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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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선서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도로과장 박무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5.77km에서 교량 10개소, 터널 4개소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140억 원 수준 정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월IC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수월IC는 현재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2030까지 도로관리계획 및 건설계획이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월IC 같은 경우 2016년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있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국비지원 규모하고 시비부담금 확정이 안 돼서 지지부진하다가 노선 변경하고 물가상승률 따져서 전체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면서 1차적으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상동교차로 부분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빠지는 부분으로 수월IC 건설을 통해서 주민 접근성을 향상하는 부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건 관련된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페이지가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여쭤보려고 앞에 사업에는 있습니다. 확포장이 2.54km 해서 2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가 90억 원, 보상비가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공구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2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집들이 편입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장목의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와현-예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현-예구간 농어촌도로 일운101호선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김영규위원

공곶이 진입도로의 노폭 협소와 심한 굴곡, 교통사고 위험, 성수기 교통체증 심화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 불편 초래해서 노폭을 확충하고 선행교량을 통해서 차량통행 및 관광 수요를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현 카페 건물 허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제안감사에서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2019년 7월 전 건축부지에 접한 확장 관련해서 6m에서 폭 10m, 보도 포함 사업을 추진 2019년 6월 하면서도 부서 간 협업을 소홀히 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19년 11월 13일 건축허가, 그 결과 위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구간이 10m를 확보할 수 없어서 차도 8m로 설계하여 보도가 단절되는 등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관계 규정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촉 사항이 없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 설치는.

김영규위원

그때는「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등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농어촌도로도 되어있었고 도시계획도로도 지정되어있었고 둘 다 지정되어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차도 부분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2차로가 지금 계획되어있고요.

김영규위원

버스 들어가는 데는 충분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차도 폭이 일반 구간보다 확폭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차도와 연접해서 설치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해수욕장에 있는 보도와 연계해서 현재 건축허가 나간 앞쪽으로 나야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앞쪽으로 차도를 연계해서 설치를 못 하고 앞쪽으로 연계해서 새로운 보도와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밑에 쪽에 보도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길어깨 부분을 1m로 되어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거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보도는 2m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m로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 감사에서는 0.75로 잡혀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m로 나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차도하고 분리된 보행로 개설 시에는 기존 보행로를 함께 정비 그리고 길어깨도 지금 1m 이상 됐다고 하니까 기존의 앞쪽의 길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보행자하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쪽에 몇 가지 시간이 남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중간에 보면 용역기관하고 실시설계비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빠진 겁니까? 두모교차로 및 연담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작성의 오류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채워주십시오.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육교 정밀안전점검을 용역기관이 7월까지인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특별히 위험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등급은 나왔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등급은 나왔습니다. 전체는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태석위원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신청서가 하나 왔는데요. 도로기능회복 청구감사인데 동부면 산촌리 521-5번지 도로거든요. 개인이 점유하고 대문을 달아서 통행을 막았는데 수년간 행정관청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어요. 관련 부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 제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분이 2년 전에 경매로 취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만 확인하고 현재의 진입도로와 지적도상에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회복이 되면 그분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부터 점유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중재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촌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라 해서 길을 막아서 저도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은데 사실 시골에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막고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도로를 막는 부분은 서로가 같은 마을에서 잘 해결해서 시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주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내용은 보니까 수년간 막아놓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시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거제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2023년부터 2030까지 거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추천을 드리려고요.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남부면 쌍근에서 저구까지 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자주 가는 도로입니다.

양태석위원

해안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 이름이 왕조산인데 땅 소유주는 경기대학교예요. 전체 부지가 80만 평이 되는데 필지는 2개예요. 남부면 탑포리 산90-107번지하고 남부면 저구리 산128-1번지 2개인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도로가 저도 서너 번 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차가 왕복 교차로는 안 되고 한쪽에서 하면 비켜주는 이런 구조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기대학교에서 만약을 이거를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2차선 도로는 가능할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재 시도로 지정되어있고요. 거기에서 23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노선이.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잘.

양태석위원

대략 제가 지도에서 찍어보니까 대략 8~10km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들고 왔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아주 좋은 길인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경관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혜도를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양태석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장평 수창아파트 있죠? 장평 수창아파트 거기서 거제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오션뷰아파트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도가 있는데 물론 골프장도 있지만 거제면민들하고 거기 오션뷰 사시는 분들은 거기 도로 나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임도가 없으면 도로 내기가 사실 힘들죠. 임도가 차들이 다니거든요. 이거는 거제시에서 시민 편리상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가로망계획 수립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성포고개에서 금포마을 뒷길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물론 공사는 난공사인데 길이는 얼마 안 돼요, 80m. 이거 연결 안 되니까 차가 다니기 힘든데 임시로 만든 도로를 제가 얼마 전에 포클레인 불러서 정리를 했어요. 차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차는 어떻게든 다녀야 되니까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개인 사유지가 돼서 손대기가 저도 망설여지고 기존에 지목이 도로가 있으니까 국도14호선 확장할 때 반영을 하셔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 세 가지를 추천 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거는 일전에 한번 현장에서 뵙고 말씀을 들었던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78페이지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도 1018호선 오수삼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명진터널에서 나가면 지방도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남부면이나 동부면에서 계속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오수삼거리하고 산촌삼거리하고 이거를 한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아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한 연담삼거리는 하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도 계획은 잡아놨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단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군데가 차가 제가 알기로 저번에 말씀하신 하루 2만 대 이하가 차가 다니면 로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회전교차로,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는 개념이 틀리니까요.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남부하고 동부면민 분들이 거기 회전교차로 하면 원활하게 차들이 다닐 수 있는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니니까 챙겨주시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양태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데 지방에 가보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거창에 가봤는데, 일요일에. 거기는 전부 로터리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짜 좋더라고요. 기다릴 것도 없고 바로바로 회전해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보안등 챙겨봐 주십시오. 보안등이 거제에 1만 8,000개 넘는데 치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달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계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 344페이지 인도(보도) 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포마을 앞에 휴게소 인도, 지금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들 못 다니고요. 아침에 올 때마다 보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사람들 공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는 꼭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도로시설물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하고 연관되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번에 말씀이 있고 하셔서 저희들도 몇 번 현장에 나갔고 거기에 국도14호선이다 보니까 국도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공문도 나가고 별도로 국토청에 가서 협의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진주국토관리청에서 두 번인가 왔더라고요. 거제시에서도 말씀대로 못 하니까 진주국토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게 참, 지역은 저희 지역인데 동의를 받고 이런 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수일 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년에 한두 번은 꼭 저기에 보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벌써 저도 몇 번 봤는데 항상 성포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가 볼 때 거제시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인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도로과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알지만 좀 더 힘을 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대용위원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쪽에 보니까 태성개발 세광, 이 두 군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관내가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 안에 태성하고 세광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제시의 모든 폐기물은 이 두 회사가 처리하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조대용위원

얼마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200만 원까지.

조대용위원

여기 3000 얼마 되어있고 하는 것들 다 이거는 입찰을 한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입찰입니다.

조대용위원

도로과이니까 거제시에 육교가 몇 개가 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7개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전봇대는 몇 개가 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전봇대는 수량을 파악 못해봤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도로과 소관 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 부지에, 소유는 한국전력공사이나 통신공사가 되겠지만.

조대용위원

그거 파악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전봇대 없애는 사업하고 육교 없애는 사업을 다 합니다, 전국에서. 특히 경기도 광명이라는 데를 나중에 가시면 간판까지 정비사업을 다 합니다. 물론 오래 걸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육교 없어요, 대한민국에. 육교를 건너는, 7개 육교에 얼마만큼 모니터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육교를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꼭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육교를 해놓고 사람 몇 명 안 움직이는데 건널목 해서 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꼭 아르바이트를 쓰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처해야 된다.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 교차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로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널목으로 다 대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그래서 그 이용하는 빈도, 횟수 그런 데이터를 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데이터가 쉽게 나올 자료는 아니지마는 육교라는 것이 교통체증이나 안전이나 여러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되었고 예전에 횡단보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생기고 해서 육교가 설치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려가 돼야 될 성싶습니다.

조대용위원

건널목이 있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없으면 좋지마는 대체시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를 용역을 주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경관도 좋지마는 육교가 없는 것은 좋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안전 때문에 그렇겠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장평에 아이들 등교하는 길도 있다고 그러고요, 장평에 있다고 그러는데. 건널목을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야 별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울산이고 뭐고 가보십시오. 육교 드러내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기 사업을 하겠냐, 이거지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벤치마킹하십시오, 벤치마킹.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89페이지 아주동 옹벽 용역, 용역이 아주동에 많이 했네요. 295페이지도 이거 한번 완성이 된 겁니까? 아주도시계획도로, 295페이지 하용소 아주 KCC스위첸 인근에 이거는 다 끝난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0월 24일로 되어있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주동에 뭘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296페이지도 그렇네요. 아주 정비를 깔끔하게 다 끝났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끝났거나 마무리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조대용위원

여기 29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거는 12월 4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위는 고현이고 이거는 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용소초 말씀입니까?

조대용위원

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보도 설치를 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거하고 곁들여져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대용위원

마무리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300페이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민원도 많았고 대동다숲 앞에. 이거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300페이지 대동다숲 앞에 이거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대동다숲이요?

조대용위원

거기 보도교, 300페이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도교는 이미 발주돼서 상판을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게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공장에서 상판을 제작해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인데 제작하는 과정이 공정이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마무리해달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5000만 원을 줬네요,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5000만 원을 주고 1억 5000만 원 남았네요. 그것 가지고 보도교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그 다리 상판을 제작하고 하는 데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관급자재로 구입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개가 보태서 2억 원 정도.

