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인천일보 11월 13일 기사 보면 남동구에서는 육아휴직 이 지원제도를 좀 개편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구나 남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24개 군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자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전 보이고 사실 이렇게 중산층 이상 계층으로 쏠리는 현상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출산율에도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소득분위가 무관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인 그런 기존 육아휴직 제도들도 혜택을 못 받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크게 지원을 못 받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