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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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농업관광과장 김영미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개발원 확정사업 및 농촌 지도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인데 사막관조성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매입은 40%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진행하는데 별 무리는 없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 매입하는 거는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일부 한 농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는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분은 왜 협조를 안 하는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분은 농지가 많은 데 개인 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면에서 시에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거제관광에 관한 거를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서류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거제정글돔하고 외간천 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간덕천.

양태석위원

그 천을 거제면에 이장협의회의나 주민자치회의 가니까 그 외간천, 간덕천을 정글돔하고 연계해서 힐링센터 힐링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그게 시 관할이 아니고 도 관할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봤거든요. 길이를 한번 재보니까 3㎞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양쪽 옆으로 보면 봄되면 금계국도 피고 하는데 저도 한 번씩 가보고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거보니까 조금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외간천을 정글돔, 사막관하고 만들면 거제면에 와서 관광객들이 그냥 정글돔만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거제현관아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1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머물고 가기 위해서는 이 외간천도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는 3㎞되는데 지금 양옆으로 도로가, 도로라고 하면 이상한데 길이지요?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제방 길.

양태석위원

예, 그래서 울산에 태화강처럼은 못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제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정글돔을 연계해서 걸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해서 정글돔 후문에 아치 다리를 만들고 외간천하고 연결을 하고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나무정자 쉼터를 만들고 이런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중간중간에 보도,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는 생각하는데 보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보고 느끼고 1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제시) 내용은 아침에 만들 다가 급하게 만들어왔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거제면에 있는 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관광과 안에서 행정사무 질의할 때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쪽 외간에 이인호이장은 최소 한번 실태조사라도 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덕천 건너편에 지방도 도로 밑에 산하고 그 일대를 다 사서 간덕천 포함해서 종합개발 하는 걸로 내년에 용역비를 일단 정책과에 3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해서 종합개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거제 섬꽃축제, 올해는 입장료를 안 받으셨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입장료 조례 폐지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 가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다과회도 준비해 주고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이 거제에서 하는 축제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거제를 위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섬꽃축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글돔 연계해서 농업관광과에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6페이지, 섬꽃축제 추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꽃축제는 거제시에 여름에 바다로세계로, 그리고 가을에는 거제 섬꽃축제가 우리 거제시 대표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느라고 준비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경물 관련해서 사람들이 칭찬이 많았고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관련해서 푸드코트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음식점 대기벨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은 편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거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제특산품 판매부스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의 참여 부스를 조금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사고 국가애도 기간이 겹쳐지면서 초기에는 오픈은 잘했으나 조금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했던 정도로 내년에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참가하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축제였다는 호평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511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구입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농가 당 1대만 제공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3일 이내로 임대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1회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협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농협에서는 임대사업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전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북부지역에 주로 관활구다 보니까 북부지역에서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수요에 대해서 운반은 어떻게 하는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운반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배송을 해 줍니다. 연 1회에 대해서는 무료배송을 하고 1회 이상할 때는 편도 만 원, 왕복 2만 원, 배송비를 받고 직접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농협이랑 연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남부는 원활하게 되는데 북부쪽에 있는 곳은 기계를 가져오고 가져가는 부분에 수월하지 않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농협이든 어떤 단체랑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용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매각을 하게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노후 불용 농기계는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거제 농업인한테 공매를 입찰을 받습니다. 감정가는 공개를 하고 거기서 입찰을 받고 나서 나머지는 자산공사 온비드 올려서 2차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노후 불용이라는 게 어떻게 판명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사실은 개인 장비같으면 아끼고 하면서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임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기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그래서 사용구입 연수하고 기계상태에 따라서 교관들이 판단해서 더 이상 사용할 때 위험성이 따를 때는 노후 불용 농업기계로 분류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계를 많이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반대로 가겠네요. 개인적으로 쓸 때는 많이 사용을 안 하겠지만 거제시민 전체가 사용한다고 보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쓰니까 조작에 미숙한 분도 계시거든요.

김영규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이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부터는 전 기종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예산으로 보험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고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는 한 3농가 정도 발생이, 임대 농기계는 3농가 정도 발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식물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 운영현황을 보면 참 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2페이지에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수치가 2020년, 2021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방문 인원도 상당수가 늘었고 특히 운영수입금액 부분에 정글타워와 카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이유가 뭡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코로나로 어느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하니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묶여 있던 관광을 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글돔은 2020년도 1월 17일 정식 개원을 해서 10월 20일 100만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가을철에 접어드니까 본격적인 관광철이 되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 위주로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났고, 정글타워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체험시설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가족 위주로 해서 체험이 조금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입도 세입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정글타워 같은 경우는 고도화가 효과가 있었다고 수치상으로는 보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고도화는 아직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고도화를 하면 조금 더 높은 수치, 높은 이용금액이 나오겠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1회 현재 80명인데, 저희가 고도화를 하게 되면 1회 100명 이상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카페도 사람들이 평판이 좋습니다. 일부 바깥 카페보다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노하우라 할 거는 식물원 카페다 보니까 안에 내부를 식물로써 꾸민 부분도 있고 외부보다는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거제시민들이 식물원을 꼭 방문을 안 해도 주차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정글타워라든지 가족체험할 때는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휴식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직원들이 메뉴를 많이 개발해서 메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기프트샵 운영 관련해서 거제시 거제면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는 대표적인 기프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추천하는 기프트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거제 상품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제시로 해서 마그넷이라든지 천연염색, 동백, 산속 대나무 농장의 컵 그다음에 개인 공예작품.

김영규위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들어가 있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직 조금 활성화는 미비한 편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공이나 이런 부분 핸드메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급화라든지 차별화된 정책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물론 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전기자동차용 전용 주차장 충전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로 인해서 충전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객이 오다 보면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시설이 적어도 4시간~5시간 정도 충전해야 완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관광에 볼거리, 먹거리를 당연히 찾게 되고 그런 부분이 연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4대 정도의 충전시설로 충분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차면적이 153입니다. 그에 따라서 4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김영규위원

법적으로는 충분한 데 실질적으로 충전자동차에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개발원에도 한 면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50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제공과 쉼터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소확행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광장을 활용해서 파파야, 레몬, 한라봉 등 화분형 열대과일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혹시 관련해서 수익의 먹거리 부분은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먹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원에서 시험작물로서 재배하는 거는 저희 고향상회나 기타로 판매를 해서 올해는 670만 원 정도 세입을 잡고 했습니다. 저곳은 연구실증시범사업 시설이기 때문에 자원의 의해서 전국적으로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나 레몬같은 것을 가지고 카페에 판매를 해보고 했는데 가공 한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공쪽은 안 하고 일반 고향상회를 통해서 판매하고 세입을 잡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향상회는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하나의 추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20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스킨라빈스31이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외국에 들고 나간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박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농업개발원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시킨다면 거제시에 특화가 될 수 있는 유기농아이스크림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천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입니다. 주말체험 농장 추진현황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농장이 문동하고 거제면에만 있었네요, 319명이 7평 정도 되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한번 더 확장해 보세요. 아직 땅이 임대가 안 됐네요. 재계약을 할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이 두 군데는 재계약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한 두 군데 더 확장하면 어떨까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구역별로 주말농장 조성하려고 토지 계약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개인들이 임대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경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매매를 했을 때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간 대 기간끼리 해서는 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주차도 돼야 하고 물도 용수도 따라야 하고 전반적으로 다 따질 때는 부지가 힘들었고 올초에 아주동에 추천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거기는 임야였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이 부근들은 용수시설까지 되어 있거든요. 주말농장에 시민들이 오시면 물을 받아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입지가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확대를 하고 싶어도.

신금자위원

장평에 입지가 하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재배를 해 먹다가 시 땅이더라고요. 시유지인데 냄새난다고 거름도 하고 하니까 주말농장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진출입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아요. 고현사람, 장평사람 다 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 조금 넓혔으면 좋겠고, 저희 개인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는 못 짓지만 직접 재배해 먹으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안 먹어보면 몰라요. 모든 게 비교가 안 돼요. 냄새 자체부터 틀려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가 체험을 해서 자기가 길러서 먹어보면 정말 좋은 걸 느끼거든요. 이거를 저는 좋은 바쁜데도 이 일을 체험시설을 하니까 좋은데 좀 더 확장한 것 만큼이라도 319가구만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빌려지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힘들어도 확장시켜 주십시오. 517페이지입니다. 임산부들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에 앞으로 어떻게 돼갑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국비는 중앙에서 수요조사는 내려왔는데 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미정이지요. 안 한다는 말은 아직 없고 미정이거든요. 미정인데 만일에 국비가 안 내려올 때 우리 시비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시비로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가능하죠. 참 필요하거든요. 임산부들에게. 개인 부담이 20%가 있어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국비가 중단되면 시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 조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항상 부탁하고 주문하는 게 우리 팀장님들부터 해서 해외 마케팅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에서도 내년초에 싱가폴 쪽에 가는 것으로 계획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한 3~4명 정도 참여시켜서 같이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나름대로 비밀인데. 그다음에 김영미 과장님 오늘 제주도 가신다니까 요즘 네이버에 제주도 검색하면 동백꽃 군락지라고 해서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그게 있다는데 꼭 한번 보고 오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카멜리아.

