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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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51억 4,800만 원 증액한 2,883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76억 5,200만 원 증액한 4,26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억 4,900만 원 증액한 4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5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계급여 285억 5,300만 원, 주거급여 104억 5,100만 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참전 명예수당 46억 1,900만 원, 독립공원 조성 16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 1,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6억 6,600만 원 등 전년 대비 74억 700만 원이 증액된 총 58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비보조금 4억 7,7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4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4억 7,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조성 35억 6,400만 원 등 4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5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 24억 600만 원,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57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56억 9,8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996억 5,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69억 4,100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41억 9,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2억 5,400만 원 등 전년대비 31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1,80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25억 8,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4억 1,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7억 5,7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9억 1,5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0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 7,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5억 3,800만 원 등 전년 대비 3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총 1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아동수당급여 지급 0에서 2세 영유아보육료지원, 교육교직원 인건비, 경남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비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0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275억 2,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0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4억 1,3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23억 9,3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15억 8,300만 원 등 전년대비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총 1,27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주문화체육센터건립, 가야진사 일원 관광개발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정비, 도지정 문화재 보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삽량문화축전 지원 9억 3,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억 9,000만 원,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75억 8,1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 14억 4,9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5억 3,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억 6,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 4억 7,500만 원, 가야진사 일원 관광개발사업 10억 원 등 전년대비 7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20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조성,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체육진흥육성지원 17억 6,200만 원, 장애인 및 생활체육활성화 11억 4,4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14억 3,600만 원, 엘리트 체육육성 24억 800만 원, 체육기반시설확충 153억 4,700만 원, 체육시설유지관리 43억 등 전년대비 17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26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회수 5억 7,800만, 이자수입 3,100만 원, 기타수입 3,800만 원으로 총 6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융자 5,000만 원, 예치금 5억 9,700만 원으로 총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총액은 전년대비 900만 원 감액한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회수 1,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8,0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집밥행복충전데이 운영 등 7개 사업에 8,500만 원, 환경취약가구 공기청정기 지원에 1,500만 원, 예치금 100만 원으로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8,600만 원 감액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2,9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지역문화진흥기금사업 1억 600만 원, 예치금 1억 3,6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기금입니다. 체육기금 총액은 유소년 체육시설사업을 추구하여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2억 원, 예치금회수 6,0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학교 운동부 코치 인건비 1억 4,400만 원, 유소년 체육교실 1억 원, 예치금 4,600만 원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맞춤형 복지실현과 시민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 확대 및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복지문화국이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도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166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2020년도에 지급해야 될 분들을 파악을 해서 국비보조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보통 1월 달에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데, 전년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세입을 잡고 세출도 잡습니다.

김효진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앞서 질의를 해볼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서 계시다가 매년 고인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럴 때 국도비 예산도 사장이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넣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은 2019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2019년 한 해 동안 고인이 되신 분들은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2020년에 신청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국비 지원도 국가 돈도 시민들 돈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인데요.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잡으셨고 물론 저희가 유공자에 대해서 기리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작년에 12억이었고요. 2차 추경에서 마이너스 1억 2,000, 3차 추경에서 마이너스 1억 최종 2억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초에 3차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는 작년 예산이 9억 7,000이거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7,200.

박재우위원

네, 9억 7,200인데. 그러면 올해 2억 2,700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박재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유공자분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추가 발굴되거나 추가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감액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분은 줄어들지만 월남참전용사들은 또 인구가 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다른 항목이고요. 저는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편성기준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입예산이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요? 수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세입설명 자료만 전체적으로 다시 띠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신건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제출해놓고 뒤에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런 식으로 잘못 설명자료를 제출했던 건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제출할 때는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석자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출예산 167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워낙 많이 있어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위원회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참전유공자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한 390명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을 못하니까 매년 10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어떻게 예산을 얼마나?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뽑아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현재까지 6·25 참전 하신 분 5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것을 뽑아보니까 그렇고 월남은 22분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확정하지 못하니까 풀로 잡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 위로라든지 복지관련 예산이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런 사망위로금보다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위로금을 좀 조절하고 수당을 이렇게 높여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매년 100명 정도 잡아서 하시는데 살아계신 분도 남아계시니까 조절해서 우리 유공자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먼저 제가 말씀드린 6·25참전 유공자와 동일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18억 되어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최종은 24억이고 집행잔액이 3,000이 남았습니다. 최종 예산액의 24억에서 3,000만 원이 증액편성된 되었는데 현재 집행잔액 남아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2월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하더라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정도 남는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 천만 원 정도 안 남겠나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수 천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까지 합치면 1억 원, 1억은 안되겠죠? 그 정도 감액편성 돼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월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구가 늘고 하니까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수당을 올리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인구도 줄고 예산이 줄어야 될 텐데, 계속 늘어서오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남참전 명예용사의 경우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명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1월, 12월 전입인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박재우위원

이 부분도 아까 자료를 집행잔액금을 감안해서 올해 쓰일 예산을 감안해서 한번 제출해주시면 예산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68페이지 보시면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안행사로 되어있는데요 . 혹시 여기에 대한 인원파악이나 피해자 선정절차에 대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할린 동포를 사실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사할린 동포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도와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된 것도 없고 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지원금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만 원은 순수한 밥값밖에 안 되고, 예술인지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여튼 하루 좀 사기 진작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할린 동포, 이분들도 자꾸 한두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아직까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행사계획은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것은 아니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매년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그렇게 크지 않는 예산이기 하지만 매년마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일회성인가 해서, 일회성으로 그렇게 비춰지면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할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생각했다면. 등록된 일제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과에서 일제강점기해서 어떤.

종희

이종희위원

피해자가 같은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아예 사할린 이렇게 되어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일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칭을 바꾸던지, 아니면 그분들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아예 명칭을 바꿔버리던지 사할린 동포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적으면 추경에 더 올려서 확인을 해서 그분들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이거는 사할린 동포 지금 상북에 휴먼시아아파트 70명 정도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시에서는 지원 없이 하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타국에서. 사실 이걸 국한해서 계획을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일제강점기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사할린 동포를 위한 사업비 부분이고, 향후에 그 부분까지 파악이 된다면 같이 또 한 번 검토를.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거 명칭을 일제강점기 피해자 위안행사, 이것을 아예 바꾸어야 이번에도 바꿔져야.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할린 동포도 대부분 알아보면 일제강점기.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씀 맞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같이 포함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명칭을 그냥 사할린동포 그렇게 바꾸시는 게 맞지 않나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바꿀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자체를 포괄적으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피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일제 전체 피해자를 확인해서 하게 되면 같이 일제라는 표현을 하면 되지만 단지 사할린에서 오셔서 휴먼시아에 사시는 그분들 따로 떼어서 위안을 해주는 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의 세출과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즉흥적으로 잡는다, 왜냐하면 통계 없이 그냥 잡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도 앞서 월남전이나 6·25참전용사수당도 2019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전년도거 그대로 했다, 그것은 잘못된 통계 자료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빼고 잡는 것이,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똑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답답합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면 사할린 동포도 일제의 피해고, 그러면 행정과에 알아가지고 양산시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때 피해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서 같이 그러면 사할린동포만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러주고 일반 행정과에 있는 일제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해주고. 도대체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명칭 바꿔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김혜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거를 더 발굴해서 더 키워서 행사를 해줘야 될 그런 생각은 안하고 어째서 특정해서 한 사할린 동포에만 해준다는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파악해서.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오히려 국장님,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위원님 질의를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친 것 같다, 행정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요구할 때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에 도와주세요, 이게 답변이 국장님이 일관성 있는 정책의 행정의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지적에 그런 부분 놓쳤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서 가능하다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운영방식을 보니까 행사 운영비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을 예우해주고 행사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할린동포만 해도 7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70명만 보더라도 이 예산은 너무 부족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35,000원 정도 치거든요. 우리 보통 식사대가 25,000, 뷔페만 가더라도 30,000입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에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물론 아까 앞서 설명에는 한국예총 소속 산하에 있는 예술인 단체에다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행사를 그렇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행사 외에 행사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식대비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예산을 세부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산출근거를 세워서 그분들 오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하루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차량이송도 해줍니까? 자기들이옵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될 수 있으면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정도도 돼야 되거든요.

시청버스로.

김효진위원

시청버스로 다 하네요.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되 이런 데 예산이 300만 원 같으면 사실 70명, 100명 잡더라도 30,000원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적게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분들도 연세가 있어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가 매년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한 번 더 챙겨서 지금은 예산 증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세부단위계획 세울 때는 한 번 더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원파악부터 시작해서 행사진행상황도 저희들한테 보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세 분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30만 원이든 30억이든 정책은 같은 정책인데 신규시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염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6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각 지회마다 운영비가 있고 이 운영비는 다 각 한 명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이렇게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부터 지금 계속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너무 각 단체마다 방법을 다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마다 한 명의 인력을 둬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인력 2~3명을 둬서 그분들에게 전체 운영을 맡겨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보훈단체를 조금, 다른 데 가니까 보훈단체지원센터도 있고 하던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거기에 회원 한 명을 책상과 의자를 두고 회원관리만 하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중복적인 예산들을 계속 편성하다보니까 그냥 나눠주기 예산밖에 안되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기간제는 아니지만 시간제근로자가 3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 9개가 되다 보니까 1명이 다 못 하거든요. 2, 3개 단체를 나눠서 3명이 하는데 이분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작성할 줄도 모르고, 사실 힘듭니다. 어디 행사에 가면 거동도 불편하고 해서. 안내도우미까지 다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전문적인 인력을 둬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편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형식으로 단체 지원형식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이분들이 잘하고 하니까 위안을 삼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십시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1절 행사는 올해부터는 사업회를 통해서 하려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북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그 다음에 밀지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해서 내려왔습니다. 양산에 내려오니까 모 단체에서 했습니다. 의식행사가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행사가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형식으로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축제형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신평에서 했던 일부 행사는 멋진 공연처럼 잘됐다고 하던데. 모 단체에서 사실은 관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민에서 발굴을 해서 남부시장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에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사업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회의를 한 번 하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거기에 다양한 위원들이 들어가셔서 이 행사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만약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것은 아니다, 참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이라든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장이 좀 강하고 의식 행사 이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못 봤지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하면 올해하고 8,000만 원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내년 위원회에서 조율을 잘 하셔서 다 참석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앞에서 진행하던 단체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니까 회장님하고 한 분 더 하고, 두 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옛날부터.

김효진위원

중요한 것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올렸느냐, 조례를 올렸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3·1절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9년간 지금 해왔는데 한 해가, 올해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하북에서 안 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우리가 돈을 주고 했다고요, 그 취지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하고 조인이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2018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없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겉으로는 잘해왔지만 속으로 들어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식행사가 상당히 강합니다, 30분 이상씩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왜 30분 정도 의식 행사하는 것 왜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체에서 우리 보조금 정산을 했을 때 돈이 얼마였습니까? 재원이 지금 보훈처에서 얼마 내려 온지 아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6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600, 그리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1,500, 도비 500해서.

김효진위원

2,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 2,800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얼마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800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자부담 2,800까지 해가지고 이 단체에서 쭉 해왔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이제는 국가행사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해달라고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부 관 위주로 하는 것보다 민간위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 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시비만 있었고 도비가 없다가 이번에 작년부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2,6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으로 근 10년간 이렇게 행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왔으면 이 행사가 조례라든지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사전에 이분들이 발굴해가지고 했을 때 협의가 끝났어야죠. 저는 원만하게 해결된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설명도 그렇게 없었으니까. 당연하게 이 행사를, 민간주도의 행사를 행정에서 하겠다고 하면 당연하게 앞에서 해오던 근 10년 해온 단체하고 협의가 잘됐어야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협의가 의식행사를 줄이고 충분하게 할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 모 단체 위원들도 들어오고.

김효진위원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김효진위원

이거는 삽량문화축제 조례는 저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의 조례거든요. 거기에 3·1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되면 거기에서.

