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7-23

회의 전체 보기 10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님께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 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삼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오효원 건축과장입니다. 박경희 교통과장입니다. 이익현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안전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소 30팀 132명이며, 2026년 총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360억 6천만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지역의 계획적 개발 기업 입지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5년부터 32년까지 정읍시 수성동 산40-2번지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0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 기본구상 용역착수, 시민 여론 수렴 및 최종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누수 없이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성∼구룡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5년 32년까지 수성동에서 구룡동 일원에 도로 1.3km 개설에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 정읍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편입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순정축협에서 송령교까지 도로확장 483m, 교량확장 65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실시설계 용역 후 25년 12월에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교량 확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성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축소 및 유턴차로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월 중 조속히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농소동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암달빛광장 조성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수성동 558-2번지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광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시설 결정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연립주택, 커뮤니티 휴게공간 등 정주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입니다. 24년까지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역 광장 지하차도 일원에 투수블록 설치 및 동상 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규삼입니다.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 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성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채현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남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과 김규삼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자치에서 경산으로 오니까 생소하네요, 한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과장님은 업무 파악을 다 하셨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지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1만 8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수성동 쪽?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1만 8천 명,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문제점을 보면 지금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성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써있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6.6%가 이것은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확보는 안 됐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에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계획 중인데 뭐 이렇게 6.6% 프로수를 써놓으면 안 되지, 지금 사업비가 600억인데. 근데 이게 지금 체육관은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읍시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런 체육시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 있어야 활용성이 좋은데 이렇게 우리 저쪽 체육관하고 수성지구하고 몇 키로, 한 몇 미터, 아니, 몇 키로? 1km 돼요, 거리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한 2km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2km 정도, 직선으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도시과장님은 거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로 투자해서 활용성이 많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체육시설 저기 그쪽은 그쪽대로 규격에 맞게 하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필요성은 물론 다 느끼겠죠. 중간에 가면 또 이쪽에 체육관 하나 있죠? 옛날에 지어진 거, 중간 정도로 터미널 옆에.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실내체육관.

오승현위원

그리고 바로 또 가면 저쪽에 또 체육관이 있고, 다 이제 물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생각하는데 문제점, 대책 이렇게 보면 국가 예산이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써있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좀 확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자꾸 수성동 쪽만 제가 물어보니까 난감하네요. 여기는 지금 국비 50%가 지금 확보된 거예요? 국가 예산 확보, 대처 여기도 국가 예산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졌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승현위원

여기가 지금 구룡동으로 이렇게 저쪽 말고개 쪽으로 뚫은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영창아파트 밑에 국도 1호선, 그쪽으로……

오승현위원

그쪽으로?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나…….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이렇게……

오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가 복잡하다고 이렇게 출퇴근, 저도 이제 출근할 때 9시, 8시 몇 분에 오면 여기 지금 샘골터널 있죠? 거기가 좀 복잡하던데, 수성동이.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쪽을 우선적으로 4차선을 하든지 굴을 하나 뚫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쪽 구룡동 쪽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국가 예산도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써졌네요, 그래서 100%로? 이것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저기 우리 우체국 자리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오승현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는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무대 설치하고요, 이제 수시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쉼터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거기도 국비가 좀, 도비 있고 시비가 있네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제 그것도 뭐 화장실 같은 거, 쉼터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이 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오승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용역 완료가 됐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김승범위원

25년 12월까지 용역 완료한다고 그랬구먼.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러니까요, 타당성 조사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에 반영된 예산 4억 원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시비 4억 원.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이거는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이 4억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구상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거하고요, 도시계획 결정까지…….

김승범위원

도시계획 결정까지 필요한 예산이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사업비는 602억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602억 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 6.6%, 도비 4.2%, 이건 막연한 거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6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김승범위원

지금 확정된 건 없어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일단은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김승범위원

국비 신청 예정이죠, 확정된 건 아니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또?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뭐……

김승범위원

602억 원에 대해서 큰 틀에서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해야겠는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활용해서……

김승범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런 데에다가 쓰라는 돈은 아닌데…….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602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실히 계획된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반다비 체육관 국비 요구해서 그 예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좀 활용하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또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났었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이거 이번 의회 회기에 지금 상정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이번에?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번 보류됐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올 초에 보류된 걸로……

김승범위원

올 초에?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작년에.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이제 가셔서 잘…… 상임위원회에서 10월달에 보류됐어요. 보류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업비……

김승범위원

과다하고, 재원 불투명하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아마 보류된 것 같아요. 일부분 이해도 갑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도 불투명하지, 국도비 사업 이거 추진하는 데에 난관도 예상되지,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 충당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50% 이상은 이 사업에 투입이 될 텐데, 50%만 잡아도 300억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부영 1차하고 2차 사이에 예전부터 이렇게 위험 지구로 해서 옹벽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 출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이제 체육관하고 복합 센터를 건립하는……

김승범위원

반다비 체육관도 짓고 복합체육시설도 짓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은 예산을 충분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소멸기금이 됐든 우리가 시비가 됐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새암달빛광장,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우체국 매입했어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철거하는 데에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10억 정도…….

김승범위원

매입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어요? 매입하는 데에, 우체국 매입하는 데에.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7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0억, 약 70억, 철거 10억,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달빛광장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매입은 매입비고 철거비는 철거비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용역 해서……

김승범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뭐 페이퍼 한두 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 얼마나 지출했어요, 이거? 아까 달빛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사업하기 전에 용역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6천만 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성 사업을?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현재 21억으로……

김승범위원

21억?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달빛광장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비 70억, 철거비 10억,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성 사업에 21억, 용역비 6천,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10억 6천, 그 사업을 위해서 110억 6천을 거기에다 투입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지금 정읍시가? 그게 어떻게 유휴부지야, 그게 또? 그게 유휴부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유휴부지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거기를?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체국 부지 쪽이 시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겠다는……

김승범위원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나가야겠다는 필요성도 있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과연 우체국 건물 매입해서 처음의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우체국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겠다, 조성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다가 100억 이상을 과연 투입을 해야 맞는지.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 전에 있던 분들, 또 의회에서 동의해 줬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매입을 안 했어야 한다. 매입할 때는 우체국 매입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이만한 예산 투입해서 지금도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을 매입한다거나 부지 매입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좀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안 했으면. 이런 많은 예산 투입해서 활용 가치도 없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질의해도 되죠? 새암달빛광장 보고 저는 어차피 이거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일이야 또 어떻게든 되는데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게 정읍이 단풍 망부상인데 여기다 이렇게 또 단풍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정읍이 버려야 될 게 단풍 조형물, 이런 거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실 때 좀 정말 여기를, 혹시 어디 다른 데 모델을 하고 여기를 한 건가요, 그냥 설계를 해서 여기를 지금 조정하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 다녀 와 보셨어요, 광장이 잘 돼 있는 데?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여러 군데 다니긴 했는데요, 일단 단풍은 아무래도 보통 생각할 때 정읍시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계획은 일단 잡았는데요.

김석환위원

그걸 버리셔야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계속……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거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여기는 시내인데 혹시 장애인들이나 또 광장이고 공연을 하려면 노인들이 접근하고 이런 것도 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BF 인증……

김석환위원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10억을 들였는데 여기가 정말 잘 나와야지, 정말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정말 신중 있게 하시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하고 아까처럼 뭐 조형물 이상한 조형물 들어가서 나중에 또다시 바꿔야 되고, 옛날에도 그 조형물을 했다가 다 바꾼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샘골 다리에도 있고 내장산 밑에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단풍하고 망부상을 버려야 더 좋은 디자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똑같은 거, 담벼락에도 단풍, 망부상,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내장산에도 내장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노래비 해놓으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단풍 조형물로 6천만 원 해가지고…… 제발 좀 단풍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읍역 활성화, 여기가 예산이 한번 삭감이 됐다가 다시 지금 된 것 같아요. 복개하는 거, 정읍역.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는가요? 완료됐어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복개는요, 복개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 옆에 있는 동상 이전하고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무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김석환위원

무대도요? 여기도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정읍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박정만 시인이라고 우리 정읍에서 아주 전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데 ‘메아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장산을 상징할 수 있는데 여기 온 관광객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딱 내렸을 때 이미지가 시비가 있는 게 정말 정읍의 이미지가 문학적이고 좋은데 거기가 막 망부상이 있고 약간 뭐 동상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낫다, 그런 걸 이미지를 딱 정읍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에서 그걸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극인이면 정극인의 상춘곡 시비가 있어,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딱 시를 읽고 정읍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보다 정읍에 딱 내렸을 때 첫 번째 이미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 더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검토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어제 월요일부터, 아니, 화요일부터 업무보고가 상당히 침울해서 업무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데도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그냥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큰 것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벽에 탁탁 부딪히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게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는 이제 조금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아까 새암달빛광장 이렇게 했으니 한 것을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여기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1장 1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지가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중앙로인가요, 새암로인가 거기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중앙로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우체국 거기를 가려면 우체국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환하게 보이니까 이 안에 있는 상가들도 좀 좋고 그런 좋은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제가 빨간 볼펜으로 써놓기를 만남의 광장같이 시계탑도 하나 있고 아까 단풍 있는 데에 그 안으로 가운데 중앙으로 해서 좀 이렇게 조그마하게 분수도 하나 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총을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한번 다른 데도 어떻게 했는가 가서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잘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꼼꼼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 말했지만 동상 같은 건 좀 세워놓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과 젊은 사람과 노년층까지 모두 다 여기 광장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유럽을 가면 광장 문화예요. 다 광장을 중심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장을 어떤 조형물을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만나고 즐겁게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수성동 복합문화공간, 그러면 그거 지금 옹벽 있는 데의 위잖아요, 장소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옹벽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은 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높아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 절개해서 저희가 정지 작업을 해서 도로가 어느 정도 높이로 해서 맞출 겁니다. 그리고 옹벽은 다 철거됩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거기가 높은데…….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뒤에 위에까지 어느 정도 평평하게 잡아서 그렇게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하긴 돈 들여서 하면 만들어는지겠지. 만들어지겠는데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조절을 좀 할 필요도 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주민들 여론조사도 많이 했고 의견 수렴을 했으니까요,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성동에서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상동에서 법원까지 아침에 출근을 우리 애기를 출근을 시키는데 오늘도 딱 보니까 7분, 8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정체가 되고 늦고 상동에서 수성동까지 가기가 그런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저는 15분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다 500억을 들여서 굳이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들어야 될까. 구룡동이나 뭐 상동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또 상동 사람들이 구룡동 쪽으로 해서 또 넘어서 수성동으로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상동에서 동초로 해서 여기 터널을 지나서 가는 거, 그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예산이 500억이나 돼요.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처음에는 뭐 국비가 50% 250억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모호하잖아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그거는 좀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서 거기다 반영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국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근데 어찌 됐든 또 시비도 25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들여서 꼭 해야 될까 하는 물음표가 몇 개 찍어지니까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하시게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18번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단체들 1천만 원, 2천만 원 조금씩만 예산 상향해 주라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시는 1천만 원, 2천만 원은 없어도 100억, 200억, 500억, 600억은 있더라. 그래서 항상 보면 그것이 안타까워요. 실제 시민들은 1천만 원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100억짜리 200억짜리는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지 도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각자 계층마다 요구하는 복지가 달라. 근데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조금은 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가자, 구조물보다는. 그래서 좀 예산이 엄청 많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아니, 그리고 또 진짜로 뭐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 같으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계를 재봤어요. 7분, 8분 딱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 상동에서 법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거 너무너무 잘해주셨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거운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성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수성사거리에서 유턴 차로를 새로 신설했으니까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위치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성사거리 방향으로 오는 도로에 유턴 차로를 신설하는 거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이미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병원 출입구에서 수성지구 방향으로 가려면 도매시장 있는 데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올라와야 그게 정석인데 그런데 지금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유턴과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한국병원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실은 유턴 차로도 새로 한 건데요, 거기가 이제 터널에서 올라오다 보면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거기를 결국에는 중앙선을 막고 이제 저쪽 도매시장까지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경찰서나 뭐 많이 협의는 했는데요, 거기를 가운데를 트는 것은 어렵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턴 차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강제 규정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개선책을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제가 선수를 칠 걸, 앞에 우리 김경섭 위원님께서 수성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몸으로 느꼈고 또 여러 민원인 분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경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이미 이게 공사를 했고 진행 중에는 바로 그 병원에서 병원 이용객이나 응급 차량이 바로 그냥 나가서 어디 방문지를 갈 수 있게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어차피 유턴을 나가서 저쪽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에서 돌아서 다시 방문지를 가게 되는데 이미 공사는 끝났지만 그 병원 이용객은 앞으로 뭐 늘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 하려면은 어차피 아프고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병원을 가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또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좀 더 연구를 개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2쪽과 관련해서 아까 많이 이렇게 김승범 위원님, 오승현 위원님, 또 한선미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가볍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이에요. 목적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하고 문화 교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성지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이 아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수성동 그 일대에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수성동 주민……