조대용위원

그거는 아는데 본체를 만들어서 옮긴다는 내용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에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6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한 그런 것은 아니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대동다숲에 사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 내용도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조대용위원

마무리 좀, 대동다숲이 대한민국 좋은 아파트 우수상 받은 아파트 아닙니까? 315페이지입니다. 이게 미 발주사업으로 예산 미확보가 되어있는데 3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아주도시계획 이거는 18억 2000만 원이 예산 미확보로 홀딩이 됐는데 6년이 지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덕진봄 임대아파트에서 대동다숲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도로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소초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도 초등학교 들어서서 바뀐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주에서도 순위가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 차순위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6년이나 늘어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다숲아파트 들어서고 덕진봄아파트 들어서고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른 데 비하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행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많다 보니 어느 정도.

조대용위원

6년이나 딜레이가 됐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변에 마무리되고 순차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319페이지 여기도 2개 정도 아주동 용소마을, 용소초 준공을 잘하셨는데 다른 민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320페이지 여기도 준공 다 하셨고 이거는 기간이 아직 12월 4일까지니까 12월 4일까지 하면 이것도 준공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의 다 돼 갑니까? 이것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니까 아주초에 뭘 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로 학교 주변에 보도 정비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초등학교 주위 위주로 하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것도 있지만 학교 주변에는 주로 보도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혜성아파트 라인에 급경사 되어있는데 거기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혜성이라고 하면.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급경사 왼쪽, 오른쪽.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도가 착공이 됐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는 길 말씀이십니까?

조대용위원

예, 밑에서 올라갈 때 오른쪽 말고 왼쪽 부분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한쪽 편도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편도가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오른쪽입니다, 운동장 쪽.

조대용위원

이쪽이 더 위험한데. 이게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오른쪽 이야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보다는 왼쪽이 길이 위험한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마 스페이스가 확보가.

조대용위원

혜성아파트 그 라인.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도 확보가 거기는 이쪽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폭은 이쪽이 좁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려오다가 몇 명 미끄러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급하고 여기는 넓단 말이야, 넓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운동장 쪽이 경사면을 이용하면 넓고 안전하게 돼서 우선 그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넓고 안전한 쪽을 먼저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도가 양쪽 중에 조성이 되어서 이용률이 높고 안전한 쪽이 안 낫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쪽 하는 게 맞는데 제 이야기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거기가 좁단 말이에요. 건의가 없었어요? 건의가? 그럼 지금 제가 건의합니다. 저한테는 건의가 5번, 6번 왔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설치하고 그쪽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대용위원

거기 답사하세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답사 꼭 하십시오. 거기에 주민대표가 됐든 동장님 불러서 하세요, 동장 불러서. 거기 엉터리예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332페이지 위험도로 굴곡도로 혹시 오르막길에 교회 2개 있는데 아십니까? 거기 답사 한번 가봤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장은 직접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교회 올라가는 그 라인 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서 또 질의합니다. 빌라 50채 살고 있는데 차 나고 애들 나가고 하는데 교회 차들 50대씩 올라오고 엄청 위험한, 한번 답사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갔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그때 다녀왔습니다. 도로과장 오시기 전에 김성기 과장 있을 적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갔다 왔죠?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과장님끼리 해주셔야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찌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보도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사유지를 사서 정리하려다 보면 예산이 시급한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실제적으로 확장을 해서 하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점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캔틸레버(cantilever)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들 보상을 주고 정리하려면 예산이나 설계부터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추가질의 때 할 건데 아마 아주에서 제일 경사 심한 곳일 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빌라 같은 것이 없다가 생기면서 됐으니까.

조대용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대교가 1971년도 개통했어요. 저도 어릴 때 개통하는데 참석했었어요. 지금 거제대교가 5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부터 자료가 왔는데 거의 도에서 돈이 온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5억 원이 왔고 거의 100% 우리 시비 부담이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첫째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이 도로를 도에서 다 부담하든지 안 그러면 통영시하고 거제하고 근 50년간 우리 혼자 부담을 안 했습니까. 통영하고 거제하고 반반씩 하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세요. 생각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전에도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했는데 그렇게 못 됐습니다. 2안은 금방 말씀하신 통영하고 협의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 도하고 계속 예를 들어서 보수비 중에 50%는 부담해달라, 아주 장래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승격해서 도가 관리해달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두 가지 안이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있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도비 50%를 부담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도 우리 생각이잖아요, 50% 도에서 부담하라는 게. 준다는 보장 없었잖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30억 원이나 당초예산에 잡아놨던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50씩 하면 그래도 우리는 2030에 우리가 15억 원을 부담을, 과거는 놔두고라도 15억 원이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 도로 가져가시게 하든지 아니면 통영과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통영하고 수차례 2007년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절대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교부세 좀 얻어서 충당을 하려고 하지만 교부세도 정부에서도 별로 교부세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쓰고 도에 부탁하든지 아니면 통영에 부탁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놓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두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명진터널 올라가는데 상동에서 좌회전은 공사가 국장님 알다시피 다 됐잖아요. 우회전은 언제쯤 보상 주고 더 확장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신금자위원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용산에서 교차로까지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1-5호선이죠, 아마 그게.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신금자위원

거기만 넓히면 입구는 충분해요, 가는데. 중간에 터널까지 들어가는데 길이 굴곡이 심해서 그 부분도 바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이 들어섰다던가 정 합의를 안 해줄 때는 할 수 없지마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그게 우리가 터널로 가는데 무난히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위에 상동 길도 고쳐야 될 판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양쪽 다 하면 금상첨화지만 우선 농지 측 올라가면 왼쪽 편, 농지 측을 우선하는 것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여유가 있다면 그쪽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명옥위원

최근에 수양동에 3-9호선 일부 개통돼서 양정초등학교 앞으로 주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안전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 후문으로 진입할 때도 보면 통학보도가 끊겨있습니다. 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안전장치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되겠다, 장치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 문제가 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거제시 소재 터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죠. 거제시가 관리하는 터널이 4개가 있네요. 덕포터널 상·하, 두동터널, 명진터널 이렇게 있습니다. 덕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58호선이잖아요. 덕포터널 가기 전에 또 송정터널이 있죠. 송정터널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국지도58호선이 돼서 어차피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송정이 더 먼저 있고 덕포가 뒤에 있는데 송정터널은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덕포터널은 거제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행정구역이 동 지역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면 지역에 있는 시설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덕포터널은 동 지역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명진터널은 이게 1년 운영비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년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박명옥위원

주로 전기요금일 것 같은데 운영비가 보니까 명진터널은 연간 2억 원이 되네요. 덕포터널은 7600만 원, 두동터널은 2800만 원, 터널 길이가 두동은 200m 정도 되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참고로 명진터널은 얼마 전에 국도로 시설물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관리운영비는 들지 않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명진터널이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국도5호선으로 승격돼서 국도로 이관했습니다. 11월 16일 자네요, 정확하게는.

박명옥위원

우리 터널 안에 내부 관리하고 이런 것은 다 지금 보면 도로터널, 방제,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해서 목적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본 지침은 도로터널 방제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 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기술 규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사항들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구성에 맞춰서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보면 이 지침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방송설비도 라디오 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 어쨌든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침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500m 이상의 도로, 터널, 지하공간에는 의무화가 되어있거든요.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있고 특히 여기 보면 4등급, 그러니까 우리 두동터널이 4등급에 해당 되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4등급이지만 권고사항으로 이왕이면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거제시에 있는 터널하고 거제시 밖에 있는 거가대교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제가 감사하기 전에 최소 5번 이상 다녀온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명진터널을 국도5호선으로 이관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개통한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언제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박명옥위원

명진터널을 수 차례 다녀왔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특정 채널이 주파수가 약해서 증폭도 조정한 예가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굉장히 라디오 거기 들어가면 지직거리고 안 나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다른 터널은 됩니다. 똑같은 방송인데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거를 해야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국도14호선에 있는 아주, 일운은 굉장히 잘 나와요. 거제시가 관리하는 명진터널부터 해서 두동, 덕포터널 전혀 안 나옵니다. 두동터널 같은 경우에는 180m면 들어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차로 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구간인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가대교 건너갈 때 송정부터 해서 덕포터널, 농소터널, 장목터널, 거가대교 사이에 저도터널, 지나가면 해저터널이 있고요. 부산에 나가면 가덕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송정터널부터 해서 장목터널까지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딱 어디냐 하면 저도터널부터 해서 부산에 가덕터널까지 너무 잘 나와요, 라디오 방송이. 그래서 우리가 덕포터널을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더라도 거제에 있는 장목터널까지는 이런 것도 관리청에 하시든지 이게 제대로 수신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거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아마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파수 지장이 있는 곳도 있는 모양인데요.

