2023년도에도 판매중지, 개선처분 내린 게 5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은 업체가 공산품 관련해서 안전점검에서 또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런 건 없게끔 해서 잘 관리해 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기업이 하는 곳이라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다 없었고요. 다만,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 사이트에서 했을 경우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전기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겨울이고 그러다보니까 전기용품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에너지절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여기 보니까 동절기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다고 얘길 하셨거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고 23년도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절약이 된 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액으로 환산은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요. 어쨌든 전력사용량 키로와트 같은 경우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 금년에 62만 7천, 동복지센터가 28만 1천, 보건소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5만 8천, 9만 9천 키로와트 전력사용을 절약한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공공기관 관련해서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에너지절약대책 홍보실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23년도에 3건, 22년도에 2건으로 했는데, 이게 홍보캠페인만 하고 관내 주유소에만 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절약은 모든 게 다 저기되는데 왜 거기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니까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관내 주유소에만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에너지절약, 어쨌든 주유소가 저희 관내 14개소가 있는데요. 그 14개소에 대해서 에너지를 판매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뭐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밑에 보니까 물가안정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련해서 착한업소가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조례 이후에 착한가격업소 추가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을 보니까 송도 쪽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주로 원도심 지역만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관내 8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새롭게 신규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 이게 뭐 저희가 종량제봉투 정도 지원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같긴 합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에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물품이 미비한 거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또 홍보 관련해서 연수구 홍보 소식지 관내 버스에 부착하고 또 정책보완에 대한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이 신규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요.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저희가 다시 강구하도록 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복권에 대한 지도감독 저희가 하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해외복권판매나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두 불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 사람도 처벌받고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복권 관련 해가지고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복권에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권 관련해가지고 우리 연수구에 혹시 불법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다 적법하게 하고 있고요. 지도 단속 했을 경우에도 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 연수구에 미국복권이 구입돼서 여러 가지 무인단말기나 이런 거 같은 건 우리 연수구에는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 다 확인하시고,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가격표시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격표시제 업무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10개소 가격표시제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했냐 했더니 2023년도 9월에서 9월 18일, 9월 19일 이틀 동안 이렇게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나바요. 그런데 가격표시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은 없었나요? 위반해가지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민원이 가격표시제 위반 사항으로 저희한테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광고에 보면 우리가 전단지 같은 데 보면 상품 해서 전단지를 보내받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면 그거하고 맞지 않게끔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가격 관련해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이음 사용현황은 어떠세요? 캐시백현황이라든가 사용자에서부터 상생가맹점 그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월별 추계를 내주신 게 보통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중후반 이렇게 사용 그게 있는데 캐시백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사실 예전보다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2024년부터라도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 연수이음 같은 경우 알다시피 연수구에서는 5%에서 2%까지 감축하고 그다음에 사용한도도 30만원까지만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역화폐라는 게 중앙부처의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화폐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1조 2천억이 되는 돈을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역화페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이걸 중앙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 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는 하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단절시킨 거고요. 이 예산을 단절시키게 되면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는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카드 쪽으로 1조 2천억 예산을 보태서 전국의 소상공인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전국의 어느 곳이든 소상공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10% 현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4조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화폐 부분은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2% 캐시백 이 부분하고 30만원 정도만해도 오히려 골목형상점가가 청학동, 연수동 동네곳곳에 가정집에서 가족들이 조금만 나가도 가맹점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1,500개 정도 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소상공인온누리카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화폐랑 중앙정부에서 하는 화폐랑 중복되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4조원의 돈을 갖다 풀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연수구 연수이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중앙정부화폐를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화폐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갖고 가야, 그렇게 해야 200억, 300억씩 유입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예전에 특히 서구라든가 남동구,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도 3개 지자체에서 요율이 좋게 줘서 사용을 많이 유도를 시켰었는데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저희 상점가가 연수구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상점가 추가지정을 빨리 완료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게 그렇게 돼야지만 카드하고 연계됐 때 매출액을 180억에서 200억까지도 올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정이 빨리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 지정은 신청을...

박정수위원장

신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1년 내내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2월 중에 다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올해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옥련동에 중고자동차 이 부분은 카마존이 되어 있다 그래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2028년까지 되고, 장소 협소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 석탄부두가 이전 대상지가 강원도 동해인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무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지가 그게 또 연결이 되고, 우리 연수구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원도심의 전체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육에서부터 주차, 민원,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거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허용하면서 부터 원도심이 붕괴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핵심사업으로 연수구에서, 물론 연수구 주 사업은 안 되지만, 시에서 관여하고 항만청에서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선적인 사업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챙겨야 될 사업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봐서는 순항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4,370억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수위원장