조대용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직접 정글돔, 5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 직접 안내해 주시고 우리 이은주 팀장도 끝까지 선물 하나라도 전달해 드리려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성현, 신현웅, 권도현, 박용원, 우리 구민규 팀장님, 제가 행사기간에 세 번을 가봤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 거제시를 위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휴가 좀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꼭 좀 주시고 50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활동내역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명단 중에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한 전문가가 혹시 있는가요?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떤 분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신용규님, 강현철님 두 분입니다.

조대용위원

강현철님, 신용규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문화관광 쪽에 전문가로 해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없으면 외부전문가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집행예산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게 63만 원, 여기는 56만 원, 이거는 어떤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회의비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참석수당입니다.

조대용위원

수당이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항상 이분들이 말을 많이 하게끔, 그다음에 꼭 PT를 하셔서 이분들의 생각과 발전 방향이라든지 조금 배우는 차원에서 약간의 세미나나 포럼형태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2030 발표 보셨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여기서 내년에 정원박람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정원박람회. 여기도 연계해서 우리 농업관광과든 농업지원청에서 결국은 꽃심는 거거든요. 예쁘게 꽃을 잘 심고 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주시면 좋겠고. 보통 1번이 순천만이고 2번이 울산태화강인데 순천만이 성공한 것이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주로 야간에 또 씨티버스의 어떤 효율성,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이었고요. 울산태화강은 이 모든 시설에 야외 공연장이 꼭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세 개 이렇게 해서 항상 분위기를. 그것이 아마 성공의 비결 정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506페이지, 이건 아까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하죠? 인프라문제 때문에. 저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숙박, 식당,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새로운 부분을 국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509페이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제동백원이 동백나무를 이렇게 관리해서, 물론 아열대랑 하우스도 있고 테마파크, 여러 가지 했는데 동백이 나와서 이걸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까? 외부에 팔기도 하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거제동백원은 초대 시장님께서 세계동백학회 회원으로 계셨습니다. 세계동백학회에서 세계에서 있는 동백을 가져와서 개발원에 식재를 했었는데 기후에 남는 것은 살아남고 안 남는 거는 도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종을 번식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걸 해서 역수출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결국에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생각의 전환 싸움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동백 꼭 보시면 동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시화가 동백인데 제주가 뺏어가서 안 그래도 관광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본인 거라고 하니까, 물론 동백이라는 거는 우리 거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빠르다, 우리도 관광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결국 키우고 하는 거는 우리 농업팀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런 것들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면 좋은데. 512페이지, 제가 지금 거제식물원 운영현황을 보고 안에 실적이나 운영현황, 나는 너무 뿌듯해요. 이 자료 만든 것도 그렇고. 저도 제법 20몇 년 나름대로 학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촬영 장소제공을 통한 이게 어마어마한 홍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참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제시가 홍보대사 6명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도 같이 하고 퍼펙트라고 해놨어요. 너무 설명과 기대효과까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도 나오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정말 퍼펙트 합니다. 너무 자료를 참 저는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514페이지, 사막관조성, 제가 맨 아래에 그렇게 써놨어요. 일종의 로드맵인데 로드맵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0년 정글돔, 2021년 정글타워, 2023년 습지생태관, 27년 사막관, 이게 일종의 우리가 가는 로드맵인데 조금 안타까운 게 다 1년, 2년 터울인데 2025년도에 뭔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2023년하고 2027년하고 4년 차이가 나니까. 그 안에 뭐를 하나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막관이니까 어쨌든 사막에서 피는 식물, 이런 것들 하는 것 맞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정글돔은 열대식물이고 제2관으로서는 열대사막관.

조대용위원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하는 자체도 대단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 더 이상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제는 조금 젊은이들도 꽃을 좋아할 수 있게끔 테마를 젊은 테마도 잡아보면 그다음에 또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개막식 같은 데 한 두명 정도 스타마케팅하다 보면 젊은 2030 친구들 쏟아지거든요. 시민의 날 할 때 행주 한 명 오니까 몇 천명이 하듯이 젊은플라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한 번쯤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꽃하면 주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테마였다면 내년에는 젊은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517페이지 임산부도 너무너무 좋은 아까 제가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돈 좀 더 주세요. 이거 한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더 임신 많이 안 하겠습니까? 괜히 또 잘못하면 와전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임산부들한테 뭔가의 베네핏을 주다 보면 ‘거제는 살기 좋은 데네.’ 임산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한 번쯤 더 국비가 안 되면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저도 동참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임산부 안전먹거리 기대효과에 지원을 통한 인구증가, 딱 되어 있잖아요. 인구증가 하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맨 아래에 테라피라는 게 치유죠. 치료, 치유라는 뜻인데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사업 전문가, 이것도 참 좋은 거고. 이번에 파타야 부시장 다녀왔다 간 거 아시죠. 그다음에 한 가지 이 게 긍정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이판 안에 시장선거를 했어요.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번에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 이거 꼭 교류하고 싶다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 그다음에 수산기술, 그다음에 교환학생, 대학에 서로서로. 이 친구들을 좀 잘 파타야 부시장이 됐든, 사이판에 시장 당선자가 됐든 이런 분들과 교류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또 정보교환이니까 우리도 서로서로 상생이 될 수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장님, 다들 모시고 가야 됩니다. 가보세요. 3시간 반, 4시간이면 간다하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관광과 과장님을 필두로 팀장님들 앞으로 계속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예, 510페이지에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수량 17대, 사업비는 1억 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온저장고를 자부담 65%, 보조 35%,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저장하고 농민들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허가과에 그렇게 해서 대지든 농지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이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신고를 잘 안 하고 유용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갔다가 옆에 저온저장고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적발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뜻밖의 불법건축물로 해서 새로 신고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과정에서 꼭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온저장고가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전에 제법 많이들 그 부분도 조금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건축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사막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관광자원 개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188억 원으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이 되어져서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확정 가망성은 있는 사업이고 관광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기존 부지계획에서 간덕천 건너편으로 가는 것으로 예고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축제도 마쳤습니다. 11월에 축제관련 매년 평가보고서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가 마쳤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평가회 개최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식당 관련 부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야간 주말에 한해서지만 야간에 이렇게 시간도 늘리고 이렇게 다양한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로 관람객과 방문객들 프로그램들이 취소됨으로 해서 조금 예상보다 미치지 못한 것은 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인원은 2019년 대비 68% 정도 다녀갔었고 2019년도에는 30만 명이 다녀갔었고 그 이후는 정글돔을 9일간 임시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예년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결과를 한번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사막관, 습지생태관이 들어서고 현재 정글돔식물원에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농업개발원에서 거쳐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야말로 농업개발원 식물원이 거제의 대표적인 볼거리, 관광지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꼭 둘러가야 될 플랫폼과도 같은 관광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 관광과가 이런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섬꽃축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1년 내내 고생하시고 또 이 축제를 경남 대표 우수축제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들을 우리가 의원들도 그동안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예산이 증액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요구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내년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참으로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농업개발원, 식물원이 거제를 찾는 이들에게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와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고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51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신청 방법이 주민등록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출산한 산모는, 일단 신청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여성의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보건소, 면·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면·동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홍보물을 저희들이 리플렛을 해서 거치대에 꽂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임신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전에 병원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5억 6800만 원 이 정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추경하면서 보니까 한 50%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못 하신 건 아닌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상인원을 잘못하셨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때는 추경은 사실은 7월에 승인이 있었지만 자료를 올릴 때는 5월부터 자료를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출산, 임신부를 포함해서 1,000명 정도 되겠다, 예상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자부담이 10%인데 우리사업은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사업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안에 내용은 똑같나요? 친환경 농산물에 같은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조금 사업적으로 내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양플러스는 한번 대상자들이 패키지에 담아놓으면 주기적으로 다시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해도 주기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임산부는 패키지가 농산물이 5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보면 양파라든지 당근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친가나 시가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사도 되는 부분이지만 패키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꾸러미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분이 개선이 많이 돼야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런 데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꾸러미를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픽업을 하는 건데 맨 아래에 보면 기대효과에 친환경 농업인 소득증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우리 거제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가 버섯은 들어가 있고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거제산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기대효과에는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우리 거제산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509페이지, 거제동백원에 동백나무 현황보면 219종 422주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백나무 품종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품종으로 보면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태안에 가면 천리포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목련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목련축제단이라는데 거기는 430종 목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때 국제 목련학회 총회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와 비교해보면 우리도 특정한 식물군 아닙니까? 동백이고, 목련이고, 이걸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태안에 천리포수목원을 다녀와 보세요. 다녀와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 주십시오. 학술적 의미도 있고 조경이랑 원예를 활용하면 가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안군수님 초대로 다녀왔는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목련이 가장 많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거제식물원이 특장점중에 하나의 장점 아닙니까? 동백 관련된 것. 조대용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제주보다 우리가 품종이 더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요인도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사막관 기대효과를 보면 거제식물원이 2020년 1월에 개장해서 전국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그다음에 2021년에 정글타워, 2023년에 습지생태관, 2027년에 사막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같이 가시겠다 하시는데 제가 싱가포르가서 느낀 건 뭐냐하면 센토사섬이나 그다음에 가든스바이더베이에 가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일정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는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남부쪽은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풍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싱가포르를 가봐도 풍경은 우리 거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집적시킬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데 저는 거제면이 농업개발원 일대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덕천 건너편 부지, 그다음에 숲소리공원 일대의 계룡산 부지, 그다음에 녹지과 쪽이지만 산촌 간척지에 국가정원, 저는 만약 국가정원에서 농업개발원 바다 쪽으로 오는 이동수단을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해양관광 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확충이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류형관광도 가능할 거고 볼거리가 많으면 자스럽게 식사나 숙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내년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정글타워, 습지생태관, 사막관 이게 가든스바이더베이에 가면 플라워돔, 그다음에 클라우드 포레스트, 이게 다 들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는 2개 큰돔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큰돔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분산배치한다, 이런 의미도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동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로를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서 집적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시설하고 재배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농업개발원 내에 그 내에서 동선을 다 하고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기존 시설을 옮길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선을 단순화해서 거기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태열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사막관 조성사업에 18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500억 원 이하 480억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부지가 확장하려면 확장승인이 현재 부지 사는 쪽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간덕천 건너편에 인도를 넣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 식물원은 정글돔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번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간덕천 주변하고 그 일대를 건너편에 산하고 농지를 다 사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선도 확보되고 사업이 더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거라고 봅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가보시면 알텐데 플라워돔 안에 들어가면 사막관처럼 되어있는 오스트리아 가든이라는게 있습니다. 다육정원도 있고, 플라워돔이라고 돔이 있고 폭포는 클라우드 프레스트 돔이라고 돔이 2개가 있는데 거기가면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내부에 가서 잘 보고 오셔서 습지생태관이나 사막관이나 이런 부분 고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꼭 있을 겁니다. 거기가 현재 세계 최고 인공식물원 아닙니까, 그쪽이. 외부에도 태양관이라고 해서 사막관을 구현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준비해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사막관이나 습지생태관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킹피셔 습지라해서 거기 가면 습지 탐방로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볼 때 외유성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공무국외 출장이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끔 가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뭘 볼 건지,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딜가서 어떻게 가서 기존 시설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전체 관광객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게끔 구현할 것인지를 한번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가면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식재 되어있는 식물 말고 플라워돔이나 거기도 플라워필드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존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거나 계절별, 테마별로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공간이 있는데 우리도 정글돔 같은 경우에 한번 가신 분들을 재방문을 유도하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스카이워크, 걸어다니는 길 있죠. 그거는 조금 잘못됐는데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개관하기 전에 그게 우리가 거제면 바다 쪽으로 되어 있어서 내륙에 사는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운틴뷰 아닙니까? 산쪽으로 되어있어서 거기 내부에 식물들이 커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바깥쪽에 해볼 필요도 있고, 세종식물원에 보니까 외부에 전망대를 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바라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데 전망대나 이런 부분할 때 포토존까지 겸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이번에 가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좀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혹시나 싶어서 받아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가 아니고 칭찬하는 분위기랄까, 그렇긴한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수도 계산을 못하겠네요. 수십 배가 뛰었네요. 그래서 농가수도 12곳에서 482곳으로 늘었고, 임대 일수도 많이 늘었고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내용에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소규모 영농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배달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셔서 우리가 사실은 거제시 전체에 농업이 차지하는 게 5%가 안 된다 아닙니까? 산업에 5%는 안 되지만 그래도 농업은 생명산업이니까. 그래서 우리 소규모 영농인들이 어떤 농기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받아서 쭉 보니까 정말 활용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몇십 만 원씩 빌려가서 임대 농기계로 농사를 다 짓는 분이 계시네요. 자기 농기계 없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도 잘 빌려 쓰십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사실은 전국에 144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농기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는 120여 건이었는데 100건 이상을 끌어올려서 27위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제시는 농업이 주 산업이 아닌데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LED 식물농장 관련해서 있던데 그래서 이게 담당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스마트팜하고 연계된 거냐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시범으로 해서 설치해놓은 것 같고 시범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제가 혹시라도 은퇴하고 나면 스마트팜 농사도 지어서 노후를 해볼까할 정도로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업기술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수하는 게 농업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다른데서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주로 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연구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희망할 때는 기술 보급도 저희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스마트팜을 제가 아내한테도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던데 그런데 이미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스마트농장을 굉장히 육성하고 장려하겠다고 정책을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도 보니까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성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서 농업지원과인지 농업관광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LED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자체가 어찌됐든 IOT를 활용해서 하는 거겠지만 LED 빛으로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 공간에 가둬서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파도 하고 우리 거제시가 물론 농업이 주 산업은 아니고 메카도 아니지만 스마트 농업은 알다시피 기술로 농사짓는 거지, 땅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농업 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으니까 거제시가 스마트팜에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생산된 게 잘 팔려야 되니까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수립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농림축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즘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정책이니까 거기에 대응한다 생각하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늘 간과하는 거지만 해외 벤치마킹 농업정책과에서도 꼭 좀 진행해 주시고 우리 손덕춘 과장님, 채문환, 김영락, 이종선, 손재삼, 정민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 관련한 부서는 정말 밤낮주야 할 것 없이 고생하시는 것 저도 배우겠습니다. 427페이지, 용역은 보니까 타 지역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5대 5 정도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429페이지 시설비도 이게 저는 3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2200만 원까지 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2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부가세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거제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31페이지. 3건의 행정소송을 분석해 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똑같은 내용이 이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 민박은 230㎡ 이하로 주택에서 숙박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이건 230㎡이하에서 주거용도 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합쳤을 때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이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조대용위원