정상섭위원

그 일대의 주민들이 원하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정상섭위원

1순위 사업이 이 사업?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문화·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뭐 원하는 건 더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어떤 거…….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동사무소를 이쪽 수성택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섭위원

동사무소 신축 이전?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게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게 수성동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8대 의원 때 동료의원님들한테 들었던 사항들은 여기가 지금 다가구 원룸으로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주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에 보통은 뭐 10여 세대, 그래서 17∼18명이 이렇게 거주를 하잖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들이 준공될 때는 법정 주차 면수가 몇 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를 가 보면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수성동 이 동네 일대가 또 상가가 많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식당에 이제 손님들이 가게 되면 차를 끌고 가게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늘려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쪽으로 주차장을 가게 되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아파트 쪽에서 가게 되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다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주차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다 주차하고 제일아파트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니 차라리 아파트 즉,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교통이 혼잡한 곳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이 혼잡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거점별로 몇 군데에다가 주차 타워를 차라리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인데 문화와 체육시설들은 집적화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배구 대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배구장이 예를 들어서 갖춰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 준결승은 저쪽에서 하고 또 결승전 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체육시설들은 가능하면 집적화되는 것이 좋긴 한데 또 이제 주민들이 또 원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 수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주민들이, 이 지역을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본다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마 선결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8쪽에 보면 수성사거리 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들었던 민원 사항인데 수성사거리 한국병원 있는 쪽에서 산업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하북동 119안전센터 옆에 홀인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이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여기가 산업도로라서 지금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불법유턴 차도 많고 또 보행자들도 무단 횡단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차는 도로가 좋고 시야가 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속을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뭐라고, 중간 분리대라고 그러나요?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몰라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중앙분리대.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간중대라고 해서요……

정상섭위원

간중대? 중앙에다 이렇게 못 넘어가게 이렇게 펜스 같이 치는 거, 그 시설이 물론 이제 그 시설을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또 있겠지만 시내에 이렇게 별로 필요치 않은 곳에 세워서 복잡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 구간에도 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는 일은, 교통과에서 시설은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암달빛광장,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현재 투입이 되어가는 사업인데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워낙 또 슬럼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상 1층만 광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과다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 같아서 차제에 이 밑에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던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일단 지하는……

정상섭위원

사용하는 건 없어요, 용역보고서에는? 이제 용역 지침을 활용하는 걸 주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없겠지만 이 일대에 물론 이제 최근에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하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넓은 면적에 모양도 좋고 하니까 좀 활용해 보면, 기왕에 많은 투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상은 이런 문화 공간으로 쓰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쓰고 지하는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용도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적어도 최소한의 교통 혼잡만이라도 해소한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목적 달성한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고려를 좀 한번 해보시고, 꼭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이거 계획을 잡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많이 거쳤고요, 한 4회 정도 거치면서 주민들이 제일 원했던 것이 광장이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상섭위원

그쪽으로만 간 거라는 말씀이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섭위원

아니, 너무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됐는데 단순하게 광장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번에 정읍역 활성화 서남권 교통 거점화, 16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역이 KTX도 정차하고 SRT도 정차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 말씀은 우리 정읍역을 잘 한번 살리면 인근에 고창이나 순창이나 김제, 이 일대까지 어떤 생활권의 어떤 문화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도시과에서는 어떤 정비 사업 목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정비를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너무 질문이 좀 막연한가요? 시민분들은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상이 가운데에 있어서 거기가 이제 저쪽 외곽으로 이제 이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대도 한쪽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있긴 한데 시민분들은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 정읍이 뭔가 지역 경제에 정읍의 어떤 활로를 찾는 데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저도 본 질문……

오승현위원

추가 질문만, 잠깐만.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앞전에 정상섭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제가 수성동에 저녁에 가보면 다세대 주택 원룸이 많아 가지고 양쪽에 지금 주차를 해서 차도 한 대도 갈 수가 없어요, 주차 공간을 양쪽으로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수성지구의 최고 지금 1순위는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어디 뭐 나대지가 있으면 옛날에 우리 자치나 경산위 때 매입하면 나대지 땅은 주차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올라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성지구는 제일로 시급한 데가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가도 차 한 대가 가운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딱 양쪽에 차가 이렇게 있더라고. 좀 가급적이면 수성지구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공간을 빨리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해서 수성지구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해서……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수성동 산40-2번지에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지만 그게 주차면도 한 300면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성근린공원에 지하 주차장도 지금 계획하고 또 수성초등학교도 지금 학교하고도 협의를 지금 진행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내가 수성지구를 보면 지금 나대지로 있는 땅이 좀 중간중간 있던데?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오승현위원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 타워를 해서 좀 주차장을, 지금 거기에 짓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m도 주차 받쳐 놓고 안 걸어가려고 그 자리에다 놓고 바로 그냥 집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주차를 저기 15m에 하고 걸어서 가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성지구 이렇게 좀 보면 중간중간에 나대지 땅이 좀 있더라고.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타워를 세워서 좀 주차를 원활하니 좀 주차 받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들 임시 공영주차장이라도 저희가 임대라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승현위원

나대지 지금 땅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임대해서 좀 거기에다 받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본 질문 10분씩 하셨으니까요, 저도 본 질문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7월 1일 자로 오셨는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언제 오셨는지를 여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성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성동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면이 지금 옹벽이 있고요. 양쪽에 부영 1차 1,277세대, 그 옆에 뉴캐슬아파트 2,500세대, 그다음에 왼쪽으로 부영 2차 아파트 1,260세대, 이거를 다 합하면 3천 세대 정도 되고요. 2명씩만 살아도 －3명씩 사는 데도 많습니다,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6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락볼트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비만 오면 제가 새벽 4시에 나가서 도는 곳이 그곳입니다. 보도블록 밟으면 밑에서 물 올라옵니다. 옹벽 사이 사이에서 한 열 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에 대한 대응만 할 것인가 아니면 복합체육·문화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집행부 입장에서 뭔가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집적화가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그거는 전국 대회를 했을 때요. 지금 체육센터에서 지금 전국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수성동까지 그 버스들이 이동을 해서 경기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집적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복합문화 체육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눈·비 올 때 실내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곰두리 스포츠센터, 어떻게든 시간 벌어보려고 했어요. 단 토요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장애인 분들의 프로그램으로 다 짜여 있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경고 발령 떴을 때 그럼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지금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애국자들인데 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 체육시설, 그러면 수성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어디로 가느냐, 상동의 공감플러스센터로 갑니다. 그래도 미니버스가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미니버스가 없는 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면 좋겠냐, 거기서 하면 좋겠다. 없습니다, 수성동에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성동이 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90%는 터널 왼쪽에 삽니다. 10%는 시청 쪽, 터널 오른쪽에 삽니다. 그런데 본동은 10%가 살고 있는 시청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91%가 살고 있는 군대마을, 용호마을 그쪽까지 다 합하면 91%입니다. 거기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건물 1층을 출장소가 다 점령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성동 주민분들께서는 아니, 왜 10%가 살고 있는 시청 쪽에 본동이 있느냐, 옮겨달라. 그럼 우리 정읍시가 지금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지금 넣어서 주민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본동을 좀 해주면 어떠냐, 그러면 출장소가 필요 없으니 행정 낭비도 준다. 지금 수성동 시민분들께서는 보건소를 옮겨라, 보건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없어도 되는 것이니, 그렇지만 동사무소 본동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꾸면 어떠냐, 그 말씀도 하십니다. 농업회관이 있습니다. 수성동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이 적으니 그러면 그거를 좀 옮기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습니다. 거기도 시 건물이라는데 동사무소 본동을 거기에 옮기면 어떠냐, 다양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수성동 시민분들의 이런 니즈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인사 이동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이런 말씀은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더 이렇게 많은 필요성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오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선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주차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차가 갈 수가 없다, 거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부영 1차와 부영 2차, 뉴캐슬, 그 옹벽 밑에 2차선 도로가 아주 다 주차장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300면 주차장 생기는 거고요, 저도 본 질문 10분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 질문 다른 위원님들 받은 다음에 저도 마저 이어서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말을 못 이어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파악을 자세히 못 해서,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애가 탄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끝나고 도대체 왜 안 했냐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야물딱지게 뭐라고 해버리네요. 잘 들으세요. 수성동 복합문화공간, 저도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여쭤봤지만 옹벽 때문에 좀 걱정을 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상동에도 보면 주택가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 안에는 차가 2대나 3대밖에 없어요. 다 길가에다 집 앞에다 다 세워놨어요. 근데 여기다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받칠까, 주차를 할까, 그것도 좀 염려가 돼요, 하도 요새는 집 앞에다 하는 저기라. 어제도 저녁에 시내에 청년주택 옆에 주차장을 봤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 저는 항상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는데 입구 어떻게 거기다가, 그 인도에다가 차를 참……. 그 사람은 제가 저녁마다 나가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다 차를 주차를 해요. 인도에다 올려놔. 시민 의식인데 300면을 하든 200면을 하든 이거를 나중에 해놓고 또 안 하게 되면 또 그 말을 또 듣는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 아까 정상섭 위원님 말씀했지만 떨어져 있어.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할까, 그 염려도 좀 있어요. 뭐 행사를 할 때 주차하는 거는 가능해도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참 여러 가지 뭐 1장 1단이 다 있어서 그러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서부산업도로 롯데마트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거기 지금 6차선으로 늘려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유가 있어요? 뭐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거 같진 않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무래도……

한선미위원

북면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가 아무래도 이제 수성동에서 그쪽을 통해서 롯데마트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희 뭐 대로이기도 하고……

한선미위원

수성동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는 길이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푸르지오, 지하차도는 어쩔 수 없어도 푸르지오에서 오면 2차선에다가 3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버려요, 한쪽이. 세림중기 쪽으로, 그 푸르지오 쪽으로, 그쪽에 그 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시에서 도로를 좀, 거기가 저는 얼른 와야 되겠던데. 707세대예요, 거기가. 그래서 좌회전할 때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국장님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서 이제 농산물도매시장 회전 로터리 있는 데 거기까지 한 차선이 좀 필요하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런 데는 예전에 그쪽이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확장하거나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도시계획선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얼마 없어요. 물건 창고 있고 뭐 철물점 하나 있고 하는데 뭐 소유주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 한번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고 꼭 좀 부탁합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롯데마트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십시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수성복합문화공간하고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하고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요, 이게? 이게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터널입니다. 770m 터널이고요.

김석환위원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연결 구간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바로 그 옆입니다.