김효진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축전사무처 갔다가.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축전사무처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축전사무처도 민간입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만든 민간단체입니다. 이 행사를 지금 우리한테 와서 조례나 이것은 삽량축전에 거기에 넣어서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어디 민간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민간이지만 또 민간행사보조를 공모를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삽량문화축전 거기서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무슨 또 민간을 끌어당긴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그러면 삽량문화축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울산지부 울산보훈처에서 돈을 600만 원 주는 이유가 그 단체가 울산경남지부다보니까 울산 보훈처에서도 600만 원 주고, 이 사업에 의미가 있어서 민간으로 바로 줬습니다. 시로 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 단체 거기에서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예산을 줬어요. 이러면 이제 이 예산이 안 들어옵니다.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예산 3,000만 원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부분은 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사업계획에 신청을 하면 그 단체에 600만 원하고, 아마 기념사업회 쪽으로 갈 겁니다. 올해부터 처음, 금년부터.

김효진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삽량문화축전에서 거기서 신청을 한다는 말이네요, 국비는? 여기는 예산은 편성은 안 되어있는데 보훈처 국비 예산이잖아요. 그것은 삽량문화축전에서 신청해서 받겠다, 이 말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축전위원회가 사무처가 있고 그것을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평행사는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하겠다, 양산행사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는 영 달리 하는 생각하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서를 보훈처에 내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삽량문화축전에 뭐 하러 줍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지금 하던 그 단체에서 이 단체는 이대로 하고 저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관 위주는 아니지만 삽량문화축전이 우리 양산시 그것 아닙니까? 시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그것도 민간이니까, 민간행사보조니까 삽량문화축전 축제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행사 위탁을 주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내용에 충분하게 의논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진행만 시켜야지, 모든 관리감독하고 추진하는 것은 삽량문화축전에서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할 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8,000만 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민간이 했을 때도 6,000만 원정도 들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다 하면 그것도 근 8,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하면.

김효진위원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신평하고 양산하고 다 합치면.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신평에 돈 얼마 줬다고요, 그때 할 때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한 2,400 정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평 행사까지.

김효진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지금까지 신평 빼고 5,000, 6,000 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10년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2년 정도 됩니다. 올해 12회째 했었거든요. 그것을 설명 드리자면 그동안 라이온스에서 12년 동안 양산 3·1만세운동을 위해서 민간단체로서 상당히 지켜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평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을 하면서 신평하고 양산하고 이 행사를 연계시키도록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양산에서 하는 행사는 해마다 가보셨겠지만 그 행사하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하게 3·1만세 재현운동 자체를 연계시키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통합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실 총평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삽량축전에 가게 됐냐고 하면 이 부분을 시 단위행사로 승화시키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 단위의 그런 행사로 가기 위해서 축전사무처로.

김효진위원

그건 좋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충분히 공감해요. 이 행사는 시에서 해야 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하자면 협의과정에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러면 안 할 테니까 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안됐지만 이게 축전사무처에 넘어가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하북 신평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항일독립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스에서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항일독립기념사업회 이사님들 하고, 라이온스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사자체는 어차피 3·1절 재현행사에 주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치 내가 보니까 라이온스 행사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없앤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럴 때는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으면 되는데 그 라이온스 쪽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행사도 저는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가 첫해다 보니까 오히려 하북에서 내려오면서 스타트할 때 벌써 이것도 행정부의 미스입니다. 라이온스 추진하는 부분하고도 그만큼 협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스타트 할 때 행사를 먼저 하라고 하면 충분하게 하북에서 내려오면서 30분 시간 안에 행사하고 내려오자마자 같이 말 타고 같이 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게 너무 무사 안일한 거고. 오히려 시간만,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도착하고 식을 시작해버리니까 거의 1시간 동안 딜레이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지치고 했지만 오히려 라이온스 쪽에 행사를 줄인다고 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원금이 내려온다고요. 라이온스에서 3,000만 원 울산경남협회 거기서 3,000만 원 지원금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원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을 한 1시간 앞당겨서 하북에서 스타트할 때 9시부터 당신들 식을 하고 하북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행사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고려를 안 해보고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하루의 장면을 가지고 12년 해오던 것을 일순간에 협의 없이, 협의를 했다지만 없는 것은 아니고 완벽한 협의를 했다면, 아쉬움이 남는다, 충분하게 시간 조절만. 그때도 우리 쪽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온스 쪽에 행사하는 쪽에서도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우리 단독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북에서 출발할 때, 밀지를 가지고 출발할 때 식을 시작해버리면 도착하자마자 같이 성화가 되어가지고 말 타고 한 바퀴 돌면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 다른 할 말은 없지만 그 대신 우리 시비가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6,000만 원을, 2,000만 원 빼야 합니다,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을 모 단체에서 기부해서 오던 것을 재원마저도 우리 시에서는 잃어버리고 또 앞서 우리가 지적했을 때 민간단체해서 해야 한다고 그만큼 해놓고 그때 당시 집행부들은, 이런 하나의 꼴랑 시간 타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때문에 국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 행사에 많이 가보셨지만 주로 학생들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말고는 일반시민들 안 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장소도 보면 주로 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획했던 부분이 양산에 3·1운동, 만세운동을 재현하려면 신평장, 양산장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양산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부시장 쪽에. 그래서 그 장소를 같이 연계하면서 이 밀지를 전달하고 만세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효진위원

장소 변경을 양산장으로 하게 되면요, 인원 100명, 200명만 와도 꽉차버립니다. 그 애들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왜 했냐하면 온 애들 엄청나요. 그리고 한 바퀴 우리가 태극기 들고 걸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넘어갔다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질의를 마치고 싶은데. 다만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되고 12년간 해온 단체에도 마음 안 상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봉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시비가 6,0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충분하게 4,000만 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삽량문화축전에서 할 때 항일 거기는 어차피 후원받은 것도 없습니다. 100% 2,000만 원 다 준 것으로 자기들은 항일기념사업회에서 행사 진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라이온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하면 이 행사가 같이 연관이 되어진다고 하면 4,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어요, 지부에서. 그것도 4,000만 원 받아오는 것도 예산절감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이온스가 들어오면서 민간주도형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다. 삽량문화축전은 민간행사보조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삽량축전에서 행사하게 되면 시 행정단위 구성됩니다. 시의 행사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라이온스 자체도 민간단체이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기획할 때 양산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이 부분을 전부 참여시켜서 양산 시단위의 행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라이온스 부분의 그동안 공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을 했다고 하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마음 안 상하게 하는 것이 충분히 예우해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행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전에서도 그렇게 건의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답변이 또 달랐어요. 집행부에 따라 바뀌어지겠지만 그러나 앞에 해왔던 사람하고 갈등의 불씨는 꺼줘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방금 김효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먼저 식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딱 들어올 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디테일하게 만약에 신평장에 출발할 적에 조금은 일제강점기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장소만 몇 개만 주위만 가운데 그 주위만 바꾸게 되면 더욱더 멋진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행사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당시 3·1절 했던 데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4군데가 있습니다. 석계장도 있었고, 또 동면 쪽에 여기도 있었고. 4개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나중에는 고정되게 되면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일단은 신평장에서 한 것은 확실하니까 남부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없었어요. 아주 멋지게 됐었고. 신평은 처음이었지만 정말 옷 입은 모습들도 그랬고 전체 분위기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대부분에 나왔습니다. 통도사에서 밀지 가져올 때부터 해서 전체를 다 재현을 했으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라이온스 그 문제도 잘 해결해서 그분들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이 시비에다가 그 돈이 오게 되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좀 진행해주시고. 여기도 보면 태극기도 보면 40만 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손 태극기, 비닐 태극기 아닌가요, 설명서에 보면. 수기 태극기 구입, 이것도 사실 집에 가져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도 만일 챙겨서 보관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금액이 한 10만 원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다 올리지 말고 그것도 한번쯤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해서 시에서 보관하게 되면 그것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몇 년 사용합니다. 그것도 한번쯤은 염두에 둬서 하실 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3·1절 기념식 할 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수기 태극기를 회수를 한다든지. 집에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은 좋아서 가져가시는 분도.

종희

이종희위원

그분은 가져가도록 하고. 가져가실 분은, 그러면 이 40만 원도 우리가 10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모자라는 것만 사면되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깊이 검토하셔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혹시 충청도에 아우내장터 행사도 만약에 겹치지 않을 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는 오래 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해보시기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재향군인회 행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렇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700만 원. 이건 요구가 있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는 안 되고, 자체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올해를 처음으로 걷기행사를 주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의 날도 매년 해왔지만 올해도 보니까 참석을 했는데 양산대대에서 아주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을 해서 사기도 함양시키면서 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다 재향군인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외부에서 의무가 아닌 데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마 양산시에도 단체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다 되어있나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동면하고 강서동이 아직 구성이 안 되고. 회장님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곳이 안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군에 갔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의무를 했지만 시에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 맞습니다.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민걷기대회, 재향군인의 날에 시민걷기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했거든요. 부산대학교 공유지에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 주위에 한번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대도 설치하고 안보 관련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0여명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다고.

김효진위원

그거는 그게 아니고 도시숲나무심기해서 그때 준공식과 같이 했기 때문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 행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시 행사 전에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500명이 왔단 말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양산역 앞에, 부산대역이네요, 부산대역 앞에 공원.

김효진위원

광장에, 광장 거기에서 했잖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누가 왔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왔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 많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재향군인의 날 행사하는데 시에서 주관 안하고도 바르게하고 같이 다 와서 한 것 그것 이야기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단체 물금에 바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마을회하고 그것 얘기하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거는 국한된, 제 이야기는 양산시 재향군인회 정도 같으면 양산시 전역에 있는 군인들이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하는 날, 무대를 거기 설치해놔 놓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한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 데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완전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따로 하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8일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따로 하고, 지금 예비군 좌삼부대에서 했듯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날 걷기대회는 언제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6월 달이 호국의 달이니까 그때.

김효진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국도비 받아서 지어주고 난 때문에 그 건물 가지고 자체 운영하라고 되어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행사비가 올라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 임대료 수입 가지고 운영비로 지출합니다. 거기에 직원 한 명 있거든요. 거기 인건비도 주고 건물 세금도 내고, 공과금 내고 이러면 딱 맞더라고요. 사업비는 없어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우리 시에서 이거 지어주면서 전국에서 마지막 보훈회관입니다, 거기가. 지을 때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의회에서도 한번 부결시켰다가 다시 해가지고 고뇌 끝에 잉태된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 안 한다고. 또 해줄 수도 없다고. 운영비도 다른 단체에 지원을 안 한다고. 단,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요. 각 행사마다 그날그날 제정한 기념행사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군인들하고, 현역군인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13개 읍면 중대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맞다고 싶은데. 이렇게 민간에서 호국보훈의 날 걷기행사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앞에 행정의 신뢰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참고로 저도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약속한 부분들을 보니까, 운영비 등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등이 참 묘하더라고요.

김효진위원

그 등이 행사비까지 포함이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정도의 그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또 별도 아니겠나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그 항목으로 다 저희들이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계속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향군인회 자체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13개 읍면동에 중대장하고 일반군인들이, 지금 현역군인들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걷기, 호국보국의 날 걷기행사는 자체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 할 때는 제 개인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덧붙이자면 5대 때 산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자긍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비보조, 운영비보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사업이 뒤로 넘겨지고 특교세 이런 문제도 있었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한 번 향군회관을 건축하기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5대가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뜬금없이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사전에 심사숙고 했어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정석자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예산조정 때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7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1500이었다가 올해 2배 이상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3,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 해마다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5명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 11월 현재 27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연고가 발생하고 또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을 포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고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보면 수혜를 받는 복지예산이 있고 이런 예산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도 5분발언을 했듯이 1인 가구는 사실은 지금 빈곤하고도 맞닿아 있고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각 단체들의 활동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급알림서비스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사후에 알 수 있는 이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이 사회로 나오시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다 같이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73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에 동액을 올리셨는데, 올해 이게 연차적 사업이지요?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내년에 저희들 공모를 읍면동에 받아서 내년 2월 달에 아마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올해 2차 추경에 1,7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 상태인데요. 똑같이 올리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서창동에 중장년 독거세대 안전지킴이 사업 이렇게 해서 1,008만 원 정도 예산했고요. 그 다음 평산동에 십시일반으로 더 행복한 평산동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도 1,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한 그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2개소를 한다는, 이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도로 공모를 신청하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는 2군데만 신청이 됐고 그 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 든 거고. 그런데 이제 올 실적을 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신청하는 곳이 더 있겠다, 싶어서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예산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내년에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복지박람회 행사해서 300만 원 증액되어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복지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여성가족과와 같이 했거든요. 전에는 여성가족과 업무가 우리 과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리가 되고. 지금 우리 과에서 2,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여성가족과는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1,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30만 원이 예산으로 복지박람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가 분리가 다 됐고 하니까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0만 원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화축제했던 워터파크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하네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황리에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치가 괜찮아서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7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200만 원 세워놨다가, 2019년 20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줄여 놨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청하는 사람이 없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은 200만 원씩 잡았는데 2018년도 1명이 있었고 올해는 1명도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김효진위원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거의 학교로 진학을 다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검정고시 치는 것이 아니라, 학원가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는 학비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김효진위원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읍면동에.