박명옥위원

명진터널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설치돼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박명옥위원

설치돼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터널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방송만 들어서 그런지 다른 터널은 국도14호선하고는 다 잘 되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오수항에 물량장에 보면 보안등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방파제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해양항만과 과장님 시절에도 아실 건데, 즉 가로등 보안등만 물량장에 설치되어져 있고 거기 전선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년 전부터 해양항만과에서 실시하는 물량장 방파제 공사 때 가로등만 세워놓고 하역작업 하는 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전선을 연결해달라, 몇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방파제 공사할 때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족이거나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안 돼서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항만과에서도 이번에 방파제 공사 과정에 꼭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전선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잘 챙기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하고 도로과하고 전선 연결하는 것, 전봇대가 2개, 3개 필요하면 한국전력공사하고 이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항만과 소관 업무다, 도로과 업무다, 미루어서는 안 되고 실무 팀장님께서 협의해서 이번 방파제 공사 과정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도 협조부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서 챙겨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관 부서가 항만과다, 협조부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항만과에서는 예산은 들여서 하는데 전선을 연결하고 전봇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로과에 관련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협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진터널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올해 초 개통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매일 터널을 하루에 한 번씩은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고현에서 명진터널 쪽으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지역 언론에서 고현지역을 통해서 동남부권으로 가는 데서 이정표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번 거제 바깥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명진터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하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번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면 부춘마을~오망천 도로 구간 노인보호구역 검토, 동부면 부춘리에 소재한 석산 사업체와 인근 마을회 간 협약을 체결, 석재 운반용 덤프트럭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어 추월과 난폭 운전이 빈발하고 있고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들녘과 마을을 왕래하는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근 마하병원 구간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보호구역과 연결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객관적인 도로 여건 분석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런 건의를 통해서 현장을 다녀오고 객관적 도로 여건을 분석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조금 어렵다면 인도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렵다면 마하병원에서 부춘리 구간까지 평지하고 부춘리하고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대형차량도 참 많습니다. 거기 주로 부춘마을 농지이다 보니까 차가 쌩쌩 달려서 마을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매우 위험하게 여긴다는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저도 도로과와 함께 지난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노인보호구역 예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되어지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절실한 곳이 있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되어진 것으로 저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부춘리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과에 전 과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검토가 있었겠지만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간이 장애인보호구역에 30km 미만이잖아요, 오망천에서 반야원 가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마하병원 중심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 구간에 석산차량, 대형차량이 30km 미만으로 달립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왜 석산 대형차량이 30km 미만으로 가니까 추월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을.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높다. 그래서 그 전 구간을 또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보호구역까지 30km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도 검토과정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나 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명진터널이 아까 말씀처럼 10월 16일에 최근 국도로 승격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준공구간 있잖아요, 하행선인가 상행선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거 하나 남았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은 이제 국비를 통해서 공사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도 있겠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도5호선 연결 구간하고 다 연결되다 보니까 무엇부터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명진터널에 관한 추후 향후의 공사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동교차로 개선도 시급하고 명진터널, 터널 1개소도 더 굴착을 해야 되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2개 다 건의했을 경우에 2개 다 안 될 수도 있으니 저희들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사등에서 장평 국도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아마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번 중간점검 회의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겠다. 그다음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12월에 가까워졌는데 기획재정부하고의 총사업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당초 금액보다 설계금액이 132%가 증액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총사업이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게 되어야만 실시설계는 마무리되어졌고 그렇게 해야만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2월까지 협의가 완료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올 연말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하여튼 BC나 AHP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내년 업무보고입니다.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2021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79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2016년도 2025년까지 하고 사실은 설계까지 되어지기는 했지마는 2021년 1월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워낙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2021년 협의해서 2021년 5월에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2021년에는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집니다. 이게 보면 2022년도에도 지난해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지난해 12월까지 하고 KDI 현지 조사를 통해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이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쉽지는 않지만 변경될 수 있는 신중을 기해달라. 그래서 내년에 하는 이런 계획들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당부드리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로박스가 협소해서 여러 차례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곡, 지석, 심계 거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침수피해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국도14호선 확장공사에 포함되어져있기 때문에 참아달라,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는 마치게 될 거다. 4년, 5년만 참아주십시오. 이게 다 헛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과정,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어렵지만 국장님도 이 업무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내용 어렵지만 KDI의 용역 과정에서 사업비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만큼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디만큼 고통을 받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현재 잘 아시겠지마는 KDI 쪽을 통해서 빨리 재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얼추 다 돼가니까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물량도 잘리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결론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행환경 개선 체계화 방안 마련해서 관내 도로변에 시공한 보·차도 경계석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우천 시 경사진 구간에 경계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되어있는데 경계석 위에 보도도 미끄러운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게 경남철물 건너편에서부터 신현교회, 서희스타힐즈 구간인데 미끄럼방지 도포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시민분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구간이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 미가입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는 잘 해주셨더라고요.「국가배상법」상 영조물 배상 책임 청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경사가 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 미끄럼보도 구간을 확인해서 이 구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그 구간을 다 가입을 하십시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공제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 국가배상으로 해결해라, 이거는 맞지가 않고요. 비용이 소액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 구간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계석 부분에도 미끄럼 때문에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되도록이면 이제부터 사용하는 것은 가공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강구영 팀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부분도 그루빙으로 작업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아마 작업 여건이 처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보는 것보다 가서 보면 경사가 상당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김두호위원

비가 오면 발 헛디디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한번 조치했는데 아마 경사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민원이 있어서 서희스타힐즈 그쪽에 그렇게 해서 도포작업을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동초 주변 카메라 설치, 어린이 승하차 구역 개설,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주변 교통 안전대책, 사고 이후에 그전에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지금 32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로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승하차 구역 개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동초등학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관련되는 분들하고 학교 측하고 수차례에 거쳐서 설명회를 마쳤고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도 행정안전부하고 시행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하고도 협의하셔야 될 게 상동프라자 롯데슈퍼 거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벽산1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호위원

예, 그리고 4차 쪽에 보면 3차에서 내려오는 그쪽도 사고 난 구간 거기도 삼거리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단보도를 당겨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동시신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 번에 그런 요구도 있었고 교통공단하고 나가서 긍정적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해놨는데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제가 내년 3월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하고 이거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한번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횡단보도를 당겼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위치를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설해서 가까이 당겨놨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연계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문동~삼거 간 지방도101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보상추진은 미발주 사업 현황인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이 자료가 325페이지에도 내용이 되어있죠. 지방도 확포장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상단에 보면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렇게 해서 사면정비 길이 400m, 이게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락희에서부터 무궁화 소공원 구간인데 삼거동 주민께서 이거는 확정이 되어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추후에 잔여구간 있지 않습니까. 잔여구간도 동 지역이라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궁리하다가 급경사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거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다시 한번 가셔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2-13호선,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현초등학교에서 파리바게트 구간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888m 구간인데 현재 보상이 12월에 협의 통보가.

김두호위원

추가경정이 내년에 몇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재 확보된 게 67억 원이고요. 내년에 약 40억 원하고 69억 원 들어온 돈하고 하면 10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대한 당겨서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 구간에 송전탑 3호기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부분도 에너지팀에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두호위원

4호기 상동농협 앞에는 한전이 2심에서 패배한 것 알고 계시죠. 그거 연계해서 하면 우리 송전선 지중화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패소하고 하면 그 지주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권원 없이 설치해 놓은 거고, 그래서 패소를 한 거고. 그다음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화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안 되어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면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도 비용을 덜 들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팀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우리 사업기간 내에는 성격상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도 관련해서 통행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책자를 자료로 받았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해야 될 법정계획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싹 훑어보니까 거제시 전역에 대한 어떤 보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개선사항을 싹 다 거의 다 수립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계획을 세워오면서 계획 따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사고가 사망자, 부상자 다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이 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도 계획이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세 곳이 지정된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중곡초 일원하고 포로수용소 일원, 옥포시장 일원, 그런데 중곡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197건에 사망이 4건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포로수용소는 사고 42건에 사망 0건에 부상 48건. 옥포시장은 사고 86건에 사망 3명, 부상 86명, 아마 가장 조사를 하면서 사고가 다발하고 위험한 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022년이니까 다 지정이 된 겁니까? 계획이 반영됩니까? 용역은 올해 나왔으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린이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 중곡동 자체가.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고 총사고가 197건이나 발생했다면 시급하게 우선순위로는 포로수용소가 1등이 되어있고 중곡이 2등 그리고 옥포시장이 3등으로 되어있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중곡초 일원에 그거를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먼저 선정하고 이쪽에서 제시했던 해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대상지를 변경해서.

