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시민 행복의 기본, 따뜻한 말 한마디의 복지, 좀 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옹미란. 여성가족과장 이미경.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원순환과장 박은주. (인 사) 주민과 함께 늘 소통하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중심 사회복지과입니다. 1쪽, 함께 기억하는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800만 원입니다. 보훈수당, 보훈단체 지원, 보훈행사 및 청소년 현충시설 투어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기상황 탈출 긴급복지입니다.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400만 원입니다. 고립가구, 체납가구 등을 발굴 조사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자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3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3만 4천 세대 4만 4천여 명에게 대상자별로 기준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수급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 구제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미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양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곽숙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위원장
옹미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되지 않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뭐 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집수리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순수 시비로…….
박일위원
집수리?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지금 1억으로 해서 지금 1인당 400만 원의 건축신고 하지 않는 소규모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박일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던가요, 아니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게 국가유공자 본인과 미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수표를 연령을 가장 많이 두고 그다음에 대상자 본인인가 아니면 유족인가를 놓고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박일위원
국가유공자 유족이라 하면 어디까지 유족으로 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미망인과 국가보훈처에서 우선순위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승계를 해 주거든요.
박일위원
그 승계가 또 승계가 돼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내셔야 합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그걸로 끝나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숫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겠네요, 어떻게 보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감소도 하죠, 예.
박일위원
그렇죠? 월남전이나 6.25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시고 하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감소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감소하는……
박일위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감소합니다.
박일위원
순수 시비로는 그것만 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가장 큽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2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없는 정읍 운영 있잖아요. 생활지원 온온 사업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 온온 사업이요? 예.
혜숙
황혜숙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게 어떤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지금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한 3,500 정도가 오면 그 금액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연말에 기부금 받았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을 포함을 해서 50세에서 64세 미만의 중장년의 남성들 위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요리도 가르치고 반찬 쿠폰도 드리고 집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립된 가구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라고 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알코올 의존도가 좀 많이 높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무너지는, 멘탈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안 움직이다 보면 그게 또 습관화가 돼 가지고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고 가족들과 단절된 분이 대부분이시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금 거의 파악하고 있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3월 1일부터 4월까지 1개월 동안 저희가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327세대가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돼서 딱 파악을 해 보니까 그중에 한 176세대 정도는 이미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주간 보호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받고 있어서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온앤온 사업 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통장님 협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발굴해야 더 쉽겠죠. 통장님들이 연락해 가지고, 동네니까.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을 해서요. 내 동네 사람은 내가 먼저 케어를 하자 해서 이 발굴된 세대들에 내 동네 사람들 1대1 매칭을 시켜드렸습니다, 4월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한 번씩 봐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무슨 일 없나 연락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역 사회서비스 하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18개 사업이에요, 그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18개 사업이에요, 지역 사회서비스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18개 사업인데 제공하는 기관은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 서비스가 야외 체험활동, 돌봄 여행, 음식물 제공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또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안전. 그러면 장애인들의…… 장애인들은 더 위험하겠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뭔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공하는 그 서비스 15개 기관은 안전교육 이런 거 시켜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가서 그 제공기관에 직접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세요.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대상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을? 교육을 시키냐고, 전체 모아놓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우리 제공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 그 기관에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빈틈없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총 대상, 인원 나온 것이 있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올해 접수를 받았을 때는 지금……
오명제위원
아니,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 집수리 대상은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분이 대상인데요. 지금 7월 기준으로 1,700명입니다.
오명제위원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몇 명이나 해 줬는가요, 그러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요?
오명제위원
자료에 안 나오면 나중에……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22년도까지는 5천만 원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한 10세대, 11세대가 했었고요. 지금은 1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25세대, 잔액이 좀 남아서 올해는 26세대를 지원을 마쳤습니다.
오명제위원
하려면 몇 년 또 거쳐야겠네요, 다 수리해 주려면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오명제위원
추경도 좋지만 본예산 때 예산 많이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또 보면 3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없는 희망 정읍 운영인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어떤 방법이 제일로 많이 발굴이 잘 되던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딜 가다 “저 집이 좀 안 됐어.” 이런 것만 알아도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름만 넣어줘도 지역만 넣어줘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채널에 올라오면 바로 찾아갑니다.
오명제위원
어떤 방법이 많이 발굴됐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내 지역 주민, 주변에서 찾아주는 게 가장 많고 빠릅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는 많이 방송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해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만 보세요.
오명제위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제일,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오명제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9페이지 보면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자격중지가 189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월에서 2월까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기관별로 중위소득 140% 이하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하고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한 달 가다가 몇 달씩 안 가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기자는 있는데.