김효진위원

읍면동에 이장단 거기에만 하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 워낙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고 거기에 대한 자녀 이런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녀 다 확인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다가 사실 홍보가 이장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 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노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통보를 안 해주나요? 직접 통보를 해주나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책정할 때 안내문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되어 있습니까? 수급자 줄 때. 그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소득 자녀 대학생 멘토링, 4,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 많이 된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1월 달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6개 팀을 쭉 해오다가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도에 요구해서 돈을 좀 더 받았습니다. 300만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팀을 9월 달부터 더해가지고 현재는 11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잡다보니까 확정내시는 1월 달에 내려오고 하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그러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요구를 해서 조정을.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 여기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멘토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어려운 게 멘토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개월 동안 하는데, 방학 때도 아니고 말이야.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 때 같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3월 달부터 계속 12월 달까지 하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남, 여.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비도 구분해야 되고 또 지역도 가까운데 있어야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웅상 쪽으로 가기는 힘들고 하니까. 여러 모로 삼박자가 맞아야.

종희

이종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공고도 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우리 고등학교에 1월 달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려고.

종희

이종희위원

저소득 자녀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로 우리가 SNS를 보내든지 그런 방법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멘티는 구해지는데 멘토가.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10개월 동안 토, 일요일에 할 거고. 평일에 못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주 2회만 하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나 다른 데 있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학생하고 멘토, 멘티가 서로 적당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방학 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월 할 게 아니라 방학 때 더 적극적으로 아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른 아르바이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10개월로 나누지 말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방학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지침이 안 바뀌는 이상은 어렵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시 건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역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학생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완화를 해 주면 참 좋긴 좋은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걸 한 번 더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시골지역에는, 학교가 없는 이런 지역은 그 애들이 나중에 방학 때 내려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또 우리가 실력 면에서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지적을 당하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던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생들이 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과 연계부분에 있어서 처리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재단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인력들이 서울 쪽으로, 인서울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사실 방학 때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방학 외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것이 내년 1월 달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학 합격생을 선정해서 해보겠다.

정석자위원장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예산 자체가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용돈조차도 안 되는 그런 지원금.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사명감 아니고는 이 사업에 못 뛰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의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재육성 장학재단 측에서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히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수반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아직 중간보고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내년의 1월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예산의 범위가 아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이 사업에 사명감 내지 현실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보조로 인해서 좀 더 양산시는 특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드는 데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7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희 양산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고 있는 편입니까, 줄고 있는 편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천 몇 명 정도.

박재우위원

구체적으로 근거를 보게 되면 급여사항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생계급여, 예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생계급여가 작년 대비 16억이 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2억이 늘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하나 펴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77,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일단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5억이었고 1차 추경에 전액삭감, 2차 추경에 1억 증액 편성하고요. 2019 최종예산액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여기 보면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교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낮은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 수가 사실 감소합니다. 저출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자연 감소합니다.

박재우위원

자연감소분이면 올해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억 2,900 당초예산이고요.

박재우위원

19년 당초예산 대비 올해 예산을 잡았고요. 분명히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집행잔액에 3억 8,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하고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지금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작년도에는 178명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 10월까지는 177명, 그리고 한 명 정도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지원이 되고.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도에 554명 지원했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540명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수학여행비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는 87명 지원했는데 올 10월까지는 18명.

박재우위원

설명자료를 보시면 100명으로 잡혀있고요. 수학여행비 100명 잡혀있고 학원비는 178명으로 이야기하셨는데 250명으로 잡혀있고,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정 부분이 여성가족과하고 관련해서 업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박재우위원

그래서 산출금을 다시 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이런 저소득주민의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청년저축계좌라든지 이 예산들을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예산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감액편성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내시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잡고 하는데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도에 의해 조정을 통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감액편성 되어있어서 2차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계속 확보해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다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교복구입비 고등학생 30만 원 있고, 중학생은 전액 이번에 도비랑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교복지원비가 있어서 중학생이 빠진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교복 같은 경우는 고 1만 지원을 하고 중학생은 도에서 교육정책과에서 도비로 지원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액시비로 고 1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오는 저소득층 자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숙남

정숙남위원

이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왜냐하면 지원 조례를 만들다가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신 내용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잡히다 보면 혹시라도 이중됐다가 또 다시 환수하는 것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소득층이 확정이 되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통보해주고 사전에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협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선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등학생은 평생교육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78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상자가 우리가 14,573명이네요. 차상위 계층하고 복지시설 수급자까지 설명자료에 되어있는데, 1인당 실지급을 매수 50매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달 입찰을 통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아니, 지급을 어떻게, 14,573명에게 50매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1인당.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담당자들이 다 지원을 해줘야 하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다 받아갑니까? 14,000명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급 됩니다.

김효진위원

지급 다 됩니까? 이렇게 보면 읍면동 직원이 할 일이 많네요, 복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시책에 따르고 미세먼지가 하도 중요하니까 공무원들은.

김효진위원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방식은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수급자가 있어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수급자. 시설에 저희들이 배부를.

김효진위원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요? 복지시설에 있던 분들이 바깥에 나올 리가 없고 복지시설 안에 항상 거주밖에 안되는데 과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대상도 14,573명. 물론 매일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복지시설,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수급자 800명 정도.

김효진위원

어떤 데에 800명입니까? 그분들이 복지시설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집으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 시설에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는.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 분이 복지시설에 있을 때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수급자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에 우리가 800명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지. 수급자에 한해서 8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50매를, 여기는 50매를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에 바로 줍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시설에 배부하고 나면 과연 1인당 50매씩 그분들이 어디에 쓰겠나, 제가 그것을 질의,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고 나면 인수증을 받고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개인한테.

김효진위원

개인한테 50매씩 주면 4,000매인데 내가 볼 때는 시설에서 시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쓰지, 과연 시설에 누워 있는 사람이 쓰겠냐, 그것을 확인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 예산 승인해주시면 내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상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더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시설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통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추정이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지 않겠나 50매씩,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할 때 철저하게.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덧붙이자면 올해도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8매씩 2억 3,000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입찰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달 입찰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단가가 어찌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370원, 1장당. 저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입찰방법을 우리 관내 업체에도 전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밀려있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업체도 들어왔는데 가격에서 좀 밀려가지고.

정석자위원장

최저로 하다보니까 삼 백 얼마가 입찰이 돼 버린 거죠? 우리 예산은 1,000인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70원 정도 잡았는데.

정석자위원장

이런 경우 어떻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 제도상 안타깝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미세먼지 마스크의 최고 조건을 달았는데도 단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인증하는 인증사항인데도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리다매일지는 몰라도 관내업체가, 정말 훌륭한 업체가 있음에도 이런 입찰에서 밀렸다는 게 참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 같으면 저희가 관내업체하고 하면 되는데.

정석자위원장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한 3개년 정도 현황, 간단한 내용까지 덧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인건비 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먼저 자료 요청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 예산 산정 학원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그리고 박재우 위원께서 6·25 참전명예수당 예산 산정 기준 설명자료에는 2019년 당초예산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그리고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마찬가지로 산정 기준 제출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께서 179페이지 최근 3년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사업현황. 세부사항까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셔서 전 위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좀 시간의 여유를 둬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까지.

정석자위원장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세입예산, 191, 192, 193까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194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에 행려자 보호를 올해는 인당 교통비 2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부산울산 5,000원이고, 부산울산 외는 1만 원 잡은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울산 근교에 있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행려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부러?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전 시군을 다니면서 이 경비를 타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 4월 달에 자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갈 때는 5,000원, 그 외 갈 때는 1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대상자도 적게 옵니다. 이분들이 서로 공유해가지고 어느 시군 가니까 많이 주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치를 1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2만 원에 50명 해가지고 100만 원 잡았는데 다 소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30명 올해 나갔습니다. 나가서 44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50% 정도 남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30명 중에 충분히 돈이 있는데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알콜리즘 남자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지갑을 분실했다든지 휴대폰 분실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산은 가는데 울산까지는 5,000원 이내에서 교통비는 가능하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버스 요금을 최대해서 5,000원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알림전용전광판 설치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모양을 어떻게 만들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민원실 시청 현관 입구에 보면 이렇게 전광판 알림판이 있습니다. 입간판 형태로, 고정식에 대한 고민도 해봤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때 오히려 처치 곤란한 게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동도 가능하고 규모도 작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기.

종희

이종희위원

계속 켜놓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 단위로 해서 그달에 후원하신 분들, 화면을 바꿔서 계속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따로 만드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시청이나 출장소에 각각 1대씩 비치할 예정인데 시민이 많이 보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원래 반대했습니다만 어떻든 한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신문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고 개개인 금액이 작아도 다 올려줍니까? 1만 원을 내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금액은 상관없이.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표시를 하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본인의 의사를 일단 여쭤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신문 보도라든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부 받을 때 홍보 여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허락하시면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그러면 기부자가 한 달에 몇 명쯤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재단도 기부처리라든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를 통해서 재단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출장소나 읍면동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까지 현재 실적을 받아보니까 1,600건 정도 됩니다, 읍면동, 재단, 시청, 출장소 다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평균 1달에 100건 넘는다, 그렇죠? 120건 정도 그쯤 되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최저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그것은 읍면동 기부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많게는 몇 억에서 작게는 만 원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광판에 이름이 계속 바뀝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매달 바꿀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바꾸는데 화면에 딱 써져 있는지 아니면 이 화면이 바뀌냐고요? 계속 한 달 기부자 그대로 써져서 붙여져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20~30건이 되면 한 화면에 그게 고정적으로 표시될 수는 없고, 분 단위나 시간 단위로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입력하는 방식도 컴퓨터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시청 현관에도 보면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동차에 어디 간다고 표시해놓은 그런 식이죠? 리모컨 가지고 그런 식이겠죠? 바뀌는 것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자동차에 바뀌는 것요?