카마존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안에서도 쇼링업체들 간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불법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서 혹시 거기에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나거나 그러면 그런 요인도 그렇고 범죄,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이 부지를 빨리 원상회복을 시켜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추가지정을, 용역을 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자꾸 이런 식으로 꼬여가고 있기 때문에 부영 그 단지에서부터 그 라인이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업체가 나가야지 될까, 말까인데. 28년까지 하고 석탄부두 이전이 동해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되고 이랬을 때 이게 다음에 연계가 안 되고 핵심사업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면 앞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 카마존에서 200몇억을 계약금으로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이 사업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순항 중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해수부, 항만공사, 인천시, 연수구, 중구청, 카마존 여러 차례 10개월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그림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면 26년까지 스마트워터밸리가 조성이 되고 그쪽으로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고 이런 그림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가와서 일단 정회를 하고. 그럼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간단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수의계약 할 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천만원 이하라는 건 아는데, 부가세까지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보다도 지역 우선, 왜 그러냐 하면 불경기잖아요. 지역우선인데 외지에 몇 군데를 줬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가 안 돼서 외지 업체가 들어온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도 부서장 입장에서 어쨌든 연수구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명분도 있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앞으로는 연수구 관내 이외의 업체가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능하면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아주 불경기라 조금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 하는 것도 저는 철저하게 우리 관내에서 쓰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작은 단체에서도. 우리 관에서 특히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외지에 줬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애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 중에 하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 실적에 보니까 취업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2년도에 보니까 상담 알선 취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나왔는데, 23년도에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2022년도 12월 말 최고치 달성을 했고 2023년 9월치라 지금 현재는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09건 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목표치가 1,360건인데, 올해는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 달성했다고 22년도에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더 역대 역대급으로 되지 않나 얘기가. 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밑에 보니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하잖아요. 쭉 본지 일구데이, 언제나 면접실, 일자리한마당 이렇게 해서 쭉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도에 비해서 일구데이 있잖아요. 일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일구데이 할 때는 22년도에는 그래도 웬만큼 채용인원이 꽤 있었는데, 23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이 적어졌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구데이가 22년도에 6회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지금 자료에는 4회까지 운영한 거고, 12월에 한 번 더 했었고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1월, 12월에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실적은 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일자리한마당 효율적인 만남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관 협의회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22년도에는 네트워크를 5개 기관으로 해서 참여기관으로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관하고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22년도에는, 그 전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많이 이런 간담회를 못 했고요. 2023년도 초반부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서 상반기에 한마음광장에서 뿌리산업과 함께 하는 일구데이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야외에서 좀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낸 거고요. 그래서 간담회가 저희는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참여하는 참여기관이나 이런 데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데서 참석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을 유관기관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년프로그램 실적을 취업프로그램 중에서 실적을 나열해달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융합 메이크업강사 양성교육도 했었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여기 인공지능융합 메이크업강사교육을 보니까 22년, 23년도 수료자와 취업자 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참여는 어쨌든 15명으로 해갖고 했는데, 취업자 수는 12명, 8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여기 강사 양성교육에서 30대부터 50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40대, 30대가 많이 참여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을 진행 중에 본인이 낙오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12명 취업자, 각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로도 저희가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료는 다 100% 해가지고 15명이 했는데 취업은 12명밖에 안 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강사로 활동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다 시켜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분들도 교육만 받고 취업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교육받아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에서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양성을 시켰는데, 저기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서.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을 보니까 사업비가 1,900만원인거 같은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22년, 23년인거죠? 오타인 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23년도에 참여수는 많았는데, 거의 64.4%가 취업을 못 했고, 취업률을 보니까 39.7%로 되어 있고 취업이나 창업 이런 걸로 취업연계는 44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중에 취업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계속 취업지원교육이라든가 다른 것도 다 연계를 하고, 끝까지 연말까지는 취업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미정이고,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만 50세 이상 – 70세 미만 해서 퇴직전문직으로 해서 인원을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취업상담사를 모집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알선취업자수를 보시면 그래도 전체 취업률의 거의 반 정도는 차지하고 계십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상담 건수는 꽤 많은데 취업자 수도... 취업해야 되는 저기가있지만 자체에서 구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업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 가지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교육도 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이고요. 저희가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행한 교육인데,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격증은 취득을 했지만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몇 분이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교육 중에 1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요.

최숙경위원

12명이 취득해서 92%가 해서 전문가 과정 3급을 받는 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분 관련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서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그분들 다 이용 잘해서 어쨌든 반려견 관련해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도 많이 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산업현장맞춤 전기기능사 양성교육도 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12월까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현재 11월 되면 거의 끝나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가 자격증취득기간이라 아직은 취득 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중에 취득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전기자격증을 준비해오셨던 분들이고, 현재 취득을 안 하신 분들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중이십니다. 교육은 끝났지만 아직 자격증은 취득 안 했기 때문에 취업 연계가 조금 어려운 분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자격증 따신 분들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0명 중에 8명 자격증 땄고 나머지는 자격증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취업은 8명이 다 됐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기기능사 하나로만 취업을 하기는 어려운거고, 다른 자격증을 병행해야만 취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이 전기기능사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격증으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숙경위원

끝났으면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청년정책팀에서 청년자리,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오픈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불통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의회와 청년들과의 소통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첫 번째 행감 질의사항은 우리 연수청년자리에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려서 받아 봤습니다. 9월, 10월 점검기록은 표에 나와 있고, 11월 것은 11월 말에 결과보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소방관련 법에 근거해서 점검 중인 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연수청년자리 관리 자체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공단에서 소방안전점검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 점검주체가 공단인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건물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예요.

정보현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 제가, 일단은 점검주체는 공단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11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소방 위반사례가 2건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단 올라오는 쪽 있잖아요. 여기에 배너가 이렇게 서 있고요. 두 번째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앞에 소파가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동시키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관련 법도 위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바라겠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2호랑, 소방기본법 제28조 2호랑 3호 이거 위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통보하셔가지고 앞으로 점검 똑바로 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그리고 청년자리프로그램 SNS도 팔로우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오픈할 때 청년힐링데이 이거 진행하셨고, 여러 가지 하다가 다음 주는 연애특강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연수청년자리의 운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이 연애특강,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뭔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저출생문제 해결이 가장 큰 취지라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그냥 일부에 있는 내용이고 홀로 있는 것보다는, 솔직히 혼자 있으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정보현위원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립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혼자 있지 말라는 거죠. 나와서 활동하고, 물론 연애가 저기가 아니라 사람과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보현위원

여러 모로 청년들한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주변 청년들이 이거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혹시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 받으셨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 정책이나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특히 여성이나 남성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할 때는 거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놓치기는 했는데요. 연애특강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름만 연애특강이지 연애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특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현위원

그런데 왜 연애특강이에요?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연애 성공법”이 부재인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현위원

청년들이 사람을... 연애라고 하니까, 애인을 안 만나는 것은 만날 그럴 건덕지가 없어서 안 만나는 거 아니라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러한 비슷한 정책이 이건 소개팅 이런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도 서울팅 추진하려고 했다가 논란 크게 있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거와는 다른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요즘은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조차도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해 주자는 그런 목적을 만드는 거지, 연애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지으셨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남녀가 만나는 게 더 서로 어울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정보현위원

요즘에는 성정체성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무튼 이게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 추진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도 잘 받으시고, 우리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재점검해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이 청년센터나 청년공간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첫날 청년힐링데이하는 것도 이게 담금주 만들기랑 인생네컷 촬영 이런 게 청년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인지 사실 의문이었어요. 이 디자인도 누가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약간 노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아이디어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 2분 남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청년일자리정책이 뭐가 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운영 중인 일자리정책이요?