올해만 벌써 3건인데 앞으로 많이 행정소송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앞에 한 2건 사례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 세 번째 것은 규정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청구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청구인용이 돼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데 그래서 법령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몇 차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조율해 주십시오. 433페이지, 이것도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43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농지위원회는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수당 심의위원회는 또 위원님 몇 분하고 김동수 위원님하고 또 농업인단체,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농업인 단체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거제 안에 계신 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또 전문가라 하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외부의 전문가 정도 한 두분 정도는 모셔서 세미나식 회의라든지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외부전문가를 1~2분 정도는 각 위원회별로 모시면. 이게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법령에 농업식품정책심의회 이건 법령에 구성 정해져 있거든요. 농업인수당도 또 지침에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내부에 계신 분들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정책 세미나라든지, 어떤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는 전문가들이 거제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면 외부전문가. 정보교환이라든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학술적인 부분이나 현장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봐주시고. 433페이지 내나 공모사업도 뭐 이렇게 많이 했네 그죠, 이것도? 공모사업도 하여튼 추진실적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2~3년 걸리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건 매년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동물보호 지원센터 그것도 공모 선정을 하고. 매년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내년에도 조금 되겠네요,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예비계획 수립해서 도전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잘해 주시고. 434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우리 청년농업인. 2021년도에도 하나가 했고 2022년도도 하나가 했고. 우리 청년, 다문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힐링할 수 있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살기좋은거제 그런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박보람 외 13명 여기는 또 이동혁 외 10명 이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는 사업은 조금 확대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국고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3년 차까지 지원합니다.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80만 원 이래 가지고 3년 차는. 그래서 3년 동안 지원받는데 매년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인원수대로 좀.

조대용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청년들. 이분들이 또 이분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또 뭔가 하나 실적이라도 멋진 걸 하나 내고, 새롭고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내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4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단 컨설팅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개발한 걸 수출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있는 걸 수입을 해서 우리화 시킬 수도 있고 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보면 추진 중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축산농가 악취방지 지원사업 이건.

조대용위원

437페이지에. 보상추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상추진.

조대용위원

예, 보상추진 미 발주.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건 반려동물 놀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까지가 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11㎡가 편입이 되는데 이걸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뭐 줄건 빨리 주고 해서 뭐든지 반려동물 놀이터가 잘 빨리 되고 이게 진입로 공사니까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용역비 말고 시설비 집행에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율천마을 농로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 명동에서 장목으로 넘어가다 보면 제일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김영규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구간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뒷 페이지에 430페이지에 연초 연사리에 연중저수지 정비공사도 되어 있는데 제체그라우팅이 어떤 사업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방. 누수방지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1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 주입을 하거든요.

김영규위원

이것도 역시 완료가 됐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연중은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 실제 착공은 못 들어갔습니다. 공사장까지 차량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용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그분이 농작물 수확까지 이후에 돈을 좀 해 주고 그때 해서 지금 배추를 심어놓은 상태인데 수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김영규위원

우리 사업기간이 일단 7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잘 사용 동의를 받아서 완공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오비1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사 중에 있고요. 이게 재해예방 지구로 지정을 2019년도에 받아서 작년도에 설계를 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차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체그라우팅 하고 그다음에 수로정비공사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 2월까지 잡혀있는데 2월까지 다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건 1차분은 2월까지 완공하고 내년도 거는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최종 마무리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 내용들 나중에 한번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3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3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잘되고 있는 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이건 좀 살아있는 심의회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개최횟수가 여러 개 있고 원안가결도 여러 건이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예산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신청하기 전에 사업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하고, 또 사업추진을 할 때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 분과위원회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업, 임업, 농업기반축산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심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절차를 잘 지키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이 여럿 지금 되었습니다. 저희가 권역 단위로 여러 개가 되었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성포가 빠져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감사기간 중 자료가 되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성포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고 혹시 기본계획에 예비로 잡혀있는데 황포가 지금 예비로 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영권역은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 12월 정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또 시행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황포는 별도로 안 하고 그러면 구영 안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영 안에 구영마을하고 황포마을하고.