종희

이종희위원

버스 같은 데에 안내하는데 리모컨가지고 해서 글을 쓰는 그렇게 쓰겠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컴퓨터로 입력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글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 하시는 것 많이 냈다고 크게 해주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것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1만 원을 냈든 1,000원을 냈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9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금 올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6명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0년도에도 종사자수는 16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가 거의 1억 9,000 정도 증가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19년 예산에는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7억 3,400만 원 하고 또 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 해서 1억 6,300만 원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는 운영비를 합쳤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 표시가 9억 2,300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늘어나는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운영비 외에 어떤 명목이었다고 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급식서비스사업, 이동목욕사업,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그렇게 3개 사업을 복지관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같이 합쳐서 쓰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6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퇴사를 한다든지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호봉수라든지 이런 게 다름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만이 아니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채용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봉 책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호봉책정을 해서 되겠냐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과 그 종사자의 사회복지경력을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회신공문을 보내주거든요. 기존에 있던 종사자가 나가고, 다른 호봉이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이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급여 변동 없이 급여 한도 내에서 다 지급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한 금액 그대로 결산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안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감액이 됩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다른 용도로 돌려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관 내에서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줄 때 통으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라고 주는데 그것은 기준이 인건비는 몇 퍼센트 쓰라, 사업비는 몇 퍼센트 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16명 있다가 1명이 줄어서 15명이 되고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을 때 복지관에서 올해 인건비 부분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좀 더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크게 무리가 없으면 승인을 해서 보내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괜찮다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규정이 딱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는 집행부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데 복지관으로 위탁을 할 뿐이지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년에 복지관들로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금액을 계상하는데 중간중간 변경이 있을 때는 복지관도 저희들이 예산변경 승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 변경승인을 인건비를 몇 퍼센트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집행부하고 위탁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렇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되게 많이 남겨서 사업비를 많이 쓰고 그게 무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규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변경 예산 요청이 왔을 때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항상 변동이 있을 때는 문서로 오고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승인을 해주고 결산까지도 맞춘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시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쓰듯이 시설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변경승인 요청이 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비하고 경상경비를 유동성 있게 쓴다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에 있고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관은 다들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 같은 경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혼용되다 보니 어떤 사업이 제대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복지관 수준의 인건비 정도로 형평성이 맞는지 그런 것도 알고자 하니 지금 있는 열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밑반찬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세대나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해주는 사업으로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수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위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 있죠? 예산서를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밑반찬 지원사업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 80명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기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쭉 해오다가 공모사업으로 변환되고 웅상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60명,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20명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데 말고도, 공모예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또 공모를?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성 목 자체가 공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목이라서 매년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80세대잖아요, 그러면 80세대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저소득, 한부모 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이라고 대상을 정하셨는데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각 가정에 밑반찬 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그런데 의뢰를 하는 즉시 반드시 서비스가 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기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3,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에 통도사 자비원에서도 도시락 배달을 늘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비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다른 단체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저도 3년 정도를 매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지금은 하지 않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재가서비스를 나가는 사업을 통도사 자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식사배달 사업은 그때 아마 이렇게 대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죠? 지금 올해 보니까 78개소, 다른 분야를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부분이 78개소였는데 올해는 56개소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시설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78개소 올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일 많은 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에 있는 시설까지 저희들이 일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안전점검도 해야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아동보육과나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시설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 관련된 시설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는 22개소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래도 20% 정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같은 수수료라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하고 2,000만 원 그대로? 정확한 것이라면? 194페이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78개소로 되어 있을 때 예산이 그 정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점검해주는 관련 부서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점검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개소수가 줄었지만 금액이 같은 것은 점검해주는 기관에서 현실화시켜서 예산요구는 예산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반 대행하는 분은 그게 가능한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은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개소가 많다고 해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 안 할 건데.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건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킬로당 기본요금하고 킬로당 점검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2개소가 줄어들어도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얼마얼마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개소가 줄어들어서 지금까지는 싸게 했는데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집행할 때는 현실화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 이 사업이 어떤 것이죠? ICT 연계라는 게? 204페이지, 205페이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은 내년도에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인데 관 혼자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통합 돌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협력하는 업체가 SK텔레콤, 재단법인 행복한 에코 이렇게 해서 도에서 아마 민간기업들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TV광고에 보면 기계에 “아리아”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아리아, 살려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시스템으로 가서 119응급센터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워낙 작고, 대상자가 100명이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00명인데 내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계값이라든지 설치비는 기업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도와 협약이 되어 있고, 행정에서 부담할 것을 100명을 관리할 매니저 한 사람의 인건비, 2,86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매니저 1명의 2,500만 원 인건비와 36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월 4,000원씩 100명 계산해서 360만 원에 대한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들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해봤을 때 내년도에는 이만큼 경비가 드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1년만 SKT에서 음원이용료라든지 통신요금을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경비가 추가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선정이 100명 같으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00명은 응급안전 1,500명 사업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외하고? 빠지고. 중복 안 되게 하셔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중복 안 되게 할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하고 보통 마을회관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이것은 자기가 바로 살려달라 하면 바로 SK에 연결돼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음성을 인식해서 응급센터로.

종희

이종희위원

좋은 것 같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계속 나오지만 고독사 1인가정 독거노인들이나 응급화재라든지 응급상황을 떠나서 너무 외롭고 하다 보면 1인 고독사가 생기고 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런 부분에 인력이 없다 보니 기계가 대신해주는 이런 것인데 지침을 잘 세우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포함된다 안 된다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대상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뒤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의 추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음원이용료가 월 7,040원, 통신요금이 7,700원 해서 1달에 1만 4,000원 정도 1인당 되는데 100명을 계산했을 때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경비가 나올 것 같은데 도비가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될지 여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경남도 전체 도책사업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18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시행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창원처럼 큰 데는 대상자가 200명이고 그 외 시군구는 100명씩 사업량이 대상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년 뒤에도 매니저 1명에 인건비는 그대로 지원되어야 되고, 그 외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시군에서 일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도하고는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봐지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내년 이후에 추가되는 음원이용료라든지 경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해서 보조금 형태로 줄지 아니면 전액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시달된 게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군은 무조건 이 사업비를 같이 매칭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도의 어느 정도의 보조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시만 특별하게 안 할 수 없어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도 사업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시군에 부담지우는 예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50 대 50도 아니고 이런 케이스에는 18개 시군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같이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7,7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증축도 해당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증축도 해당됩니다.

김효진위원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혹시 주공 3차 아파트는 증축건은 없습니까? 개보수만 합니까? 증축이 일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공 3차는 증축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다 개보수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대우마리나아파트 경로당 3년 가까이 되었는데 차바 때 한번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차바 태풍이 왔을 때 긴급하게 개보수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때 물에 잠기다 보니까 도배, 장판 교체하고 싱크대 교체해서 4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그러고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태풍에 잠겼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벽이나 바닥을 바싹 말려서 시공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장판도 들뜸 현상이 있고 벽지도 곰팡이 핀 현상이 있어서 내년에 새로 공사를 하고 그러고 그 안에 내력벽이 있어서 철거를 한 다음에 공간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팡이 피고 안에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침수로 인해서 외벽에 문제가 있는데 안에만 수리하면 되겠나 싶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담당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외부는 필요 없고, 안에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내부만.

종포

곽종포위원

새로 하게 되면 괜찮다고 보시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경로당 전자제품 기능보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체 86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경로당 개소가 몇 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 7월 달에 경로당 전자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4개소였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86개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자제품으로 지원하는 지원제품이 에어컨, TV, 냉장고, 안마의자 수리 이렇게 4종류를 지원기준에 설정되어 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구연수를 초과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를 초과했다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0% 이상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을 정할 때 3년 이내에 개보수 실적이 없는 경로당에 한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1차 연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실적이 있었던 경로당이 3년 이내에 176개소가 있었고요, 개보수 실적이 없었던 경로당이 304개소 중에서 12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자제품이 교체되어야 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이 86개소였습니다. 내년도에 86곳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86개를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다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도금액이 100만 원이고, 전자제품이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싸게 되면 80만 원이면 80만 원만 지원되고, 120만 원 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은 100만 원만 지원하고 경로당 자부담으로 해서 20만 원을 더 해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안마기계를 보면 뒤에가 너덜너덜하게, 자체가 제품이 안 좋았든가 오래돼서 그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덮개가. 어떤 마을은 가보면 예쁘게 만들어진 곳도 있고, 어떤 마을은 아예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했으니까 100만 원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각 마을마다 다 소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안마의자 수리도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커버 교체하는데 50만 원, 안마기 롤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에 50만 원 해서 안마의자 수리도 최대 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가 작동은 되는데 커버가 낡았다, 그러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 자체기준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지원되는 곳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조사된 내역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다 단체협회 운영비가 각각 책정되어 있고요. 직원 1명에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인건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관내에 장애인 협회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공식적 인정하고 있는 곳은 지체장애인, 농아인, 시각 그 다음에 신장장애 협회.

박재우위원

공식적으로 인증된 단체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사무실을 두고 회원관리를 하는 단체 위주입니다.

박재우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회원관리하고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협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훈단체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잠시 했는데 정리할 수 있기는 힘든 부분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래를 봐서는 각 단체들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1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은 장애인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센터라든지 거기에 직원들이 구성돼서 장애인단체 전체를 보조해주는 이런 게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처럼 누구 한 단체 1명씩 의례적으로, 단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조직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각 개별단체 말고 각 단체들의 협의회,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우위원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각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어느 장애인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산시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단체에서는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장애인 전체가 어우러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체에서 1명 오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일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장애인 단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체장애인 쪽에 지체장애인 협회도 있고 척수장애, 교통장애인 다 협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행정의 입장은 회원을 모아서 단체를 설립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15개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15개가 있는데 지금 15개 단체 한 곳마다 다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4개의 단체입니다.

박재우위원

4개가 모든 단체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듯이 15개 단체가 전체 1명씩 상근인력을 두고 관리할 그것도 안 되고 지체장애든 시각장애든 한 분이 회원관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관리부분은 행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양산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양산시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있다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날 행사 가보면 전체 법정지원단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갈 때마다 아쉬운 게 내년에 한다면 다른 복지박람회라든지 다른 일자리박람회 할 때도 장애인분들이 오시는데 이때 제일 많이 오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날 좁은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일자리코너를 만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의료상담이라든지 조그마한 코너를 만들어서, 꼭 이벤트보다는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년 4월 달에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1,932만 원,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2,000만 원이었는데 144건에 1,932만 원 집행되었고요, 올해 2019년 10월 말 현재 121건에 1,65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2,000만 원이 거의 소진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집행률은 거의 100%로 봐도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겠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13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당초예산이 100억인가요? 100억 정도 되었고, 올해 40억이 증가한 141억입니다. 등록장애인 기준을 봤을 때는 681명이 등록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등록장애인 수가 많이 늘었나요? 작년 몇 명이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제 인원은 사실 672명 정도 됩니다. 672명 정도 되는데 예산으로 보조금내시 내려온 것은 681명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1인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급여의 등급이 15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어느 분은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박재우위원

다시 정리하면 이 증가액이 장애인수가 늘어서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인상돼서 증가가 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단가는 올해 단가로 예산을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 단가와 올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만 2,96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요. 인원에 대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 인원이 41억 정도 되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마 내년 되면 지금 1만 2,960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단가가 매년 변경됩니다. 곧 고시될 거거든요. 아마 변경된 금액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미리 주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정석자위원장

최근 2년하고.

박재우위원

2019년하고 20년하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단가가 1만 3,850원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산정했던 기준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단가 산정기준이요?

박재우위원

예산산정. 예산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단가와 인원수잖아요, 그 기준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간당이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1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아니고 인건비를 주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 단체가 있잖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우처 사업이라서 별개의 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사실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장애인 부모회에서 올해 교육부에다가 발달장애인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양산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만 교육부에서 주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아니면 케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 명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는 공모가 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내려왔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교육부로부터 부모회로 내려간 것으로.

김효진위원

공모로 된 것은 내년에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명 인건비가, 공모사업하면서 1명 주던 인건비를 내년도에는 안 준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업비만 준다고 해놓은 상황이고, 교육부 방침이.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요구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도 반드시 사업을 주겠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선정될지 여부가 미지수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선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2019년도 한 번 시행을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선정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는 주고, 인건비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안 주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국가가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부지침이 바뀌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되어야만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 할지라도 사업비만 주고 인건비는 안 주겠다 이 말이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교육부에서는.

김효진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줬다가 공모신청 안 되면 인건비는 자동삭감이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럴 바에야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나. 인건비를 줘서 사업비를 다 준다고 하면 몰라도, 공모신청해서 떨어지면 의미 없는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양해를 해주시면 만약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연히 할 수 없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보면.

김효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교사들이 있잖아요.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부모회는 부모회장님하고.

김효진위원

아니, 초등학교 밑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부모회입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이 있던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 빼고 직원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도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 관련돼서 앞쪽에 700만 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발달장애인 부모회에다가. 운영비를 700만 원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 하는데 꼭 한 분의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인건비가? 이것 인건비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사업 하나 수행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충분히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업무범위를 봐서 이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하고 가족기능 강화사업이라든지 그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일이 더 엎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지 이 업무 하나 한다고 1명 과업수행이 필요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1년간 계속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애인의 특성상 반드시.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 시가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교육부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매칭해가지고 하라 하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100% 인건비를 대가지고 하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정도는 보통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사회복지보조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만 다 대라,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인건비하고 다 달라고 해야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대는 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중에서 시책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사업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사업하고.