이태열위원장

기왕사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올해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중곡초 앞 번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가보니까 그쪽에 부모님들께서 엑스자 교차로를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신호를 예측해서 무단횡단해서 뛰어 가버려서 신호 기다리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모님들께서 엑스자 교차로도 검토를 해줘라, 아이들이 신호를 예측해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거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체증 유발이 되죠? 안 한 것보다는 교통체증 차량이 유발된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차량 지체는 좀 더 안 있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 고현중앙로 쪽에도 엑스자 두 군데 하고 나서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거기 가면 밀린다고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나름의, 현장에 나오셨던 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선정이 된 세 군데 중에 한 곳이니까 이 부분은 적극 검토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도 폭 좁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좁다, 넓혀라, 그래서 유효 보도 폭이 2m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최소라도 1.5m는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중앙로 축협에서 상문동주민센터 가는 길에는 폭이 1m 정도죠, 울타리가 이만큼이고 폭이 1m 정도밖에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게 시비 걸리겠더라고요. 서로 가다가 술 한잔 먹고 가다가 1m폭에 가다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시비 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좁으니까 이거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특히나 유모차 한 대 끌고 가기 힘든 구간이다 아닙니까. 그 구간이 385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확장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도 폭을 다 조사하셨더라고요. 보행자길 현황조사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서 아주동에 17개 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이쪽에는 전체 17개 노선 중에 1.5m 되는 곳이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5m 미만이고 1.0m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 도시지구단위이나 도시계획 할 때 기본적으로 보도는 확보가 되도록 의견이 가야 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신도시조차도 보도가 1.5m 되는 게 세 군데밖에 없고 거의 다 1.2m~1.3m, 1.0m도 있고 이게 진짜 나쁜 지구단위계획, 나쁜 도시계획의 전형이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폭이 좁은 부분은 특히나 고현동에서도 이쪽에 운동장 아래쪽으로 해서 서문로하고 다 지적을 해놓으셨던데 거제중앙로15길, 서문로1길, 서문로3길은 1.1m, 1.2m, 1.2m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차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보행환경 개선지구에도 나름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 주차장을 늘여서 차도 위에 있는 주차하는 차량을 줄이고 보도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반영하라고 되어있던데 이 부분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해서 특히나 아이들 많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었는데 양정초에서 수월중으로 가는 거기가 도로명이 수양로더라고요. 그때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 애도 졸업할 때 다 돼가겠는데. 수월중까지 보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수월중으로 배치받으면 걸어갈 길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인도가 형성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길어깨 조금만 되어있고 그 외. 앞 번에 수양동민들하고 걷기대회 하면서 특히나 걸어보니까 더 위험하고 이 길을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가야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생기던데 그 부분 우선적으로 여기도 보도 개선이 수양로에 되야 되지 않나, 너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참조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의 어려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왕사 예산이라는 것은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거고 우선순위는 어디다 두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일 약자들이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서 그런 관용적인 멘트를 삼가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앞 번에도 말씀드렸던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동안 빨리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고요. 먼저 용소마을 그때 민원 여름 대진볼트 서00 대표님 그 민원 해결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감사하다고 전달해달랍니다. 아주동 용소 가로등 설치 추가 필요 전봇대 번호가 177번 주변 가시거리 미확보 사각지역, 교차사고, 양쪽 반사경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미애 통장님하고 해결 잘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합니다. 1번 혜성아파트 밑에 아주지구대 왼쪽편 육거리 그 부분하고 로터리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회 두 개 있는 도로개설 및 급경사 해결방안 그 부분하고 세 번째 혜성아파트 좌측으로 내리막,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혹시 공영주차장도 도로과 소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차장은 교통과.

조대용위원

교통과 이야기하니까 또 여기라고 하고 여기 이야기하니까 또 저기라 하고 하여튼 교통과도 부르세요. 주차장, 이 4개 건을 가지고 답사 및 논의를 해야 됩니다. 동장님,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불러주시면 저희들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언제 하시는 거는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거 동시 패션으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교통과 과장님도 오시라고 하세요. 괜찮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나중에 사업의 성격을 보고 동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조대용위원

사업의 성격을 보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용이 어떤 과의 소관인지를.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들 다 오라고 하세요. 이거는 한 번에 와서 동시 패션으로 논의를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333페이지 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10년, 이렇게 끌어서 5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규 설치, 면·동별 주요실적 가로등, 보안등. 이거 신규 설치가 한 자리 숫자하고 이게 31개, 42개, 43개 이거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적어서 적을 경우도 있고요. 시급성이 떨어져서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승포 같은 경우는 1개, 능포동 2개, 남부 3개, 한 자리 숫자들 이거는 신청을 안 하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시지역은 이미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있거든요. 농촌지역에는 덜하고 그래서 아마 주로 농어촌지역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고장보수, 아주도 뒤에서 4등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1등 해야 좋은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고장보수는 신설 가로등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1만 8,000개 정도가 되네요, 터널등 포함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26% 차지하거든요. 주로 20년 이상 된 데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20년 이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신규 설치와 고장보수 이거는 비례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 그러니까 형평성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형평성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상동에 미즈맘에서 상동 대동다숲 구간 보도정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1-5호선이요.

김두호위원

강구영 팀장님 나오셨는데 현장에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보도 폭이 좁은데 거기 보면 거기서 조금 더 위의 구간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목이 있어서 폭이 1m도 안 나옵니다.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보도정비 하실 때 강구영 팀장님, 녹지과 이야기해서 정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위의 구간도, 건너편 구간도 추후에 정비할 때 보도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목을 나무은행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장승포 두모로터리에서 소방서 가는 길 오션타워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물길인데 금이 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바로 오션타워 건너편인데 이 구간이 녹지과에 이야기했더니 이게 임야로 되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으로 되어있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는 유림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거기 인도도 보니까 계측기가 달려있는데 10㎝ 이상 보니까 인도가 돌출되어있습니다.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계측기는 달려있다는데 아마 그 위에서 토압 때문에 밀려간 거 같아요. 2단 옹벽으로 해서 인도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안전진단을 해보든지 해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팀장이 직접 나갔다 왔는데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용역을 하고 있죠? 김진성 팀장님. (○도시도로팀장 김진성 좌석에서 ― 예.)

앞 번에 김영규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전거를 그대로 제일 많이 타는 칠천도 아닙니까? 칠천도로 접근하는 국도구간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안전하게 시민들이 칠천도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칠천도 내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넣는다든지 그런 안전설비나 필요한 설비들 이런 부분도 용역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직까지 과업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그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국도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일단 계획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83페이지 보니까 연말까지 용역기간이네요, 28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옥포 쪽에는 어디서 넘어오냐면 덕포고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칠천도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하게 자전거를. 그때 김진성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옥포에서 넘어오는 구간도. 김진성 팀장님 자전거를 타셔서 그 구간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명진터널에서 나오면 동부면 쪽으로 거기 밤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몇 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세웁니까? 거기는 거의 양쪽에 가로등이 엄청 많이 켜져 있던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50m 정도 될 겁니다.

양태석위원

너무 환할 정도로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를 반 정도 줄여서 사등에 달아주면 안 되겠나? 장평고개에서 성포고개까지 가는 데는 가로등이 거의 안 켜져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신설 도로다 보니 현재의 기준과 예전의 도로 건설 기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집도 10년 전의 집하고.

양태석위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노위원도 방금 쓴웃음을 지었지만 거기가 진짜 사실 가로등이 없어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대신에 너무 밝으면 중간에 소등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로 제가 저번 토요일 아침 6시 반에 옥성삼화아파트에서 사곡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주우러 가니까 그때까지도 환한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줄여서 안 되면 국도14호선 달아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등~장평 국도14호선 이거는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할 때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 분석결과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등 항도마을 확장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상은 다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상중에 있는데 일부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돈을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분들이 왜 안 찾아가죠, 돈을?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도 유형은,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아마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왜 그렇냐면 건화기업하고 신풍레미콘이 있어서 항상 보면 차가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타이어를 온 길옆에 세워놓고 불편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이왕 덕포터널을 거제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항상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데 터널 안 내부 벽 있잖아요. 너무 이게 매연으로 인해서 시꺼멓게 됐을 거예요. 특별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가 송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청소 내지는 어차피 관리를 우리 거제시에서 하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웃소싱해서 발주했습니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건축과장 황덕찬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343페이지, 아주00지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공통 사항에도 그렇게 전부 00동, 00면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특정 어떤 지역이라든지 특정인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00동이고 00면이 있으니까 어떤 동이고 어떤 면인지를 모르니까 질의만 돼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두 번째 아주라는 말이 있어서 아주00지구 내, 이거는 잘 해결됐네요,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거는 장흥사 관련이라서 뒤에 보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조대용위원

장흥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해서 2동이 추가선정 모집 중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당초에 올해 사업이 16동인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마다 추가 선정해서 신규로 다시.

조대용위원

이거는 농어촌 주거환경이니까 농촌이나 어촌에 오래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집입니다. 면 단위.

조대용위원

면 단위, 동은 안 되고요? 동도 끼워주지도 않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동은 언제쯤 이런 게 나타납니까? 능포동도 있고 장승포동도 노후화된 집들이 많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말 그대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도심지는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농어촌하면 어촌도 능포도 어촌이고 장승포도 어업인하는 어촌인데 그 어촌의 ‘어’자 아닙니까? 농어촌이라고 하면 그냥 면을 보고 농어촌이라고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촌을 빼고 농촌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앞에 면 단위라고 해놓고, 한번 장승포, 능포도 노후화된 집이 많은데 한번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리모델링. 다른 또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말씀대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가지고 도심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뉴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같으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조대용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으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자가가구.

조대용위원

그건 안 되죠? 집주인이 자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사실 집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사업지가 없는 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3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까 민원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주동 내곡지구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이거입니까? 2022년 4월 26일 승인이 났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착공 준비중만 돼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아직까지도. 이게 장흥사 위에 맞죠? 아까 민원인도 위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현재 지역경기라든지 건설경기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도 많고 하니까 사실상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금리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재비도 30%정도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엄두가 안 나네요. 이것도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이런 거는 집행부 독려나 혹은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줍니까? 빨리하라고 아니면 좋은 방법이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시기가 사실상 사업승인도 나가는 편이고 그리고 사업승인 후에 착수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택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시기를 늦추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재값 때문에 물어보니까 1200만 원으로 출발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600만 원도 있고 800만 원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참 앞으로 또 아주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도 인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집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승인을 내드렸다는 거는 어쨌든 어느 지역마다 될만하니까 내줬을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아주동에 현장에 달려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당연히 가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당연히라도 특별히 와주시니까 고맙다, 이 말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고. 393페이지, 두 가지 질문할 건데요. 아주동에 노후 건축물 하나있는 것 아시지요. 농협에서 내곡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강 건너에 보면 2층짜리 지어놓은 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짓다 말은 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허가과 소관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허가과에 물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이거는 몇 번을 질의하고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 고요. 지주 만나서 합의가 잘돼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건 또 허가과로 가야 되네요? 국장님, 허가과 한번. 이게 왜 저번에도 질문했지만 여기가 우범지대. 안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연의 방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담배피고 하는 아이들이 벌써 있을 거야, 제가 12시에 가봐야 되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보니까 있대요.