김영규위원

황포에 그러면 스마트 캠핑장이 구영 안에 들어있다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캠핑장은 사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장목 관광단지 그게 지금 좀 절차가 진행 안 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뭐 뒤에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뒤에 조금 있긴 한데, 추가적인 자료들을 주시면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하고 성포쪽 내용만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숲소리 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이 수입현황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객 및 수입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조금 수입이 줄었다. 인원 대비해서 수입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체적인 분석이유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10월까지 통계가 10월까지고 올해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1억 한 2300만 원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개월 정도.

김영규위원

예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수유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유실 추가가 필요하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됐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예. 수유실 조치를 해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모노레일 설치관련해서 현재 1km 정도 25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행현황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하고 조성계획은 진행을 하고 있고, 실시계획은 그동안 우리가 아마 노선운영방식, 노선형식 뭐 전기식으로 배터리로 할 건지 이런 부분 또 노선을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는데 그것도 실시계획은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8월까지는.

김영규위원

운영인력이나 예상 부분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방침을 한 5명 정도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39번인데요, 모노레일 부분에 25억 원 정도 든다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토지 매입은 좀 됐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토지 매입은 3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매매계약을 해서 곧 우리 소유권 이전을 할 정기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 정도로 진행이 됐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모노레일이 크게 관광이미지를 발휘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노레일도 어디 가서 타보고 하지만 숲소리공원 같은 데는 관광열차가 좀 어떨까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열차요?

신금자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열차코스가 만드려면 좀 적정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해요, 면적들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경사로도 있고 현재 저게 시작된 게 애당초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공원 올라가는 내부도로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작년에 무장애 나누기를 해서 나름대로는 좀 보완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모노레일 시작을 하게 안 됐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거 주변에 관광객들 같이 가야 되니까 모노레일보다 관광열차가 바깥 부분해서 관광열차를 타고 가면서 강도 구경하고 바깥도 구경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모노레일 하다보면요, 이렇게 주변 보기 싫어요. 우리 안 해 봅니까? 이래 있고 밑에 또 레일 깔아야 되고. 관광열차 같은 건 쫙 해서 인원이 다 타고 이렇게 이렇게 스릴 있게 벨트 매고. 나는 그 자리가 딱 다른 곳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굴곡이 심한 데는 모르지만 이 숲소리공원에는 그게 더 좋지 않나, 그게 더 관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변경은 좀.

신금자위원

어렵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어렵다고 봐지고요.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예산도.

신금자위원

관광열차가 더 싸게 칠 것 같아요, 모노레일보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탑차를 2대를 할 거거든요, 12인승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밖에 타고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숲도 구경하고 계곡도 구경하도록.

신금자위원

12인승을 2개를 할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개를 할 건데 그게 또 운영을 하다가 또 검토를 받아 보니까 추가를 더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신금자위원

추가를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할 거예요, 거기는. 모노레일 탈 시간 없을 때 다른 거 또 구경하고 하면 되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코스가 1km인데 그냥 뺑 도는 사항이라서

신금자위원

걷기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이 엄청 올랐어요. 옛날에 개발공사에 7500만 원 들었는데, 차 한 대에. 지금 1억 5000만 원 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넘습니다.

신금자위원

1대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12인승이 2억 5000만 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1대에? 그것만 해도 5억 원이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 3억 2000만 원이네요, 3억 2000만 원.

신금자위원

1대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12인승으로 해서

신금자위원

예. 그러니까 6억~7억 안 듭니까, 차 값만 그죠? 모노레일 값만. 모르겠습니다. 이왕 진행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위원님 생각도 적정한 생각일 수 있는데 계획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지켜보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을 못했노? 의견을 제시 안했노? 후회스럽긴 합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40페이지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전액 시비잖아요,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비.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비인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양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양된 거라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시군 이양된 사업인데 2026년까지 보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26년까지 매년 15억 원씩 내려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농촌에 다반사로 이제 농지를 몇m 농지가 균형이 안 바를 때 균형을 발라서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해요 자기들 땅 작업 한다고. 하다 보면 크레인이 큰 덤프차가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럼 기존 농로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 놓고 가버리고요. 없어요. 주인이 연고도 모르고 가버리고 방치해 두고 하니까 그다음에 농로를 쓰는 사람들은 차를 다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엉망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농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농지개량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농지가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자기 땅을 바룬다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큰 기계들이 오다 보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중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 기존 농노를 다 버리는 거예요. 훼손이 다 되는 거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지개량도 그런 범위에 해당이 되고. 어차피 중장비가 아마 포클레인이라든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토지가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면·동에서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좀 지도를 하고 해서.

신금자위원

농로가 많이 손실이 된다 그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지에 우리 농업정책과 한 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테마공원에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서상테마공원. 숲소리공원.

신금자위원

예. 거기에 한 군데에서 우리 과중에 딱 1군데가 있는데 옹벽 같은 거 그런 거 항상 재해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연 2회씩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조치결과가 나오면 즉각즉각 조치를.

신금자위원

도로과 같으면 엄청 많은데 이 과에는 한 곳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좀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양태석위원

질의 하려고 이야기 했더만 모노레일 다 설명을 해 버렸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 말씀은 440페이지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건 내용을 보니까 구거, 농로, 데크, 교량 다 이것 지원해 주시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어촌지역에 기초생활 기반이라든지 문화, 복지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2026년까지 15억 원씩 매년 내려온다 하셨는데 그러면 구거가 예를 들어서 좀 노후화되고, 구거 위로 구거를 도로로 쓰고 저희들 마을은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마을에 포클레인이 올라가면서 생활 폐수 있지 않습니까? 관. 앞전에 뭐 몇 년 전에부터 정화조 없애기 이래서 바로 관을 직관으로 묻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상도 말로 하면 뭉개졌어요. 그런 부분도 해서 포장을 다 해 줍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구거정비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복개는 잘 저희들이 안 합니다, 지양을.

양태석위원

난 복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관이 있는 묻혀 있는 지목이 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재포장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그런 사항 같으면 건너가고 어떤 교량형태의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건 안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로로? 그러니까 이제.

양태석위원

구가 내려오면서 거의 포장이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저희마을에서는 길로 써요. 예전부터 제가 이사 가기 전부터 도로로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도로가 좀 유실되거나 노후화 되면 포장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려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한 부분인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반려동물이라고 451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두동이죠, 위치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태석위원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보니까 평수로는 한 1,400평 되어 있는데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반려동물 지원센터 여기가 같은 지역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거지 우리 기존 보호센터 있는 뒤쪽 임야 편으로 지역입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를.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유기동물이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유기동물이 거제에 지금 총 몇 마리 보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 한 250마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250마리를 예를 들어서 보관하고 계시면 그럼 얼마까지 보호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리 들어오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간은 10일 이후에 저희들이 소유권이 완전 공고를 하고 넘어오는데 하여튼 계속 자연사 될 때까지 거의는 저희들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한 마리 만약에 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아지를 계속 분양이 안 되면 계속 길러야 되느냐, 아니면 안락사 시키느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0일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인도적 처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분양에 입양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분양이 안 되고 하는 개체는 나중에 보호공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도처리를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도 개를 큰 놈을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구조한 개가 별로 다친 데도 없고 깨끗하면 주인을 찾아드리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불편한 개가 들어오면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개들은 사실 참 가져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좀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들어오면 일단 최대한 치료 조치를 하고 하여튼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우선은 아무래도 입양이 많이 되어야 되니까.

양태석위원

예, 맞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또 새롭게 구조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인간이 지구에 생존하고부터 가장 오랫동안 인간 옆에 공존하고 생활하는 게 개인데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농업용수 공급해 놨는데 이건 지하수도 포함되는가요, 이 부분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표수 보강개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태석위원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도 앞전에 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제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태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면 단위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들 부탁도 하고 해서 한 뭐 두 군데 해결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또 물 부족국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비도 예전만큼 오지도 않고 해서 지하수는 신청을 하면 관정을 뚫어주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수해지역이 다수인이 되어야 되고 또 피해를 받고 하는 시급성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하고 무조건 또 개인적인 어떤 부분 땜에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건 좀 검토를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26개소를 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뭄이 들어서 예비비 투입도 했고.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보조로 한 게 6개소이고 나머지는 20개소는 시비로 올해 투입을 해서 관정개발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 5개소 정도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농사하시는데 촌에 어르신들이 필요하다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제가 잠깐 추가를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들이 있는데 우리 예전 사업설명회 할 때 축산동물복지 관련해서 친환경축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수익안정성 증대,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보조금 사업으로 가축재해 보험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현재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축재해에 우리가 16개 축종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축에 곤충들도 포함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단 16개가 곤충도 포함이 됩니다. 16종 축종에. 지렁이도 농사 또 할 경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승마장 조련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8두의 초기 사업계획에서는 460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최미경 외 3명은 전체적인 시설에 계신 분이고 이용자가 한 46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승용마 조련강화 이건 말 자체를 조련을 하는 부분이고. 이 말을 사육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400몇 명 그건 아마 승마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2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합쳐서 금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지금 구제역 예방접종이라든지 고병원성 AI발생 관련해서 최근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저희들 거제는 지금까지 한번 발병한 적이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계속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과장님 또 잘 하시니까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거제가 남길 바라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까 구영 권역단위 부분에 말씀을 하나 빠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우리가 사업비투자 계획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으로 마을 공유센터 신축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1.8 이건 너무 작은 평수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통 앞에 뒤로 보시면 평수가 엄청 큰데 이건 뭐 21평짜리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층으로 해서 이게 구영마을 어민휴게실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거거든요. 어민회관이나 그다음에 공유주방 이런 것들 할 건데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71㎡ 이 부분은 조금 부지에.