정석자위원장

사업명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복지관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지만 교육부서에서 평생학습차원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 한글교실 운영 3,000만 원 이 부분은 발달장애하고 상관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상관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시책사업은 맞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없다고 하시기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복지관이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 7월경에 제정되었습니다, 양산시가. 그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이런 부분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 이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욕구조사부터 조사단계에 있고 아마 결과물은 내년 2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 조례 제정은 2016년도였는데.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216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2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출장, 기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양산시에서 새롭게 건립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때 이분의 검토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이라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건축부서에서 건축협의를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검토도 있지만 양산 전체에 혹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같이 검토가 됩니까? 생활안전 이런 것도 같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되면 양산시 전체에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직원 1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데 이 분 혼자서는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조사하고, 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차원에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한데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이 한 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차원이고, 설계도면 검토만 한다고 보면 사실 한 분이 계시기에는 아까운 이런 것도 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분이 도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 검토하고 준공처리 되기 전에 현장 확인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건립되고 있는 시설이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도, 시비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1개 센터씩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나씩만? 인구 비례없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7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17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구입하는데 2,200만 원 가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이 하루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5건에서 30건 정도 매일 들어옵니다. 담당직원이 그 신고가 들어오면 위반차량이 장애인차량인지 차적조회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시스템 조회를 해서 사전통지까지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1건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라든지 차적조회, 주민시스템이 한꺼번에 연동이 돼서 지금 1건당 처리시간이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 시스템 구축하면 1건당 처리시간이 5분 정도로 일이 25% 정도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상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서, 경기도 쪽에는 많은 시군이 하고 있고, 경남에도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기존에 전담인력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직원 1명이 이 일을 전담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장애인복지업무를 보면서 이것도 하고 낮에는 계속 민원전화, 항의전화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가장 사회복지과에서 단순하지만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업무량을 줄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2,200만 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혜림

김혜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비효율적인, 행정에서 내년도부터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20분 될 것이 5분으로 단축이 된다 하니 좀 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로가 신고한 분들하고 사이가 알려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분 그것 안 알려주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알려드리지는 않죠.

종희

이종희위원

한 아파트 안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관계도 원활하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본인들 심증으로 저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줄어들 수 있도록, 사람관계에서 전화 받을 때 특히 받는 사람이 잘해서 중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고 받은 사람이야 스티커가 벌써 8만 원, 9만 원 제법 크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8만 원, 50만 원, 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비싼 것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0만 원, 50만 원. 감이 되면 사전에 돈을 빨리 내시면 8만 원이고,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당한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이니까, 원래 대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급하다고 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민원인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을 잡을 때 2019년 당초예산 기준하고 2020년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2019년 당초예산인지 아니면 2019년 3차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인지를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2019년 결산추경 그 금액을 가지고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다른 타 과와는 다르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방금 보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 부분은 2019 당초예산이 4억 6,000이고, 최종 3차 추경 거친 게 3억 7,000입니다. 그래서 3억 7,000보다 더 높게 이번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뒤에 보시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9년 당초예산이 2억 7,000, 올해 예산이 2억 7,000입니다. 하지만 2019년 최종예산액은 1억 7,500이거든요. 9,600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여기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말씀하셨습니까?

박재우위원

22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있는데 올해 3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주간보호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잡아놨다가 그 사업이 장애인복지관 안에 유휴공간 확보라든지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일단 당초에는 올해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인원이 늘고 종사자도 1명 더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인원이 증원된 대로 다시 제대로 운영이 들어갈 것이라서 금액에 차이가 조금 나는 것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현재 6명에서 10명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설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종사자를 픽스를 해놓고 사람을 받으라고 하니까 많이 바치면 종사자를 한 명 더 줄게로 접근하다 보니까 단기거주시설에 오는 대상자들은 사실 케어가 참 힘든 대상자들입니다. 부모에서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될 때 단기적으로 와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대상자를 받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기거주시설에도 내년에 좀 더 인원을 받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운영경비하고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은 종사자 6명에 대해서만 추가 편성된 내용인가요? 설명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기재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종사자가 현원이 6명이고, 내년도 지원해주는 인원은 시설장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 급여를 뺀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될 겁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하는 방식처럼 다른 실과도 그렇게 3차 추경이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산팀장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박재우위원

기준을 볼 수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설명자료에. 제가 볼 때 예산설명자료에 3회 추경자료를 표기한다든지 이래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될 수 있게끔.

박재우위원

표시는 저희가 따로 찾아보면 되는데 액 자체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금액을 반영할 때?

박재우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이 되었을 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예산팀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7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장애인 차별민원상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2,750만 원에, 217페이지. 장애인차별 민원상담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두 분을 고용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과 장애인민원상담 각각을 운영했습니다. 각각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장애인의 상담내용이 차별과 기타 민원이 혼용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차별상담과 민원상담을 함께 사업으로 합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합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합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거죠? 상담사가 차별상담사 한 분하고, 민원상담사 한 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명하시는 것 맞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사회복지과 관련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6억 이고, 2019년까지 투자사업비가 0.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예상투자사업비가 70억 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2020년 15억, 2021년 30억, 2022년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5억이 편성되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올해 6.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추세라면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나요?

박재우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하고 사업계획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박재우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이 아마 다른 건립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하고 달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사항을 보고 진도에 맞게끔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재원자체가 허락된다면 조기에 할 수 있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그래서 조금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

박재우위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예산반영이 50%밖에 안 돼서 이후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현장에 갔을 때 땅 매입건을 한번 말씀드렸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접도구역 있는 고속도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존건물 존치를 하기 위해서 건폐율.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존치의 목적보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법면부분 말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법면 말고 족구장 밑에 것.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앞쪽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압장도 있고 있다 보면 울산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 매입이 가능하다면 전체 꾸미는 모습도 예뻐질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를 받다 보면 특히 매칭사업이 65 대 35가 있고, 어떤 것은 25 대 75가 있습니다. 20 대 80이 있고, 이런 매칭은 도에서 정해주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20 대 80 이런 것은 시니어클럽 운영해가지고 도비 20, 시비 80%,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도비 25%, 시비 75%. 너무 이것은 도에서 생색만 내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 더 한 비율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다 보니까 50 대 50 같으면 고마움을 느끼겠는데 이것은 보다가 15, 20% 하니까 이것은 한 번쯤 국장님이 도에다가 건의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시에다가 맡겨놓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률적으로 다 같이 65 대 35 하든지, 아예 그렇게 정해버리면 괜찮은데 20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요구했을 때는 매칭을 이해하겠는데 도책사업이라고 진행하면서 강제적으로 시군에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매칭이 이렇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양산시 물금 종합사회복지관 16명 인건비 내역, 사실상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재단에 속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흐름은 복지재단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건비 내역만 아니라 전체 내년에 사업 신청한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것도.

정석자위원장

올해 2019년도 것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기 때 사업비 요구했던 것 있죠, 그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께서 경로당 전자제품 기능보강사업 장소 리스트, 박재우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예산 산출내역. 2019년도 것, 2020년도 것. 그렇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재단의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까지 시에서 지급되는 대행사업비의 전입금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왔으나 2020년도 예산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비롯한 기타보조사업비와 후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체전입금은 159억 39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7억 7,100만 원으로 시설별로 보면 재단본부에 49억 6,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35억 9,200만 원, 웅상 종합복지관 14억 8,300만 원, 양산노인복지관 12억 6,900만 원, 웅상노인복지관 14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금액 전년 대비 10억 2,9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보면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사업예산과 교통약자 콜택시 보조사업비가 함께 편성되어 증액 부분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31억 3,2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에 24억 600만 원, 웅상종합복지관 7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종합복지관에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인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용의 변화에 따른 증액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은 시설별로 늘어나는 이용자수에 대응해서 이에 맞춤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성실히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 없이 시민 속의 생활복지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본부 외에 복지관 관장님들께서는 해당 복지관 때 발언대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예산총칙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예산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단본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세입예산 2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재단본부 후원금 수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정후원금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9,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까지 지정후원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상반된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후원금은 지금까지 비지정후원금에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20년도에는 공모사업 등에 해가지고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회이슈를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구성하고자 해서 지정사업비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자체가 늘어났다기 보다 비지정과 지정을 작년과 대비해서 상반되게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치만 보더라도 작년 비지정후원금이 1억 2,800이 감액편성되고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모금을 10억을 놔두고 소비하지 않고 모금만 해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뭐하느냐고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진된 게 작년에 상당한 금액이 많습니다. 차량지원사업비라든지 아직까지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3억 정도 그리고 타 시설에 해가지고 나간 사업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소진하지 못했던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진하고자 지정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공동모금회에 자금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경남공동모금회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에서 공동모금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기부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죠.

박재우위원

기부활동을 하시려 그러면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자연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받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자연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받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했던 릴레이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전 연도에서 기부를 각 기업체나 하던 사람들이 뜸하게 안 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인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까지 저희들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기념품도 갖다 드리면서 기부를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찾아가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6억 원 모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공동모금액수가 상당히 커서 그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모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달 모금액 자체가 12월 가서 연말에 가서 50%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모금실적을 보면 현금과 현물을 합해서 작년 대비해서 118% 작년보다 올해 더 들어온 편입니다. 금액을 보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5억 5,9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6억 6,200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극히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지금까지 모금을 해서 소진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20년도 가서 직접적인 사업을 해보자 해서 후원금 자체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옆에 수치가 나와 있는 전년도예산액 9,300만 원은 전년도예산액일 뿐이고, 올해 모금한 액수가 5억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지금 현재 6억 6,000 정도.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 세입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1페이지 양산시복지관 세입. 23페이지 양산시 주간보호센터 세입. 25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세입예산, 26페이지까지. 웅상주간보호센터 28페이지 세입예산. 양산시 노인복지관 세입예산 30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32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세출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것 공통적으로 시도보조금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경상남도 지원 종사자 수당이 복지관별로 전부 인원 대비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경상남도 지원수당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라서 복지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그냥 종사자 수당 인원 대비해서 처음으로 내려온 수당이라는 거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비는 재단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경남도 전액으로?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담당자 발언대에 서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경상남도 지원수당하는 게 이것은 보니까 매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자체가.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복지재단에 유진경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복지재단에 산하시설 직원들은 종사자로서 도수당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는?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처음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력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공히 똑같이 내려오는 사업비 맞죠?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복지종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입예산 통틀어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후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전년도 후원금이 2억 6,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후원금은 6억 6,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디에서 이 돈이 4억 정도를 후원금이 더 생길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조금 전에.