오명제위원
자격중지 분야가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은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노인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오명제위원
노인 분야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러면 또 효과가 없어서 신청을 않는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보통……
오명제위원
모니터링해 가지고 정책…… 자격중지 많이 있는 것을 다른 많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정책 변경할 수 없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많이 선호하는 분야로 해 가는 방향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자격중지가 189명이나 되는데 대기자가 바로 채워지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대기자들은 쭉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딱 기준을 정해서 3월 1일 기준 한 번 가고 6월 1일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대기를 한 분들이 시작합니다.
오명제위원
자격중지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페이지. 지금 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속……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은 조금 전에도 오명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유족 지원체계를 좀 보완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열악하게 조금 제일 낮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우선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맞게 우리가 또 정읍이 그래도…… 고장인데 그게 좀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 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청소년 현충시설 탐방 등 이런 보훈정신 계승사업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죠, 전에?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최강술위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는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맞아 가지고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현충시설이 27개소가 있는데 학교별로 받았더니 이번에 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 충혼탑을 들리고 박준승 기념관을 들리면 무성서원을 가고…… 백정기의사기념관을 가고 이렇게 현충시설 투어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거기에 버스를 지원하고 문화해설사를 거기에 동승시켜서 설명할 수 있도록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는 1개소만 했고 하반기 때 나머지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최강술위원
이런 사업도 앞으로 더 내년에 더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안녕하세요? 3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희망 정읍 운영. 지금 정말 많은 방식을 통해 발굴 실적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점 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돼가고 있는지 부탁드리셨는데 혹시 발굴이 찾았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케어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케어가 또 멈추잖아요? 그럼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놓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딱 완벽하게 좋아져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은.
이슬비위원
왠지 그럴 것 같은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추적 관리하고 그런 것도 다 이어지고는 있는 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거의 집에다가 가져다주면서 케어를 했던 걸 많이 했던 거를 올해는 나와서 정읍사회복지관에 와서 내가 라면을 와서 끓여 먹고 그 뒷정리를 내가 하고 가는, 이 정도만부터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올 하반기에 그걸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슬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자활사업에 대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만난 분들 가운데 근로가 가능한 분들을 자활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저희가 지금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2명이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을 근로를 시키고 있어요. 이분들의 성향과 어느 정도의 노동력에 맞춰서 사업단을 10개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음으로써 그러면 또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서 탈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러면 6개월, 1년 뒤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아니면 좀 더 발전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보고 계신 건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을 해서 나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서요. 그분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항상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에 희망나눔, 기부식품 운영에서요. 중간에 보면 그냥드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현위원
지금 진행이 끝난 거죠, 6월에?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2월까지…… 6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은 정식 사업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명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현위원
사업의 취지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경우도 17명을 발굴한 것이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현위원
지금 하루에 1일……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영현위원
아니, 1일 25명. 위기가구 1일 25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 그냥드림 사업이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1일 25명에 대해서 아무나, 처음에 가면 묻지도 않고 그냥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한 번 온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세 번째 오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연계를 해 드립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물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위기가구로 판단하는 혹시 기준이 있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설문지 기준 표준안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게 복지상담, 그리고 다른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없는 희망 정읍 운영.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47종으로 돼 있습니다. 47종이 몇 개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 체납이랄지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체납된다, 통신요금이 체납된다. 각종 우리가 공적자금으로 낼 수 있는 이렇게…… 수도요금을 못 낸다. 이런 부분에서 체크가 됩니다. 해서 매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립가구 안부 확인이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도 AI로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주 1회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주 1회 전화를 합니다. 그 집으로. 전화를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받고 안 받으면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담당자, 읍면동에 담당자한테 전화로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집에 가서 이분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하는 그런 AI 안부서비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돌봄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오는 전기콘센트에 콘센트를 꽂아두면 여기에서 집 안의 조도, 며칠 동안 불을 켜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이때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립가구 받는 분들이 206세대로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한 세대입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가가호호 주택에 전부 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고립위기가구.
이남희위원장
위기가구에 한해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위기가구에 한해서.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아까 어떤 거 말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집안의 조도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플러그 사업이 다 그러면 제공됐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거기도 97세대만. 위험한 분들만. 고독한, 위험한 분들.
이남희위원장
고독사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한해서,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위기가 발생된 그런 주택을 말하는 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 선정은 그러면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일촌 맺기가 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따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3월에 위촉을 했었는데요. 읍면동 이통장님들은 기본으로 다 참여를 하시고 생활업종 종사자들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검침원들, 우편 우체부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항시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과 매칭을 해 드렸습니다.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은 내 지역의 사람들하고 매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남희위원장
요즘 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독사 위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계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의 계층에 반찬 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제공되고 있나요, 우리 정읍시에서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온앤온 사업이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고 어느 특정한 반찬집을 정해서 거기 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을 가져가라. 그게 저희가 갖다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독한 분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20분을 선정을 해서 요리를 직접 가르치는 것도 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요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가르치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정읍사회복지관에서요.