정보현위원

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계층별 취업지원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특강이라든가 저번에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도 1 대 1 모의면접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자리에서 취업청년들의 취업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상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상시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시간에 예약해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 줍니다.

정보현위원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몇 명 추려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직접전화해서.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 저희 역량이 어딘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조사를 여러 명 추려서 하지 마시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하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링크를 보내주든가 하면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기프티콘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도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요. 저희는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어땠는지, 우리가 뭘 더 해 주면 좋겠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고 싶어요.

정보현위원

직접 체험한 분들이 더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면접특강 진행할 때 AI기계도 들어와서 면접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사람면접만 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는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현직자 해서 1 대 1 모의면접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정보현위원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요. 요즘은 대기업에서 AI 면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다 이걸 씌워가지고 돌리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 일단 시간이.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연수청년자리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9월에 했으니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파악된 거 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일 방문자를 체크하고 있는데 적을 때는 두세 명 올 때도 있고요. 많을 때는 18명, 15명 정도?

이형은위원

보통 무얼하러,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앉아서 노트북을 한다거나, 개인 공부를 한다거나.

이형은위원

카공족처럼 그런 데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데는 전혀 제약은 저희는 없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해도 되고, 요즘 추워서 못 하지만. 그래서 그쪽에도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서도 그냥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고.

이형은위원

청년자리 주말에 혹시 개관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요일에는 쉬고 토요일만 하는 건가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토요일은 6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9시까지.

이형은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파악된 게 없는 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왔다갔다 하실 때 꼭, QR코드 같은 걸로 한번이라도 하면 이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조사 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청년정책팀에, 혹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법적으로 청년, 40살까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35-6세?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6명 정도 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분들이 다 청년정책에 계신 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청년정책과는 얼마나 되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팀에는 2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정책과 말고도 구청 내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도 청년이니까. 어쨌든 공무원분들이시긴 하지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형은위원

아이디어 많이 주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형은위원

안 주세요? 구청 내에서 직원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연애특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 워낙 안 만나니까 연애라도 하는 법이라도 배우면,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공간을 해 주고,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형은위원

그래서 일부러 연애특강이라고 눈에 띄게 하신 것 같은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결국에는 뭐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셨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27일까지 신청인데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45명 모집했습니다. 현재 많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서 광고하셨어요? 구청에서도 하고 그랬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파트에도 하고, 학교에도 하고.

이형은위원

그럼 여기는 30명이 대상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노쇼가 좀 있어요.

이형은위원

그럼 생각보다 잘 된 거네요, 홍보가. 제가 청년힐링데이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들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처음이라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이형은위원

혹시 청년자리 오픈카톡이나 카톡채널이 따로 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인스타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인스타보다 그런 카톡채널을 운영하면서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이번주에 어떤 행사하고, 다음 달에 어떤 행사하고 이런 것도, 요즘 워낙 많이 하잖아요, 채널. 청년분들은 그런 걸로 소통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중에 대학생들 비율이 많은 편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이 거의, 일반 취업준비생들.

이형은위원

그럼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강의나 이런 계획은, 프로젝트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은 필요하면 다 상담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 일자리정책과 청년자리에서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는 정확하게 아직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세워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특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올해 잘 됐던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 사실 원래는 외부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구청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비용이 많이 절감됐죠? 다른 데 나가는 것보다 많이 절감됐잖아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한 것을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강의도 같이, 뭐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인천아트센터 보면 퇴근길 음악회해가지고 그런 거랑 연계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주민참여저기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세 건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부서별 위원회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이 22년도에도 7명, 23년도에도 7명인데, 거기에 여성위원수는 제로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타깝게, 저희가 추천해달라고 하는 기관마다 여성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음번에 찾아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22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여성위원의 구성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면 마스크공장 이게 위스코 거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연계해서 추진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187쪽에 보시면 환수금이 있어요. 과다지급회수금 보조금법 제재부과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위스코 협동조합 건인가요? 환수제재부과금 같은 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회적기업 건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 이건 놔두시고요. 무단점유변상금부과 현황에 보면 이게 위스코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시설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대책이 독촉 및 금융압류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무단점유변상금은 위스코협동조합이 그때 작년에 10월 며칠까지 나가라고 했었는데, 종료됐으니 다 비워줘라 했는데 비워주지 않은 기간이 26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거고요. 위스코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 폐쇄가 되고 법인도 청산종결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책은...