김석환위원

바로 옆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파라오 노래방 그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쭉 이제 도로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옹벽 쳐져 있는 구간이……

김석환위원

그쪽으로 터널을?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년들하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신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확정이 됐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이제 공모 신청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정상섭위원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인 거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귀촌 인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지금 공모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땅도 저희 정읍시 땅에 지금 예전에 매입했던 땅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상섭위원

주천 삼거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예전 군부대 자리, 105연대 자리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잘해보시고요, 어쨌든 오전에 선배 위원님들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의정활동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도시과, 건설과 민원 받아주고 해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일 열심히 하시고, 그 여름에도 현장 나가서 다 답사해 주셔서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용기 가지고 잘해보시게요. 고맙습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구룡 연결도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수성동이 장명동까지 합하면 2만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동은 2만 500명입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가 지금 4만여 명이 이 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장명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연결도로가 단 하나라는 거는 그 도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 연결도로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니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지지 보내고요, 이 단일 연결도로 구조는 차량 정체 불편을 넘어서서 재난이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주 취약 구조입니다. 건설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분산 도로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이고, 저는 이학수 정부에 들어서 아주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정원이 지금 132명이에요. 그래서 현원이 132명으로 총량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7급이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이 지금 결원이고 또 반면에 9급은 15명인데 현원이 34명으로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행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 공무원이 IMF 때 이제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최근 한 5년 이내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많으시면서 또 신규자를 뽑다 보니까 지금 7급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총무과에서도 최대한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7급들이 좀 지금 정원에 비해서 좀 경력이 작다 보니까 7급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도 총무과에서 그거에 많이 반영해서 지금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직 같은 시설직들도 지금 하위직 직렬이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배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제 저는 기피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전달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도 수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시기에 기피 부서여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격무·기피 부서가 지금 많으니만큼 근무 성적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좀 제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도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부서 내 업무 연속성이 좀 있어야지, 더더구나 여기는 민원이 많은 부서가 모여 있는 곳인데 7급 중심의 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연말에 그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저 7분 끝났나요? 4분 22초 남았어요? 그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카운트 다운을 안 누르셨군요. 관광과에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연계 사업이잖아요, 복개 사업이. 죄송합니다. 서남권 교통 거점화요, 16페이지예요. 이게 관광과 그 사업과 연계 사업 아닌가요? 광장 확장 인프라가 무산되면 이 거점화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뭘 가지고 계신가요? 복개는 어렵더라도 뭔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 정읍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읍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경찰서 부지도 이전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달빛 광장이요, 구 우체국 부지, 본 위원도 거기 지하를 주차장화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상섭 부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제 사업비 예산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만약에 거기 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차량들이 몰릴 텐데 그러면 중앙로 2차선 도로에 꽉 찰 것이고, 그 뒤편에 새암로 도로도 한쪽 주차를 하거든요, 격일제로. 거기도 다 차고, 또 이렇게 좀 트래픽잼 현상이 명약관화, 불 보듯이 지금 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삼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약 98% 카드 지급이 완료되었고, 298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어 민간 소비와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난안전보험 가입·지원으로 시민 생활 안정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해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민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25개 항목을 가입하여 57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26년 1월 1월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184명에게 3천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은 화재 피해를 입은 실제 거주자에게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6건 2,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부터 전역까지 공백 없는 보장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총 33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은 방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제도로 26년에는 30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해 단원 보호와 안정적인 방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시설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까지 6,737세대가 가입하고 38명에게 총 3억 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입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 위기 대비를 위한 비상대비훈련, 예비군지원,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먼저 26년 민방위 교육 대상은 총 3,998명으로 집합교육 대상인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1,185명 중 6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사이버교육 대상인 3년차 이상 대원 2,813명 중 1,83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을지훈련은 매년 8월경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국가훈련으로 시·군·경·소방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 약 400명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참여합니다.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직제 편성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제 대응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하여 실전 중심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랑훈련은 10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26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경상보조 8,900만 원, 자본보조 8,400만 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연간 4회 개최 예정이며, 통합방위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3개소, 급경사지 2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위험 요인 사전 차단 및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협의 6건을 처리하고, 협의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6회 및 재난안전교육 뮤지컬 2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지능형 CCTV 설치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을 통해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익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안미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과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민생회복지원금이 약 99.4%를 기록했네요, 5월 30일 자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정말 성공적이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성공적입니다.

오승현위원

지급률이 높았는데 실제적으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거 뭐 있어요, 데이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데이터가 좀 준비돼 있는데요, 참고로 2024년도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 봤어요. 평가를 해 봤는데 약 생산 유발 효과, 그때도 이제 1인당 30만 원씩 줘가지고 300억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역 산업 생산 유발 효과는 800억,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기 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유발 효과가 약 1,5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승현위원

높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작년도에 지급된 것도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승현위원

향후에 유사한 사업이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공약이 뭐 150만 원을 공약을 했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뭐 공약사업은 뭐 한꺼번에 주지 않고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가능한지 지금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요, 궁금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모른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 영역은 저희가 판단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마련해서 하면 저희는 집행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번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재난안전과에서 주나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민생회복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직은 모른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뭐 시민들과 우리 시장님하고 약속이니까 시장님이 약속 지키는 걸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이 있으면 이렇게 회복률이 높고 또 소상공인, 골목 상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저도 참 관심이 많고요. 또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실제로 소비 패턴이 그냥 그동안 그냥 생활비로 쓰던 그 패턴인가 아니면 좀 변화돼서 다른 소비 패턴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거의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집행된 걸 보니까요, 유통 쪽에 35% 정도 나갔고요, 식생활에 30%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같은 게 한 11%, 나머지 의료·미용 9.3% 해서요, 거의 70% 정도가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사용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 민생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해야 되는 생활비에 쓰고 있고, 또 새로운 소비 패턴의 변화는 별로 이제 변곡점이 없는 것 같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30만 원 이외에 또 추가로 지출하는 돈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을 하셨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24년도에 했고요, 25년도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김경란위원

지급률과 사용률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좀 윤활유처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저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 했고요, 또 재난안전보험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참 촘촘하게 짜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전 시민을 위해서 보험은 들어 있는 거니까 다 알고 홍보를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홍보를 좀 많이 개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입영지원금이라든가 주택화재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좋은 정책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해위험 요인 사전 차단, 거기 물놀이 관리 CCTV가 어디예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여기는 물놀이장, 저희가 물놀이 지구가 옹동 내칠천부터 시작해서 칠보 고현천 거기 물놀이장에다가 CCTV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물놀이장이에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장소가 어딘가 궁금해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장소는 칠보 고현천.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성 지하차도 차단 시설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수성 지하차도는 지금 우리 지하차도, 정읍역 옆에 있는 지하차도.

한선미위원

거기가 수성 지하차도예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총 2개소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2개소, 그러면 거기하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쪽 농소동 쪽에 수성 지하차도.

한선미위원

한국병원, 그쪽하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단하기 위해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오송 지하차도 사건 때, 그 사고 때 그때 그게 차단이 안 돼 가지고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송 지하차도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차단 시설을 먼저 하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 하고 그거 여쭤봤고 한 가지 더,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에 지금 냉난방기 247대를 지금 청소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가 전체가 469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469개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이번에 259개소를 청소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259개소 청소했구먼?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 이유는 최근에 설치된 곳은 청소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된 곳은 청소를 했고요.

한선미위원

에어컨이 오래된 데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오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오래된 곳 중에서도 못한 곳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이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계시니까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데 저번에 제가 봤을 때 1대당 15만 원이었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게 비용이 왜 많이 들었냐면요, 그전에 청소할 때는 지금 그전에 스팀으로 쉽게 말하면 겉에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 분해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당연히 완전 분해해서 청소하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좀 겉에만 했었어요, 스팀으로. 근데 이번에 완전 분해를 해서 비용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실외기까지 했다면서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실외기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저기들이 하면 이렇게 안 비싼데 또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비싸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저기는 얼마 주고 했냐면 정읍 농협에서는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대당, 완전 분해해서 청소하는 데에.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근데 이제 실내기에서요, 벽걸이는 7만 7천 원, 그다음에 스탠드는 13만 2천 원, 천장형이 좀 비쌉니다. 천장형이 16만 5천 원, 이게 약간 좀……

한선미위원

천장형 있는 데가 많이 있던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천장형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당 15만 원이라면서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천장형은 총 19대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정도 돼요. 벽걸이는 7만 원, 8만 원하고 스탠드는 10만 원, 12만 원 그래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한선미위원

근데 15만 원이라고 해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제 방에 오셨을 때 하셨어야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벽걸이는 7만 7천 원, 그다음에 스탠드는 13만 2천 원, 그다음에 천장형은 16만 5천 원.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이제 내년에 나머지는 한다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내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이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금붕천 같은 데가 굉장히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했었거든요. 엄청 천에 풀이 도로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장마철 비가 거기는, 이번에 장마는 조금 오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는데 거기를 좀 풀을 제거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한번 저희 건설과에 해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제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풀이 도로까지 굉장히 많아, 우거졌어요. 그리고 입암 쪽에도 국도인데 한쪽은 풀 제거를 했는데 한쪽은 안 해 가지고 안 한 것이 도로 2차선까지 넘어온다, 그런 민원이 어제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번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도로변 풀베기는 다 재배정을 해서 지금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구간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입암 그쪽에 구일산업 있는데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세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11월 25일날 양쪽 발목을 소성면사무소 2층 화장실에서 끊어졌어요. 근데 이건 보험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손해사정인이 절대로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돈 10원 한 장 못 받았거든요. 처음에 야심차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더라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배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개인적이지만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10원 한 장 제가 못 받아 버렸어.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어디서 하는가 확인 좀 해줘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가 있긴 했는데 1쪽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인데 경로당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요.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이 지난 선거에서 우리 이학수 시장님께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거 언제 주느냐, 이렇게 묻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인데 이게 물론 아까 재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뭐 지급만 하는 부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재원으로 언제 또 얼마씩 해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개략적인 것들이라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걸 답변하느라고……. “언젠가 주시겠죠”, “언제 줘, 꼭 줘야 돼”, 안 주면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께서 또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었듯이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지는 사실 재원은 불투명한 부분이잖아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기획실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얼마 정도씩 해서 150만 원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이 내용은 좀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재 재해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한 6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600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이제 사업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략 한 반절, 반절이 좀 넘나요, 351명, 그다음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약 한 254명에서 대략 한 60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불행히도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이렇게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혹시 있습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다행이시네요. 그러면 사고가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업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러는 건지 대체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저희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중대산업재해 대상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현업하고 또 비현업이 나눠지는데요, 현업은 뭐냐면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환경미화원들 하는 업무, 그분들이 현업이고요. 비현업은 우리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그게 지금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산업재해 대상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교육을 실과소에서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13개 부서에 81개소가 있는데 중대시민재해에는 시특법에 따른 1·2·3종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교량, 도로 그런 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시설들,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기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공기질이 있습니다. 청사나 도서관이나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국가유산센터 그런 데의 실내 공기질을 저희가 체크해서 어떤 중대재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관리를 하는 게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업장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도급을 주면 그 도급 회사에서 중대재해는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도급회사에서 관리하신다고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도급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급회사에 줬을 때도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감독관들이 다 지시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도급자들이 지금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그 도로의 일부분을 쭉 이렇게 일자 형태로 쭉 절단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게 보통은 이렇게 원래 도로면하고 시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절단한 면을 이렇게 다시 덧씌우기 이렇게 하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가포장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예, 가포장, 그러면……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임시 포장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게 단차가 생겨서 그게 또 마무리가 공사가 다 됐는데도 단차가 생긴 곳이 마을별로 가보면 더러 이렇게 민원이 있거든요. 100m, 50m, 30m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걷다가 그런 데서 이렇게 발을 접지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물론 산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재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것들도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연관 지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이런 재해와 관련된, 소위 인재죠, 인재. 그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요.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금후 계획에 보면 중간쯤에 안전보건지킴이 산재예방 컨설팅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안전보건지킴이 말씀하시나요?