조대용위원

있습니다. 우범지대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주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서,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뒤에 보니까 화면 떴네요. 실질적으로 지하 1층 집하고 도로부분에 대한 것 그때 당시 발란스가 안 맞아서 짓다가 말았던 부분들인데 1층을 어떻게 정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조대용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입해서 밀고 새로 도로 안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방법이 없는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제시가 개인 재산부분에 대한 것은 거제시가 사려하면 사야될 가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과에 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저기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미연을 방지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저거는 이유없이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헐어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로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도로하고 1층하고 레벨 차이가 그때 당시 도로확장하는 시기에 집 짓는 과정하고 맞물렸는데 도로레벨하고 1층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1층을 그대로 정리하려 하면 고가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층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렇게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아주동의 안전과 청소년들의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파출소도 해서 순찰을 강화시키는 방법과 건축주하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허가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저거는 결론적으로 반지하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은 반지하처럼 비슷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건물의 가치 허용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있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건물주가 완공을 못하는 이유가 값어치가 아까 말씀대로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그때 당시 미팅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저걸 왜 지었지? 이런 것들도 계속 유령, 아니면 저기다 이렇게 힙합쪽에 라카를 뿌려서 그리는 남의 건물이라서 안 된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남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조대용위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현에 거제관광호텔 그거는 지금 우리 소유로 넘어왔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조대용위원

어쨌든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우리업무 아닙니다. 미래성장국 업무입니다. 우리 소유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소유가 우리거면 건축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도시재생하면서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거제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조대용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1~200억 원이 더 투입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를 밀고 새롭게 동사무소 하나를 옮기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먹는 하나 비스무리하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미래성장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미래성장 했다아이가, 따로 한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답할 상황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다 과가 틀려서. 어쨌든 아주동 앞으로 민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산먼지나 기타등등 해가지고 공사현장 앞으로 두 군데 더 허가가 나고 하니까 어쨌든 자주오셔서 살펴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상당히 많이 받아있는 것으로 지난 사업설명회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공모 당시 사업비가 있을 거고, 공모 이후에 행정절차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설비나 재료비가 상승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누구 잘못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주택팀에서는 설계부터 그다음에 준공까지 공모를 완공시켜서 사업부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가상승이라든지 기타사유로 해서 상승이 되면 그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그런 식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공모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때 공모의 가산점 부분 때문에 시비가 얼마 안 남은 부분에 공모를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사업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면서 추가분이 너무 발생이 된다. 시의회에 올라오는 부분도 사업비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실 때도 물론 별도 사업부서랑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자료 좀 어느 시점되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라든지 그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가 측정돼야 되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되고 넘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다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공모 들어오는 게 전 전년도 기준으로 공모를 받고 사업은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다음 다음에 하다 보니까 보통 4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되면 공사비가 대략몇 10억 원 수준으로 많은 데는 몇 10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5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5월 9일부터 12일에 했던 경남 감사 지적사항입니다.「시설물 안전법」대상 시설물(옹벽) 관리가 소홀했다하는 내용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건축분야) 실태조사가 소홀했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결과가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앞 부분 SK뷰 옹벽같은 경우는 이용시설물 같으면은 높이가 5ⅿ 이상이고 길이가 100ⅿ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제2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볼 때는 높이가 들쭉날쭉합니다. 5ⅿ도 있고 4ⅿ도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최대나 최저의 기준이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제2종시설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는데 감사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2종시설물로 관리해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이고.

김영규위원

감사에서 그러면 최저로 보는 겁니까? 최저 높이가 그러면 5ⅿ.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100ⅿ 이상되고 주요 높이가 5ⅿ이상 되니까 최저가 3ⅿ도 있지만은 그래도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이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사실은「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3종시설물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약 740통 있는데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양호 판정을 받는 것도 있고 주의관찰 판정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477통이 양호 판정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검사를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주기관찰은 2년마다 있습니다. 돼있는데 우리가 2년마다 안 하고 3년마다 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올해 감사 지적을 받고 점검을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3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보면 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11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4월 4일~29일 상반기로 해서 B등급이 2개, C등급이 7개, D등급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D등급같은 경우에는 성포연립주택하고 대성루첸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D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D등급은 성포연립주택하고 대성루첸하우스는 작년에 D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덕산주택 그거는 이 주택도 우리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B등급으로 있던 걸 A등급으로 상향시켜서 덕산주택은 제3종시설물에서 지정이 돼서 해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대성루첸하우스는 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성루첸하우스도 작년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 아직까지 못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우리도 어떤 거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참 칭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검토 잘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옥포동 대우사원아파트부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 3층에 39층짜리가 14동 들어오는 걸로 1,973세대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올해 초에 경상남도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가 인허가 건은 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10만㎡가 넘으면 도지사 권한이고요, 10만㎡ 이하 같으면 시장, 군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지면적이 10만㎡가 넘어서 경상남도도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관련된 데이터나 자료같은 건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있으면 받아서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노후건축물 관련 해서입니다. 3종시설물 11개소 중에 덕산4차 아까 말씀을 하셨죠? 뒤쪽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에 TO가 몇 분 계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원래 4명입니다.

김영규위원

네 분인데 현재 네 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3명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세 분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건축사구조 기술사가 한 분씩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이제 안 계신 거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주 목적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업무 수행인데 거기보면 행정부분이 건축이라든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구조전문가를 채용해서 건축에 관한 인허가부터 사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분은 우리가 채용해서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있고 구조전문가는 계속적으로 채용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채용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구조전문가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검 기간이 월 1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점검은 사실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법에서 정한 어떤 점검, 그리고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굴뚝이라든지 이런 점검, 그리고 대형공사장이라든지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장이라든지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월별로 1, 2, 3, 12개월까지 월별로 한다고 예전에 되어 있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할 때 어떤 점검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점검장비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장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관리 TV가 잘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운영현황에 예비입주자 분들이 국민임대는 62명, 영구임대는 31명 이렇게 예비입주자가 계시네요. 그런데 계약세대가 보면 세대수 375세대에 370세대, 또 영구임대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중 197세대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비입주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계약율이 100%가 안 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하자부분을 수리하다 보면 일부 세대가 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계약해 놓으면은 중간에 계약 해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계약하면 이사 들어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00%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율로 따지다 보니까 %상..

박명옥위원

표기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면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요,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실적에 맨 밑에 6번 보면 시정완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고현동에 경성빌딩이라 해서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구분소유자이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서 상당히 사실상 주차장 기계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2년 동안에 협의, 중재를 통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주차장을 재기능을 유지한다, 이 말씀이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 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감사는 어떻게 거제시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를. 총 어느정도 되죠? 공동주택 관리대상 아파트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이 126개 단지에 약 한 5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감사를 1년 단위로 보면 한 5개에서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년에 한 5개, 6개 정도.

박명옥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세대씩, 그러면 지금도 감사중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지금도 감사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보면 결과가 시정, 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분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과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법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박명옥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관리규약 조금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가 부적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다 시정, 주의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보면 주로 회계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운영비,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태료 대상은 누구인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대표회의 아니면 관리사무소.

박명옥위원

관리사무소라하면 관리소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관리소장의 잘못이 큰가 봐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확하게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주최에서 부적정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입대위로 가는 거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126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감사를 순서는 어떻게 해서 갑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감사를 하는 순서가 뭐냐면 입주민들이 서면으로 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민원을 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분쟁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정말 분쟁이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준공연도라든지 오래된 순서에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실시를 하시니까 투명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두산위브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두산위브 관련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두산위브는 이번 달 초에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에 대한 해명자료 내놓으라고 질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옥위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그죠. 혹시 이게 거제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도에서 직접하는 감사도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도에서도 1년에 한 단지 정도로 해서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감사를 건축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직원분이 계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택관리사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내년부터 주택관리사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같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관리사분이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주택관리사 한 분을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잘 지켜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건축물에 옥수상가 연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수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물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상가를 봐오셨다 하니까 한 4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추.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등급 이거 봤을 때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해서 7개소 중에서 양호는 6개소, 현장조치 1개소가 옥수상가연립입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한 몇 등급 정도 나오죠, 이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국가안전 대진단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상 노후화가 돼서 상당히 시급하게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현재 지시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옥위원

안전진단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 그 말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진단 등급이 D등급이 그거입니까? 가장 하위 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상가를 혹시 시에서 보강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사실상 그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보강을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대신에 옥수 노후상가 이 부분은 2층, 3층에 보면 공동주택입니다.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 등급이 D등급이 그거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도 참 어렵더라고요. 내년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일단 자기들이 진단을 하게 되면 보수·보강이 필요할 거거든요. 필요할 때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많이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국장님은 계속 앉아 계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377페이지인데 꼭 여기에 관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건축허가를 발행하게 되면 건축은 몇 년 이내에 해야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현재 착공은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같은 경우는 2년 이내인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최소한 6년간.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곡삼거리에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사곡농협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혹시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허가과 소관입니다.

양태석위원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여쭤봅니다. 허가과한테 물어봐야 되네요. 그리고 39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5개 부지는 전부 공동주택 아파트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게 5개가 아파트입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 거제가 아파트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외부로 유출되니까. 지금 신규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새로 짓고 허가도 나는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집을 많이 지으니까 기존에 있던 집이 또 집값도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아래보면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뭘 품질검사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품질검수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하자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공사중에 행정에서 전문가를 같이 합동점검해서 그런 하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기초공사하고 골조 공사, 그다음에 아파트 준공전에 품질검수를 다 통해서 하자요인을 처리한 이후에 준공을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위험요소를 미리사전에 파악해서 없애는 거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부분.