김영임위원

그럼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촉을 해서 금융압류 등을 하신다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벌써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아직 받아내지 못한 거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럼 완료가 아닌데요. 시설만 운영종료된 게 완료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끝에까지 가시면 완결이 완전히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럼 금융압류가 되어 있는데, 통장 그런 걸로 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다 압류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걸로 추심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만큼은 다 받아낸 상태고요. 이건 아무래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임위원

향후 몇 년까지 놔두시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오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것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서류 같은 것 낸 것을 보게 됐는데, 이걸 너무 관에다가만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우리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데, 뒤쪽에 사회적기업 쪽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 관리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저희가 이분들을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정부에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사회보험료는 증액을 시키고, 예산 쪽하고 사회보험료는 증액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없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도 재정지원이 사회보험료 뭐 이렇게,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는 뭐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은 자격조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김영임위원

5년, 3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격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 만약에 5년간만 지원을 했어요. 6년째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그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의 사업체이니까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김영임위원

하시다가 안 되면 그냥 폐사하는 거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생력을 기르셔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김영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폐업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이것도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위스코 그거에 관련돼서 보니까 그분들이 자생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시려는 시도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는 김에 조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있잖아요. 225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층별 인공지능 산업현장, 뭐 맞춤전기기능사 양성과정, 실무자양성 이런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잖아요, 4개가. 한 마디로 말하면 거기 학생들도 취업준비생이나, 취준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특성화고하고 우리 구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연계한 그런 업무협약 같은 것 한 것 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그분들, 취업하시는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특별히 어떤 걸 요구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한마당이라든가 그런 걸 연계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해 주셔라는 얘기는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구하고 이런 게, 구보다도 산업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걸 분기별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위생정책과 쪽에 보니까 브랜드품평회에서 학생이 1등 한 거 아시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면 이런 것도 일자리정책에 조금 용이하다고 저만 생각을 해서. 한번,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쪽에도 해서 한번 연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가지고 오늘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은 또 다 자기의 관심분야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공공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보면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창출이라고 직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공공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212쪽, 213쪽, 217쪽이 사회적경제나 청년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일자리가 과장님, 한정돼 있는, 그 페이지를 말하는 건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일자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걸 제가 페이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 공공일자리, 소위말하면 단순노동처음 하는 건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또 노인일자리센터에서도 하지만, 지금은 과장님, 사회가 변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경제지원과에도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사회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송도일자리나 송도복지관이나 복지관 찾아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를 원하냐 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하고 싶다고 해요. 행복한 것도 일 해야 되고, 물론 돈하고도 연결되지만,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지금 노인들이 많이 젊어졌잖아요. 영올드란 얘기 들어보셨죠? 몇 세부터 몇 세인지 아십니까? 55세부터 75세까지를 영올드라고 해요. 그럼 지금 보니까 신중년일자리도 189쪽에 57.2% 성과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력형이란 말이죠. 그럼 과장님, 이 57%에 어느 분야에 벌써 목표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모아서 한 거고. 그리고 신중년취업정보센터에서는 주로 단순 일자리들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순 일자리는 사실 신문을 봐도, 벼룩시장만 봐도 그런 건 구해요. 이제는 지금 베이비부모세대가 나오는 그들도 신중년일자리를 원하고, 시대를 앞선단 말이에요. 지금 25년부터 초고령화사회 되는 거 알잖아요. 이 초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도 정말 노인들이 이제는 젊어졌단 말이에요. 잘 먹어서, 건강관리 잘해서. 10년 이상은 젊어요.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할 정도로, “언니, 오빠”라고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액티브 노인, 실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또 고학력이에요. 점점 학력도 높고 풍부한 경력도 있고, 분별력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장점이 있어요. 이걸 살려서, 소위 말하면 시니어액티브를 살려서 노인일자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들이 왕년에 받았던 그런 보수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절반만 있고 또 시간도 절반씩 해서 그에 맞게 일자리. 지금 보니까 반려견 지도사라든가 신중년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서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얼마 전에 송도보건소에서 맨발 걷기 지도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복지관마다 파크골프, 지금 제일 관심이 건강이고, 건강의 관심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맨발걷기 열풍이어서, 맨발걷기지도사라든가, 파크골프, 노인운동있잖아요,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인들 위험성의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반려견도 충분히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거에 맞지 않게 거의 다 청년에 맞춰있고, 사회적에 맞춰 있고. 공공일자리라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구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공공일자리를 저희가 확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다른 특수과 빼고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도 협업하고, 우리 총괄 부서에 맞게끔 하다보면, 지금 보면 충분히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 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단순노동용역 같은 것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정된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과와 협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 쪽이라든가 그런 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 건강하고 일하고 싶고 이런 일을 노령화사회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지. 청년들 역시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찾고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찾고 있고 사회적기업 역시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점점 사회에 맞게 더 절실한 건 노인일자리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지금 노인들이 이거 배우고 싶어서 노인복지관에 가면 배울 수가 없어요. 몇 분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는 장려를 해서 노노케어처럼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듯이 평생교육관에 가면 가르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여성회관을 가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알리고, 노인이 노인을 가르쳐줘야 편안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젊은이들 가르치는 것 같지 않고. 신중년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지, 제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작년이나 올해 변한 게 없어요. 특수직 빼놓고, 신중년이나 노인들이 특수직을 감수하기는 어렵지만, 힘으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찾아보면 너무 많고, 시대에 맞게 앞으로 계속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어린 애도 태어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일자리를, 신중년일자리도 취업상담이, 채용을 해서, 그들이 결국 제가 물어보는 게 그렇잖아요. 단순노동은 우리 취업상담사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해요. 그리고 금세 갔다나오고 알바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품격 있는 일자리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거에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정보현위원

휴식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연애특강이랑 힐링데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원본 행감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잠시중지

15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가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취업프로그램 쭉 보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하다가 만 산업현장맞춤 전기기능사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교육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12월까지 이분들의 취업을,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업비가 5천만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1인당 250만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올해 말까지는 이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는 거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숙경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동감이 가야 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짜리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한 달밖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20명이에요. 보면 1인당 250만원짜리하고 시간당 나는 8개월로 생각해서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취업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취업도 지금 안 되고 이러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저희가 인력관리공단에다가 이 교육을 위탁을 줬는데, 이 용역 줄때는 이분들의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교육도 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체와 연결해서 취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 보면, 그러면 사업비는 구비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입니다.