정상섭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민간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민간 사업장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이분들이?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사전에 위험 요소라든가 중대재해가 어떤 거라든가 그런 거,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보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거를 저희가 가서 민간 사업장을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가시고 그런 분들인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여기 자격증이 있는 분들……

정상섭위원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전문가가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10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민간 사업장 100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중요한 사업이어서, 왜냐하면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 드릴게요. 제 연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페이지에 재해위험 요인 사전 차단 및 시민안전체감도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적립금 성격입니다. 예기치 못한 응급 복구나 긴급 재난 예방에 신속하게 투입돼야 되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도계마을 뭐 교량 공사하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회계 본예산으로도 해도 되는 겁니다. 재난기금에서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량 가설이나 차단 시설이나 이런 거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정규 시설 공사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회계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조례에 위반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뭐 CCTV 설치한다거나 주민 재난 꾸러미를 배부한다거나 이런 즉각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설 예방 구호 사업이나 응급 긴급 복구라든가 이런 데에 써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요, 저희가 최저적립액하고 의무 예치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 적립 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를 적립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2026년도에는 저희가 7억 1천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의무예치금 기준이 또 있습니다. 아까 7억 1천에 대한 15%, 15%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 600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금액은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궁금하신 지금 기금의 용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용도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고판 등 안전 설치, 지하차도 차단 시설 같은 거.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교량 공사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급한 사항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냐면요, 기금으로 저희가 위험도 평가를 합니다. 위험도 평가를 하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는데 75점 분량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걸 갖다가 즉시 위험 시설로 지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해보니 75점 나온 데가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도계마을, 그다음에 이렇게 도계마을하고, 도계마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향경위원장

공사 기간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공사 기간은 거의 보통 교량은 소교량은 1년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개월이 걸리는 공사를……. 그래요, 일단 조례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용도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예산 편성을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요, 지금 언제 끝났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6월에 끝났습니다.

서향경위원장

6월에 끝났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5월까지 지급 끝나고요, 정산은 6월에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산은 6월에 하시고, 그러면 성과 분석 보고서는 작성하셨는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24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비 한 2천인가 줘 가지고 성과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용역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성과 분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 거, 24년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서향경위원장

그럼 그걸로 대체하시겠다는 거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대체하고요.

서향경위원장

근데 이게 300억이 넘는 고액의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또 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과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억이 뭉텅이로 나갔습니다.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금 지급하고 남은 돈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위원장 서향경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개 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립숲체원 조성 사업에 따른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72km, 폭 8m, 2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7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쪽,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6억 원을 투입하여 감곡면 화봉리에서 계룡리까지 감곡천 중‧상류 구간 3.7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착공할 계획이며, 29년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5쪽,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 기반 시설현대화입니다.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08건, 34.49km 구간에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확장 및 종단 경사 완화 등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시야 확보와 차량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를 개선할 계획으로 9월에 착공하여 27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8쪽, 시민이 안심하는 지하차도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 수배전반시설 지상 이전 2개소,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 시민과 밀접한 생활 기반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33건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인도 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과 인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우입니다.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지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도운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윤남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공진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한 2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왔네요. 제가 농사꾼으로서 내가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얼마예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올해 지금 136억 9,2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용·배수로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흙수로 있는 배수로 있죠, 용수로?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토조배수로.

오승현위원

예, 흙수로라고도 하고 토수로라고도 하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흙수로 있는 배수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정확한 통계를 사실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승현위원

한번 과장님 그 통계를 내서 한번 저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U자관으로 된 데가 물이 새 가지고 많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이야. 지금 흙수로, 지금 용수로 되는 데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내년에나 추경에 예산 세울 때는 흙수로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물이 샌다고 용수로를 해 주라고 그런 것은 내가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흙으로 있는 용수로가 많은데 거기는 안 해 주고, 지금 U자관으로 해서 조금 물이 샌다고 해서 그거를 지어 부숴서 해달라, 그건 순위에서 조금 배제하고 흙수로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마 이거 취합을 할 때 우선적으로 흙수로 먼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흙수로 있는 데를 지금 U자관 말고 지어 부숴가지고 물이 배수로가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이 부족하고 지금 아마 마른장마로 인해서 지금 용수댐이라든지 지금 30%, 20%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바로 낙양리가 옆에 있어도 금·토·일 그렇게 제한적으로 물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도 만수가 안 돼, 보통 60%, 70%밖에 물이 안 내려. 그러면 물을 올려도 안 닿아, 왜 그런지 알아요? 물이 빨리 가니까 물을 대지를 못해요. 논이 또 높으면 배수로를 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나 추경 때 세울 때는 중간중간에 칸막이 막아주면 물이 차 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물을 댈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 칸막이 좀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설계 낼 때 아예 끄터리에 하나, 가운데 몇 군데를 물막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좌우지간 내년에나 추경 때도 흙수로부터 먼저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보면 11페이지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방지턱, 방지턱이 너무 높은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위험해요, 좀 약간 방지턱은 상관이 없는데 높아 가지고 차가 폴딱 뛰었다가 가니까. 이제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잖아요, 방지턱 이런 거, 신호등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할 때 조금 어느 정도로 낮춰 가지고 방지턱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꼭 제가 내년에 용배수로 할 때는 흙수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설계를 낼 때 물막이를 꼭 거기에다 농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반조성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인도나 도로를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상동에 있는 도로인데 한쪽은 자전거가 가게 되어 있는데 저녁에 가다 보면 딱 저기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걸 해야 되는데 한쪽은 자전거가 갈 수 있게 해놨는데 한쪽은 저녁에 가다가 캄캄하니까 넘어지겠죠. 실제로 넘어져도 다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걸 안 하면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동선을 따라서 도로를 할 때 자전거가 가면 이거는 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플라스틱 점자판인데 상동, 수성동에 미끄럽고 떨어지고 완전히 부실 공사잖아요, 저게. 저것도 다시 싹 바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는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그 옆에 벌집 모양 도로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도막 포장이라고…….

김석환위원

저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싹 갈라지고 하는데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저것도. 건설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저 세 가지는 공사 자체에서 아예 하지 말아야지. 계속 다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시 시공하고 돈도 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잘해야지. 예산이 적게 들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앞서 오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흙수로에 대한 것은 저도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여성 농민으로서 늘 안타깝고 이렇게 선수가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물 부족도 물 부족이지만 사람도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디귿자관이 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새요, 이음새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디귿자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시는 사업자가 그런 공법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자분은 하는 데는 이제 뭐 열 군데, 한 군데 새는데 어떤 사업자분이 하는 데는 열 군데가 다 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흙수로면 삽질하기도 쉬워. 그런데 디귿자관이 물이 샜을 경우에는 삽질하는데 이제 인력 노동 저감 효과는 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또 막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물은 많이 새어 나가겠죠. 그리고 본 논에서 그전에 다 해놓은 영양분, 비료, 시비 이런 거 뿌려놓으면 다 또 빠져나가면 또 환경도 오염이 될 것이고요. 흙수로는 꼭 이렇게 먼저 선순위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이 안심하는 지하차도 침수, 그쪽에 대해서……. 8월까지 이게 뭐 보고가 올 경우에 예방 사업으로 이제 완료 시점이 9월로 예정돼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큰 폭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위험에서는 우리가 좀 피해 갈 수 있었는데 또 장담은 못 하잖아요, 8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런데 왜 9월까지 잡았는지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의구심이 좀 들었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절차상 조금 기간이 좀…….

김경란위원

아, 절차상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빨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우기 전에 좀 앞으로 또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이설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실제 집중호우가 가정한 작동 시험이나 실시할 계획인지 그거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저희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 이설 공사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진입 차단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8월달이나 8월 말 안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좀 만전을 기해서 미리 예방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경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건설과 역할이 사실 우리 도시나 농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특히나 농민들,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두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체 설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토목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설계단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 12월에 이미 확정이 되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은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연초부터 좀 속도감 있게 설계를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이 뭐냐면 설계 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해 버렸으면은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공사를 하는데 뭣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러 갈 때 이장님이라든가 이해 관계인들이 참여하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설계에 담아서 설계를 완료하면 공사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설계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기관 위탁 사업이 있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소관 그쪽만 해당되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건설과는 지금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사업하고 농로 포장 사업, 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게 우리가 공기관 위탁 사업도 해당 부서에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좀 전달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5쪽에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해보면 각 마을마다 가보면 농·배수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민원의 한 50%를 해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결하는 거고 －1년에－ 그러는데, 그래서 늘 제가 보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농민들은 요구 사항은 많고 또 시의 재정은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 그 뜨거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비 오고 우중 속에서도 현장 답사해서 논두렁길 사이에 가서 이렇게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민원 현장 방문해서 민원 해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U자관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그러거든요. U자관 70m, 70cm, 700ml라고 되겠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뭐 1,000ml,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m짜리, 미터로 하겠습니다. 1m짜리 폭에 한 100m 정도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대략 들어갑니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수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섭위원

예, 수로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1,000ml짜리 정도면 미터당 한 30만 원?

정상섭위원

미터당 30만 원?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정상섭위원

100m만 하려고 해도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아니, 가서 보면 뭐 아직 아까 전문 용어로 토수로?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토수로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토수로, 물 부족 때문에 이제 토수로를 하게 되면 물이 많이 아무래도 지하로 흡수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흡수가 되는 거죠.

정상섭위원

물론 소실량이 많겠죠. 유실량이라고 해야 되나? 유실량이 많을 텐데 이제 그래서 비용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U자관을 쭉 매설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현재 U자 토수로의 전체 양도 지금 얼마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래요, 한 100m 하는 데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6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것을 알았었더라면 그러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여기 보면 경사를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180m 정도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사를 완화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에서 호남고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를 지나 가지고 지금 우측으로는 보강석 옹벽이 설치가 돼 있고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도로가 경사가 지금 14.6%예요. 그 경사가 너무 높으니까 그 경사를 7.5%로 완화를 시키고, 아울러서 그 옹벽을 뒤로 2m 정도 밀려서 차로 폭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교차로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 도로에……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체육공원에서 호남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곳.

정상섭위원

아, 좌회전 구간?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좌회전 구간을?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좌회전 구간이면 이렇게 좌회전 구간이면 결국 유창아파트 쪽에서……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린 골프 연습장이 우측에 있고 호남고가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공원에서 가다 보면 호남고 방면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있는 옹벽을 2m를 뒤로 밀리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뒤에 옹벽은 밀리고 그다음에 경사를 완화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경사를 완화를 시키는 거죠.