양태석위원

그렇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다른 지역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작년 연말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아이파크인가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검수를 뭘 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검수를 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참 안전이라는 게 이번에 이태원 압사사고도 있었는데 공동주택 검수나 이런 공동주택 신축을 하시면서 안전에 꼭 관리를 지나칠 정도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진정사항에 고현주공재건축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 왔는데 고현주공 실시계획 인가가 났지 않았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관리처분까지 다 났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관리처분까지 났습니까. 그러면 관리처분까지 났으면 지금 이주단계다,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행정절차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통 관리처분이 나고 이사 다 마무리 되는데 제가 보니까 2년은 걸린다 하더라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다 하고 철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재건축이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제대로 흘러가도 15년이고 평균 15년이라던데 긴 시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진정인 이분도 예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많이 진정도 내시고 하셨는데 진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억울함, 본인이 주장하시는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신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사실상 재건축 정비조합하고 있던 일인데 실제적으로 행정에도 보면 각종 정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퉈 오는 부분은 답변을 드릴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문제없는데 다만 같은 조합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처리해라, 하는 형식으로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렇게 나름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생길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기댈 데라고는 행정뿐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진정내용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화인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거는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종합설립 인가까지 돼있고 내년말 기준으로 자기들 사업시행 인가 인허가를 받겠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이것도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통합되고 간소화되기 때문에 한 7년, 8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간소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기왕지사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서 제대로 좀 빨리 해야 장평도 이렇게 보면 장평주공도 그 긴세월 끝에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정비가 되니까 동네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재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구나. 도시정비사업을 하는구나.’ 느꼈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도 하고 법적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잘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건축 준공 이후에 불법증개축 적발 및 처리현황, 서류를 제출받으니까 한 17건 정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건 준공이 나고 나서 불법적인 사항을 한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년도에 보면 표본으로 50건 정도를 선별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17건 정도가 불법증축을 해서 지적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준공받고 또 바꾸고 이런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 앞 번에 제보아닌 제보가 들어왔던 것이 허가과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카페 이런 거 지어놓고 허가 받아놓고 부설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여기도 있긴 있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 오고 거제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안 하고 단속 안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단속을 하긴 하네요. 50% 정도 표준으로 해서 50건 정도. 우리 거제시에 조그만한 카페는 아니더라도 대형카페 수준 일정 ㎡를 만약에 200㎡면 200㎡ 이상의 연 면적이 되는 데는 건축과에서 일제적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용도대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00만 원 이상「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상세내역 제출’ 해가지고 내용이 보면서 어제 허가과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구나, 4가구에서 8가구로 불법 대수선을 한다든지, 불법증축한다든지 일반적으로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하던데 그런 것도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를 하면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일단은 체납을 독촉하고 납부가 안 될 때는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보면 위법건축물로 해서 표기를 합니다. 사실상 각종 행정행위가 조금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제 허가과장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사람들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높네요, 2800만 원도 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매년 부과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매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매년 2800만 원은 누적일테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연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만 원, 2800만 원까지 금액이 누적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거는 그 사람이 계속 누적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인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역건축 안전센터 점검자료를 좀 제출받아서 쭉 읽어보니까 건축, 구조, 토목 이래가지고 세세하게 철근 부족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유용하게 잘 이렇게 건축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어찌보면 행정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화인아파트 증축관계, 저번에 직원하고 한번 면담을 하긴 했는데 그 도로가 여기서 고현에서 장평으로 가는 도로가 2차선이에요. 엄청 복잡한데 거기 재건축하면 20층씩 3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고현에서 장평을 가는데는 오른쪽은 1차선 그대로 하더라 해도 왼쪽은 자기네들이 1차선을 더 내주면 자기네들 계획은 학교 쪽이 1차선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도로는 그 정도면 되니까 일단은 내려가면 장평 쪽으로 2차선이 되면 안 복잡 할지 몰라도 지금은 거기가 너무 복잡해요, 거기가. 20층이 올라가면 자기네 식구들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눈을 뜨고 못 보거든요. 사고도 나고 박치기도 하고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그 정도 입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선 가족이 조금 줄어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 돼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금자위원

질의는 안 하고 자료만 받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부분을 정비사업업체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아직 사업승인 인가, 조합만 설립해놨기 때문에 인가가 들어오는 시점에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도 같이 의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있는 그 도로도 충분하고요. 그쪽을 넓힌다 하더라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쪽을 넓히느니 이쪽을 넓히면 밑에 끝에는 한전이거든요. 인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거기가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사업인가가 될 때에 보면 이쪽 도로를 넓히게 돼있는데 저쪽을 넓혀야 될지는 종합적으로 위원님도 같이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차피 자기네들한테 손해는 없거든요. 도로 방향만 바꾼다는 거니까. 353페이지에 요즘 체납이 되게 많죠. 전에 보다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23년 상반기에 압류예정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기다렸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직원들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엄청 이렇게 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많아집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변에 보니까 허가만 내놓고 집도 안 짓고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땅이 움직여서 허가 났다, 짓는 기간이 하세월이야. 흉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거제시에 많던데 단속을 해 주시고요. 여기 도심 빈집 이거 참 고현동에 보면 동이지만은 어제도 내가 녹지과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고물상 앞에 그런 집은 그냥 50년 정도 그렇게 있는데 동이지만 그런 집 조금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도심지에 빈집을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빈집에 한해가지고.

신금자위원

화재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다만 건물소유자가 동의를 해 준다면.

신금자위원

동의를 했어요. 그거 챙겨보세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내년도에 사업비를 5000만 원 얹혀놨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땅 집이 있는 곳은 8평 뿐이 에요. 그 주변은 28평인데 건물주하고 제가 동의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했으면 깨끗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75페이지에 공개공지 현황을 보니까 얼마되지는 않네요. 14건인데, 1년에 점검을 일주일간 한 번만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매년 점검은 일주일.

신금자위원

매년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한 번 정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원래 보통 때는 옆에 건물주가 관리를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보면 관리단이 구성돼있어서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는 점검만 한다,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대로 공개공지대로 옛날에 허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14곳 뿐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4곳 입니다. 이게 공개공지 대상을 보면 건축 연면적을 보면 5000㎡이상의 판매라든지 종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는 우리가 안 한다, 그죠? 점검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39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건축과로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4년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보통 2년하고 다 한다던데 여기는 4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라서 계속 두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전문직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거기는 변함이 없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너무 잘하셔서 여쭤봤고 이게 우리 LH가 뭡니까? 우리가 LH, LH, 많이 쓴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집 지어 주는 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한국주택토지공사죠.

조대용위원

예, 사건사고 많이 났다 아닙니까? 서울은 뭐라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조대용위원

경남은 이런 거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경남은 개발공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아파트 지어 줍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파트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여쭤보냐면 사업주체가 391페이지에 보면 경남에서 짓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소외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런 거 짓는데 경남이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부분 공동주택을 많이 하죠. 이거는 전부다 민간사업자가 민간분양 부분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같은 경우도 보면 양정에 장기공급임대주택 해가지고 575세대를 2019년도에 지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도 집이 없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공주택 이런 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소득.

조대용위원

자격이 되는데도 들어갈 데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제시 관내에 미분양된 아파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60세대 이렇게 지었는데 대단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시에서 인수를 해서 신혼보금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사업은 보통 보면 LH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LH에서 그 사업을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다니까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는 준공 미분양이 470가구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경매로 넘어가는 거는 개인이 자기들끼리, 거제시에서는 땅이 됐든 어떤 건축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경매로 구입하는 경우는 전혀 없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임대주택이 575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양정에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해서 575세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거기 빈 곳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신청을 하시면 순번대로 해서.

조대용위원

나는 아주동인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주동도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안 살면 뭐라 한다니까요. 아주동에 그런 거 하나 짓든지 해야 떳떳하게 아주 주민으로서. 지금 쪽방에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덕진에 안 비어 있습니까? 덕진에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거기도 물어 보니까 내가 들어갈 데가 없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공가 세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대용위원

조사할 수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쪽방에 살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여러가지 형태들도 있고 그래서 참 신혼부부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큰 벼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뭔가 나라에서 시에서 하나씩 줘서 이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두 가지 정도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올해 5월에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우리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고현동 한 군데 10호 되는 가구에 선정을 해놨고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현 어느 지역입니까? 아파트?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고현동 포로수용소 쪽 시립도서관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지금 청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4월 되면 입주자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상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면·동이라든지 각종 SNS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냥 이렇게 항상 올리는 방식대로 올리기보다는 사업을 할 때는 초기에 붐을 일으켜서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내에 성공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리언하우스먼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올해 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착수된 곳이 두 군데 있던데 한별어린이집하고 에이플러스 학원하고 두 군데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지금은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2개소는 올해 총 6개소인데 2개소는 됐고요, 한 군데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3개소는 대상자가 폐업이라든지 해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가게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뭐냐하면 용도가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갖추었을 때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용도를 바꿔버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건물 해서 간이 스프링쿨러, 그다음에 가연성 외장재 이런 거 교체사업인데 그러면 미착수 안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별어린이집, 에이플러스학원, 완료는 신현빌딩이 완료가 되어져 있고 사업검토는 명문빌딩, 아이러브 영수전문학원, 실로암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안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여기는 아예 문을 폐업을 한 곳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용도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 용도로 안 하겠다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앞서에도 민원처리 진정이 있는데 377쪽에 건의 내용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위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일운소동에 주공아파트 뒤편에 1,000세대 정도의 사업승인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 진정같은 경우는 아주에 아마 분양을 하면서 식사를 어디식당에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식당에 어떤 이용료를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우리 시에 그 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경우는 없죠? 우리 지역에서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직접 고용을 해서 어떤 건물을 하기에는 근로자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나름 들어온 건데 건축물 의무조경 비율이 있죠? 법정 의무조경비율. 그분의 말씀은 사용 승인하고 나서 의무조경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서 아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큰 빌딩 종류 제법 큰 건물들 있다 아닙니까? 작은 상가 말고 거기에 의무조경 비율이라든지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분이 운동 다니시면서 그것만 또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불법증축도 있지만 그 내부에 보면 조경을 훼손했다든지 기존 조경대로 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이태열위원장