최숙경위원

마찬가지로 산업현장 금형 제작 실무자양성교육도 국비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와 구비, 시비죠.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최숙경위원

몇 대 몇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9 대 1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가 9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시비요.

최숙경위원

이것도 사실은 20명에 관련해서 9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취업인원이 12명이고 관련해서 수료자 12월까지 기업에 연계해서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아주 고난이도에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업현장에 전기기능사 자격증 같은 것도 웬만해서는 이게 사실 따기가 힘들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보면 자격증 취득 8명밖에 안 했는데 4년에 졸업해서도 따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에서 1개월 수업을 해가지고 양성교육해서 해 준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추가 지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20명에 한해서 지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 20명만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분들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에 필요한 어떤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는 거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정책네트워크구성 관련해서 22년도하고 23년 운영 실적을 보니까 22년도에는 그래도 어쨌든 네트워크위원들의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원활하게,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책 반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정책회의를 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역량강화프로그램도 했는데, 어쨌든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더 활발하게, 22년도는 어쨌든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23년도에는 이렇게 왕성하게 이런 사업정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 안 했나. 저조해서 제가 비교를 한 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책제안을 주민참여예산 중 저희가 반영을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에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후반기에는 정책제안을 많이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거 사업내용을 정책제안을 꾸준히 받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책회의는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22년도에 보니까 55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6회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혼란상태였는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상황이 줌으로 좀 많이 했죠.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수당과 관련이, 회의를 하면 저희가 수당을 주는데.

최숙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당이 없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수당이 작년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책을 개발했으면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솔직히 말하면 수당이 없으면 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가 사퇴하시는 분들도 계셔 갖고 올해는 많이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최숙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없는 건 아니고요. 수당이 없어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구성이 잘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을 우리가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는 협의체와 같이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략회의 개최를 보니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 부서랑 해서, 꽤 많은 부서랑 해서 했는데, 23년도에 보니까 그냥 위원회만 개최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실무협의회는 없었는데, 이제 일자리 실무협의회를 작년, 재작년 해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각 부서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거 다 문서로 받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본예산 통과되면 각 과에 어떤 사업들이, 일자리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 내년도에. 그런 걸 다 수집을 해서 그걸로 홈페이지라든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실무협의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어졌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걸 해봐야 시간만 할애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다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이렇게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걸 아까는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 하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실무자들, 담당자들 모여서 했는데 팀장급들을 해갖고 한번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도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최숙경 위원님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공공부분에 관련해서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눠지나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리고 하절기에 잠깐 쉬는 기간을 두고자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굉장히 저조한데, 이건 왜 그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나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만, 본인들의 소득기준 있으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만 하는 거죠.

최숙경위원

그러면 더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최숙경위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려운 상황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최숙경위원

당연히 어쨌든 공공근로는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잖아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생활비고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그러면 우리가 복지 쪽에 보면 이분들이 많이 탈락이 됐겠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잖아요. 이분들은 다 조건부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조건부수급자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수급자들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는, 좋은 얘기지요, 사실은.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그러면 상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저쪽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장별로 참여인원을 보니까, 저희가 22년도랑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과에 23년도에 보니까 45명이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리에 코로나 방역 사업에 1명이 있단 말이에요, 1단계. 그런데 2단계는 없어요. 그러면 1단계만 하고서 2단계는 이분들은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과에서 공공근로 신청할 경우도 있고요. 했다가 그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안 할 경우도 있고요.

최숙경위원

아, 과에서 필요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자기네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공공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곳을 골라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1단계, 2단계는 거의 상충돼서 계속 2단계도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또 안 그러는 데가 꽤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했더니, 과에서 사실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하더라도 워낙 요청하는 부서가 많으면 그래도 공공목적에 더 부합되는 곳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보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최숙경위원

그런데 보면 17개, 16개 과잖아요. 그게 어쨌든 보편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공공 추진사항 우수사례 실적은 없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사업 목표를 보니까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와 공동체일자리를 나누는 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그 지역, 우리 지역에 특화된 자원이나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자전거수리센터는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수리하실 수 있는 전문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해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보니까 자전거수리센터랑 공유자전거 운영하는 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공유자전거는 하반기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해봤더니 참여자들이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생가맹점 홍보망 전환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었나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요청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홍보를 너무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그쪽으로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름다운 생태 하천길 조성 사업하고, 탄소포인트가입 및 참여 홍보하는 거 환경보전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사업장에 우리가 특별히, 진짜 맨발걷기, 황톳길이나 보면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해야지 저기되는데, 그분들한테 몇억씩 들어가는 인건비니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사업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도 많이 연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계속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사업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요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인구가 있잖아요, 연수구에. 연수구에 경제활동인구가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남자, 여자로 해갖고 63.1%로 되어 있어요. 남자는 73.1%, 여자는 53.5%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출처가 어디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통계...

최숙경위원

통계청?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디 통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국가통계포털사이트.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통계가 고용률이 남자는 69.8%, 여성은 50.7%로 통계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통계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고품질적인 사업수행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료인 통계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통계자료, 연수구 자체 통계자료조사와 기초자료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 통계자료를 만들려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최숙경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연수구의 경제 인구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 해서, 우리 자체에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체에서 연수구 내에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자료는 지금 저희 홍보실에서 그쪽에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기초자료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도 꽤 많잖아요. 이런 많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일자리창출 행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어쨌든 예산부족으로 인한 교육위탁수행기관의 참여율 저조와 그로 인해서 고품질사업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보니까 고품질이라는 사업수행이, 고품질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고품질이라고 하면 급여가 많은 거겠죠. 급여가 많아야지만 많이 몰리니까요. 그래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신도시 쪽에는 고품질의 인력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저희도 그쪽으로 사업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갑자기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행기관을 찾기 어려운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내에 필요인력이나 직무별 요구능력 수요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사된 수요자료, 맞춤형 교육훈련진행과 취업지원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활성화교육 용역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꼭 우리 연수구에 필요한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천이 공정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박정수위원장

예, 지정이 최초에 2010년도에 지정이 됐고 19년하고 21년에 재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 중에 하나인 그런 사회적경제한마당 그런 것도 할 때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거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 뭐 이 활성화 교육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1,520만원 용역비죠? (주)학교네에 이렇게. 191쪽이요. 이게 연수구에서 이런 용역까지가 굳이 필요한가. 물론 시비로 이렇게 내용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공정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교육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아니, 같이 하면 이게 좀 제목을 달리하든가. 용역 자체는 내용이 어차피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기 우리 연수구에서 사업주체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봄날카페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운영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학교네라는 용역업체는...