김영규위원

이게 그러면 밑에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지가 다 합친 부지가 전체부지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부지입니다.

김영규위원

별도 따로 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기존 경로당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마을공유센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어민 휴게실 그걸 철거를 하고 아마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김영규위원

이름은 공유센터인데 지금 말씀하신 휴게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인데 한번 더 적정선을.

김영규위원

보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공모 선정된 성포를 포함하면 5개 시행 중이고 공사 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미 문화센터 관리운영 하고 있는 곳이 4곳이 있죠. 하청면하고 상문동, 동부면, 연초면 이렇게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난 뒤에 혹시 뭐 사후관리 이런 거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저희들 사후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시설보수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운영비도 지원이 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매년 저희들 전기수도 요금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한 곳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체가 이게.

박명옥위원

전체 포함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도 매년 한 2억 원 정도.

박명옥위원

아, 보수가 또 필요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뭐 학교를 또 폐교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수 도 생기고 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고.

박명옥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해 줍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경비 충당해서 하겠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박명옥위원

동부면하고 연초면은 지난해에 이렇게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자가 생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 크게 들어가는 시설은 없고 기존에 했던.

박명옥위원

어디 지금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둔덕 거기 완료 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숙박이라든지 학교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전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많더라고요.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그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시에서? 일정부분만 지원해 줍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조금 심했던 시기는 아무래도 수익이 구조가 카페라든지, 대관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카페 부분이 많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한 50~60% 차지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적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올해는 제가 집계를 좀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한 200~300만 원 정도는 운영비 수익이 조금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들은 이런 부분 가지고 충당할 것이고 또 뭐 좀 저희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 시설 보수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시행 중인 게 한 5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시설보수비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항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관에서 이렇게 하는 시공하는 건 조달청 단가로 하잖아요. 무엇보다 비싸요, 사실은.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두 배로 비싸면서 하자가 가장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처음 시설할 때부터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잘 해 주시고, 하자가 안 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또 나름의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유기견 보호소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애들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들 배변처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생기는 대로 계속 청소를 하고 소독도 하고 그리 하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 5시 쯤 그 무렵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냥 바닥에 애들 오줌부터 해서 하여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모아서.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시로 하신다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고생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도 집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찬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거기에 오줌이 아무 그거 없이 차라리 신문지라도 좀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바닥에 소변 이런 건 흥건하게 있고 애들 그 속에 같이 뒹굴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설은 저희들이 보완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냉방시설하고 또 난방시설도 갖춰놨거든요.

박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환풍기도 작년에 저희들이 7대. 악취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이 냄새.

박명옥위원

맞아요. 한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반려동물 지원센터하고 올해 보호센터 구관 설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2년 동안 또 구관을 다시 신축할 건데 그러면 또 아무래도 뭐 시설이나.

박명옥위원

환경개선에 많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관리환경이 나아질 겁니다.

박명옥위원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TNR? 이게 절차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수요 조사를 하죠? 수요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지정병원을 신청하고 포획자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포획을 합니다, 포획자가. 포획을 하고 나서 수술을 시키죠, TNR. 하고 다시 포획자가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자기가 케어를 해야 되죠? 수술하고 난 뒤에. 특히 암컷같은 경우에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암컷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수컷은 24시간 이렇게 후 처치를 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하고 나서 같은 장소에 방사를 하죠. 똑같은 장소에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하고 이걸 사진을 올리죠? 올리는데 뭐 그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진올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시죠, 우리 거제시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진은 어떤 사진을 말씀하십니까?

박명옥위원

(자료제시) 사진은 이게 다른 지자체사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포획을 하고 중성화 사진 찍어서 다시 원래자리 방사 한 이걸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순서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박명옥위원

그렇게 안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혹시 있을 수가.

박명옥위원

우리 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술하는 사진 없이. 그냥 보면 장소도 달라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술사진은 제가 봤거든요. 지급할 때 하긴 했는데 아마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그런 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포획할 때 포획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에 있는 포획 틀은 너무 뾰족해서 지금 봐도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친다 그래요. 그래서 포획 틀에 대해서 조금 교체 이런 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도 고양이협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TNR 시행 시 포획할 때, 이동할 때 담요 덮어서 놀라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포획 틀 교체하는 부분하고 또 한 마리 구제할 때마다 질병전염 같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독도 해 달라 라는 그런 어떤 건의가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즉각 할 수 있는 부분은 담요도 구입해서 이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포획 틀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수반이 31개요.

박명옥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현재 포획 틀은 한 어느 정도하죠, 단가가? 우리 쓰고 있는 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7만 원.

박명옥위원

포획 틀이 그렇게 비쌉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요새 좀 개선이 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 또 들어가야돼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감시원이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거든요. 최근 3년간 동물보호감시원에 대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지급수당 내역을 제가 한번 제출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생계 영향으로 바쁘다 보니까.

박명옥위원

아, 활동을 안 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활동을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활동을 안 해서 그러면 지급을 안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자격은 되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동물보호 유사업무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하고 또 민간사설 보호시설 운영하는 분하고 두 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 보다는 어찌 보면 저희들보다는 더 지식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자격위촉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자격위촉 그걸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데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육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떤 교류.

박명옥위원

보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보면요. 1조는 목적이고요. 1조 목적에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목적을 한다 해 놓고 2조에 명예감시원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3조에 명예감시원위촉의 장은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된다하고요. 감시원이 되려면 반드시 6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명예감시원증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촉장은 저희들이 수여했고.

박명옥위원

감시원증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감시원증 까지는 제가 발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시 임기가 있죠, 이분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년.

박명옥위원

2년입니까? 여기는 보면 운영규정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세요, 팀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년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는 운영규정에는 명예감시원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지금 명예감시원증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안하시고 또 위촉을 하셨으면 그럼 할 수 있는 분을 하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신문에도 났지 않았습니까? 거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연간 1,200여 마리. 우리 거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반려동물을 버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 시간 되시는 분을 한번 자격을 잘 그거 하셔서 위촉하시고. 또 위촉한 분에 한해서는 교육이수도 받게 하고 또 증도 주시고요. 여기 보면. 다시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입니다. 우리 보면 승하차장. 그러니까 상부 하부 승하차장이 2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운행이 끝나면 하부승강장에 보관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운행하는 모노레일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도 하부승강장에 보관하고 거기서 충전시설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니까 2022년 올해 11월, 12월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설계심사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시설이나 하부승강장이나 상부승강장 이런 쪽에 소방시설 이런 게 어떻게 설계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법상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챙겨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충전방식이 집접화 안 되어있습니까, 집중화. 그러니까 모아놔서 충전을 하고 쓰는 방식인데.

김두호위원

바로바로 교체해 바로 올라와야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는 탑재형으로 할 거거든요. 그 안에 바로 탑재가 되어서 저녁에 충전을 하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하루 한 8시간 이상 사용.

김두호위원

사용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능한 것으로.