정상섭위원

거기도 동시에?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설계될 때 그 당시에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칠십, 구십몇억이었나, 이 사업을 할 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공법으로 해놓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또다시 개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다음에 8쪽에 지하차도 침수 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하차도를 설치를 할 때 소위 침수가 되는 게, 물이 찼을 때 침수가 되는 구간에 그 안에 수배전반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정읍시 관내에는 위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에 7개소가 있고요, 신태인 1개소에서 8개의 지하차도가 있어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기 시설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차단이 돼 버리거나 오작동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오작동 날 수 있어서 지상으로 이전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걸 예상치 못할까, 이게 처음에 전문가들이 이 설계를 할 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에 시설을 만들고 그 옆에 전기 시설을 만들었는데 오송 사건 이후에 이것이 지금 차단 시설도 설치를 하고 지하차도의 수배전반도 지상으로 이설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물 차면 이거 전기 시설 고장 날 수 있다는 건 다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10쪽과 관련해서 마을 안길들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실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수도 공사 같은 거 이렇게 한 후에 아까 단차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할 때 수도 공사 이거 맡은 업체들 제대로 공사 안 해놓으면 이거 준공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도 이제 도로 조명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그런 단차가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는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돈 받아 가고 단차 생기면 또 우리가 또 돈 들여서 또다시 재시공하고, 이게 예산 낭비적 요인이죠. 그 업자들 제대로 하라고 해야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 돈 지급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예산 절약하는 거고, 또 업자분들도 제대로 공사, 돈 드리니까 제대로 공사해 줘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공사 안 해 주는 분한테는 주지 말고, 사업.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도와 관련해서 11쪽이거든요. 제가 신문에 봤던 상황이어서 초산동에 보면 로컬푸드 사거리에서 달하 쌍화차집인가 거기에서부터 양우내안애 쪽으로 인도가 꽤 넓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런데 그게 넓은 것이 뭐 다른 도로에 비해서 넓다는 거지, 다른 도로, 다른 쪽에 있는 곳의 인도에 비해서 넓다는 거지 그 자체가 크게 넓은 건 또 아닌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평소에 이렇게 주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차라리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아예 양성화를 해서 저쪽으로 주차장을 좀 이렇게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인도 폭을 좀 줄이면 어떻느냐, 그런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어떤 교통 체계 개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충분히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인도를 그러면 얼마 정도 줄이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인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차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한쪽으로 차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정차할 수 있도록?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래도 인도가 넓어서 그런 면적이라도 나오더라고요. 이상이고요, 하여튼 더운데 건설과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희들 민원 많습니다. 저희들 숙제도 좀 많이 풀어주십시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특히 이대우 과장님 너무 잘해 주셔서 언제나 매번 감사함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상반기에 내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그때보다 예산이 좀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뭘까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니까요,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요구 사항도 좀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이 얼마나 기간이 많이 돼서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비용이 지금 5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보상비하고 기타 협의 사항 반영 사항들이 좀 있어서…….

한선미위원

아, 협의 사항에?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렇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 거는 64억, 58억이라서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보상금 때문에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또 당현마을 거기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정상섭 위원님께 지금 지역구니까 말씀드려야지. 처음에 이거 얼마나 갈까, 한 2년, 3년, 이거 도로 넓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부터 급경사예요, 양쪽이 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위에 있는 도로가 애매모호해요. 애매하면 바닥이라도 좀 분홍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냥 위로 올라가요, 모르고. 좌회전을 트레이닝센터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냥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겨서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여기는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아까 재난안전과에도 있었는데 이거 겹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받아다가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받아다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기금 5억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사업은 여기서 하는구먼?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사진을 한번 제가 봤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한번 그 과장님이랑 주무팀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한번 봤던 거예요. 경찰서 앞에 인도.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농소동.

한선미위원

인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도가 인도의 역할을 해요, 못 해요? 못 한다. 대답해요, 과장님. 못 한다, 그렇죠? 인도가 인도 역할을 못 해요. 또 사진 더 있어. 저 봐봐요. 자전거 타고 여기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또 가운데다 저렇게 다 해놔 버렸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과장님 그때 보셔서 알지만 내년에 좀 어떻게 계획 세워주세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꼭 부탁을 드려요. 인도가 인도의 역할을 못 한다.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옆에가 지금 나무 심어지는 데가 이면도로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거, 이것도 보세요. 지금 경찰서 그 위에 쭉 내려가는 우측이거든. 세상에 다 이렇게 생겼어, 펜스가 다 녹슬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뭣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 관리도 중요하다. 세상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챙겨주세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번 이거는 여쭤보고 싶어서, 또 넘겨봐요. 여기 다이소 옆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 공사하죠? 그럼 옆에 지금 반네루, 동부반네루랑 다 매입을 했어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는가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지금 반네루는 저희가 한 9월 정도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돼서 9월 정도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기를 막아야, 또 한 번 가봐요.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 이제 반네루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이게 중앙선 넘는 거는 뭐 그냥 비일비재해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막 저리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앞으로 막 나와버려. 들어가고 나오고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여쭤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다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올 9월부터?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설계는 올해까지 하고요, 동부가설재만 먼저 철거를 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철거할 계획이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도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처음에 다이소 주차장에 아까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주차장을 다 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진입로로, 일방 진입하는, 지금 아직 안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는 진입만 하고 저쪽 퍼센트 커피숍 있는 데에서는 양방향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출입로하고 출구하고 입구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이쪽은 지금 2차선이잖아요, 터미널.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진입만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진입만 해도 지금 여기가 중앙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좀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모두 한 번씩 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도 본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당현마을 교차로 공사, 이게 착공이 9월이에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달 내로 끝날 수 있겠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가 한 달 내로 끝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내년까지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풍철 병목 현상이 여기서 또 날 것이고 민원이 막 들어올 것 같은데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차량 병목 현상 좀 최대한 방지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과속방지턱이요. 지금 11페이지, 12페이지 시민안전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1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정비 대상이 183개라고 하셨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상반기에 16개 하시고 하반기에도 16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한 번에 해버려도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151개는 언제 하실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마쳤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영원면 풍월리 북풍·남풍마을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보면 석탄마을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25년에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옹동면 매당마을은 27년 착수를 목표로 한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로 올해 6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정읍시 주택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5,100만 원으로 19개 단지 외벽 도장 공사와 같은 시설물 공용부분 개선을 지원하고, 둘째, 노후 공동주택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대우드림채 등 6개 단지에서 자동현관문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비 총 2천만 원으로 삼화그린 등 4개 단지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지원사업은 비둘기맨션 A동 1개 단지에 옥상 방수공사 진행 중으로 입주민의 관리 비용 부담 경감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731개 마을 및 통 단위 모정을 신축 및 보수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이며 마을 내 모정 57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57개소 모정 보수 실시설계 및 46개소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7쪽, 빈집 정비 재생사업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얻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목적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철거 후 공용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공익신고 등으로 방치된 특정 빈집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빈집 정비 재생사업은 4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3,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누락 없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6,800만 원으로 314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노후주택 보수, 주거시설 안전 점검, 장애인 주택 개조 등 199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효원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선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소병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용표 건축기술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조민성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 재생사업 있죠? 7페이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빈집 철거 지원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특정 빈집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거기 있죠? 쭉쭉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 세부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고,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공익신고에 따라서 시설비로 저희 시에서 직접 직권으로 해서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에 따라서 민자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에게 4년간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빈집 철거 지원사업 중에 우리가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5년간이에요?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3년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 시설로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승현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격 요건은 특별히 사용자가, 빈집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오승현위원

어떤 민원인은 자꾸 민원 넣다가 떨어진다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신청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요,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제한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몇 평, 평방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규모는 빈집은 지금 규모는 별도로 이렇게 제한 없고요.

오승현위원

몇 평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빈집에 대한 것은, 면적에 대한 것은. 다만 이제 도심지에 빈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빈집하고 용어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빈 건물은 저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저희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시 재정이라든지……

오승현위원

보통 우리가 그러면 주차장으로 쓸 때 빈집 철거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생각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직권으로 저희가 시설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빈집은 한 동당 저희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오승현위원

뭐 폐기물까지 전부 다 합쳐서, 아니면 그 폐기물 합치고 또 주차장 그 비용까지 합쳐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체 다 해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이제 조금 오버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버되면 제외 대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오승현위원

그러면 단층만 하는 거예요, 2층도 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2층도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민원 받기에는 지금 신청을 연지동인데 신청을 해도 자꾸 누락된다고 그러던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규모가 뭐 3층이나……

오승현위원

대지가 한 80평인데 그거를 지금 철거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장으로 시에서 쓰라고 하는데 신청을 해도 자꾸 누락된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한번 끝난 뒤에 한번 담당 부서하고 한번 할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3쪽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보면 세 번째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미정인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단지는 이제 저희가 당초 확정이 됐었고 2개 단지는 저희가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물량이 남아서 저희가 2개 단지를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2개 단지는 지금 현재 대상지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가 이게 사업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사업은 이제 경비 근로자라든지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 환경 개선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비실이 없는 곳은 경비실을 이렇게……

정상섭위원

신축을 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신축도 가능하고요, 근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경비실 안에 있는 비품들,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정상섭위원

그런 걸 갖춰주는 사업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도에서 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면 요즘은 경비, 새로운 아파트들, 새로 신축된 아파트들은 경비실도 깨끗하고 그 안에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 또 식사도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되어 있고 또 한쪽에 보면 침대도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나름 그나마 좀 쾌적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뭐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 그리고 또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에 가보면 경비 아저씨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런 데일수록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필수적인 거 고쳐나가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분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거가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추운 곳에서 이렇게 제대로 발도 못 뻗고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물론 민간 시설이긴 하지만, 민간 사유 주택들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특히나 요즘에 보면 경비 아저씨들의 인건비 때문에 휴게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 외에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고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줘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휴게시간을 줘도 가서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문 닫아놓고 조그마한 난로 하나 펴놓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두 시간씩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례에서 이런 것이 지금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에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설 개선에 관이 좀 개입을 해서 복지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또&nbs p;미정으로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왜 이런 사업들을 왜 안 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거 지금 수요 조사해서 우리 관내에 경비실들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도 좀 신청해서 이거 좀 해 달라, 해달라 하면 전체 다 수요 조사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이 24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정상섭위원

첫 번째 시행을 한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한 번 돌아간 상태, 이 정도 되고 내년 정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했는데 다시 해서 한 번 순환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제가 유창아파트를 가서 보면 경비실이 이쪽에 있고 저쪽 뒤쪽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뒤쪽에 가보면 진짜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한 번 정도는 했을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정상섭위원

아, 한 곳 한 곳 하다 보니까 여러 곳이니까 그러는구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제 도에서 3년 이내에는 다시 추가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정상섭위원

아, 한 단지에 한 곳?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한 단지에 한 곳, 사실 한 단지에 경비실 몇 곳 분리돼서 있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한 단지에 한 개소……

정상섭위원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예산은 좀 건의를 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계속해서 사업 추진이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가 잘 찾아서……

정상섭위원

좀 늘려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노후화된,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들 빠르게 좀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그다음에 모정과 관련해서 5쪽, 모정 민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모정 관련 업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민원,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접수하는 민원이 한 30%는 모정에 관련된 민원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처음부터 처마를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처마를 이설하는 일 없으면 안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제 처마 부분은 이제 처음에 모정을 지을 때 길게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맡아서 지었으면은 어느 정도 뺄 수는 있는데 아마 다 지어놓고 그걸 늘리려고 하면은 처마 길이가 이제 1m 넘어가면 그것도 또 인허가 대상이 되어요.

정상섭위원

인허가라는 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다시 건축 증축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정상섭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그러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처음에 보통 어느 정도 처음에 할 때 하는데 보다 보면 이제 더 확장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뺄 때도 있는데요. 길게 빼다 보면 건축이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밑에 보강을 하고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빼야 또 이렇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상섭위원

근데 하여튼 제가 최근에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축한 지 3년밖에 안 된 새 모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세게 온다든지 햇볕이 많이 쨍쨍 서쪽에서 이렇게 지면 햇빛이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들이쳐서 앉을 수가 없다는 건데 3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지침은 5년이 안 된 모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의 투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6년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정상섭위원

이게 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가요, 아니면 운영 지침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지침……

정상섭위원

지침이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처마를 또 이설하려면 추가 비용에 또 인건비,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 설계는 불가능한가,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성이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조금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뭐 어떤 데의 주민분들은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저희들이 뭐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시고 다 그냥 주문하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한 지 5년이 안 된 모정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모정 관리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예 통장 회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하세요,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통장님들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게 이·통장 회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떤 의원님은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되냐라고 따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표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공지를 해서 5년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붕괴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장 회보를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문 때 하시죠?

정상섭위원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만할게요.

서향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 빈집 은행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김경섭위원

작년에 시작해서 전국의 32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또 최근에도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 은행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정읍은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은 받았는데 일단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안 한 경우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경섭위원

희망한 사람들이 없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런데 단순히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가 의지가 좀 부족하고 그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소유자.