김효진위원

질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체크해 둔 거라서. (웃 음)

정석자위원장

방송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5페이지부터 재단본부 관련 세출예산 36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본부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단본부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큰 건은 아닙니다. 복지재단 여비 편성 관련해서 지금 관내여비, 관외여비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재단본부는 관외여비도 10만 원, 관내여비도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부만 상향조정해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내여비는 10만 원, 관외여비는 6만 원으로 책정하셨고, 또 하나는 양산장애인 주간센터에서는 관외여비가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복지관마다 다르게 책정한 사유가 있으신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는 본부나 직원들 1인당 10만 원씩 산출을 해서 했고요. 관외여비에서 본부요원과 각 복지관에 다른 점은 관외는 복지재단에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교육이고 뭐가 내려오면 재단을 통해서 내려오지 복지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 인사라든가 모든 교육이라든가 교육 출장여비로 주로 재단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 편성되어 있고, 관외여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그렇고,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것은 양쪽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센터장이 복지관장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당부서에 바로 보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올릴 때는 센터장이 해서 복지관 올리는데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것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산출하는 기초가 다르지 다른 내용은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타당한 근거가 뭔지는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거기 관내, 관외 여비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었고, 주간보호센터 여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제가 답변드리기가, 관할 복지관장님한테 받아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복지관장님 대표 한 분만 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갈 때는 센터장이든 일반직원이든 차비는 똑같이 드는데, 여비는 똑같이 드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 책정을 하셨나.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 별도로 해서, 재단본부와 무관하게 부서로 바로 올라가는 게 돼서.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김정자입니다. 주간보호는 내부 케어사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일반사회복지직들이 외근 업무에 비해서 내근업무가 중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여비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여비에 차이가 있어도 다른 불만은 없이 공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외근업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인원 곱하기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 출장을 5번 가거나 10번 가거나 상관없이 1인 정액으로 이렇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산출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많이 가게 될 수도 있고 작게 갈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을 일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산출근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따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 또 하나 수당인데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대부분 다 같은데 한 기관만 유독 예를 들면 첫째아가 2만 원, 둘째아가 6만 원, 셋째아일 때는 1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양산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만 첫째, 둘째, 셋째 없이 그냥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그것은 동일한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첫째아이가 20세 이상이면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이에. 지금 현재 직원에 한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이지 기준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혹시 복지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직원채용비 해서 1,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필기시험하고 인적성검사비 해서 600만 원 2번 이렇게 해서 1,200 잡혀 있는데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직원채용비에 필기시험해가지고 채용비가 없었습니다. 전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해서 채용이 다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도 채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차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는 시험제도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인적성검사비는 필기시험 채용을 하면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게 재단에 앞에 있던 본부직원이 워크넷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아서 인적성검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필기시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적성검사비하고 필기시험을 프로그램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투명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랬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로 하셨는데 연 2번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보통 보면 직원들 정기인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1번씩 퇴직을 하는 사람들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상, 하반기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회로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1년에 1번 정도 정기적 행사로 인력 채용을 하는데 연 2번 한 것은 인사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죠. 수시로 2, 3월에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매달 이렇게 하면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비용절감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단본부도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채용시험을 통해서 하죠? 과목이 유사한가요? 다른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채용부분에 대해서 시험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복지재단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박재우위원

기본적인 기본과목들은 비슷할 것 같고, 공통과목이 있을 것 같고, 특별한 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과 채용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같은 시기에 조절하게 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비용이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상, 하반기로 조정을 해놨지만 그때그때 1년에 비용을 안 하고,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정산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채용 안 했다고 해서 다른 데에 비용을 쓰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박재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같은 과목일 것 같아서 연 2번, 시설관리공단도 연 2번 할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번이라도 서로 맞추게 된다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것은 그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같은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같이 논의해보시고 다음 예산을 짤 때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밑에 보면 면접심사 수당해가지고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2회인데 이것은 왜 3회가 되죠? 왜 3회로 되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면접시험 하는 것은 정규직도 있지만 기간제도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원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일정을 봐서 정기 상하반기보다 수시 발생하는 여건을 생각해서 3회로 1회를 추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놓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임금피크제 운영 적립액이 있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를 하시고 계신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지금 현재 웅상종합복지관에 대상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임금피크제 정년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봉급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정년 때까지 줄어들면서 예치를 시키는데 있어서 예치금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치를 한 금액은 어떻게 본인이 나중에 타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나중에 퇴직할 때는 예치금액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퇴직수당으로 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3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제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재단본부는 실무적인 일보다 양산시 복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 연구개발비를 보게 되면 1,000만 원 1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통을 해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1,000만 원 액수가 적정한 액수인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적정한지 부족한지 한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비 1,000만 원은 부족합니다. 최소한 예산을 수립해서 최소한 경비를 하면서 여기 부족분 대체를 그 밑에 보면 기타사업비에 고용장려지원사업 해가지고 3,200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장애인재단에 고용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사회를 거쳐서 대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보상금 받은 데서 거기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고용장려금 본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고용장려금 이것은 재단 내에 어떠한 사업이든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 내 사업은.

박재우위원

재단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들었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연구개발비라도 1년에 1건밖에, 1년에 1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편성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보강하기 위해서 본부에 전략기획부를 기획부장이 새롭게 올해 사업부터 하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기획부장이 기획을 하는 것이지 연구를.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정책연구 전담은 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해서 밖에 교육도 받고 모든 것을 수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맞춰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기부자 관리 해가지고 80만 원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기부자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생형 복지인프라 활성화, 기부자 관리 80만 원. 12개월 해가지고 960만 원 잡혀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기부자 관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기부자한테 서한문 보내는 것, 엽서 보내고 기부자들 기탁할 때 기탁 현판 제작하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기부자들한테 들어가는 것.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찾아가면서 홍보물, 기부자들한테 선물 같은 것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틀을 맞춰서 주고 인사를 매년 다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수반하고 기부자들한테 서한문 보내고 하는 이런 경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부를 매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것은 그 한 해, 한 해에. 전체 기부자 서한문은 10원을 하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아까 만든다는 것.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것은 기부자가 항상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같은 사람일 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같은 사람이더라도 매년 할 때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공모사업, 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은 심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뭐를 심사한단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분기마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제안을 받거든요. 제안을 받고 나면 공모를 해서 제안하면 심사위원비에 심사비 나가는 것하고, 공모사업 하는데 따라 필요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자료를 받을 때 지금 이 설명자료와 똑같이 글자만 크게 해놨지 내용설명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가지고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말고 세세하게 설명서를 별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내용을 질문 안 해도 이런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늦게 발견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본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40페이지 보시면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합니다. 거기에 작년도 보다 단가가 왜 올랐습니까?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관내여비?

김효진위원

관외여비가. 단가가 2019년도에 6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단가보다도 관외여비 나가는 것 이것은 재단을 대표해서 출장이라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재단을 대표로 해가지고 교육 가는 교육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여비규정은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집행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나가죠,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여비 규정이 있잖아요. 시에도 있잖아요. 관내 출장갈 때 2km 이상 나갔을 때 2만 원이고, 교통비 지급 관외로 나갔을 때는 교통비 버스지급 그 규정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 규정에 준해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산출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 집행은 편성기준에서 집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거기에 올해 80% 적용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120%까지 했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까지 명절휴가비를 120% 책정하게 된 계기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학비수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당이 80%해가지고 명절휴가비 이렇게 나왔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협조부서와 해가지고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80%에서 120%로 이번에 요구해서 올린 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웅상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복지재단 소속에 같이 되어 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주간보호센터는.

김효진위원

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는 명절휴가비가 60%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60% 곱하기 1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62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120%를 같이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여기에 편성할 때 산출을 잘못, 입사시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120%로 다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도 120%라고요? 그런데 왜 산출근거에 표기가 60%로 잘못된 거예요? 표기를 보십시오.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다행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같은 복지재단 안에 있으면서 어떤 데는 120%, 어떤 데는 60% 이런 규정을 정해버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120%와 60% 차등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유를 확인해 보고.

김효진위원

확인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이것 명절휴가비를 의회에서 조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급여가 다른 데보다 높다 해서 명절휴가비하고 이런 부분을 복지재단 쪽에 의회에서 조정했어요. 알고 계신지는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건데 확인을 해보시고 왜 우리가 조정했느냐,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가 같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주는 것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재단하고 똑같은 민간위탁입니다. 맞죠? 거기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때 당시에 그 기준을 같이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한테 적어도 의회에서 조정이 되었더라면 집행부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왔을 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상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런 부분을 양산시 복지재단에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뭐에 비췄나,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양산시에서 위탁하는 위탁시설이고 복지재단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시설도 민간위탁 시설인데 급여차이라든지 또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을 맞추자 해서 조정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발언대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채용면접 심사수당에 보면 앞에는 13만 원이었거든요.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게 앞에 재단본부 13만 원이고, 장애인복지관은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게 다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앞에는 13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각 복지관마다 수당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변명같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통일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수당은 지급되는 기준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46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시면 1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채용면접 심사수당 13만 원. 46페이지는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누가 하기 전에 어쨌든 복지재단을 봐서 전체가 안 맞다 그것이죠, 설명을 하기 전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것이죠, 그냥 편한대로 한다고밖에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편성된 것 제가 이것까지 일일이 못 살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급되는 기준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까지는 미처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다른 데 할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48페이지 보시면 물탱크실에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겠다 해서 9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하실 물탱크실쪽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해야만 이 창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소방서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 물탱크실이 어떤 물탱크실인지 알죠? 소방전용물탱크실인지 알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소방전용물탱크실을 지금 창고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죠? 건축법에? 아마 건축직이 아니라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탱크실 면적은 법령상 소방시설 물탱크실을 면적은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순간에 증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물탱크실뿐만 아니고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그것까지 검토돼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검토는 되지 않았고 소방서와 합의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만 했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소방서하고만 이야기했지. 소방서도 건축법은 몰라요, 자기 시설 기준만 알지. 이럴 때 이 시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간이 좁다고 해서 소방법상 소방전용물탱크에다가 창고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공간이 좁으면 증축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또 필히 소방법에 소방물탱크는 지하에 있어야 된다, 겨울철에 옥상에 있을 때 혹시 작동이 안 되었을 때 불이 났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 필히 지하저수조를 두게 한 법적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조정 전까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예산조정 전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윈도우10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30만 원 해서 40대 올라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면 1월 1일자부터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불법소프트웨어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시에도 바뀌었는가? (“바뀌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문제가 되었구나. 그 밑에 옥상문자동개폐장치 되어 있는데 옥상문 자동으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현재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발달장애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이 계시면서 자살소동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펜스를 옥상을 다 치려고 하니까 몇 천 만 원 예산이 들어서 그전에도 2번 정도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위급한 상황을 계속 막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펜스를 치려니까 몇 천 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소방서와 이야기했을 때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불이 나면 자동감지기로 해가지고 오픈되는 시스템 이런 장치를 하면 비용도 적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동으로 하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더 위급하지 않아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평소 때는 잠겨 있다가 불이라든지 화재 감지가 될 때는 자동오픈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상에 자세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맨 아래에 있는 기타보조사업비에 교통약자 콜택시사업 22억 책정되어 있는 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3,500이 편성되었는데, 콜택시사업은 얼마 정도 증액 편성되었나요? 임단협은 끝이 났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임금비 보다는 내년에 차가 2대가 증차 예정이 되어 있고 4명이 새롭게 인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그리고 임금 기본단위의 변화, 이것까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 편성된 건가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2억 8,400정도가.

박재우위원

차량이랑.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네, 4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

박재우위원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얼마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기본단가에 대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인건비 변경입니다.

박재우위원

콜택시 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있을 것이잖아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최저임금.

박재우위원

최근에 임금협상을 했다고 들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싶어서.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최저임금과 관련된 반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당반영분이 월 2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 20년 포함해서요.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경남 전역에 색상이 동일한가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색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란차, 최근에는 다 흰차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시군도 흰차로?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김해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최근 신차는 흰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색상에 관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제가 받기로는 색상 문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왜냐하면 노란색일 때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이미 인지가 다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약자, 시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왜 흰색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도건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복지재단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신차로 뽑아질 때는 흰색으로 뽑아진 부분인데 색깔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복지회관마다 매칭사업비라고 총괄적으로 금액만 정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매칭사업인지?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그전에는 매칭사업비가 본부에 일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탕 사업이라든지 시에 보조사업이 지원될 때는 자부담 1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연간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자부담분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사업예산을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도 보니까 7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니까 매칭사업, 매칭사업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 금액이 다 달라. 여기는 2,000만 원이고 저기는 7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올해 매칭사업을 했던 기준을 조금 삼아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가 필요치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2,000정도로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존에 해온 매칭사업이?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다가 그것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냥 외부지원 매칭사업비 이렇게 700만 원, 2,000만 원 이러니까 저희가 뭔지 알 수 없거든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 다음에 설명에 괄호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해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네, 올해.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을 동일하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이 부분은 외부후원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한 보조금 금액은 유사한 부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후원금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올해 제가 와서는 6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공사들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전등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법 많이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복지관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것도 예년하고 동일하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감액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연계돼서 하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선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주거환경개선은 도배장판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큰 공사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가정에서 필요한 작은 수선들에 대한 지원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체하는 작업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52페이지. 53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차량렌털비 해가지고 57만 원 해서 68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소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분들 아침에 모시고 오고 오후에 모셔다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가 필요한데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동이 많이 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따로 렌털을 해서 이 사업에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차종은 뭐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스타렉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렌털비가,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렌털비보다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계속 운행을 하고 운행관리를 렌털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렌털을 써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렌털을 해본 결과 렌털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관장님, 53페이지 밑에 사업비 전체액 총괄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약 1,5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어떤 사업내용이 줄어드나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사업비 그전에는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할 때 10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프로그램비를 과다하게 잡아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일부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줄었다기 보다는 예산의 편성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업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은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과목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빼고?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네, 조금 변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경입니다.