김두호위원

아, 그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기 때문에 화재우려 부분은 저희들은 좀 크게.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공사에 관련한 모노레일 가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하면 야간에 근무자가 있는데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관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그 상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여기 지금 숲소리공원 여기도 야간근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도 제 생각은 CCTV를 관제센터에 연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암만해도 이게 안전이나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놓고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탑재형이라서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안전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26쪽에 세 번째 진정. 둔덕면 죽전마을 유기견센터 반대 관련해서 집행부 뿐 만 아니라 의회에도 탄원서와 진정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자의 동물사육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강화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법 테두리밖에 있던 민간보호시설이 되겠죠. 뭐 쉼터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법 제도권 밖에 있는 것들을 신고제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동물보호시설로 도입하고 또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운영비라든지 환경시설개선에 관한 부분들을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4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동물 보호시설이 실태가 현황이 좀 파악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몇 곳, 얼마 정도의 개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민간보호시설은 3군데.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하청 실전 그건 위원님이 챙겨주시고 있는 또 올해 하시는 부분 그거 이제 둔덕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동. 사등 두동에 있고. 그다음에 둔덕 거림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전에서 죽전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들은 좀 반대.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들의 반대, 건축법의 문제,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해서 이제 옮기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든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해서 관련시설 및 운영규정에 맞게 되면 동물보호시설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가.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 법적인 취지라든지 또는 유기견 보호시설의 설치라든지 제도권 바깥에서 문제가 많은 것들 제도권 안으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 그 관련된 시설 및 즉 동물보호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설 및 운영 기준이 지금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직 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물어봅니다. 올해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보조금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책정된 바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민간보호시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민간보호시설이랑 환경개선보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정해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단 도 사업으로 올해 한번 내려 왔는데 이제 신청 안내를 했는데 지금도 시설 이용하는 건물자체가 다 임대를 하고 있고 본인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뒤에 못하는 경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신청을 우리 시에 신청을 해서 나름의 기준이 적합한지 시설 보조금 지원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우리 시가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도에 요청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럼 시설보조금을 신청이 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도내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에 신청은 안 될 겁니다. 아마 도에 신청이, 민원인이 가더라도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도로 신청을 해서 마치 이 보조금이 우리 거제시 민간보호시설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형태로는. 또 그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한 도 담당자가 아마 자리가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하나 지적합니다. 저는 그 사업자가 죽전으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도 지원금을 기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분의 경우 동물보호시설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동안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도에 어떤 안내를 또 본인도 이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료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 도에 가서 지원방법이 없는지를 상담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했고 그 뒤에 저희들한테 도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빼고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세군데 안내를 해 보니까 다른 곳은 임대고 또 사실 실전 저기도 임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지정이 된다면 좀 신청의사는 있다고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전으로 아까 그런 이유 세 가지 등으로 해서 죽전마을로 옮깁니다. 동물보호시설 어떻든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거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유기견 보호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또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도움들이 절실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경우 바람직한 건 시설을 옮기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를 테면 악취와 소음. 그리고 배설물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지역이거나 또는 이와 같은 피해내용들을 제대로 예방하고 그와 같은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 데이터를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동의 받는 형태로 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건 아직 없는데 만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해내용이라든지 주민들 생활환경에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사육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제출받아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법의 바깥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km 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500m 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 개의 경우에는 사육이 아니다. 보호.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에 따라서 보호시설과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물법이 개정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조금 했지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든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보호시설의 설치와 이전에 관한 환경법,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보호 이런 형태로 규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설건축물 등에 관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이렇게 하지 않음에 따라서 행정심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소명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단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필요성이라든지 인정하지만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선한 취지와 목적이 내년 보호시설로 지정. 그러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나름의 선한 의지가 이렇게 퇴색되어 질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농업정책과 또는 담당팀장님은 실태파악도 하시고 내년 신고제 대비해서 운영규정과 시설기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반대가 없는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보면 제7조 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수당 지급에 관한 항도 있습니다. 1일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2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 때 다 삭감을 하셨죠?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보니까 또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분을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또 6시간 이상 교육도 받게 하시고 또 감시원증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어디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그 증을 보여 주면서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 부분 해주시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들이 각종 사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10억 원 대부터 100억 원 대, 127억 원까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업비투자 계획을 보니까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전문가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그 학습이고 교육은 인지 단계cognitive, 연합association, automatic 자동화단계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프로모션, 홍보, 마케팅 이런 건 홍보대사 여섯 분 이런 분들도 좀 활용방안, 그다음에 스타마케팅. 어쨌든 컨설팅도 마찬가지. 우리가 결국은 전문가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이 홍보대사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우리 젊은 층 청년, 청소년, 10대, 20대, 30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외 안 되고 등한시 안 되게 포괄적으로 넣어서 어떤 교육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컨설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권역단위사업을 할 때 이사업이 아시겠지만 주민상향식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사업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어떤 문화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 어떤 선례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강사섭외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인들 확실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 부분도 좀 추천할 혹시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용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또 좋은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 연결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없어서 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불법전용 2021년도 결과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 이거 박종우 시장님 땅입니다. 가족묘. 이거 지금 올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지금 됐고 아마 이장할 곳 찾고 계신다고 하던데 조속하게 지금 2020년도 22건 중에서 20건은 완료가 됐고, 진행 중이 2건입니다. 2건 중에 1건이 이 건인데 조속하게 불법적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뭐 현재 시장님은 시장님이고 불법적인 요소는 요소니까 업무추진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제시 공공시설 이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하여튼 어느 정도.

이태열위원장

내년 정도 가능하단 이야기는 들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뭐 대체부지가 구해지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포획 관련해서는 민원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살펴보니까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1개소할 때는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쪽 있었는데 지금 2개소로 나눠서 위탁하고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계속 2개소해서 나눠서 위탁 되어서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조금지급 관련해서도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건 보조금지급에 문제가 있다. 고양이 한 가족 잡으면 25만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마리당 5만 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가족 6개월 이하 한 가족은 1건으로 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일 장소에서 전체 포획하도록.

이태열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원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통해서 혹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 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입양비지원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입양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여기 455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있지요, 마리당 25만 원인데 지원이 15만 원 되거든요. 자부담이 10만 원이고.

이태열위원장

병원비 이런 건 지원 안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동네에서는 강릉 이런 데는 캐치프레이즈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사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동물이 휴가철 때 그러니까 반려견이랑 왔다가 반려견이 졸지에 유기견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데 누구보다 많은.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와 이렇게 성견을 버릴 수가 있나?’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죠? 책임질 수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개를 어쩔 수 없으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정책을 좀 강화해서 이쪽 지역민들 통한 입양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입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한국의 개를 입양해서 가더라고요. 유기동물을 키우겠다 해서. 좀 보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입양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반려견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정책을 더 강하게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입양에 아주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태열위원장

좀 지원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저희들도 계속 입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책적 지원이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한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선서 이전에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농업지원과장 김종부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6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건강도시락 안 있습니까, 건강도시락 용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대로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이것과 비슷하게 합니다.

신금자위원

뚜껑 없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사실 친환경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안 아깝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종이류다 보니까 한 번 쓰면 침투가 되니까 다시 할 수 없고 다른 도시락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이중적인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단가가 올라가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냥 일회용으로 버린다, 그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6000원이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단가가 6000원인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6000원 상당이면 괜찮다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양이 적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같은 게 끼 당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낫죠.

신금자위원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477페이지 각종 축제(행사)를 포도축제 때문에 저희들이 포도축제에 참석해봤거든요. 앞으로 고향세가 정착되면 포도가 많이 나갈 거예요. 단가도 거의 마침 좋고 한데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둔덕에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둔덕에만 50농가 정도 됩니다. 시 전체로 하면 60농가 좀 더 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50농가 정도 되는데 이게 추석 전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빨리 나갑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신금자위원

축제 때 갔다가 농가에도 방문해봤는데 농가에서는 이번에 대량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부만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협에서 얼마를 수매하는데 그리 수매를 해버리면 판로가 수월할 건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 주게 되면 일단 농협에서 수수료를 10% 정도 받기 때문에 결국 농가에서는 그 부분을 적게 받는 턱이고 민간에 개별적으로 팔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신금자위원

그리하는 것보다 단체로 넘기는 게 안 낫나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포도를 올해만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품질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품질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출하회라고 해서 계통출하를 농협만 통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내년에 디자인 관련 용역비도 마련하고 또 농협에 농협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박스도 새로 제작해서 그거는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무조건 농협에서만.

신금자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거예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용역비 말고는 다른 게 들 게 없습니까? 시에서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용역비 말고는 현재 없죠. 포장박스는 자기들이 제작할 거고.

신금자위원

주민들이나 농가에 이야기 들어보면 시에서 지원해줄 거다. 이래서 제가 오늘 질의합니다. 용역비만 들어갈 것이고 또 농협에서는 포도박스 안 그러면 개인 농가에서 주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익인데, 박스라도. 농협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뭡니까? 농가들에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은 박스도 있고 판매 전체적으로 포도의 인지도라든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신금자위원

광고도 해줄 거고 판로도 들이기만 하면 자기들은 되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은 오직 포도 농사만 전념할 수 있고.

신금자위원

10% 감안하면 3만 5000원짜리 3500원인데 왜 그거를 안 하려 할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이.

신금자위원

농가들이 3만 5000원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3만 5000원 정도나 3만 원이 적당하지 더 받아도 우리가 그렇겠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부담이 되죠.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평가내용에는 문제가 많네요. 여러 가지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주차 부분이라든지.

신금자위원

전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다 그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제가 이번에 품종선정위원회 들어갔어요. 고향사랑선정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자청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농산물 50%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지적한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포도 같은 것은 3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버섯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5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10만 원 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고로 500만 원까지 기증할 것이 있는데 일단은 500만 원 기증했다고 볼 때 150만 원 치 농산물 줘야 될 건데 150만 원을 뭐로 농산물을 맞출 겁니까? 버섯 이런 거하고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버섯만 주지 말고 이 농산물, 저 농산물 섞어서 150만 원 치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일단 거제사랑상품권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가져갑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오늘 상품권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뭐라 났는가 하면 상품권은 엑스다. 왜 엑스냐, 상품권을 주면 그 상품권 가지고 농산물을 사야 되는데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상품권은 제외시키자는 이런 여론이 많아요, 아침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시고 내가 이렇게 오늘 지적하는 것은 농산물 50% 하니 거기에 정말 구매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구매가 좋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요. 내가 답례품 받는 게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볼 때 12월 중순쯤 여러 업체들한테 그거를 받을 건데 연구를 많이 해줘서 좋은 상품들, 농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면 답례품으로써 정말 매력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고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출협의회에서 세트상품을 선물세트 형식으로 그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포도는 포도 때문에 질의가 나왔는데 포도는 전액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농가들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장려해서 농협에서 더 농가들한테 10% 정도 되도록 지원해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등에 중용농장에서 샀는데 지금 중모를 기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보통 유자는 3분의 2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 중모를 전에 개소식 할 때도 의장님도 가셨는데 이거 연구해주시고 판로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국립종자원에 상표 출원 등록을 이번에 하면서 우리도 저번에 가져와서 잘라서 산도도 측정하고 당도도 측정해봤습니다. 크기 면에서도 2배 큽니다.