이남희위원장
사회복지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장소가 협소한데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20명.
이남희위원장
20명씩?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으로. 가급적.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선호도가 좀 어떻던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안 나오시려고 하죠, 처음에. 그런데 이제 한 번 나오시고 두 번 나오시면 결석률이 좀 적어지죠.
이남희위원장
반찬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반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장
혼자 계시다 보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밑반찬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제공하고 또 중장년층에도 한다고 하니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나눔, 기부식품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냉장고 운영이 지금 5개소로 돼 있는데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더 희망하는 혹시 읍면동 또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공유냉장고를 통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공유냉장고…… 시골의 경우에는 바로 텃밭이 있고 또 거기까지…… 이게 공유냉장고가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지러 나올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서 읍면 지역에는 맞지 않고 인구밀집지역인 내장상동이나 수성동 이런 경우에는 활용도가 아주…… 줄을 많이 설 정도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김치하고 우유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도 들어있고. 이렇게 오는 날들을 알고 계셔서 그때는 10시부터 여는데 9시부터는 줄을 미리 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가끔 보시면 현물 기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물 기탁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공유냉장고에 저희가 배분을 해서 동지역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또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내장상동은 보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남희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옹미란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채우는 여성가족과입니다. 2쪽,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40세대 2,72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아동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읍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피해아동의 회복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께 키우는 아이, 방과 후 돌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 놀이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질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호자 보육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 지원 거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공공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경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가족지원팀 채송희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박정안 팀장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팀 김은초 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미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다른 질의하기 전에요.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정된 내용을 다시 덧붙여 놓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집행부는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사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이후 일부 내용의 오류가 발견되면 담당 부서에서 의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페이지에 수정 내용을 붙여놓거나 교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는 저희 정책지원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최초 제출된 잘못된 자료를 기준으로 계속 검토를 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 앞쪽에 세정과에서도 그렇고 수치나 금액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잘못돼서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에도 세입세출 예산안이나 이쪽에도 수정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그런데 수정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의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석할 수 있어서.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금 서류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오류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 중심으로 수정사항을 일괄 관리하고 의원과 직원 모두가 동일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요청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저희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시행하고 계시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현재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 곳은 총 몇 곳인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생리대 지원이 수동형이 30대가 지금 3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동형 이제 구입해서 자동형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동형은 20대입니다.
김영현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 운영 첫날부터 2시간 만에 지급기에 채워놓은 물량이 다 소진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 그런 경우는 없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 곳에 넉넉하게 생리대를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수시로 지켜봐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 현재?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하면서 발생한 민원이나 운영상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국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7월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문제점이 막 도출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했다가 왜 변경이 됐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처음 당초 계획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정읍시가 도내 시부 지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문화센터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센터로 조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 민선 8기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보육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럼 이걸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조금 고민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 얻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그 웨딩홀 건물 그거 뭐 이상은 없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여기 보고자료……
혜숙
황혜숙위원
……했을 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보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점검이나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 적합한 걸로 우선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예산이 금액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잘 조성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몇 년 된 건물이에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200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00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89억?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89억, 예.
혜숙
황혜숙위원
89억인데, 올해는 뭐 안 하려고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편성이 어려웠고요.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요. 우선 설계비 5억 4천 설계비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별하게 관심 갖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도비는 지금 10억 확보가 됐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거는 안 돼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특교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를 좀 받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시비 부담 중에 지방소멸기금이 거기 들어가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아직은 들어있지 않은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들어가려고 하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 못 세우니까 그냥 거기서 갖다 써버리려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 돈을 거기에다 넣으려고 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대응소멸기금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대응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시가 다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로부터 어떤 등급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도 있어서 아마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돈 여기 아니어도 쓸 데 많으니까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편안하게 그거 좀 갖다 쓰면 편안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런 마음 없이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국도비 좀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1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자녀양육비 지원, 생활자립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비 지원 있는데 혹시 조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은 지원이 안 들어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가정에 대해서……
오명제위원
조례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이 가능하더라요, 보니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우리 한부모 관련 조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명제위원
있는 거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오명제위원
한부모가정 조례에 보면 있길래 혹시라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가능하다면 해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3페이지 아이,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소가 있는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8개소요? 운영 주체는 시장님이 하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공립 어린이집이라서 시장이 운영 주체인 건 맞고요.