정석자위원장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어떤 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돼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되면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리를 일부 진행했고요.

김효진위원

그 예산 올해 결산 기준해가지고 맞춰서 다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400만 원 정도는 건축물 유지관리로 전등이라든지.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소모품 교체하는데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안 부족해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수준 정도로 맞추고 조금 더 필요하면 차후 추경에 요청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도 같이 하네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업무공유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2군데가 있습니까? 문이?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문이 2개.

김효진위원

그래서 200만 원 올렸습니까?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60페이지 후원사업비 비지정후원금 중에서 꿈마루작은도서관 30만 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죠?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운영은 누가 하시는가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이 따로 챙기는 단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재우위원

후원사업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후원사업비 안에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후원사업비라 그러면 다른 곳을 후원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지정하는 것이라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비지정후원금의 경우에는 직접사업비의 50%, 간접사업비의 50%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퍼센트에도 구애받지 않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후원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혼동이 돼서. 일반사업에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위원? 웅상주간보호센터 62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앞서 이종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여기는 2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비에는 다과료만 있는데 이분들은 왜 돈을 주나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 곳도 회의참석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 규모 자체가 작아서 최소한 회의참석비로 2만 원을 드리고 있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일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보면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사수당 5만 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참석수당 2만 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간보호센터는 여기 참석수당 정도만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3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부장님 다른 기관에도 이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시설마다 하고 있나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주간보호센터하고 다른 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센터장이 장애인복지관장하고 종합복지관장 두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본부하고 무관하게 시로 부서로 바로 모든 게 보고가 되고 하거든요.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복지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시하고 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같이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주간보호센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재단본부하고 무관하게 위탁사업으로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운영수당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김효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다른 기관에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주냐, 안 주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줍니다.

김효진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줍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은 집행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7만 원.

김효진위원

여기는 2만 원 되어 있어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합해가지고 7만 원.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양산시노인복지관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이거든요. 다른 데는 2만 원 주고, 다른 데는 7만 원 주고 규정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절휴가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복지재단 차원에서 컨트롤해서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꼭 7만 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 내에서 주라면 어느 정도 기준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63페이지. 64페이지. 웅상주간보호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노인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렬

최중렬양산시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노인복지관장 최중렬입니다.

정석자위원장

66페이지, 67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67페이지 보시면 재산조성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방수공사 이런 것이 시설비, 재산조성비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항목은, 옥상에 벤치 조성 및 난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880만 원. 여기는 옥상에 앞서 다른 복지관하고 달리 옥상에 벤치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옥상을 활용하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렬

최중렬양산시노인복지관장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양산시에서 옥상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기타 안전시설이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안타깝다 그렇죠, 앞에 옥상녹화사업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때 난간대라든지 난간대 보수공사 이런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야지 이런 것은 해주지도 않고 옥상녹화만 해놓고 이제 와서 복지재단에서 하게끔 하는 이런 행정을 방송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답변을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옥상에 불이 났을 때 여기는 자동개폐기능 안 해도 됩니까?

중렬

최중렬양산시노인복지관장

현재는 수동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에 보니까 웅상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기는 옥상에 불이 났을 때를 방비해서 자동개폐장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놓쳐서 다음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까?

중렬

최중렬양산시노인복지관장

사실상 그 부분은 고려를 못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상황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개방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잠금장치를 할 상황이 아니고, 개방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동개폐상황 부분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완전히 오픈개방은 소방법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개폐장치 그것도 뒤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여기도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장님 생각 어때요?

중렬

최중렬양산시노인복지관장

좋은 지적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양산시노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노인복지관 관장 이명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74페이지 관장님 위에 보면 우산빗물제거기가 있어요, 70만 원. 공히 모든 관에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양산시청처럼. 대부분 출입구가 달라서 그런지 2개로 하는데 왜 여기는 1개만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희는 출입구가 1곳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만 하면.

김효진위원

다른 데도 1군데밖에 없는데. 아마 다른 데는 주출입구가 1개인데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2개를 설치해놓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관장님께서 생각할 때 1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76페이지 보시면 외부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내년도에는 외부지원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어떤 내용인데 없어졌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지정후원금에 보시면 ICT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방송통신피해 예방교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외부지원사업비에서 지정후원금으로 사업으로 넣다 보면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는 외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총괄로 편성하다가 올해는 후원금으로 넣은 원인은?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후원금으로 해도 되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재단 산하 기관들을, 후원금 중에서 지정이 돼서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지정후원금으로 넣자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항목을 다 313에서 315로 바꾸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다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 79페이지. 없습니까? 81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관련 양산시장애인복지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웅상종합사회복지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회계를 빼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해나가는 것은 사실 복지재단 운영비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오고도 그렇고 설립되고 나서 운영비만 오십 몇 억을 계속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 왔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 사업은 전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사회복지과라든가 교통문제는 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모든 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외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부터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예산에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옮긴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별도로 되어 있었냐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된 건지 자체 내용도 모르겠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보조사업에서 버벅거리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업을 올리는 사업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센터장이 위주로 해서 바로 그쪽 부서로 편성되고 올라가는 사항이 돼서.

박재우위원

일관성을 위해서 특별회계과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일반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협조부서와 의논해서 무관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이고, 협조부서에 따라서 의견을 나눠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관련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주간보호센터는 공모사업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말하자면 시의 위탁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 하는데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종합복지관 2군데.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명절휴가비라든지 수당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정석자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뭐든지 직원들 자체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여기 본부 전체 예산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에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사업을 해나가다 보니까 수당기준이라든가 별도 운영기준이 제가.

정석자위원장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근무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며 수당이며 이런 게 책정되는데 이런 답변이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일괄 적용해라 검토해라 그러면 검토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토하실 겁니까? 일괄 적용하실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주간보호센터 업무 자체가 위탁사업으로써 협조부서와 같이 함께 그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는 상의를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사업 세부내역, 2019년 세부내역, 2020년도 계획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내일까지 최대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22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해서 150만 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대축제 때 사진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가족사진전.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 정책에 대비해가지고 시민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그게 어떤 아기를 더 출산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참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는데 딱히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은 없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정책으로 삼아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올해 해서 하고 나서는 결과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끝나고 나면 어떤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이런 공모전을 한 게 아니고 육아대축제 때 가족사진전을 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계속 우리가 국가는 국가대로 출산장려를 돈을 쓰고, 시는 시대로 쓰고 하다 보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그거지요. 사회 전체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으면 참 좋다라는 기분이 나서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과연 출산이 장려되겠냐, 그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하시더라도 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좋았다든지, 띠지를 붙인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서 결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25페이지에 인구정책공감특강에 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예상하기로는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유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사를 파견해서 인구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초등학교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상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가서 인형극 이런 것도 공연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아이들한테 인구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대상으로 또 인구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40여개 가까이 되고 한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25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당초예산이 21억입니다. 올해 3차 추경을 거쳐서 4억이 삭감돼서 올해 최종액이 17억 2,000.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 조금,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되고 2018년 최종 예산액보다 8억 6,000이 증액된 25억 8,000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출산인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출산아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금액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첫째 아이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과다추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한 어떠신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출산율이 0.98인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1.4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35만을 넘어섰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데보다는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쳐도, 그럼 예년과 동일하게 잡아도 예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인원은 결산 추경 인원하고 비슷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결산 추경이라고 하면, 3차 추경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결산.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셋째 아이가 315명으로 되어있고요. 첫째 아이가 1,500명으로 되어있고 둘째 아이가 1,2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여기에 못 미치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조금 많이 잡기는 잡았는데 12월 현재까지 출산 총인원이 2,500,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총 하면 3,000명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출생률이 2,600명 정도 되고, 내년에 3,000명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 출생률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 증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무인택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5개 현재 되어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결과를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무인택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6월 달에 도입된 이후로 지금 5개소에 있는데. 지금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일 이용률이 높은 데가 제2청사 그 다음이 이마트 서창파출소, 삼성파출소 그 다음 신평터미널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용률이 낮은 데가 신평터미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인구 자체가 하북지역에는 작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신평터미널에 설치된 부분을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옮겨가는 것도 예산이 들고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고. 그리고 또 이용되고 부분도 칸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도 없고 적정하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또 달리 생각을.

종희

이종희위원

물품 보관소의 역할도 할 수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물품보관은.

종희

이종희위원

어렵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보관도 하는 것 같던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택배보관만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넣어놓고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건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그 정도 잘 된다고 그러면 실제, 제일 많은 데가 2청사? 2청사는 몇 개 되어있습니까, 전체 칸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 20칸씩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되면 더 사업을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했다, 안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매월 건수가 나옵니다.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칸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찾아가고 비면 또 다른 사람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건수를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한 자료를 한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26,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29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약 2억 6,500에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 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억 4,700이 되어있는 거는 작년에 당초예산 기준이고 추경에 금액이 4억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기본인력 자체가 1명이 늘어나고 또 상담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경우는 설명서에다가 2차 추경 이런 추경을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31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를 해가지고 올라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앞에는 2층만 사용을 했었는데 교류소통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건강가정사업하고 합쳐지면서 올해 초에 3층을 또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매월. 2층, 3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좁아서 그렇구나. 같이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2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6,000 정도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통번역 한국어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아닌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앞에는 별도로 해가지고 방문교육, 사례관리, 이중 언어 통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부기가 되어있었는데 올해 지침에 통합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편성만 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전에도 이거를 기금사업으로 했던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2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대상은 몇 명을 잡았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2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써는 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도에서 또 250만 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바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예산을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통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도에서 같이 사업을 하시네. 그래서 두 사람이 해당된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엄마, 아버지 보통, 부모님들 초청하는.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 그러면 두 사람 뽑을 때는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단 가능하신 분을 해야 되겠고 선정기준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래되신 분들, 친정에 못가보신 분들,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해가지고 측정하는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센터로 의뢰해서 하는 걸로. 숫자가 대강 몇 명쯤 되죠, 다문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 1,800명 이상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서 2명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3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신규사업이고요. 토요일에 엄마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엄마 모국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엄마 모국어. 그래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토요일마다 월 2회씩 해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엄마 모국어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여쭸냐면, 지난 12월 초에 비즈니스센터에서 시장님 참석하셨는데 양산 교육발전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초 어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외국인 자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많이 한답니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를 못해가지고 따로 한글에 대한 한글 공부를 하는데 막상 수업시간 이외에 수업을 받고 수업시간에는 한글을 통해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미처 한글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외국인이고, 그렇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머니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인데 이 아이는 한글을 잘하는데 어머니 모국어를 못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인데 그런 부분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참 잘 하셨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직접 찾아와서 그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41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예산안에 넣으셨는데. 이게 언제 준공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복지허브타운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되어있었는데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가족소통공간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연차별로 10억 씩 해서 30억을 받을 수 있도록 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 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원래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가족센터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준공이 지금 언제로 계획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023년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시간이 한 4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센터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242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운영에 관련돼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을 보면 올해 4만 원, 시간당 4만 원씩 계산을 하셨던데. 혹시 지역에 이런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성복지센터가 처음에 개소된 이후에 14년 동안에 3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급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조금 올해는 4만 원 정도를 내년에는 올려보고자 했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는 물론이고 전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만 원을 주고 있고, 다른 데 여성회관은 시군별로 보면 5만 원, 4만 원 정도로 다 되어있고, 어떤 데는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다른 자치구나 시를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데, 양산시 관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여성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에 그런 복지센터나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하고 특별히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그 강사들의,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수당이 3만 원씩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원칙이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강사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에도 다 수강료, 강사료 부분이 열악해서 지금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현 시점에 강사수당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45페이지에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 가까이 50% 이상 증액편성 되었고요. 추경자료를 보면 최종은, 2019년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는 12억 8,000. 그래서 그걸 감안해 봐도 2억 5,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수요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내시도 내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찾아와가지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세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업적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5억 정도 되는 부분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내시 부분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2019년도 몇 세대 가량 지원을 했던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 750세대 정도.