신금자위원

2배까지는 아닙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큰 거는 2배반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도 가져왔더라고요.

신금자위원

이거 볼 때는 1.5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가피도 안에 두껍습니다, 잘라보면 일반 그거보다도.

신금자위원

껍질도 맛이 있고 조금 장려를 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도는 7브릭스 정도.

신금자위원

농가들이 소득 증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에 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위에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두 번째 2021년 HACCP컨설팅하고 세 번째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이게 천원 단위인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189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2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작성하면서 단위 개념이 조금 없어서 그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하고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했던 지원사업 중에 47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바로 밑에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 다 포장재 제작 관련해서 지원사업인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위에 있는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채소류 같은 경우에 비닐 안에 넣는 거 있다 아닙니까. 넣어서 바코드 같은 스티커 붙여서.

김영규위원

이거는 채소 비닐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포장재입니다.

김영규위원

밑에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밑의 것은 ‘잘키울거제’ 인데 여기 가공제품의 포장재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브랜드화를 해서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포장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우리가 둔덕에 포도축제 관련해서 평가내용이 썩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실무진이 부족하고 조성 관리 미흡하고 행사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4000만 원인데 내년에 9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에 내용이 나왔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업비를요?

김영규위원

예, 사업비를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기존에 4000만 원으로 축제를 해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축제를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지 못했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예산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서.

김영규위원

지역축제가 다른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축제에서 증액 부분을 요청을 다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금액 추가분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별도로 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 축제 심의하는 부분은 1억 원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9000만 원이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상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김영규위원

지역축제는 각 면·동에서 자기들 축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일정 금액을 가지고 18개 면·동에 축제의 성향에 맞게 일부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으로 정해져있고 이거는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유통, 확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5개 운영하고 있고 2개 부분에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동하고 아주동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두 군데 중에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기존에 중곡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위치를 변경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도에 저번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문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고 승인을 받고 나면 기존에 있던 설계를 이어서 공공건축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가 진행될 단계에 있고.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게 올 연말까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장 관련해서는 신청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어떤 거요?

김영규위원

연장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설계가 조금 연장이 돼야 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되려면 연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원형주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건물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2년 정도를 기반을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넘기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행정에서 일단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놓고 2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선택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김영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인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직 한 명 정도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전에 이야기하던 로컬푸드 출하회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연계가 되게 만들 생각입니까?

일단 로컬푸드 그분들이 계속 공급을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운영까지 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개에 집중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기반 갖추는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주동은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주동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임시로 잠깐 쓰자,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철거를 못 하고 내년 2월쯤 되면 새로 이전하고 나면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석면 제거하고 철거하고 설계하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내년 이전 이후에 거기 들어가서 새로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완료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완료는 공사 진행상태를 봐야 되는데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연말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잘 되면 연말 이전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해서 전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 인증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컨설팅도 좀 받고 로컬푸드 농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태열위원장

인증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별도의 검사기관을 통해서 무농약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파트별로 나누어서 인증이 되면 라벨이 붙게 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3년도까지 71.5억 원으로 4개년 동안에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 세 꼭지로 되어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힐링카페는 숲소리공원 그쪽에 양떼축사 옆으로 장소가 되어있고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원도시계획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도 이거를 넣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건은 거점센터하고 테스트베드는 식물원 맞은편에 부지가 매입이 완료됐고 거기에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 설계 발주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되면 자재만 충분히 조달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연말쯤 되면 얼추 가시적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영규위원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인상분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물류, 이 부분이 상당히 조달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철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인상되고 하니까.

김영규위원

시설비 부분이 아마 인상이 많이 됐었거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면 빨리 산출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 데이터 기반 아열대농업 시스템 이게 테스트베드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테스트베드. 온실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온실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아열대 작물을 먼저 재배해보는 실증·실험을 해보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장의 형태로.

김영규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지사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다는데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을 위·수탁을 줘서 하고.

김영규위원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2년 정도는 잡아서 해야 되나 이런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별도로 어쨌든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처음에1년 정도라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해주는 게 맞다, 처음부터 넘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과 같이 해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단순한 업무다 보니까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조금 전에 둔덕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예요, 주차장.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거의 끝까지 가서 대고 걸어왔는데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증원됐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 꼭 부탁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그 장소에 하다 보니까 이제 논을 이용해야 되는데 논을 이용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조생종 벼를 심으면 됩니다. 빨리 비워내고 거기에 하면 제일 방업인데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원래는 우리도 축제장은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밑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참 좋은데 또 그쪽을 내려가면 포도농가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해야 자기들도 판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 문제가 힘드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증액이 된 만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부탁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482페이지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조금 전에 유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중용농장 박 대표님이 몇 번 찾아오셨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유자를 가로수로 심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농산물 해외수출하고 하니까 여기 지원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인데 로컬푸드 이거는 매장 현황에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제의 농협이나 사등농협, 둔덕농협, 해금강농협은 여기 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확장해서 자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유를 하고 하는데 농협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매장 배치라든지.

양태석위원

수익창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다른 데서 잘되고 하면 자기들도 하려고 할 겁니다.

양태석위원

저희 지역구의 농협들이 다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팀장님들하고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 지역구 거제시의원 조대용입니다. 정거룡 국장님.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대용위원

해외마케팅, 해외 벤치마킹 이게 왜냐하면 어느 과는 해주고 어느 과는 안 해주면 우리 과는 ‘외국 안 데리고 가나?’ 형평성입니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김종부 과장님, 윤명수, 조양래, 황성익, 김진희, 전미경, 정은래, 강경미 팀장님 불철주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정말 존경합니다. 463페이지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하셨고 이거는 일회용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옥수수 전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제일 좋은 것은 설거지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판 씻듯이. 그거를 교사님들이 안 하려 합니다. 설거지 안 하려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용역비 부분 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80억 원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큰 저거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거제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467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기도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서로 정보도 공유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468페이지 공모사업은 어쨌든 많이 따서 좋네요. 여기 보니까 4개나 땄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지방보조금 엄청난 지방보조금을 작게, 많게 들였는데 어쨌든 청년들, 다문화,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기회가 균등으로 됐으면 좋겠고 특히 473페이지 여기 보니까 둔덕포도 이게 2억 6200만 원이죠? 여기서는 제일 많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둔덕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되니까. 475페이지 여기도 1억 6000만 원짜리, 1억 4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쨌든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거제특산물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상품개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마케팅이나 홍보나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그런 신경을 쓰셔야 젊은 청년이 멋진 거 하나 상품을 개발해서 히트를 쳤다, 그런 소식이 들리게끔. 그다음에 미국, 파타야, 사이판 이런 쪽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고 하니까 그런 쪽하고도 라인업이 다 되어있으니까 한번 좀 해외출장 꼭 한번 가시고. 477페이지 17번 각종 축제, 포도축제 여기 보면 평가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지적이 많은데 근데 5000만 원이 업돼서 90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평가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쉬워서 돈을 올려야 된다는 평가가 있어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2배 이상 예산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미비한 점이 부족한 면이 많으면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이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축제하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다른 데 비해서. 축제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예산 어느 정도를 해서 실속있게 알차게 여러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축제가 잘 되려면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이 축제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해외에서도 이거를 보러올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포도의 주제를 가지고 와인 개발이라든지 어떤 굿즈라든지 뭔가 외국인들도 와서 거기서 뭘 구입하고 사갈 수 있게끔 홍보마케팅, 똑같습니다. 이것도 홍보마케팅이고. 또 특히나 스타마케팅이 돼야 돼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오고 엄마랑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오려면 청소년 프로그램 누차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시민의날 할 때 행주라는 힙합가수가 와서 몇 천 명이,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또 홍보대사들 6명 뽑아놨으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시우가요제가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근데 포도축제 하는데 9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이시우가요제, 내년이니까 제12회 거제둔덕포도축제 및 이시우가요제 같이 붙여서 트로트하고 붙여서 하든지 뭔가 발상을 그리해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 이전에 코스모스축제는 이거보다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2억 7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적고 이번에도 우리가 포도밟기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취소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체험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넣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8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결론적으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소비를 시키려면 국내든, 국외든 잘 결국은 이거 또 홍보마케팅, 컨설팅 그렇습니다. 482페이지 이것도 수출 어마어마하게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랐고 직거래장터는 3배로 늘었는데 직거래장터가 잘 되는 모양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잘 되는 편입니다.