제 말은 특히 큰 건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거제시 큰 빌딩 몇 개 됩니까? 그 부분하고 실제로 저도 아파트 입대위를 한 6년 했는데 아파트에도 공동주택에도 조경 면적 줄여서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에도 조경비율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조경면적 자체가 당초에 법정 조경 이상으로 조경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알아서 할 거고 거의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더 오버해서 짓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많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조경 면적은 상당히 두 배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그런 데도 많네요. 의무조경 비율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넘어가게 해서 조경이 된 데는 그 비율 안쪽까지 공원을 조경을 다른 시설로 가능하다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빌딩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산림조합조차도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407페이지, 2021년도는 특교세가 8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사업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더 올린 사업을 안 하고 밑으로 내려온 사업을 했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사업이 그해 그해에 따라서 공모가 틀리다 하는데 2021년도에는 섬&섬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해안변 도로명 부여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각 사업마다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이런 것들이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조대용위원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2021년도 사업 완료가 2022년도 추진 중에 있는데, 뭐가 좋아졌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2021년도 주소측의 고도화 사업 이거는 섬&섬길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해가지고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위치찾기 좋게끔 도로명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산악이나 등산할 때에 조난이나 안전에 위치를 정확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김영규 위원께서 항상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다, 또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런 거는 설문지 조사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을 디자인을 할 때요,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은 끝났는데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 사업에 이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내일 모래 다시 또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도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때 또 공모사업이 발생하면 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거제시를 많이 밀어주겠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4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데 아주동 295-71일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에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인데 이게 납부 유예가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교용지.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주에 저 안쪽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열방교회에 개발부담금이 부담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저 안쪽에 있는. 왼쪽 교회입니까? 오른쪽 교회입니까? 큰 데입니까? 작은 데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오른쪽. 이번에 추가로 했나 봅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유예라는 거는 연장을 한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납부를 유예를 하게 되면 여기에 사실상 납부 유예인데 일부는 납부를 했습니다. 했고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 유예로 신청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안 되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내주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만약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

조대용위원

대부분이 징수현황을 보니까 납부 유예, 납부 유예, 납기 미도래. 그러면 왼쪽 교회는 별일 없습니까? 큰 교회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현재 이 사항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2개 다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왼쪽, 오른쪽.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몇 번 찾아왔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오르막, 이거는 관계없는데 경사도 그다음에 공동토지, 공동도로,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곳입니다. 이거는 토지정보과하고는 크게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412페이지, 거제시도 미국 땅이 조금 있고 기타 각종 나라 땅들이 있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외국인 토지.

조대용위원

이거는 감독관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외국인도 국내인과 같이 자유롭게 토지거래나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제주도가 엄청난 중국인들이 부지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확보했는지 혹시 모르시죠, 제주도. 우리 팀장님들 중에 조사해본 사람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제주도를 중국이 많이 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제주도에 왜 그러냐면 거제도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제화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주도는 해외 자본가들이 와서 얼마든지 땅을 사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아닙니까? 얼마 이상 내면 시민권도 주고 거제도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조사같은 것도 해놓고 거제시도 뭔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외국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구 유입도 되고 그런 것들도 해봤으면 싶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섬&섬길 해안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추진 현황, 이게 아까 그거죠?○토지정보과장 백운성 예, 앞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최우수상.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상금이 좀 나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시상금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평가해서 시 자체적으로 최우수를 받은 거거든요.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가 준 겁니까? 경남에서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준 게 아니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시를 대표해서 경상남도에 12월 중에 경진대회 발표하러 나갈 겁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는 상금을 주는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줘 봤자 그렇게 얼마 안 줄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삼겹살은 먹어야지, 회식을 하려면. 실컷 고생하고 달랑 상장만 하나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일을 해야됩니다마는 어쨌든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도 아주가 없네요. 아주도 좋은 데가 없던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 섬&섬길이라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대표성을 띠는 5개 구간에 대해서만 일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룡산숲길은 상동, 고현, 거제가 연결되는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룡산숲길은 상동 용산에서부터 해서 장평으로 해서 거제면으로 해서 임도를 둘러오는.

조대용위원

우리도 지금 능포에서 장승포에서 아주로 연결되는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 길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명이 다 있기 때문에 숲에 대한 도로명하고 기존 주소로 쓰는 도로명하고 중복이 되면 주민들이 착오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쪽에는 하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민원인은 아주터널 윗길을 내서 아주에서 고현, 상동까지 위로만 길이있으면 걷기코스하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길도 한번.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걸 만약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숲길이라면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대용위원

장승포에서 포로들이 걸어간 길, 이렇게 해서 장승포에서 아주까지. 물론 고현의 포로수용소까지 왔는데 아주를 경유해서 갔겠죠.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자, 이런 민원도 아주동에서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이 그런 것도 꼭 체크해 봐주십시오. 418페이지, 이것도 아까 그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숲길이 아니고 해안도로명주소 부여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는 해안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능포, 장승포도 해안도로가 있는데 미리 주소가 거기는 다 돼있나? 이번에 능포낚시공원도 크게 하나 생기고 여기도 법동낚시공원 진입로라고 해서 관련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 어떻게 체크를 해 봐주시겠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데는 기존 도로명이 다 있습니다. 이미 부여돼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있고, 여기 부여된 거는 거의 주민들이 거주되지 않는 해안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데 안전을 위해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제주도하면 올레길이라고 합니까?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멋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저번에도 글자가 너무 길다, 이순신장군 무슨무슨 길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제주하면 올레길, 올레길에서 1구간은 어디, 2구간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거제에서 제일 가운데가 어딥니까? 문동폭포쪽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거제 전체 중심요? 거제 전체에서 중심은 저희들이 간접적인 측량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고자산치 정도됩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어릴 때는 문동폭포 거기가 거제에서 중간 가운데라고 했거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대략적인 문제고 저희들은 측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고자산치 근방이 중심입니다.

조대용위원

우리도 거제도 올레길이면 올레길, 이렇게 해서 딱 중심에서 1구간은 능포, 장승포로 넘어가고 2구간은 상문으로 넘어가고 3구간은 고현으로, 이런 뭔가 깔끔한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남파랑길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구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건 또 관광과로 넘어가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거기서 길을 남파랑길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간구간에 기점을 설치하는 또 새롭게 숲길이라는 도로명을 부여하는 저희들 업무로써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관광과에서 하고, 개발된 관광과의 길 이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자기들도 명칭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관광용으로 쓰고 우리가 주는 명칭은 주소용으로도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올해도 내년 2023년도에도 특교세 잘하셔서 다시 한 번 최우수상이 제일 1등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평가했을 때는 1등입니다.

조대용위원

경남에서는 대상, 이런 게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경남에서도 평가하는데 5개 시군이 올라왔더라고요.

조대용위원

1등이 되면 전국에 올라가서 발표하고 그런 시스템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도에서 추천을 받으면.

조대용위원

1등하면 당연히 주지, 안 해 주면 안 되지,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전에서도 1등하면은 전국 1등이 되네요, 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섬&섬길 숲 사업이 전국 최초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거고 거기에 따른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1등, 1등해가지고 끝까지 전국에서 1등을 해버리면 어드벤티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왕지사 1등을 했으니 경남에서도 발표를 해서 1등을 하고 또 경남에서 1등을 해서 전국 중앙부처로 가서 1등을 하면 어드벤티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1등은 좋은 거다. 그래서 2023년 공모나 혹은 그 이후에 거제시 토지정보과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 과는 민원이 그냥 가는 거니까, 신뢰도 쌓고 거제시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한번 잘 해봐가지고 전국에서도 1등 할 수 있게끔 준비잘 하셔서 거제시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417페이지, 섬앤섬길 해안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위원이 접니다. 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5개의 우수사례 중에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 우리가 지역인 숲길에 전국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로 도로명에 주소를 부여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길에 있어서 길 가운데에 지점이 각각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도, 경도가 비슷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궁금했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그 원칙을 적용시킵니다.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왼쪽에는 홀수를 부여를 하고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에는 20m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계룡산 숲길 같은 경우에도 그 원칙을 적용하여 기점에는 표시점을 하나하나 설치했는데 100m 간격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이 돼서 등산객이 잘 활용하고 구조에 어려웠든 그런 부분에 신속한 구조가 잘 되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2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해가지고 외국인토지법에 권리취득 금지라든지 조건, 제한 부분들이 여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여기 데이터를 보면 미국인하고 중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연간 외국인 국내건축물 거제 현황이 조금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 누적분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영규위원

트랜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해마다의 평균적인.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료에서 크게 증감이 있었다든지 몇 년 동안, 통상 이 정도의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또 매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추가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같이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통 한국인이 중국에서는 어떤 기한제 토지사용권하고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가고 있죠? 내국인들이랑.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리고 합당한 제도적 보안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형평성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외국에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혹시 필요로 하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버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안이 있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2022년도 사업이 연사, 장목, 하청, 하송, 궁농 이렇게 5개 지역으로 2,147필지에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해서 4.25억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 조사하고 측량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적재조사 대상지구가 전체는 94개 지구입니다. 약 2만 5,000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거제시의 11% 정도됩니다. 2012년도에 이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부합지 정리를 해서 1981년도부터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 해서 17개 지구를 현재 완료를 했고 1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불부합지를 바루고 나면 데이터 부분이 좀 더 정확해지겠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경기가 명확해지고 측량도 정확해지고.