박정수위원장

여기는 틀린데, 지금 연수구에서 봄날카페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공정무역 그런 식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정무역 그 재료를 사용하고 계시죠.

박정수위원장

운영하는 주체가. 그래서 굳이 이게 무슨 용역을 이렇게까지. 나는 내용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기업 교육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정무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 돌아다니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근거까지 용역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유심히 지켜보는 사항이에요. 물론 지금 송도에서 뭔 패션쇼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매년 하더라고요. 저걸 굳이 지금 우리 현실과 이게 맞지 않는, 이게 홍보하는 건 알겠어요. 내용인지 알겠는데, 후진국, 우리 개도국에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자라는 취지로해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패션쇼를 봐도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다 입혀가지고 패션쇼를 하고 하니까. 제가 2년째 계속 봤었어요.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첫해는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 많이 아쉬워가지고.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연수구에서도 시비로 받아가지고 굳이 이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에 보시면 요구하시는 내용이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올해 시행하게 된 겁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하는 게 홍보라든가 축제때라든가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인증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사업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고 노년, 일자리에 대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계세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자리 개관식에서도 보고 했을 때,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청년이 없구나 하는 실망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행사를 할 때조차도 청년이 안 온다. 그러면 집만 이쁘게 꾸미고 나머지 지금 여기 구비에서 상당한 돈이 5,700이라는 운영비가 연중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말 연수구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부모들이 정말 가슴 졸이고 있는 부모들이 말은 못하고 그런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노령층의 일자리 같은 건 신경써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오늘 장시간 참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더 있으세요?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예, 정보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거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원래 요청한 거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용역 발주 넣은 거, 과업지시서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어떻게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명도 없고, 대표이름도 없고 소재지도 안 나와 있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과업지시서 할 때는 업체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이후에...

정보현위원

그 용역업체 제가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만 주셨어요? 용역업체를 저한테 써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런 서류 다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보니까 청년특강진행 시에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내용을 추후 선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청년들의 수요조사 거치셨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수요조사를 뭐 넓게 한 건 아니고 지금...

정보현위원

우리 부서 직원들 얘기만 들은거잖아요, 2명.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이런 건 어떨까 하고 다른 직원, 저희 직원 여러 명이 모여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참고를 한 겁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 직원들 이야기만 들으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럼 이 계획상에 이거를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신 거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저희 직원도 저기지만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만 저기하는 건 아니죠.

정보현위원

아무튼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이부분 잘 양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 그 자료 오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직원안전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공용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현재 재무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대수는 총 64대입니다. 거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까지 같이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64대에 대해서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런 걸 다 저희 재무회계과 예산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 차들이 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몇 대인사가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17대 정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9년인데, 어차피 차를 바꿀 경우에는 10년이상 탈 경우 차량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어느 차든지 내구연한이 지나면 위험률은 따르는데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몇 대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대형버스는 45인승 버스가 2012년도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장기배차로해서 20인승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2011년식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형버스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크잖아요. 인원, 탑승 동승한 분들 사고가 다른 차에 비해서 큰 거 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근데 이 버스 같은 경우도 운전직 직원이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 내년 예산으로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 관리가 더 잘될 순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의회버스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버스가 내구연한 한다고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아직 예산까지는 안 봤지만, 이걸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세우지 않았지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괄구매하기는 너무 큰 예산이 들지만, 정말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우리 의원들도 불안감을 늘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차가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불신임 받는 일이잖아요, 대외적으로. 아무튼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법인카드 발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의 각 부서에 사용하는 법인카드발급수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감사 전에 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만약에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카드회사포인트 적립액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포인트는 다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를 먼저 해서 조금 있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른 거 먼저 할게요. 과장님, 우리 회계담당교육 실시를 했어요. 보니까 회계담당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21년도부터 22년, 23년 해갖고 점차적으로 회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나 재무회계, 결산 교육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법적으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결산은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처음 하는 직원들도 많으니까 이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1회 정도 실시하고요. 작년에는 직원들이 계약하고 회계 쪽 담당하는 직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신입 직원들이 많아서 작년에 추가로 회계교육을 더 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해마다 교육을 많이 시켜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공사 관련해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결과 내역을 보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 보면 관련해가지고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상없음. 특이사항 발견없음. 이상없음”인데,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하고 이상없음은 어떤 의미로 쓰신 거지요? 여기 검사결과에 보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개 다 별 다른 의미는 없고요. 하자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최숙경위원

그런데 왜 일관성이 없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원도심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7번에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 중에 7번에 보면 22년 11월 11일날해서 23년 11월 10일까지 청소행정과에 전기하자검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담보 종료일이 11월 10일인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고 안 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11월 9일날 완료하자검사를 실시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또 그런데, 다 똑같은 건가요? 5번. 5번도 보니까 그렇고. 다 11월 10일까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5번은 24년 11월 10일이 담보 종료일이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하우징기초공사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4년 11월 10일까지라 아직까지 하자예정인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연도 잘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쭉 보다보니까 검사결과에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상없음 이렇게 돼갖고, 이게 무슨 문구를 이렇게 쓰여져야되는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 검사결과에 대한 이 구분은 단어의 의미있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실 때는 통일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맞게끔해서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를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수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현황에 우리 행정감사중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혹시 몇 페이지.