오명제위원
위탁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 위탁은 몇 개소, 개인한테 위탁은 몇 개소인가 나오는가요, 자료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명제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린이집이 1인당 시설 면적이 지금 4.69평방미터인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시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
예, 법적 면적이. 시설 면적이.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 이동…… 보육할 수 있는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면적이 1인당 면적이 나오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1인당 면적이요?
오명제위원
법적으로 4.69가 맞는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혹시 4.69 벗어나 가지고 다른 지역 가보면 어린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막 놀 수 있는데 어떤 시설 보면 좁아가지고 어린이들 마음대로 못 노는데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별도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9페이지 보면 9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블록놀이, 생태놀이, 전통놀이 이런 식으로 평일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말은 가족들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항상 보면 어린이들에게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오늘의 프로그램이 내일은 바로 구식이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산 신청할 때 꼭 그렇게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5페이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최강술위원
5페이지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최강술위원
아동보호전문요원 2명이 100명 이상의 보호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별 방문 주기와 고위험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우리 공무직 한 명과 임기제 직원으로 해서 두 명이 지금 있고요.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속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거기에 아까 고위험 사례라고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최강술위원
고위험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따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고위험 사례 아동을 따로…… 우리가 관리 못 할 정도의 그런 고위험 아동이 있거나 우선은 그러지는 않고 보통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이나 이런 데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위주, 또 거기에서 있다가 퇴소한 아동 위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잘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비 5종 가운데 지원 실적이 낮거나 현실 수요와 맞지 않는 항목이 없는지? 당사자 의견 반영을……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생활안정 지원비는 국도비나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 있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생활안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퇴소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던 아동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을 천만 원을 지원한달지 이렇게 해서 현금 위주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동들이나 보호가정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페이지 3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몇 개며 민간, 가정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오명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아까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같은 내용이니까 대답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8개소 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개소,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3개소, 민간 가정이 24개소,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 직장어린이집 1개소 해서 총 46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6개소로 나와 있네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매년 어린이집별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보통 어린이집에서 어디가 보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예산 세울 쯤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사업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딱 정해진 걸로 제가 좀 들었거든요? 어린이집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별로요?
이남희위원장
아니 이제 민간, 법인, 가정.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가정 어린이집은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무슨 차이로 그렇게 되는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을 보육하는 수인데요. 가정 어린이집은 보통 우리들이 흔히 아는 아파트나 집에서처럼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별도의 어린이집 건물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보육 수가 가정 어린이집은 19명까지, 민간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서 21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가정 어린이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더 지원이……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이 기준을 둔 게요? 그런데 이게 아마 매년 조금씩이라도 아마 인상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가정이 좀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아파트나 이런 데 가정집에서 하는 게 가정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단독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원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노후된 약간 기능보강 사업들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협의해서 적절하게 같이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경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어르신의 편안한 활동과 장애인에게는 섬세한 보호를 강구하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쪽,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입니다. 2007년도에 준공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건물을 9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충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쪽, 활기찬 노후의 시작, 맞춤형 노인일자리입니다. 총 358억 원의 사업비로 6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5개 유형 90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7,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관리에 철저를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람중심, 돌봄실현을 위한 장기요양 기반 강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시설 입소 및 재가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18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등 130여 개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요양수가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보호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와 장애인 단체 6개소 등 총 335억의 사업비로 보호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 주간이용센터 등의 운영으로 보호 및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금 사시는 곳에서 편안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입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어르신들은 누구나 평생 사시던 집에서 의료·요양 돌봄, 주거지원을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은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선정 팀장입니다. 장사복지팀 차혜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팀 최유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TF팀 김오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위원장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름 돼 가지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여름이니까 또 어르신들 더워서 아무래도 경로당 관리하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하셨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심부름 이런 거는 금지되고 병원만 딱 왔다 갔다. 약국까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동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원까지 가고 진료받고 약 타고 집에까지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하시는 분들이 차랑 가지고 가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금으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차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기사분 따라가고 일자리 하시는 분 따라가고 또 그렇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자리 하신 분들 세 분 동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겠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조하지만 점차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거 고향사랑기금으로 전부 다 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라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요. 예산은 차량 구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은 안 하고 내년도에 한다면 렌탈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한 대로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확대되면 호응이 좋으면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올해 해 보셔가지고 저기 하면 내년에는 좀 늘려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이 아니라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참 중요한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비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를 봐도 이제 7,300명 일자리하고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사업 참여자가 임무 수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읍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제공기관에서 일단 보고를 하면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보험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분들의 만족도는 지금 현황으로써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참여자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다들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해진다 하는 생각으로 다니고 계시고요.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러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좀 이렇게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없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견들은 제공기관에서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 상태는 정읍이 굉장히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다 계셔가지고 특별히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제가 살고 있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을에서.