김경섭위원

그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적극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빈집 은행 사업은 단순한 빈집을 거래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소멸 대응이라든가 또 귀농·귀촌을 통해서 우리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제도를 잘 안내해서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이런 정부 사업을 참여로 이렇게 해서 지역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그런 빈집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빈집을 관리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빈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실례를 들어준다면 이평에 귀농한 농촌 유학 학생들이 있어요, 이평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빈집을 정비를 해서 거기다 월 60만 원씩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는 마을이 지금 몇 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곳은 아예 못 쓸 곳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해 버리고, 그래도 옛날 전통 한옥이라든가 또 보면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경관도 좋고 또 그 소유자들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 빈집이 몇 채 정도 있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45동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김경란위원

저도 한 2천 동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차피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뭐 고령화도 심화돼 있고 해서 계속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간 지금 몇 동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실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올해는 숫자적으로는 78개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0여 개소,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전북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한 150여 동 했는데 근래에 좀 특별회계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1년에 한 100여 개소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참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그 속도로 한다고 하면 계속 빈집은 늘어날 테고 기존에 누적돼 있는 빈집은 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정비 물량이 계속 총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는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2,355개소였는데 올해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2,254개소로 조금 줄었고요. 여기에 현재는 근래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실은 빈집 철거 사업을 쭉 추진을 해 왔어요. 한 5천여 개소 이렇게 철거를 했고, 한 4∼5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되면서 지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당초에는 전북도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이런 데서도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많이 지원이 사실은 중앙부처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은 좀 더 넓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렇다라면 좋은 건데 그래도 아무튼 이 빈집을 줄이는 데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네요. 정비 물량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이쪽 우리 시비에서는 안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시 자체적으로 추경을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더 철거할 필요가 있어서요.

김경란위원

저는 사는 곳이 이제 면 단위라 저희 주변에도 빈집이, 저희 마을에도 빈집이 한 11채 정도 있어요. 전체 30가구 중에 11채, 3분의 1이 넘죠. 그런데 이걸 그냥 한때는 농촌으로 오셔 가지고 귀촌·귀농인들이 자연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한때 몇 년간은 아주 높은, 이렇게 농촌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형제 간들이 같이 연합으로 돼 있어서 그게 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팔게 이렇게 서로 매매나 매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특별법이 좀 있어 가지고 좀 농촌 빈집 정비, 또 이렇게 뭐 농촌 빈집 은행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연계가 돼서 했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농촌에 오고자 하는 인기가 좀 사그라들어 가지고……. 그리고 특히 또 빈집 정비할 때 본채만 이렇게 없애주지 거의 농촌 빈집에는 그전에 헛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창고, 이런 곳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원인은 아마 무엇에 있을까요? 뭐 거기 확정돼 있는 돈, 경비 때문에 그럴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은 부지 내에 있는 전체 빈집을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전체 철거하는 것을 1순위로 높게 책정을 하고 이제 부속 건물을 남겨 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순위로 이렇게 낮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분만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슬레이트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만 이렇게 철거를 하는, 별도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다 철거가 안 되고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김경란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것을 찾아서 잘 협의해서 환경 부서하고 전체가 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협의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마트도 장에 가면 일률적으로 보는 게 편하고 또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김경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지금 23년부터 해서 지금 영원 북·남풍마을, 칠보 석탄마을, 옹동 매당마을, 여기만 지금 하는 거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여기 공모해서 선정이 된 곳이라요.

한선미위원

그 공모를 어디서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하는데 시 건축과에서 하는가, 읍면동에서 하는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선미위원

건축과에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랑 혹시 공모한 거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내년도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예전에는 이제, 올해는 옹동면 매당마을에 저희가 공모 신청해 가지고 6월 30일날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여기에는 관리 비용, 주민참여예산 해서 휴게시설, 환경 개선, 이건데 공동주택에 지금 지원되는 게 있죠? 이거 말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 가지 하더만. 이게 그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이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옥상 방수라든지 도색, 균열……

한선미위원

옥상 방수, 도색, 페인트……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이제 옥상 방수하고 균열 보수, 미장 이것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것까지 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뭐 관리실, 경비실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경비실은 세 번째 이제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이고요, 주가 첫 번째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지금 경비실도 있고 그러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6년 단위로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5년 넘으면 신청을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다시 신청은 할 수는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5년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규모, 예를 들어서 시영연립 같이 노인분들만 다 살고 관리비는 2만 원 있고, 관리비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데들에 대한 서비스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여서 거목이 나무가 굉장히 커. 그래서 자꾸 도로로 나오고 집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어서 이거는 못 해 줍니다, 자체 내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관리실도 없고 누가 없어서 이걸 못 해. 이런 데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안 될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문제는 좀 규모가 큰 곳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한선미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요, 관리비도 있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지원사업 이런 것을 이제 도에서 마련을 해서 금액을 적게라도 해서 3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배정이 좀 적게 돼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다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기에는 행정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행정적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원이 많이 되면 다 이렇게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이라 하니까 모든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어디 특정을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엘지아파트, 신성미소지음, 엘드수목토, 이런 데들은 솔직히 우리가 시에서 굳이 이런 비용을 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한테 뭇매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래되고 열악한 시기 주공, 목련 아파트, 뭐 저기 초산동에 그런 데들, 이런 데들은 좀 필요하지만 그런 아파트까지 해줘야 되나. 근데 그런 아파트도 해 줘야 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맞게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지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0세대는 아니야, 공동주택이지만 30세대는 아니지만 세대가 많아, 그런 데도 오래됐고 참 열악하고 거의 노인분들이 살고 관리비는 얼마 없고 하는 데들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안타까워요. “안 됩니다”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정이 신축이 있는데 어디예요? 지금도 모정 신축할 데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모정 신축은 여기는 이제 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의회하고 연계된 주민참여예산이고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거기 하나 이렇게 신축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모정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정을 몇 년 가도 모정에 안 앉고 먼지투성이고 한데 나중에는 또 수리를 해 주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더라,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희망하우스 빈집,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뉴스를 보니까 정읍시 희망하우스 4개,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3천만 원 리모델링 해서 해 준다라고 해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나 항상 좋은 것 하면 안 좋은 것이 꼭 나와요. 뭐가 있냐, 온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1년간 마당에 풀 한 포기를 안 뽑아. 화장실에 뭐가 막혀도 안 뚫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나가고 나면 또 싹 우리가 정비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 왔을 때 충분히 나중에 당신들이 나갈 때는 이 모든 것을 하고 나가야 된다. 관리가 안 되면 화장실 다 수선하고, 마당 다 풀 베고, 싹 하고 가야지. 내가 돈을 들여서 하면 참 애착 있게 잘 가꿔요. 근데 딱 누가 줘서 들어가잖아요, 내 거 아니여, 거저여, 이런 민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나, 좌우간 좋더라고요. 정읍시가 이렇게 해서 이런 희망하우스에서 해 준다는 건 좋지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뭐 면 지역이 있으면 방문을 해서 “잘 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어려움은 없습니까?”, 근데 마당에 풀이 많아, “풀 좀 베야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도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좀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아까 김경란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런 경우 파악을 좀 하세요. 지붕 슬레이트는 치웠어요. 건물은 철거를 안 했어요. 이런 데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저번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 하고. 자원순환과죠, 거기가? 환경과예요? 슬레이트 석면, 국장님, 어디예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석면이 자원순환과.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자원순환과예요.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밑에 철거는 건축과, 이거를 남원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남원은 건축과에 거기에 이 슬레이트 철거 그것이 같이 들어가서 함께 가더라, 그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읍면에 건축물 철거해 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얼마나 되나 권역으로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 2년, 3년간 저렇게 방치가 돼 있어. 건물만, 위에는 다 뚜껑은 다 걷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몇 동이나 되는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셔 가지고 환경과에 해서 슬레이트 제거하고 본 건물이 철거 안 된 그런 건물이 어디 있는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오케이, 아이고,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파악해서 이것도 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늘 우리 존경하는 손연국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애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보충 질문 조금만…….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하세요. ○정상섭 위원 아까 빈집과 관련해서 그 빈집을 주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헐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그 집에 무슨, 그 건축물에 뭐 담보 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안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게 소유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빈집을 이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소유권자가 동의를 해 주는데 그런데 그 집에 뭐 담보 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냐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담보가 설정이 돼 있으면, 소유권이니까요.

정상섭위원

이게 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또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모정과 관련해서 아까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선풍기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모정이 있으면 또 이렇게 건축물이라 더우니까 모정을 가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또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시에서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마을별로 이렇게 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의원님이 이번에 당선도 됐고 했으니까 하나 사주면 어때?” 이렇게 하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서……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 대안은 뭐냐면 모정을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마을에 자체 예산이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뭐 몇 푼 안 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기들 예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국가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니까 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선거 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의원님이 하나 좀 사주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사줄 수도 없지만 없는 곳은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최소한 5년 정도 내에는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이내에는 안 되고, 5년이 넘었을 때, 최소한 5년이 넘었을 때 그때 뭐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낡아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교체도 해 주고 또 새롭게 사서 달아도 주고 뭐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선풍기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품을 제공을 않는 걸로 이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모정에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래서 대부분 아마 선풍기들이 있는데 꼭 필요하시면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상섭위원

동장님들도 난색을 표하던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저희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는 하나를 해 주면 전체 그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정상섭위원

아니, 냉장고까지는 필요 없고 선풍기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는 비품은 제공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것도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것들은 여기다 손 벌리고 저기다 손 벌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장이 곤란한 것들은 저희들도 전달만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회보에 분명하게 공지를 해서 통장님들이 알아서 노인회장님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요. 우리가 건축물,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아니면 뭐 다가구 주택이 됐든 준공 허가를 낼 때 부관을 달아서 즉, 부관 조건이라든지 기한을 달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부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상섭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관을 달아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허가는 났으니까 그분들은 쓰고, 그리고 행정당국도 잊어먹고, 그런데 그 부관은 이행을 안 했어, 그래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던데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준공 처리할 때……

정상섭위원

부관을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부관이 붙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완료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한다든지……

정상섭위원

부관을 안 붙일 수는 없는데 부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청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 책임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단독주택들이 보면 건축물 준공 후에 그 뒤쪽에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필요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메인 건물 말고 그 뒤에 쪽에 보일러실도 증축도 하기도 하고, 뭐 허드렛 것들 넣기 위해서 또 이렇게 증축도, 소위 불법으로 달아낸다고 그러죠, 시골 표현으로, 시골 사람들 표현으로. 이런 경우에는 요즘 항공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제 건축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청에서는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증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뭐 철거라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행 처분을 할 거 아니겠어요? 소위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뭐냐, 대한민국의 단독주택의 70∼80%가 불법 증축물 아닌 데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

난감하죠, 참 난감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제 현장 가면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처리하기가 이제 어려운 업무인데요, 애초에 이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인허가 설계라든지 행정 인허가 사항이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생기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거, 계단 위에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제외를 하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탄력성이 있게 업무 지침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예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29개 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곳이 6개죠? 그럼 나머지 23개는 하반기에 이걸 몰아서 다 가능하신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1개소가 포기를 했고요, 하반기에 보편적으로 다 완료가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보면……

서향경위원장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게 지금 이런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어느 정도 돼야 하거든요.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자부담이 올라가고 하면 뭘 하냐 하면서 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결국은 자부담 때문인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일 수도 있고요,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보통 공동주택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이렇게 보수 공사를 또 많이 합니다.