최숙경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 세 번째.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에 대한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고,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계약의 상대가 입찰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경우에 2년 내에 입찰을 할 수 없는데, 맞아요? 2년 동안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년은 아니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별표에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2년이고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업체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가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2건에다가 23년도에 1건이 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진짜 저희가 개선요구사항에서도 계속 행정할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카드에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없어야 되는 사항인에, 부정업체 발생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발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처음 부터 계약하는 데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 업체들도 6개월 동안 만약에 입찰을 못하게 제재를 하면 이건 영업, 말하자면 영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물론 수의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큰 제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고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두 건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좀 너무 미비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건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철저하게 이런 업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월별 세입세출현금관리 예탁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매월 잔액이 39억 정도 있고, 40억, 30억, 40억씩 있는데, 23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잔액을 보니까 10억밖에 안 돼요. 계속 작년까지만해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꽤 많았는데 지금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채무성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나가야 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소송중으로 공탁된 금액 몇 십억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돼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현금출납부잖아요. 현금출납부상에 어쨌든 관련해서 해마다 한 39억씩, 연말까지도 했는데 올해도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그정도는 가능할 것 같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번째 보면 우리가 22년도에는 22건, 또 23년도에는 39건 해가지고 대관에 관련해서 했는데, 이 대관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대관을 해 주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대관은 구민들이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최숙경위원

제재하는 게 꼭 있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재하는 건 조례에 영리를 위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 두 가지만 제재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런 행사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 꽉 차 있는 것 같고, 대관을 하려면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대회의실 같은 경우, 아트홀이랑 대회의실이 대관하는 목적이 틀린가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대관하는 목적이 틀리지 않는데, 구민들이 행사를 하실 때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음향장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연 같은 것은 아트홀에서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대회의실에서 하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대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가 멈춰있다가 멈춰던 걸 다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관이 다 찼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이렇게 대관하고 해야 되는데 대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신청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오고 그럴 때 언어떻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연수문화포털이라고 홈페이지에 대관 오픈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오픈하지 않고요. 몇 달을 오픈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 최숙경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잠시 좀 쉬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지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잠시중지

15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22년도 조치결과보고 75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친환경 차량 적극 구매해달라고, 노후 경유차량은 조속히 폐차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완료가 되었네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포터 5대 구입하신 거고요. 전기자동차 그때 이거 전기차는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스포티지 구매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스포티지는 21년 예산인데, 명시이월 돼서 작년에 구입했던 거고요. 전기차 1대 구입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건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일반 직원들 출장나갈 때 1일배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기존에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노후차는 모닝차가 사고를 당해서 폐차는 2년 전에 됐었고요. 그거 대체로 해서 올려서 구입한 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대기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차량을 여러 개 잘 찾아보고 비교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가능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아까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처리는 2008년도...

최숙경위원

법인카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발급 수가 몇 개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16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카드 포인트적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연 1회 포인트를 은행에 확인을 해서 그걸 매월 11월에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6천만원 정도.

최숙경위원

이게 거의 11월 달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1월 달에 매년 똑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물품이나 식사 후에 결제시에 마트나 음식점 등에 개별사업장에 포인트적립 가능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직원한테 포인트적립이 안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법인카드 결제시에 개인 이름으로 적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수구청법인으로 가입 후에 적립금액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 법인카드가 이렇게 적립이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달라고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발급 수도 얘기하니까 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 철저히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답변해 주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개입찰 현황을 보니까 사업명, 그다음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예산액, 금액, 착공일자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주소도 나와 있지 않고, 중복으로 도림사 같은 경우에 세 번씩 있고, 에스코 두 번 이렇게 있어요, 물론 과는 다르더라고요, 과에서 수주 내린 건. 물론 2천만원 이하니까 하겠지만. 왜 주소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지 않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주소를 따로 뺀 거는 아니고요. 매년 이 양식 그대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우리 연수구 업체를,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지금 항간에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말들이잖아요. 어떤 정보를 아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에게 먼저 줘서 “이거 준비해봐라.” 하고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사업명, 업체명, 주소 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선 세정팀장입니다. 강성구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은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미화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동규 주민팀장입니다. 류재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기일보 10월 26일자에 보니까 대학 및 대기업 미개발토지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게 있더라고요. 21년째 공터로 방치된 한국외대 관련해서 내용을 봤는데, 송도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롯데나 한국외대 등의 대학이나 대기업들의 경제청 토지를 거의 원가로 매입해가지고 10년 기간 동안에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사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미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부과를 통해서 당초에 예정된 개발계획변경 등 일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세무1과에서 본연의 업무에 목적에 맡게 정당한 행정집행을 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아서.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원래 나대지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대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과세를 하거든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했다고 칭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세무1과에 보면 구세와 시세에 관련돼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또 칭찬드립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세무행정 관련해 가지고 세정연찬회를 개최를 합니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연찬회는 시에서...

최숙경위원

우리 구에서는 연찬회 안 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시에서 하고 우리는 연찬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그냥 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시에서 연찬회의 계획에 의해서 각 구의 직원들을...