이슬비위원
예.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시고 그러는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많이 늘려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아무런 개선사항이나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하셨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아까 이슬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행 중에 사고 때문에 아마 북부복지관 때문에 불미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는 하셨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북부노인복지관 도로변에서 쓰러지신 분 말씀하시죠? 잘 처리했고요. 보험으로 다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목욕탕 관계도 있고 하니까요. 항상 안전감시원 부탁드리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또 게이트볼장은 지붕 누수나 시설 개선할 필요가 몇 개소나 있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붕 보수 쪽은 한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해서 더워가지고 열이……
오명제위원
대상지가, 대상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상지는 지금 현재 신태인하고 정우하고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자꾸 신태인 회원들이 지붕을 몇 번 부숴도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점검해 보고 혹시라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점검하도록 하고요.
오명제위원
예산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는가요, 신규 사업으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신규 사업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1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어르신들 안전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
하던 사업이고 2026년도 신규 사업이 그 내용이 있고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규 사업이 통합돌봄 서포터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2026년 새로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서남권추모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설 밖에 어디에 임시 화장실 설치할 수 없는가요? 운영 시간이 아닌데 왔을 때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자연장지 쪽에나 그런 데는 지금 설치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명제위원
시설을 좀 해서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건 어려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모관 쪽에 다 열어놓고 있고 화장장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열어놓고 있어요? 항상?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화장장 협의체 지원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감곡면 해당되는데 올해까지 안 쓰면 다 반납되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반납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상 모두 소진하게……
오명제위원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저쪽에 자연장지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역으로만 했는데, 많이 감소가 되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례 개정 전에는 한 3~4기가 안치가 됐는데 지금 1.5기 정도 하루에 안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오명제위원
존치 기간이 많이 길어지겠네요? 연장되겠네요, 존치 기간이, 우리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존치 기간은 45년 똑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아니, 존치 기간 말고 우리가 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약간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3단계는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니까 식당 운영이나 카페테리아가 수요가 감소됐다고 많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큰 거기시는 없죠, 그 이후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식당이 아니고 거기서 자연장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좀 감소됐다는데 그것은 어차피 끝까지 가면 똑같은 사항이니까요. 그걸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쪽을 보면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21개소에서 110개소로 감소한 그 사유와 폐업, 지정 취소, 통폐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줄어든 이유는요. 작년 12월달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휴업한 상태에서 계속 잡혀 있었는데 올해 초에 대부분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고요.
최강술위원
그렇게 되면 또 기간 감소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데 이동하는 데 중간에 서비스를 복지 혜택을 못 받는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기존에 휴업한 상태라 이용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폐업했기 때문에 이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변동은 없고요. 그대로 폐업만 한 상태입니다.
최강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쪽에 게이트볼장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의 게이트볼장이 총 2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현위원
상반기에 9개소에 대해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진행하셨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0개소에 개보수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9개소 아닌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하나는 않고요. 예, 9개소 맞습니다. 지금 하나는 추진 중에 있고요.
김영현위원
요즘 파크골프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인기도 많고요. 게이트볼장 이용률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률은 대표적인 금붕동에 정읍시게스트볼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용률이 굉장히 좋고 샘골, 연지동에 샘골게이트볼장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도 이용률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면 단위에 있기 때문에 회원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과거에는 면 단위도 사실 게이트볼이 굉장히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하게 파크…… 저도 이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마을 주민 어르신들은 파크골프장 신설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른들께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면 단위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계속 개보수 비용은 들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추후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용도 전환이나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아직 안 하셨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현재까지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김영현위원
면 단위도 지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 이용은 하고 계시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김영현 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냉난방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원칙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냉난방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는 냉난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보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을 한다면 전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비 문제도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못 없애고 하면 태양광이라도 좀 시설해 가지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좀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많이, 회원들이 좀 많이 하는 데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가면 계속 덥다, 춥다.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폭염 때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면 단위 가보면 폭염 때는 이용을 않고 계세요. 보면. 그리고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입암 같은 데는 날마다 하시더라고. 더워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자제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폭염 때는 이용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운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나오셔서 덥다고 하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날마다 하던 거를 안 하면 몸이 개운하지 않대요. 그래서 날마다 나오신다고 하니까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곡 경로당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양곡이 정부 양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국비가 지원이 마을 경로당별로 5.5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정읍시 예산을 추가해서 경로당 11인 이상을, 식수 인원이 11인 이하는 1포 지원하고 있고요. 11인 이상은 2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포씩 하다 보면 똑같은 경로당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었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포씩 지원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포씩 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차등을 좀 줘야 되고, 이번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는 어르신들이 식사 많은데 1포 주니까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은, 언성이 많았었거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11인 이상은 2포씩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1인 말고 한 30명 정도 모이는 경로당이 또 있어요, 내장상동에. 