서향경위원장

몇 퍼센트인가요, 자부담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규모별로 해서 이제 자부담이 30%, 15%, 10%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은 30%고요, 3천만 원 이상은 15%, 1천만 원은 10%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부담이 사실은 운용의 묘를 이제 아파트에서 갖추면 자부담 확보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항시 보수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장

그럼 삼성쉐르빌 4차도 자부담 있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하고 여기는 주민 동의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좀 의견이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을 낮추는 것은 이제 뭐 저희 행정에서……

서향경위원장

자부담이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근데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항시 보수를 항시 어느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보수 진행이 이렇게 쭉 되거든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이제 6년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자기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짤 때 자부담이 어차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5%, 이렇게 30% 채우는 것은 사실은 큰 규모에 있어서 큰 문제는 또 안 되거든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도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이월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건 추경 때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서향경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자부담 정산 총량이 2개월 내로 개설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자동 취소를 하고 후순위를 5개 정도 받아놔서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어떨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이미 정해져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부기명이라든지 사업이 지정이 돼가지고……

서향경위원장

어렵단 말씀이시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년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이렇게 반납을 해야 맞고요, 이렇게 사업 대상이 안 정해진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남는다거나 하면은 포기를 하면은 바꿀 수는 있는데 이 건은 이미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 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쪽, 13쪽이에요. 저소득층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에서요, 등록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편의시설 보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 말까지, 올해 6월 말까지 보니까 다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나 뭐 그린리모델링은 원만하게 잘하고 계시는 반면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0원입니다. 이거 설명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이 저희가 이 사업은 자활기업인 주거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전체 취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완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상 어느 정도 다 거즘 다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향경위원장

그럼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내부적인 자료에는 지금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7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8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차량 출고 및 보조금 교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에 차질 없이 투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올해 바우처택시를 35대 확대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체험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입니다. 정읍역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서남권 교통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읍역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연계 교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택시 종사자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 마련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한 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 운행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용터미널 시설 보완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읍 공용버스터미널에 이어 태인터미널 시설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운수업체 협의를 거쳐 시민 중심의 노선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노선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택시콜 등 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콜센터 운영과 카드수수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주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교통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방현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진옥 교통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과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정읍 시내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몇 군데 있고 읍면동에 몇 군데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말씀하십니까?

오승현위원

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쳐서 한 898개 정도가 승강장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한 900개 정도 있구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왜 시내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승강장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읍면동도 승강장이 다른지, 지금 과장님이 바꿀 때마다 모델이 다 틀리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러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요구에 맞추다 보니 시대에 따라서 설치된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가림막이 없다가 가림막이 세워진 데도 있고 기존에 예전의 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도 벽돌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지금 승강장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일원화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어떤 과장이 바꿔지든 그 모델로 몇 년간은 가야지. 1년 되면 모델이 틀리고, 또 가면 모델이 틀리니까 자꾸 시민들이 좋은 곳만 따라서 요구 조건을 리모델링 해달라, 문 달아 달라, 요구가 많죠, 예산도 낭비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처음에 지을 때 일원화를 해서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제 물론 이렇게 보면 어느 승강장을 가보면 뭐 이렇게 그늘막이 있어서 오토바이 주차장도 있더만요. 있죠, 때로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왜 그런 데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요구를 않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승강장 옆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면 거기다 받쳐 놓고 시내버스 타고 하는 그런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그 거치대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업에서 아마 설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개중에 있더라고, 보면 있죠? 몇 군데 있더라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전에 미세먼지 승강장에서 지역활력 공모사업에서 설치한 것이 샘고을 승강장에, 구시장에 있는 거, 예전에 그거 2개 있고……

오승현위원

아니, 시내 말고 돌아다니면 몇 군데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몇 군데가 그런 오토바이, 자전거 이렇게 받쳐 놓고 그것도 참 보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넣으면 해 주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건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할 때는 좀 단일화를 해서 좀 이렇게 지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도 민원은 그게 최고 많아요. 저쪽 가니까 문 달아주고 이쪽 가면 뭐 해 주고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통과에다 말하면 예산 없다, 뭐 없다, 예산을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난처하잖아요. 앞으로는 새로운 승강장을 지을 때는 앞으로 좀 우리 국장님이 몇 년 남았으니까 단일화를 해서 좀 그런 승강장을 짓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드릴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택시 종사자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 마련, 그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 택시 종사자 쉼터가 지금 KTX역 앞에 마련돼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택시가 한 511대 운전 기사님들이 있으시고요, 그쪽에서 뭐 저희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오승현위원

안 들려, 안 들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동 센터라든가 거기에 지금 샤워장이라든가 조합들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한 군데다가 짓는구먼. 짓죠? 78평, 부지 면적.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기존에 2023년에서 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공약사업으로 그전에 했던 것들을 사업 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물론 운동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운전기사님한테 우리가 객지 사람들이 오면 딱 택시를 타면 인상이 택시 기사들한테 뭔 말이 다 나와요. 정읍 시내, 뭐 우리 시장님, 의원들 얘기를 물어보면 택시 기사들이 다 줄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기사님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미지 나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교육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이게 언제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김석환위원

한 20년 됐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한참……

김석환위원

오래됐겠죠? 놔두세요. 다름이 아니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2006년부터.

김석환위원

20년 정도 됐잖아요, 이게. 여기가 지금 교육청에다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교통 경험을 하다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아니라 어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신호를 위반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아이들을 보면 신호를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튄다거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가다가 휴대폰을 보고 간다거나 이런 건데 교육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옛날 교육인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채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20년 전 그대로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갑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갖고 다 휴대폰 보고 가요.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주차돼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그쪽은 좀 주의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가게 되면 사고는 언젠가는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을 좀 바꿔서 매뉴얼을 다시 이렇게 설정해서 교육청에도 하고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사고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학부모들한테 좀 보내서, 교육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른들이 문제지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은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애들도 이렇게 주의를 주겠지만 어른 운전자들한테, 아침에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과장님이랑. 그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깃발을 내렸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어른들이. 엄청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매뉴얼을 좀 바꾸고 애들도 교통공원도 바꿔서 교육청에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에 저상 전기버스 몇 대나…….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현재는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생각보다 저는 한 번도 그냥 보기만 했지 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늘린다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8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버스 도입 대수가 늘어나면 이게 차고지에 충전시설과 이렇게 전력 공급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될 텐데 현재 보유한 충전시설로 기존 차량과 신규 도입 차량을 모두 합치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을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현재가 저희가 8구가 마련돼 있는데요, 대한고속에 있는 영업소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신태인에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8대를 구입하게 되면 충전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충전시설에 대한 것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렇죠, 그럼 대기 전력 같은 거 그런 공급에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전력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는 아직 그거는 문제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게 저희가 대한고속에 직접 환경부로 신청을 해서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조건 진보적인 것은 좋은 건데 일반 버스보다 비용이 높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저상버스에 휠체어 이용자 탑승 건수나 교통약자 이용률, 승하차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같은 데이터 별도로 수집하고는 계신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라든가 불편이 있는 분들의 탑승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래야 또 대체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용 실적을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대체를 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 많죠? 특히나 시내버스라든가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읍시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지금 2시간으로 늘렸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시민의 편익 증대 또 도심 상권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역에 보면 후면 주차장은 지금 2시간 무료 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면에 있는, 지금 코레일에서 지금 관리하던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는 지금 2시간 무료 주차 적용을 못 받고 있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20분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코레일 측과 무료 이용 시간 확대를 위해서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전에도 협의를 해서 노력을 했다고 들었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KTX 쪽에, 코레일 쪽에 이야기를 전해보기도 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저희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얻지 못했지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서 무료 이용 시간만 확보해도 역 주변 상권에게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협의가 어렵다면 우리 정읍시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코레일하고 직접 협의를 해보고 그런 현장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피드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행정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확대 정책은 분명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민에게 어디는 되고 또 어디는 안 되고 혼란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적용 대상이 불균형하면 시민들은 오히려 불공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작아져 버렸어요. 택시 종사자 쉼터, 이게 지금 23년부터 총사업비가 7억 4,700만 원이라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기존에 이게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해서 설치가 됐고, 지금 택시 종사자들이 이 쉼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업 보고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업 보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택시,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가 지금 개인 택시만 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개인 택시하고 저희가 법인 택시하고 합쳐서 총 511대의 택시가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이번에 저기 택시 된 거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자들 회의를 했는데 법인에서는 이번에 조금 참여가 어렵다고 의향을 밝히셔서 개인 택시에서 희망하시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희망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간담회를 했을 때 법인 택시 대표들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표들만 나왔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대표님들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먼저 공지해서 이 대표들이 예를 들어서 정주택시, 대건택시 영신택시, 시민택시, 정안, 이분 택시 기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왔을까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대표가 해버렸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사전에 논의를 하고 저희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런 부분도 공문으로 내보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반 저기 택시들이 연락이 왔어요. 왜 우리는 이거 못 하냐, 왜 개인 택시만 해주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다른 저기는 모르겠고 문석준 회장님하고만, 대표님하고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머지 소규모 18개 있는, 22개 있는, 40개 있는 데, 24개 있는 데 이쪽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우리도 참석하고 싶은데 안 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사님들 이런 민원 접수 안 하도록 좀 해 주시라고 하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택시콜 등 서민 교통 이용 지원 강화, 8페이지에 그 계획에는 원래는 상반기에 6만 원인데 하반기에 9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홍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모두 다 하는 저희 택시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내부 광고가 저희가 내비게이션 광고가 한 3만 원 지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 광고로 6만 원 지급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민원이 접수돼서 내부 광고에 내비게이션이 화질이 너무 강하고 소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기사님들이 의무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틀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결정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외부 광고가 그밖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광고가 붙어 있어서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사님들이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기 꺼려하신대요, 장례식장 차라고 해서.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많은 민원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와이드 광고라고 양쪽 문에 전체 정읍시 광고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 광고로 9만 원을 전체를 원래 3만 원 내부 광고비하고 외부 광고비 있던 것을 합쳐서 그분들 희망대로 좀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내비게이션은 없더라고, 금후 계획에.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자율적으로 그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자율적으로? 근데 돈은 똑같이 나가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런데 원래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 저희가 이번에 와이드 광고라는 게 양쪽 문에 전면을 다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한쪽 문만, 문 양쪽에서 한쪽 면만 활용했는데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은 더 올리지 않고 광고의 효과는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인 택시들 이 광고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광고비 지급할 때, 기사들하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특별한 저희가 문제가 접수되지는 않았는데요.

한선미위원

그건 왜 우리한테만 접수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광고비를 법인 택시에서 받아서 기사들을 안 준다, 이거예요, 법인 대표가 써버리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택시 저희가 단체별로 계획을 해서 그게 원래 광고비 자체가 개인별로 나가는 사업비 목적이 아니라 원래 목적이 그 회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선미위원

개인 택시는 어차피 개인 사업자가 있으니까 되고 법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인 대표는 내 차인데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근데 기사들은 우리가 운전하는데 우리를 줘야지, 이게 그냥 자꾸 그냥 여기저기 그냥 택시만 한 번씩 타면 민원을 넣어서 죽겠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한선미위원

법인 대표님들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9만 원을 주잖아. 9만 원을 주면 하다못해 얼마라도 주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기사들한테 얘기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다거나 이렇게 좀 조율을 좀 잘 해 주라고 하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민원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민원을 넣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신인 줄 알아요. 그다음에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잔다리목 사거리예요. 삼성서비스센터 있고 잔다리목 사거리인데 잔다리목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잔다리목에서 저기 수성동 쪽으로 내려가고 거기 있는 데에 대성페인트가 있고 그 옆에 대성호스가 있는데 그쪽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다네? 저기는 있고 삼성 서비스 있는 데에 그쪽은 있는데 이쪽 도로에 승강장이 없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반대편 말씀하세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 한번 끝나고 한번 잠깐 보고 위치 어딘가 정확히 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아요. 과장님 애쓰심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국장님 옆에 앉아서 그냥 종일 애쓰고,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한선미 위원님이 참 질문을 리드미컬하시면서도 민원 해결을 잘하시네요. 많이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교통과도 민원이 엄청나죠?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민원이 농·배수로, 교통과 민원, 특히 이 승강장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정말 감사 저희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가림막,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비가 들이치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 가림막 좌우에다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규격화·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벽돌조로 지은 데도 꽤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열 매트도 안 돼 있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다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데도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최소한 발열 매트라도, 어떤 구조상 앞에 유리를 가릴 수 없다면 발열 매트라도 좀 해 주시고 선풍기라도 좀 달아주셨으면 좀 파악을, 예를 들자면 상교동 향지마을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배차시간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교동에 내동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굉장히 벽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오지 마을인데 거기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우리는 3일에 한 번 정도씩 내가 돈을 내서,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택시 타고 이렇게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는 왜 벽지 노선인데, 같은 벽지 노선인데 진입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유심히 봤는데 충분히 조그마한 그 버스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노선을 한번 점검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도 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동의 내동마을.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들 8대 때도 사실은 전체 한번 수요조사를 3∼4일에 걸쳐서 용역해 가지고 저녁에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에 주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 조사했고, 아마 그 용역보고서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이거 의원님들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산이 된다면 뭐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안배를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시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이면도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뒷길 쪽에 쭉 양옆에 이렇게 도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냥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한 50m, 한 30∼40m에서 차가 오면 이 차는 뒤로 한 20m 후진해 가지고 비켜주고 가야 되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차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많이들 요구를 하시는데 예산만 있다면 저야 뭐 금방 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어요. 너무나 부담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많이 고민해 보시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한선미위원