조대용위원

3배가 올랐고 직판장은 거꾸로 반으로 줄었고 이런 것들 분석을 잘하시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코로나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박람회는 또 어마어마하게 줄었고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2023년도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똑같이 전략을 잘 세워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 로컬푸드 483페이지 아주동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과를 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가지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도 비산먼지, 소음 그 주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경로당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식당가들도 있으니까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단도리 잘해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484페이지 이것도 예산 많이 늘려서 귀농귀촌인들 특히 청년농업인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87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44억 원짜리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44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도 어쨌든 잘. 48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께서 아까 세 꼭지 이야기하셨고 이것도 차질 없도록 향후계획에서 사업완료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 489페이지 바우처도 마찬가지 아주동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예산이 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주는 잘 사는 동네라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잘사는 동네라도 못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빈익빈 부익부, 아주도 폐가가 생길 정도입니다. 아주도 폐가가 생길 정도로 못 사는 곳도 있습니다. 단디 찾아봐서 아주동도 신경을 써주시고. 491페이지 도시락 이거는 학생들 먹는 거니까 정말 좋은 일하고 식중독이라든지 도시락 하면 꼭 희한하게 전국 방송에 타거든요. 이거는 특히,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애들 먹는 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494페이지 해외 마케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요즘 인터넷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 사이판, 파타야 그다음에 해외 현장판매 이게 관광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대만, 중국 관광객 전세기 동원해서 바로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점 펴놓고 그런 해외 현장출장소, 홍보마케팅 결국은 다 이게 홍보마케팅입니다. 또 우리가 사우디 거의 700조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네옴시티.

조대용위원

네이버에 도움 구하러 오면 이런 데 살 끼어서 사우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물건 팔러 가겠습니다, 거기도.

조대용위원

가야 됩니다. 일본이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 팔아먹듯이 팔아먹어야죠. 틈만 있으면 가야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에 준공하고 1월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3월에 준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월에는 가능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좀 힘듭니다. 왜 그렇냐면 물류대란부터 시작해서 자재 부분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자꾸 딜레이되고 기간이 연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19억 원 정도의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전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데 내년 3월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명옥위원

내년 상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될 거라고 지역에 생산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랬는데 자꾸 늦어지고 하면서 많이 지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쨌든가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지역에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해서 농가에 소득도 증진하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건데 이게 조금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은 그거 하지만 제대로 잘 추진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학교급식 친환경사업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시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다가 도교육청 사업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내년에 도에서 보답률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비율을 도교육청에서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50% 정도.

박명옥위원

우리 시에서 보니까 올해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부양곡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이 나는 것을 보전해주는 금액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유기농으로.

박명옥위원

유기농으로 그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박명옥위원

도에서 그러면 사실 이게 도로 넘어가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애들한테는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유기농을 선호하겠죠. 우리 거제시에는 유기농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농약 밖에 없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무농약.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생산하시는 이런 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딱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박명옥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금방.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지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 어떤 범위로 하다 보면 우리 시에 거제에 생산하는 그런 거는 조금 그거 되지 않을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영향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농약 쌀은 전체 물량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시의 조례도 보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7%네요, 거제시가. 면적도 그렇고 면적이 그러니까 생산량도 똑같이 0.17%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마는 워낙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작다 보니까 박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로컬푸드를 자체 농민들이 수급할 능력이 됩니까? 안되죠? 사실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도 자료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전체 쌀 생산량의 2.64%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말 그대로 친환경 쌀을, 거제 쌀을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싶어도 이거 168t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아닙니까? 가격은 둘째 치고라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적습니다. 이게 우리가 친환경 쌀을 재배하시는 분,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하신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힘든 농사입니다. 우리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원에 비해서 병해충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도 어릴 때 농사짓고 컸다 아닙니까. 그냥 농약 뿌리고 비료 치고 농사짓는 게 제일 편합니다. 또 그게 역설적이게도 그게 맛도 좋습니다. 친환경이라고 다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맛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몸에는 좋죠.

이태열위원장

몸에는 좋은 거죠. 기왕사 우리가 농업의 면적도 작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고성이나 전북이나 저런 데처럼, 아예 농사 많이 짓는 데처럼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쌀 이런 것은 수요는 많을 테니까 우리 수요라도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기술도 보급하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이거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거제에서 거제, 타 지역에서 거제 이 부분을 귀농하고 귀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제에서 거제의 비율이 아무래도 작기는 한데 국가통계센터에 들어 가보니까 귀농귀촌을 왜 했냐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18%고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29%, 가업 승계를 위해서 19.5%, 친지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11.7% 이렇게 해서 통계가 되어있더라고요. 농업의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을 본 사람도 있지마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20% 차지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예 농사를 모르는 사람, 도시민, 연고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이라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보통 귀농귀촌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겪는 것이 텃세입니다. 그 지역의 텃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예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내 고향으로 와서 농사를 일구고 부모님 가업을 승계하게 되면 텃세 문제는 아예 없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의 청년들이 수산업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업을 잇기 위해서 오도록 하고 그 지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이 대충 왔다가 융자금이나 받아먹고 보조금이나 받아먹고 하다가 안 되면 나가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우리가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 이게 활성화돼야만이 농촌이 부흥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내년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도 농업지원과의 주무팀에 귀농귀촌팀이 새로 조직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부의 융자 지원보다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시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적극 장려책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거야 부서에서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마트농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관광과에도 이야기하니까 농업관광과가 맞는지 농업지원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다 해당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청년들이 아버지들 예전에 하던 그 옛날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라고 하면 좀 더 스마트하고 시대에 맞게 한다면 농업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시 전체적으로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도 잘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농업지원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비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 교육청하고 제일 많은 돈은 거제시가 내는데 이 부분은 꼭 좀 도비가 줄지, 안 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끼가 그 아이, 수혜를 받는 그 아이에게는 하루에 먹는 밥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한 끼일 수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밥 굶는 애들 어디 있는데 이러는데 밥 굶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급식이 제대로 된 한 끼가 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금액도 요즘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6000원 하면 좋은 밥상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애들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예산 증액도 저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82쪽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지원 실적 향후계획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하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겠다. 전자상거래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거제시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제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제몰 이 자체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은 조금씩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스템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면 이런 것을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이거를 내년까지 개발해서 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의 방식을 탈피해서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 사업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온라인 판매에 한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관련되는 플랫폼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몇 개가 있죠? 농어촌 특산물 온라인 판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55개 업체가.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거제몰하고 거제팜몰하고 운영되잖아요. 거제몰하고 거제팜몰의 차이가 뭐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자가 조금 다르다는 것뿐.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팜몰은 농수산 특산물이고 즉 생산, 제조, 판매를 하는 종합몰이잖아요. 반면에 거제몰은 농수산 특산물에 기념품을 함께 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제팜몰은 거제시가 운영하고 거제몰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거제시 농수산 특산물 전자상거래협의회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2개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통합 앱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거제팜몰 홈페이지가 농수산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몰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쇼핑에 관심이 높아졌다. 상품이 부족하다. 결제방법 제한 등 홈페이지 이용 불편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팜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바란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올해 거제몰 운영 활성화해서 매출액이 83.9% 증가했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거제몰, 거제팜몰에 대한 매출액의 추이변화 현황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6600만 원 정도 되고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58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팜몰은 요? 그래서 저도 이게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가. 그래서 나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농업지원과니까 기념품하고 거리가 있어서 거제팜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제몰, 거제팜몰을 없애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통합하는 형태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통합에서 이름을 바꾸든지 이래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제품 판매 종류를 확대하고 결제 방법도 다양화해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것보다 좀 더 고도화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493쪽 보험 대상 농작물이 67개 품목입니까? 이게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되어졌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작물이 조금씩 늡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우리가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그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당시에도 무화과는 현재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무화과 농장들이 계속 확대되어지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화과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2년 전에는 아마도 피해가 상당한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져서 보니까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청이 있었는데 품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어떻든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변경심의 의결을 했고 그렇게 되면 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팀장님 가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왔고 공문을 올리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질 거고.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장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다가 중단시켜놨는데 설계를 공공건축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변경, 이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설계 변경만 하면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설계 변경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는 이런 절차는 없어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이요? 부지에 대한 것은 주차장 부지가 되어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거는 용역 과제에 이 부분도 같이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변경 안에 도시관리계획변경도 포함된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거기가 중곡동 침수예방사업을 합니다. 펌프장을 만드는데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서 저희 것도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들어가고, 저희가 저쪽에서 중곡초등학교 학교 있는 데 공원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리로 올 때는 건축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시중단을 시키고 변경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저기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예방사업 차원에서 거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건축설계 내년에 바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올해 안에 어떻든 그게 마무리되어져서 설계는 언제쯤 마칠 계획인가요?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설계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설계는 앞에 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는 걸릴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 진짜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내년 말까지는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도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해야 될 게 도에서도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과정은 어떻든 의회든 여기에 로컬푸드 출하회에서도 어느정도 양해되고 이해되어진 상황이어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농가들의 걱정과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특히 농민들의 바람들이 반영되어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대용위원

아까 말 못 한 게 있어서 국장님 해외 벤치마킹 가실 때 여성 팀장님, 8명의, 존경하는 여성 위원님이 두 분 계시죠. 고려해서 각 부서별로 여성 팀장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 품목이 습식하고 건식으로 2개로 분류돼있습니다. 보유장비는 71개종으로 95대 되어져있고요. 주요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 HACCP 인증이랑 농업인 가공 관련해서 상담하고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한다. 조직 활성화하고 생산, 판매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가공제품, 상품실적, 창업보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습니다. HACCP 인증으로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관련해서 6개 유형만 현재 되어있는 겁니까? 6개는 지금 거제 특산물로 등록이 되어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6개 유형은 침출차하고 액상차 잼류하고 엿류하고 소스류, 캔디류 이렇게 지금.

김영규위원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6개 유형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김영규위원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