거기는 한 4개 통이 같이 모이시거든요.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언제 언제 운영이 되는가요, 혹시, 6개소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은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회씩 하는데 계절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하는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방학도 있고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교육비가 또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자체…… 교육비는 없고요. 자체 회비로 수강료를 받아서 하고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활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0명 이상인데요. 노인복지…… 대한노인회에는 110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쾌적한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입니다. 3쪽, 환경교육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202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덕천면 상학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천천 유역이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악취 저감과 폐기물이 안정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우분을 고체연료화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446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조은덕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윤정미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 전재민 팀장입니다. 악취대응팀 이지혁 팀장입니다. 환경특사경팀 강민주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이남희위원장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중화장실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에 전체 몇 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한 7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7개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그런 데서, 아니면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시설관리 그런 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요. 파손이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각 실과에 알려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종합적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총괄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면 휴게소나 이런 데 봐도 냉난방이 잘돼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에 냉난방이 된 데도 있고 굉장히 깨끗한 데도 있는가 하면 좀 약간 지저분한 데도 있긴 한데 또 여름철에 더욱더 또 철저하게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또 지금 휴가철 대비해 가지고요. 점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점검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주민설명회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8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덕천하고 농소동 쪽에 지금 공문을 발송을 해서 주민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 것 뗀다고 하면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 건데 새로 시설하고 하면 전에 기존 동원제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시설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원제지랑 하던 사업이 우리 거 안 가져가면 외부에서 그만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설도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 시설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그거, 동원제지랑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동원제지 측에서도 지금 몇 년 전에 대수선을 해서 일정 부분 지금 현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TMS나 이런 것들이 다 장치가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공단이나 저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폐기물에 안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거 안 들어가면 더 강하게 해야죠. 똑같이가 아니고 더 강하게 해서……. 아니, 그런데 거기 좀 강하게 해도 시설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시설하고 틀려서. 그러면 우리 쓰레기보다 더…… 지금도 우리 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자기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도 소각을 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외부에서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외부에서도 좀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것만큼 더 들어온다고 봐야죠, 앞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대책 한번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그쪽 주민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게 노력, 고생하시지만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 화력발전소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지금 그쪽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또 돈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농장 2개.
혜숙
황혜숙위원
돈사로 집중적으로, 일단 거기보다 돈사로 집중적으로 가서 시위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돈사도 좀 얘기 잘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이랑 보수해서 냄새 안 나게 좀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다른 데 지금 하는 데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럼 여기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봐요. 그 사람들 말들처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거기도 톱밥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계속적으로 갈아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혜숙
황혜숙위원
톱밥 갈아도 바닥이 문제여서 바닥을 좀 어떻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흔적은 저희가 발견치 못하였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기는 중점관리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주민들만 있을 때는 이쪽 봉룡 쪽 그쪽만 많이 더 시끄럽게 했는데 지금 푸르지오가…… 문 닫고 살 때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냄새 안 나서. 그런데 창문을 열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으니까 미리서 차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김에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1페이지 월영습지와 솔티숲 연결 산책로는 가능 시점이 언제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명제위원
연결은 되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원구역 변경이 돼야지만 탐방로가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오명제위원
연결 시점은 어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현재 환경부에 변경계획이 지금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고요. 금년 간에 이제 승인이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연결 시점은 내년, 올해? 내년에는 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내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최대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국가생태탐방로 성지길, 보존길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성지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티마을에서 예전에 내장 안쪽에 지금 화전민 터가 있습니다. 화전민 터하고 그쪽에 각종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는 한 1.9km짜리 성지길 탐방로가 지금 조성이 됐고요. 올해…… 작년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지길 공사는. 그리고 보존길은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가 저희는 월영습지하고 솔티숲 두 가지로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솔티숲에서 월영습지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솔티숲에서 월영습지를 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월영마을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존길을 만들어서 전장은 한 1km 정도 되는데요. 월영습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오명제위원
금방 말씀드린 그 연결도로가 보존길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원 인공습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옛날에 있을 때 그때 했는데 다 완공된 줄 알았는데 여태 안 되는 문제가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때 땅이 세 필지를 저희가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두 필지만 구입하고 한 필지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매입을 못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지금 올해 그 한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그때 뽑아놨었는데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보강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명제위원
수질 변화는 시행 전, 시행 후 어떻게 차이 나는가요? BOD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저희들이 말하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축산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바닥에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비가 오면 일부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일종의 둠벙이거든요. 둠벙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생식물 같은 걸 식재를 해서…….