박재우위원

예산은 750세대로 잡혀져 있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실제 지원은 한 630세대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750세대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까지. 여성가족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3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맨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아이돌보미 현장실습비 지금 18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전액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전년도 예산액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총 5억 정도의 예산이었고 지금 현재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인건비가 기타보상금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부분으로 따로 뽑아왔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이게 빠져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 됐는데 올해 일자리도 그렇고 아이돌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채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3명으로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항목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넘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모도 비슷한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규모, 그러니까 작년에 90명 정도 되던 아이돌보미가 113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여가부에서도 계속 채용을 더 하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27페이지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양산시에 이런 귀갓길 조성해야 될 만한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안심귀갓길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특별히 조사를 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안심귀갓길에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자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10개소인데 그러면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양산시 전체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올해 시행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파악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심귀갓길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비상벨 그리고 CCTV, 모니터 이 세 가지가 같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추후 계획이 어떠하신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10개소가 다 보면, 최근 3년간에 범죄다발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정되어있는 부분에 다른 가로등이 있거나 CCTV 정도지, 다르게 안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벨을 누르면 도경 112 지령실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근 관할 파출소에 연결이 되어서 파출소에서 바로 출동을 하게 되는.

정석자위원장

도경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112?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아니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도경으로 지령실로 바로 통보가 되고 거기서 바로 확보가 되면 파출소에서 바로 출동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거는 관제센터하고 하는 거는 별개의 그거고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경찰서랑 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바로 상황실로 되어서 지령을 가까운 파출소가 아닌 바로 가까운 순찰차에 가도록 되어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파출소.

정석자위원장

파출소는 또 가까운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고, 그런 건가요? 도시통합관제센터보다 너무 늦지 않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단 출동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출동은 오히려, 파출소로 갔다가 도경에서 가까운 파출소로 지령을 해서 파출소는 또 가까운 순찰차에 지령을 한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거는 몇 십 년 전에 하던 방법 아닌가요?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경찰서에서 제안한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현재 정보통계과에서도 비상벨 30개, CCTV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장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데는 가봤었거든요.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 봤는데 비상벨을 누르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화면이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비상벨 누르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화면이 바로 보인다고.

정석자위원장

지금 여기 10개소 비상벨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도 감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온 거는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지정한 최근의 3년간 범죄가 다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112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도 정보통계과에서 실시하고 부분이 많은데 예산조정 전까지 경찰서에서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앞으로 추후 계획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사항 있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2019년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 2020년 출산장려금 지원 계획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께서 무인택배 사용건수, 장소별, 월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계획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세입예산. 253페이지, 254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257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지원이라고 해서 840만 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양질의 보육을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선정 기준은 매뉴얼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안정성에 대해가지고 점수가 있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거기에 보면 학과 관련이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원장의 전문성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자율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약 보육 서비스해가지고 장애아 보육을 한다든지 시간 연장 보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었을 때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사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원계획에서 보면 몇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선정된 건 동일하게 지원하지는 않을 거죠?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교사 인건비 해가지고 반별로 40만 원이고 유아반에 운영비는 3세, 5세 해가지고 60만 원으로 균등하게 나가는데. 개소수는 지금 6개소.

박재우위원

금액이 적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스템 상으로 보육정보시스템 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추출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6개소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258페이지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가, 국도 시비가 있고 그 밑에는 동지역 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 지원이 시비만 되어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평가인증 통과된 장애아 전문하고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종희

이종희위원

도 시비 있는 거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거기해가지고는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는 184개소, 밑에는 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130개소.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서 도비를 못 받아오기 때문에 대신 내주는 거다, 그렇죠? 공평하기 위해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금액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연 2회 해가지고 90만 원 나가고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20만 원이네, 더 많네요, 동지역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왜 차등을 둡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60만 원해가지고 연 2회 나가는 거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위에 거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위에 거는 18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

위에 거는 180만 원이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90만 원 해서 2회 나가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밑에는 2회가 120만 원이고. 차이를 두면 동 지역은 차량은 왜 적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감안된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일부를 지원 못해주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 뜻이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67페이지에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여용 장난감 구입비가 4,000만 원이고요, 도서 구입이 2,200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 올해 2019년도 개원을 하면서 장난감은 지금 세 차례 해가지고 한 600점 정도 구입이 되어있고 이게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거나 회원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도 장난감이 숫자가 부족해서 이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작년 초반에는 이 예산이 없다가 이게 세부항목으로 다 나누어져있고 작년에는 아마 총괄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그림책도 혹시 대여 가능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림책도 지금 현재 한 5,000점 해가지고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부모들을 위한 책, 아동들을 위한 책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도록 해가지고 비치되어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대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6월 27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회원가입은 1,320명 정도 회원가입이 되어있고, 토요일이나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장난감 비치 수가 기간에, 절차상에 아직 비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조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용률이 높습니다. 각 기관에 내일 같은 경우도 다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하는 상황이고, 제법 여러 군데 지금 다녀 간 상태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장난감도 여러 종류라서 일부 장난감은 경쟁률이 아이들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장난감 같은 경우도 빌려가서 반납하는 기간이 14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설문지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것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은 와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달 말 안에 마무리가 되고 하면 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난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이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내년에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동안에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던 대체교사가 지금 저희들 양산에 육아센터가 개원이 됨으로써 내년도 그 업무가 저희들 센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에 연가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사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관리자 한 분을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 선생님들이 시설별로 필요한 데에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지금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육아센터에서 다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올해 6월부터 해가지고 평가인증제가 아니고 이제는 평가제로 달라지게 됨으로써 거기에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세부항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을.

정석자위원장

어린이집에 행정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육아센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근로자분들에 이용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참 딱히 없는 듯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근로자분들이 퇴근을 하고 이용이라든지.

정석자위원장

토, 일요일이라든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녁시간에는 계획을 아직 못하고 있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영화 상영을 함으로써 같이 와서 즐기고 음악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요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놓으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의견 수렴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요일만 직장을 나가지 않고 쉬는 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전체가 아닌 어느 한 층을 개방해서라도 부분 개방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운영하신 지가 5개월 정도 지났죠?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제까지 신규회원 가입한 수가 1,320명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회원에는 개인이 있을 것 같고, 단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가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 단체가입할 수도 있고 개인가입할 수도 있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단체는 34개 단체에서 가입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루에 센터를 방문하는 어린이, 유아들 수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기준으로 보면 70명 정도. 그림책 도서관에 40명, 놀이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요일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이용이 많게는, 토요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150?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150에서 200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초창기라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한테 설문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체험실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3개월 하고나서라든지 할 예정이라든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것 자료는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 정하기 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건축물 안에 리모델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게 고생한 만큼 지금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싶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센터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게 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 팀, 저 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어서 같이 해주셨던 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성의원들 모임에 가면 타 지자체 시의회에서 “양산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벤치마킹가고 싶습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어깨가 으쓱해지거든요. 이렇게 전국에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우리 의원님들 기대도 높은 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의원님들 현장활동 하셔가지고 방문해서 같이 봐주시고 해서 시설도 보완하게 되었고 아마 그래서 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6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동공동육아나눔터 설치 6,000만 원, 1개소. 이걸 공모를 한다, 그렇죠? 공모는 어디에 하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공모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는 하는데 신한금융그룹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니까 공모에 있어서 순위가 1순위가 맞벌이 부부가 될 수 있고 2순위가 저소득층 위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하는 사업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해서 순위가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신청을 자체사업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밀리더라도, 전액 지원된다, 그렇죠? 만약 당선되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국도비로 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 밀리도록 해가지고 꼭 따보십시오. 다음에 추경 때 삭감하면 되니까 꼭 따오십시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먼저 하나하고요. 27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이유는 아니죠? 어떤 연유에서 1억 가까이 삭감돼서 편성되었나요? 27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증액이네요.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분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이 작년에 예산을 운영하다가 추경에 삭감한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예산을 쓰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273페이지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박재우위원

민간이전, 애육원.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애육원에 종사자하고 인건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인건비 잔액분인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2019년 당초예산이 7억 2,000이었거든요. 3차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최종예산액은 6억 9,000입니다. 올해 2억 2,000을 더 편성했는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서 더 증액 편성이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후에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은 확인이 안 됩니까? 담당팀장님. 위원님,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유순

나유순아동돌봄팀장

질의를 다시 한 번만. 아동돌봄팀장 나유순입니다. 질의를 한 번만 더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93페이지 아래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이 7억 2,000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이게 올해 3차 추경에서 2,200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이 6억 9,000이고요. 왜 2,000만 원 가까이가 삭감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순

나유순아동돌봄팀장

이 예산은 항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항상 당초에 잡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와 개인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운영비는 월 개소당 60만 원 12개월로 잡고 있고, 개인별 지원액은 12만 7,790원씩 월 인당해가지고 1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가이드라인대로 적용을 했는데 호봉이 변경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에 직원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호봉 차이라든지 기준이 조금 달라지면서 금액이 좀 남는 부분을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보건복지부는 우리 지역 현 실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인원이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이고, 호봉이 얼마인지 하지만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정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순

나유순아동돌봄팀장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적용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1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에서 호봉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박재우위원

직원 변동률이 잦은가요?

유순

나유순아동돌봄팀장

직원 변동률이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바뀌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직원이 51명 되다 보니까 변동이 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2,200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순

나유순아동돌봄팀장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호봉 하나가 바뀌면서도 12개월치나 몇 개월치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11명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유순

나유순아동돌봄팀장

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76페이지에 다 함께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다 함께 돌봄사업이 국정과제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있고 다 함께 돌봄 사업해가지고 방과후에 아동들을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정하셨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거기 가보니까 장소가 괜찮고 근처에 아동들도 있고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방과후에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괜찮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위치로 선정해도 좋다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요자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320여 명 있는데 학교에서 돌봄하는 것은 교실 2개소에 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한 개 있기는 합니다만 갈 수 있는 학생수가 230여 명 이렇게 있고 또 신규아파트가 근처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아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설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보세요? 만약 통과가 된다 하면 시설 준비를 다 끝내고 언제부터 할 계획을 잡으셨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3월까지 위탁이나 직영이라든지 그런 운영방법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남에 창녕이라든지 그런 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연초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좋은 점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봄센터라기 보다는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3월부터 해가지고 공사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3월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최대한 빨리 하면 상반기 중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각각 25%, 25%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장소에 몇 명?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0명.

미해

박미해위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준비 잘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경남도 기관으로 해가지고 창원하고 진주는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지역 해가지고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양산에는 지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양산하고 창녕하고 밀양하고 3개소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동부양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자 도에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저희들 쪽에 아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개소 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양산에서 하는데 위치라든지 아직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 근처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 양산시 어린이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과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 안전 범위가 안전시책의 목표, 기본방향하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현황이라든지 단위사업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점되는 부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식품, 보육환경, 그 다음에 범죄예방, 그 다음에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위주로 해가지고 범위를 잡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린이 안전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나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016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처음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재우 위원님이.

정석자위원장

지적한 그 부분에 의해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기본계획 안에서 정책사업을 해야 그게 맞는 정책사업인데 기본계획 수립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 안전조례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별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침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린이 안전조례에는 어린이안전조례위원회가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에 내용이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라 용역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고 용역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까지 계획안에 넣을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며칠 전에 통과된 법령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참작을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 이 자체를 예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 측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위원회 측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도 발굴을 해내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조례인데 조례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지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케이스로 몇 개 부서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늦게라도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된 것은 환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78페이지. 279페이지. 아동보육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문화관광과 그리고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늘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너무나 지쳐계시고 또한 내일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와 체육지원과는 내일 경제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