아까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상섭 위원님은 시내 시기동하고 초산동 시내에 있다가 상교동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요, 소성이나 입암 가보세요. 옛날 옛날 고릿적에 지었던 승강장이에요, 다 벽돌로. 앞에 문도 없고 옆에 저기도 없고 발열도 안 돼 있고, 시골 면 지역으로 한번 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내는 승강장이 좋은데 시골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9번에 시민 안전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 다이소 옆에……

한선미위원

아,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타워라고 그래서 어떻게 짓는 거길래…….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여기 1층에서 2층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타워라고……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타워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봐, 타워를 어디에다가 짓지? 아, 다이소. 근데 면은 126면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중이어서 이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해서요, 25년도 콜택시 전체 이용자가 지금 4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 장애인이 1만 8천 명, 그러면은 지금 50%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비장애인은 지금 2만 명이 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용한 건가요? 어떤 뭐 임산부, 노인, 그런가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노인?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교통이동센터에 한 1,16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이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콜을 이용해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장애인 이용자가 지금 넘어섰다, 비장애인 이용자는 26%고 장애인은 등록이 지금 43% 1만 8천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노인이 타셨는가, 아니면 뭐 임산부가 타셨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비장애인이 578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 6월달에 본 현황으로는 노약자가 그 안에서 110명 정도가 이용한 거로 돼 있어서 임산부까지는 저희가 지금 수치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제가 장애인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요, 눈에 띄어서 여쭤봤고요. 하반기에 바우처택시 35대, 지금 이제 도입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7월부터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7월 1일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7월 1일자부터, 이달부터 한 거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이 좀 단축되겠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단축됐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친환경 저상버스요, 현재 지금 8대,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 8대가 지금 운행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운행하실 때 뭐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동절기에는 배터리 방전 속도가 가파르거든요. 거기다 히터까지 켜게 돼 버리면 30%가 또 이렇게 급감한다고 해요, 최대 30%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서 또 증차를 지금 하시는 건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충전시설에서 하루 종일 충전을 해서 하루 종일 운행할 수는 없고요, 중간 휴식 시간에 한 번 더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8대 운행하시면서 큰 무리는 없으셨다는 말씀이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이요, 과장님하고 어제도 1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꼭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냥 우리 시가 타성에 젖어서 뭐 20년 전부터 원래 여기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시장이라면,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거를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요. 그리고 어제도 김석환 위원님 말씀으로 뭐 공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시고 어차피 교육지원청에서 여기를 이용을 할 때는 아이들이 걸어서 오진 않잖아요, 버스로 이동하지. 그러면 약간 좀 더 외곽으로 좀 빠지고 여기를 정말 상동의 주요 요충지에 여기가 이게 딱 안고 있으니까 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아이들이 걸어와서 여기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용터미널 9페이지에요. 시설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취 해결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이 사업에? 지금 1억 1,7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서향경위원장

우리 정읍시 얼굴인데요. 사람이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반지도 끼고 했어도 막 악취가 나, 그러면 그 첫인상이 구겨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읍 공용터미널은 우리 정읍시의 첫 이미지인데 악취가 나면 다른 데 얼마나 가볼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거를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답변은 항상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세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게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 기존에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저희가 365일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주말이라든가 이런 청소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시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곳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지금 투입하고 있고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여성 화장실 누수도 이제 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악취를 잡지 못하면 다른 게 다 공로가 희석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일중학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정일중학교 등교를 합니다. 나중에 배고프니까 군것질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일중 시내버스 이용하는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2회로 운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내 순환버스는 있어요, 2772. 근데 외곽 순환버스 좀 이렇게 시내버스 대한고속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푸르지오로 해서 도매센터로 해서 그다음에 롯데마트로 해서 트레이닝센터로 해서 대실로 해서 하는 외곽 순환버스도 좀 한번, 제가 원래 순환버스는 택시 회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순환버스를 못 하게 했다라고, 택시에서, 왜냐하면 택시가 안 되니까, 순환버스를 해버리면. 그래서 시내 순환버스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외곽이 많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차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외곽 순환버스, 이것도 좀 한번 코스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좀 될 수 있을랑가?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외곽 순환버스.

서향경위원장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가벼운 건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미 질의를 하신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공용버스터미널 시설 보완, 9쪽과 관련해서 화장실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 쪽도.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은 보수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쳐서 화장실이랑 문을 보수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마쳤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시내버스 터미널 그걸 이용할 기회가 몇 번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게 청결 상태가 이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제 관문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이게 공영버스터미널은 우리 시 소유죠,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개인 건가요, 그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어서 어떻게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어서 이런 형태로 지어진 건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13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도 최선 다해서 같이 신경 써서 청소도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제 내 건물이니까 내가 청소를 하든 말든 뭐 누가 관여하느냐, 이제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주인분의 의식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게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가서 보면. 이제 천변 쪽에 가서 보면 운동하면서 보면 천 쪽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도 몇 개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도 밑에는 그렇지만 위는 그보다 더 깨끗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관리 상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청소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여기 청소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상생 일자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일자리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분이 안 하시니까 지금 그러는 건가요? 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하는데 청소는 안 하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이건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가 하든 그분이 하는 게 가장 좋고, 원칙은 그분이 해야 될 텐데 안 하니까, 건물주가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산내면에 총사업비 43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 1차분 공사를 시작하여 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내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6년부터 31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52억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29.7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8년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북면, 입암면, 정우면, 산외면 일원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앙3처리분구,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3월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6년 하반기부터 1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감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내면 13개 마을, 산외면 5개 마을, 북면 2개 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내면 매죽·매대, 산외면 원종산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북면 장구 하수도 설치사업은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공사를 착공, 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7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중에서 2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차분 진행 중이며, 금년에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수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최철홍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종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과 이익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다 끝났어요, 상수도 과 와서? 업무.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많이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느 정도로 많이 했어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뭐 하나 물어보게. 시골이기 때문에 배수관이 없는데 시골 한 두세 집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대부분 농로가 3m잖아요. 세멘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조금 흙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나?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승현위원

상수도.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건별로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하는데 여건상 좀 주변에서 좀 많이 까먹고 그러면은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대부분이 내가 지금 초연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면 초연 마을이 저쪽에서 오고 중간에 또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초연 마을이 하천 틈을 타고 들어가고 원 거시기는 3m밖에 안 돼요, 농로가 비좁아. 그런데 거기 상수도가 지금 중간에 안 들어가서 쓸 사람이 있는데 몇 집 있으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자부담이.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또 우리 상수도 과에서는 또 그거는 돈이 없으니까 또 미약하고, 그래서 세멘을 안 깨고 밑에 부분으로 가면 좀 저렴하잖아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럴 수도 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장 여건상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가끔 제가 살고 있는 면 단위에서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관망 노후 20년 이상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돼서 지금 많이 이제 보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란위원

곳곳이 마을에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터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또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그 구간을 실로 꿰매듯이 구간 구간 파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노후관 전체를 일시에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금 해당되는 사항도 20년에 정밀 조사를 좀 했을 때 한 112km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1차에 한 23km 정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2차로 그 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27km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 나머지도 그 뒤에 계속 단계적으로 이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란위원

이런 속도로 가면은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 얼마나 걸릴까? 그동안 5년?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한 5개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는 지금 2030년 가까이 돼야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거 터지면 또 누수도 좀 심각하게 될 것 같고, 녹물 민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부분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곳은 그때그때 별도로 처리를 하고 또 10년에 한 번씩은 또 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후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금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봐서 긴급한 곳 위주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녹물 민원이나 파손 위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우선 들어오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순위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한 곳을 좀 우선순위로 잡고요,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노후관로는 한 2030년도까지는 교체가 될 것 같고요? 수질 민원 감소가 이게 지금 정비 효과하고 똑같을 텐데 빨리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상수도·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특히 이제 시골 마을들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발주를 해서 공사가 이제 마쳐지면 최종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승인을 이렇게 해 주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을 단위는, 시골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상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가 가면 최종적으로 복구를 하고 나옵니다.

정상섭위원

복구까지 싹 끝내고 나오는 거죠?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이제 마무리에서 기존의 노면과 도로의 노면과 공사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덧씌우기한 그 단차가 생겨 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면 제가 이번에도 최근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한 5cm 정도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공사는 다 마무리됐어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폭이 얇게 관로가 묻히다 보니까 다짐이 좀 덜 돼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시 가복구를 해놓고 나중에 전체 차선을 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한다든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게 좀 못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도 세우고 해서 그렇게 심한 데들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해주나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정상섭위원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한 곳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청이 또 우리 시에서 다른 관리청이 있는 데는 관리청에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거 상하수도로 인해서 그런 단차가 생긴 곳은 제가 민원 제기하면 해 주시겠네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래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기동에 사실 오래된 민원인데, 고질적인 민원이고 또 시장님도 오셨었고 또 국회의원님도 오셨었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오수 처리가 안 된 곳이 어디냐면 시기동의 행복에 조그마한,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과장님한테 이렇게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분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예요.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급격하게 폭증을 했어요. 지금 당초에 231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38억 원으로 207억 원이 지금 90%가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사업비 산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물론 이게 단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급 지역이 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뭐가 확대돼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 지역을 물론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몇 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뭐 더 올라가야 된다든지 아무래도 고저차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나중에 그 수요가 발생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231억이어서, 근데 207억이 또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요. 3페이지, 4페이지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 9월 예산 편성이 확정 통보가 됐었어요. 근데 조기 발주를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지금 26년 7월인데 사업 수행 능력 평가위원 모집 단계예요, 지금 현재가요. 용역조차 지금 착수를 못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26년 신규 예산액 35억을……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일단 원가 심사라든지 일상감사,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업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서 이런 거 하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거의 지금 끝나고요, 이제 곧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명시이월은 면하는가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시이월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지금 누수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곳이 신태인하고 소성이죠,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수율.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명시이월 뭐 안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간단히 지금 건설과, 아까 지금 우리 정상섭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동네도 지금 상수관을 해가지고 봤는데 격차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상수도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매년 예산 세워서 일부씩 좀 하고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오승현위원

상수도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에 세우지 말고 우리 상수도 과에서 세워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 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동 동초등학교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영창 아파트예요. 그 영창 아파트 바로 밑에가 용호마을입니다. 근데 하수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용호마을, 또 조금 내려가서 신용호마을, 구룡마을, 매기마을, 그리고 또 한교천 내려오는데 그 한교천에 보면 밥풀떼기, 김치 쭉정이 막 그래요. 아니, 이거를 왜 안 하시는 건가요? 동초등학교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아주 시내잖아요. 근데 지금 오수 처리가, 하수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해 주실 겁니까?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장

언제 완료되나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지 중인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장

내년 상반기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다가 일단 반영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내년 상반기면 내년 주요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려도 늦지는 않겠네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이익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