오명제위원
유입시설, 방류시설 했을 때 자료 나오는 거 없는가요?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주민참여형 물꼬 관리, 야적 퇴비덮개 그런 것이 있는데 시행하는 게 있고만요. 성과는 어떻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아주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오명제위원
수질은 아직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자료 나와 있는 건 없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오명제위원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시행 전, 시행 후 나온 것이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자료 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선진지 견학 갔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는가요, 이런 관계 해 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선진지 견학,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소각시설 설치하고 폐목재 환경 발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겠지만 완전무결하게 하겠지만 상대측에 또 그런 것 없을까요,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돼 있어서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개요 같은 걸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미리미리 사전에 해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도록 문제 발생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15페이지 보면 환경법 위반 보면 소음 관련 올해 해서 한 것이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수사 관련은 소음 관련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수사해서 송치하는 경우는 주로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 관련해 가지고 거의 주로 그쪽으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소음 관련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감곡면 통상지구 골재선별장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파쇄하니까 소음이 상당히 어려웠는가 봐요. 개봉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소음측정기 설치할 수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마을에 설치를 임의로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되면 현장에 가서 저희가 소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민원이 제기했는데 그럴 때 파쇄할 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막 근무시간 외에 파쇄를 하는가 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불시에 점검하는 방법도 한번……
오명제위원
불시에 파쇄하고 가면 안 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해서 과장님이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강술위원
액비저장시설에 악취가 좀 덜 나고 또 많이 나고 그런 차이점은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최강술위원
관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반입 자체가 양이 늘어나면 부하가 많이 받으니까 관리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기술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논에 한가운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대규모 시설들은 그래도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강술위원
대규모 시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생물을 넣고 안 넣고 그런 차이점은 어떨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물론 이제 미생물이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함부로 미생물을 바꾸고 그러라고 종용을 못 하는 게 만약에 미생물이 바뀌게 되면 서로 어떤 경우에는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강술위원
다니다 보면 관리가 정말 잘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농장주하고 자주 소통해서 잘되는지를, 어떻게 잘되는지? 그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비법이 있을 거예요. 소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악취 고질적인 데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강술위원
대부분 아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거기도 똑같이 악취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액비저장시설에서 강물로 아니면 용수로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의심스러운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의심스러운 데 몇 군데나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두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거기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야간 점검도 하고……. 이번 달에도 지금 저희가 야간 점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최강술위원
배출시설이 아마 찾아보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데 거기를 좀 위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 위장을. 그래서 거기를 좀 관리를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두 군데 정도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야간에도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밖에서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비 올 때나 이런 때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음 본예산 때나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강술위원
아까 5쪽에 5페이지, 설계를 지금 그게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보강설계를 합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여기에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강술위원
그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국비에 더 요청한다든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환경부 측하고는 저희가 미리 이 사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총사업비 변경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는 했는데요. 한 번 가서 저희가 직접 얼굴 대면하고 만나보고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제가 귀농을 했거든요. 27년 됐는데 제가 귀농하기 전에 시골 올 때는 고향 냄새가 났어요. 향수가 났는데 지금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까 그 부분을 좀 악취에 대해서 수고 많지만 계속 좀 신경 써주시고 서로 소통해서 관리 잘되는 부분들하고 같이 좀 서로 항상 대화도 하고 해서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쪽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우분연료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분연료화 사업은 진행 중이신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사전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올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3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원래는 지금 추진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걸 가져다가 연료를 생산을 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여태까지 사업 추진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도하고 관내 몇 개 시군이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군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시설에 연료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30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2023년 MOU 체결하였는데요. 협약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앞으로도 한 4~5년은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 사이 협약이 변동될 여지는 없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그쪽 수요처에서도 자기네들 경제성이 맞으니까 납품을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현재 사업비가 446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2027년 이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요.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총사업비가 추가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대비한 대책은 혹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아직은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요. 총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건 확정이 됐지만 아직 지금 총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하고 사업비, 재정협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광 분야 그런 분야에서 관심이 많고 또 시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악취와 환경오염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 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개선이 빨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후속조치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악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하는 것을 중앙정부나 이런 데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슬비위원