김영규위원

관련해서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협의가 구축이 같이 연계가 되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새롭게 변경된 경기대로 지적도를 재작성 해가지고 종합공부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소유자 여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주고받고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사유재산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처음부터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주민과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에 검증을 거쳐서 심의결정을 통해서 집값 균형 유지,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불만이나 개인 의견이나 들어온 내용들 중에 불만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대부분이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런 게 많습니다. 10건 들어오면 9건은 낮춰달라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국가에서 표준지를 정하다 보면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치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써 못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관련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에 심의했던 게 하향이 9개, 실질적으로 기각된 게 46개 정도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적정해서 기각처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두 번, 조금 더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분들은 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 행정처분 사항, 상세한 내역을 한번 받았는데 중개보수 초과수수가 몇 번 있네요. 그러고 지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중개보수 초과수수라는 법에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가지고 받아서 업무정지를.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발이라고 합니까? 어떤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고발하는 겁니까? 매수, 매도인들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매수, 매도인이 고발하는 것도 있고 민원인들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 신고가 돼서 처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런 게 그거 아닙니까? 10억 원짜리 땅 팔아주면 내가 1억 원 줄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마음이 틀어져서 안 맞아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업무정지 3개월 밖에 안 되네요, 그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최대가 6개월인데.

이태열위원장

금액따라 나눠져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가 있고 대부분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을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점 대여 이런 건 등록점취소 돼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위반인가 봅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등록증 대여함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취소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단속 당하면 무조건 취소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주고 하는 그거는 바로 면허취소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도 바로 자격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양도, 대여 전부 다 취소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취소네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네요. 이게 어찌됐든 거의 다 이런 부분은 과태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단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대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돼있느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를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았다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태열위원장

이게 보니까 2022년도 들어서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졌는지 위반사항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사실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허위광고물 아닙니까, 허위광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동산물 건에 대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거제가 나름 또 부동산이 핫한 곳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도로명주소 말씀하시던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대통령님을 두 분이나 배출한 동네 아닙니까? 하동가도 어린 트로트가수도 도로명이 있던데 김다인로, 정동원로 이렇게 돼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김영삼로, 문재인로, 문재인 대통령이야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은 분명히 김영삼로를 하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힘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데 이걸 몇 번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도 하신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청와대 시절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도 되겠냐, 흔쾌히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안 된다, 그 밑에 비서분들이 생존 중에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취지가 됐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 동네에 일부에 길 정도는 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대우, 삼성로 대우로해서 대우조선해양로해서 삼성중공업로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명의 도로는 부여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이게 유족들의 동의가 필수네. 본인이 살아계시면 본인,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의 동의가 필수인 거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필수는 아닌데.

이태열위원장

이름도 사실은 초상권이 귀중한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함부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함부로 쓰기는, 그런데 유족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까? 되게 힘든 질의가 아닌데 뜨뜨미지근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회선을 받았고요.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도 크게. 다음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밀담이 오고 갔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추진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도가 자산이라고 하면 대통령님 두 분 계신 것하고 대우, 삼성 있는 것 이게 자산 아닙니까? 대우, 삼성로는 말 그대로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본인이 싫다하면 안 하시면 되고 김영삼 대통령님만큼은 한번 유족들하고 의논해서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추진해 보시라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그냥 김영삼로가 정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또 기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동원길을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정동원이가 트로트 가수가 이제 떴잖아요. 그런데도 길을 하고 집을 짓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대통령님 계실 때는 본인이 계실 때 좀 그렇다했지만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못하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추진을 했는데 문제에 부딪혔는지 저희들 시민은 거의 김영삼로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추진을 검토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번 더 추진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현황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등면 사곡리에 1,216필지에 47만 5,000평 정도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해제는 언제쯤 합니까? 해양플랜트 한다고 상황이 이래서 여쭤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해제는 미래전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고 허가된 것이 허가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415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이용의무종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거지 목적으로 샀다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인허가라 샀다하면 4년 동안 사용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의무종료일이라고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4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대부분 2년이고 4년 이거는.

양태석위원

이거는 지정한 날짜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뭐냐하면 2023년 주요업무 보고현황에 보면 지적측량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건축주가 구를 도로로 쓰고 있는데 구를 침범했을 경우에 측량 이런 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경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말씀이 내 땅이 구거를 점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태석위원

그게 아니고, 마을 진입로에 저희 마을이 금포인데 거기 보면 휴게소 옆에 고려용접봉이라고 용접봉 회사가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도로가 돼 있어서 구로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물받이를 공구를 쳐놔서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농정과하고 면에다 물어보니까 개인 땅일 것 같다, 했는데 측량은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가 맞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측량을 시에서 요구를 하면 한번 해 줄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측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하시고자 하면 국토정보공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 무료 조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구가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구거를 관리하는 데서 구거경계측량을 신청을 하면 연접된 토지에 대한 경계를 알 수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질의를 드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 때 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저쪽 상임위에 올라와있던데 이런 업무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끝나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과는 민원지적과로 하고 건축과 토지정보과는 건축과로 하는데 조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적과에 해당하던 업무를 지적공부보전관리, 토지거래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리적 정보 시스템에 구축사업, 이게 민원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도시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안전도시국의 업무라고 국장님이 국 외 업무로 쭉 나열된 게 있잖습니까? 토지정보과 업무가 전부 민원지적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적업무가 지금 전부 여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 기구개편조직.

김두호위원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치는 게 껍데기만 합치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건축지적과 요?

김두호위원

아니, 민원지적과가 합쳐지고 지금 지적과하고 건축과로 되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만 합쳐지는 거라고요. 업무 자체가 아예 가버리기 때문에 국장님 국외업무가 이동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민원과 업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15호, 16호에 보면 민원행정 종합관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이게 민원과 업무거든요. 보통 사람하고 부동산하고 대변하면 사람과 관계된 내용을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어차피 시장님 권한이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이게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거 기구개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모든 게 다 저희들이 과나 국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상당히 1차, 2차에 걸쳐서 기구개편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지적과 부분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민원하고 민원실하고 붙이는 게 맞느냐, 부분에 대한 어필을 상당히 강하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직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개편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좀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앞 번에 제가 제8대 의회 때 환경사업소에 해당하는 게 산건위에 있다가 총사위로 갔는데 왜 그랬냐면 산건위에 양이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전체를 놓고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김두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주민총회 업무가 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시정혁신담당관하고 나눠져 있어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 자체가.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예산은 또 어느 과로 편성하고 이게 맞지가 않다, 합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는 아예 민원실에 같이 있을 뿐이지 업무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데 사람과 관련된 업무고 이거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이거를 합친다는 자체가 저는 시장님 권한인 거 알아요. 조직관련된 건 어차피 조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로.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 업무를 떼서 여기로 준다는 게 저는 체계적으로 이게 합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어필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어필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과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서 저희들도 조정했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같습니다.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틀을 놓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국장님한테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하면 국장님, 그 과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정국으로 가서 효율적 업무가 될 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민원실에 2 개과가 있다는 것뿐인데 그 과를 한 로 합쳐진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과장님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행정국에다 이야기를 하고 인사팀에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질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제는 업무보고도 못 받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시에서 조직개편하는데로 따라가서 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한번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합치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의란 차원에서 과연 적절한 가에 관한 부분은 저도 김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한번 짚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414페이지,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현황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투기적 수요가 아주 높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2016년도부터 매년 2년씩, 2년씩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차 때 지정면적이 장평동이 빠져버린 셈이죠. 그리고 사곡, 사등에서 일부지역이 축소되는 형태로 되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5쪽에 맨 아래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그러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매를 할 때에는 거제시에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4개가 계약만이 허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나간 것은 10건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 4건만 있는 것은 나머지는 의무종료일이 끝나서 자유롭게 돼서 그렇고 6년 동안 10건이 허가 나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종료라는 의미는 취득 전에 허락받은 매매계약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떻든 대부분 2년간 재매각 및 임대를 금지하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미래전략과 또는 토지정보과에도 이런 민권이 크게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도 허가구역을 묶은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자기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전에 비해서 일정 규모이상이라고 하지만 매매가 꺼려되거나 이렇게 축소된 경우죠, 사실상은 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거래는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래는 감소하고 사실상 토지매매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은 매매참여하기가 사실상 힘들죠. 그리고 복잡한 서류도 있고, 또 신청하는데 있어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가서 신청하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허가서도 내야 되고 자금 계획도 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각 각의 취득자금 계획서라든지, 농업경영 계획서라든지. 그래서 어떻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져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재산상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그렇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또는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재기가 되어지고 있으면서 의회를 통해서 탄원서를 넣거나.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그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은 답변은 오히려 미래전략과로부터 듣는 것이 맞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변 여건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해제를 요청을 촉구했고 그에 따른 답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형태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필요로 했던 분들이 미래전략과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미래전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결정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는 구역지정한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래전략과에서 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 오면 도시계획과에서 저쪽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해제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지정보과는 잘 아시다시피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건을 주고받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거지, 신청하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하고 해제하고 하는 범위를 토지정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9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