최숙경위원

우리 구에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구에서는 연찬회 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어쨌든 관련해서 왜 연찬회를 개최를 안 할까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지방세 불복민원처리를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에는 22년도에는 3건이 들어왔고, 23년도에는 2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세 적격보호심사청구도 2건이 됐고 심판청구도 16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가 3개 들어왔고, 심판청구가 14건이 들어왔거든요.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최숙경위원

그럼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부과된, 제가 알기에는 이의신청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가 사전에 심사를 먼저 청구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23년도, 어쨌든 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이런 절차로 해서 소송까지 가 있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이 5건이 가 있는데, 이 소송은 어떤 거에 대한 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행정소송으로 가지고 학교용지인데요.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었고, 토지만 소유했을 시 건축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를 몰랐다고 해서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1건 승소, 4건은 1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패소 했습니다. 패소한 사항은 뭐냐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용 토지로 그 관리권이 연수구로 이전되는 바람에 비과세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우리가 부과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방세 관련해서 불복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숫자가 24건, 24건이 들어왔길래 왜 이렇게 됐나 의아했고요. 저는 할 게 더 있으니까 추가로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할까봐요.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9쪽,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니까 8월 31일 기준 과거연도보다 올해연도에 거의 2배 정도가 체납이 됐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행감자료제출이 시기적으로 빨라서요. 저희 지방세 월보가 집계가 안 된 사항이라서 8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위원

예.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현년도 같은 경우 8월 31일까지 부과현황으로 나타난 거고 과년도 체납액은 6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9월, 10월달 현재도 체납액이 줄고 있고요. 12월 되면 6억원짜리 체납액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체납액이 많이 회수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이 발생하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은 올해 29억원을 징수를 해서요,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0월 현재는 60.8% 정도로 역대 최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노력 많이 해 주셨네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징수율 높이는 것을 강점을 두었는데 부서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만 고액체납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190명 정도 우리 연수구에 있는 것 같네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90명 정도 되는데요. 현년도 분 납기가 남아있고 저희가 독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독촉을 하는지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일단 지방세 징수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공개 부분이나 그리고 출국금지, 급여나 예금압류, 가상화폐 같은 것도 압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우리 구도 지방세고액체납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구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봤습니다.

정보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고액이나 상습체납자가 일부러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가 어렵거나 형편이 그래가지고 작은 금액을 밀리다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분리해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하고 고질체납자하고 약간 다르고, 생계형 체납자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독려 나가서 보면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징수가능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징수절차를 밟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랑 비슷한 거라서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징수율도 그렇고 여러 모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세무 1, 2과가. 그래서 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저희 구 홈페이지에는 없던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구 홈페이지 배너에 명단공개로 올렸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세금은 탕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저희 체납자들 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저희가 교부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능력이 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가압류가 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교부청구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형은위원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정하고 있고요.

이형은위원

보니까 최초 납기일이 2011년, 2014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왜 10년이 지나도록 체납이 된 상황인 걸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시효가 중단되어서 저희가 계속 받으려고,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계속 발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까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 가상화폐 압류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연수구에서 체납된 분들 중에 가상화폐가 압류되신 분들이 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16건 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고액체납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직접 징수도 하러 나가시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현지독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세금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보니까 리플릿도 그렇고 잘 마련된 것 같긴 한데, 혹시 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형은위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대부분 다 자동차세입니다. 외국인 체납액은 한 2억원 정도 되는데요. 징수율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등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보다 좋아졌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서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는 주민세 징수하나요, 1년 이상 거주할 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 걷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주민세는 많이 체납 안 되나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에 거의 납기 지나서 보면 92%, 93%까지.

이형은위원

그정도면 자동차세보다 훨씬 징수율이 높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자동차세나 이런 체납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1년 동안 좋은 성과 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 세무과는 예산 때나 행감 때나 칭찬받을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위원회에서 성비례해서 1, 2과가 모두 위원회가 다른 부서보다 거의 만족에 가깔울만큼 성비가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그것도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에 보면 어쨌든 기각이 더 많았어요,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조세심판에서도 6개가 기각이 됐고. 세무2과에서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승소한 걸로, 그렇죠? 기각은 거의 저희가 승소잖아요. 하여튼 1년 동안 애쓰셨고요.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자동차선납 관련해서 기준일이 어떻게 돼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6월하고 12월이 정기분인데요.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부과액 533억원 중에서 선납을 235억원을 해서 4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고매매형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감면된 신고분이 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수출용 차량 같은 경우에 말소등록이 있고요. 감면종류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무역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중고자동차가 매매형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구금고랑 계약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감사결과내역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 한 번씩 5일동안 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에 보면 특이사항 없다, 이상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이라는 건 아무 저기가 없다는 뜻인가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게 맞는건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를 하는데요. 주로 수익금 이체 적정여부나 이자계산 부분이나 세입세출월계표 정확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세 불복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1건이 자동차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해가지고 1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요. 1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해외파견근무로 인해서 매각을 하시고 가셨어요. 거의 해외 이민인 경우에만 저희가 정당한 사유로 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하고 다 같이 파견을 나간 사항이라서 시에서 채택을, 이분의 입장을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예고만 나갔었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번호판영치 실적을 보니까 인천시, 전국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원래 인천시 시세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에 체납되어 있어도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은 협약을 저희가 맺어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차량, 다른 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지방에 있는 체납자여도 저희가 3건 이상 체납이 되어 있으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촉탁수수료라고 해서 징수금액의 30%를 저희가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보니까 전국도 꽤 되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이게 인천시는 어차피 시세 저기니까 거기로 관련되는데 전국에 있는 대수도 꽤 많이 우리가 영치를 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부금품출납통제현황을 보니까 기부금품에 대한 심의건수가 22년도에는 9건이 있었는데, 23년도에 17건이 있어요. 내역이 어떤 거 관련해서 기부금품의 출납이 됐는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청구로 장학금이 지정기탁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9건에서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장학금으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장학금이었고요. 미술품 1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장학금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22년도에는 장애인특화차량 1대가 기탁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기탁한 물품인데요. 보건소에.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모로 우리가 세무1과, 2과는 징수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많이 칭찬을 받고 계신데,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두 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