사업장에 대해서 더, 위반 상황 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이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대로 저희가 처분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더 강화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 악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만약에 기준이 10이라고 그러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정읍시가 환경교육 시범도시가 됐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시범도시는 지금 현재는 도내에 저희 시만 지정이 돼 있고요. 지정이 돼 있어서 매년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도시 운영사업비로 매년 한 2억 정도 계속 지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교육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되는 데도 우리 도내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환경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환경교육을 일반 시민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다른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있는 지역은 환경교육센터, 환경센터가 따로 사업이 구분돼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정읍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범도시 예산 일부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일부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 환경교육 밑 부분을 보면 100인 원탁회의가 있어요. 정책포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게 아마 계속 이루어져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원탁회의에서 의제가 발굴되면 우리 정읍시 행정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원탁회의 하는 게 기존에는 지속협에서 원탁회의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환경 관련 건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의제가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 관련 원탁회의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제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입니다. 2쪽, 민원을 예방하는 폐기물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폐기물을 신속하게 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다발 및 위반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필수 인프라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사업과 연계하여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사전 선별동 증축을 통하여 건설기계와 작업자 간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은주입니다. 우선, 청소행정팀장님 박숙영 팀장님이십니다. 폐기물관리팀 박현석 팀장님이십니다. 기후변화팀 곽도영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시설팀 박래석 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남희위원장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소충전소. 그게 지금 보면 설계변경에 설비공간 추가 이런 거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수소압축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120km 용량이었는데요. 여기에 2개를 더, 앞으로 수소차 확대에 따라서 두 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200km 정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면적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옆에다 나중에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미리 설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공간 확보.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무슨 공영버스 차고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차고지는 그 옆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충전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수소버스가 이제 전기차보다 연비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저희 충전소 옆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대한고속이 옆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지금 착공이 늦어졌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왜 늦어졌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왜 늦어졌냐면 국비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 송부가 4월 23일자로 저희한테 송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TP하고 위탁 협약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가 돼야 자금이 확보가 돼야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가지고 6월달에 6월 23일날 전체적으로 체결이 됐고 7월 1일자에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저번에 7월 13일자에 와서 저희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건축하고 토목만 했고요. 지금 전기공사 쪽에서 입찰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8월 18일 정도 개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합치고 현재 비수기…… 폭염기이기도 하고 건축 분야만 확정이 됐지 전기 분야 쪽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8월 이후로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겨울도 있고 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건물이 그렇게 복잡한 건물은 아니고 캐노피 시설하고 사무동 공간 이런 것만 건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설비동만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압축기는 이미 발주가 돼서 압축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만 이제 되면 12월 안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쓰레기 매립은 몇 년도까지 가능한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2공구까지는 저희가 협약이 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공구가, 현재.
오명제위원
2공구까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럼 소각시설은 2031년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매립용지가 남아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충분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합니다. 3공구가 아직 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오명제위원
쓰레기 해양투기는 안 되지만 쓰레기 매립은 연도에 상관없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예.
오명제위원
어차피 2031년도까지 매립용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민간위탁 단가를 톤당 17만 278원에서 16만 9,603원으로 조정한 근거와 연간 처리량 반영한 총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매년 변경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를 물가지수 105.47을 적용을 해서 675원 정도가 올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만 278원에서 올해는 16만 9,603원이 된 것이고요. 톤당 전체 0.369%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방식이 RFID 기반 개별 계량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현재 설치된 곳이 총 몇 곳이나 될까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47개소입니다.
김영현위원
47개소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현위원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성상 날씨에 따라서 특히 기온이 지금처럼 높아질수록 악취나 벌레 꼬임 등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철저하게 자주 차지 않…… 많이 안 차 있었을 때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처리장에서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립장하고 그 주변에는 계속 살수차를, 소독 살수차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냄새 저감을 위해서.
김영현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 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현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결과 어떤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좀 저감 이런 쪽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거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과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는 평상시보다 세척 빈도를 늘려서 수거통 및 기기 주변에 악취 및 벌레 꼬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상태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4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도매시장 부지에다가 저희가 25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기체수소충전식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120kg, 쉽게 말하면 승용차 한 대가 한 5분 이내에 충전을 하고 시내버스는 17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12월 안에 마치고 그 안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 하고 조례까지 해서 내년 2월 안에 시운전을 통한 다음에 상업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장소적인 면에서는 농산물시장 쪽이라 굉장히 넓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 옆에가 IC 인근이 있고요. 도매시장 옆에 주차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대한고속 부지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소버스를…… 시내버스도 수소버스로 대체를 하고 저희 청소차 같은 경우도 올해 1대 수소차를 구입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수소 차량이 34대고 3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한 20대 정도 저희가 보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한 50대 정도가 수소버스, 저희 청소 차량까지 해서 한 49대 정도가 올 12월부터는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지면 그 정도의 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