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선서시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관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관 관련해서 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던 시설 3개가 끝났습니다, 계약이 올해 부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공고까지 내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남, 부산 이 지역적인 제한을 뒀다는 한계는 충분히 제가 노인장애인과 감사할 때 언급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단위의 재공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부정적인 답변은 왔지만 그대로 과에서 두 번까지 공고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재단에다가 서류 접수를 해라,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재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재단이 투명하게 민간보다 더 투명하게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자신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법인설립초기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셨다고 했으니까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투명하게 잘하셨는데 재단에서 사회복지사 3명을 해고해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지금까지 이런 사단 이런 갈등의 시초가 되었던 그 기억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 중에 희망복지재단 이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826쪽에 페이지가 저희하고 다른가 봐요, 이사장님. 지정기탁사업인데 앞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하셨지만 저도 이게 의아했던 게 누가 여기에 얼마를 지정해서 기탁하는 사업이니 사업내용은 참 다양한데 금액이 똑같이 300만 원인 거예요. 사실 궁금해서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828쪽에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사업들인데 이런 단체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랬을 거라고 믿고요. 아쉬운 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들이 같이 좀 나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이해가 좀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이 사업도 해마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인큐베이팅을 하시고 거의 단체가 비슷하게, 사어내용은 좀 달라요. 제안을 공모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기 828쪽은 단체들이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만약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이 스포츠 양성교육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몇 명 몇 회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감사자료가 와야 저희가 재단을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829쪽에 보면 신규사업제안대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200얼마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런 것도 어떤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채택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저희 재단이 이런 일을 한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한은진 위원님 답변 들으실 거죠?

예.

관장님.

강행이 반갑습니다. 옥포복지관 관장 강행이입니다. 저희들 ‘우리함께봄’ 이라는 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 독거 혼자계시는 중장년층이 은둔형으로 집에서 나오지 않는 대상자들 그래서 사례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이 대상자들을 추천해서 저희 복지관으로 나와서 함께.

관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발굴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단기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강행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건 사업내용이 올해 처음에 한 거를 당장 잘했네, 하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서 은둔형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좋은 거 같아서, 올해 결과를 보시고 혹시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강행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쭉 보면 옥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부릴레이나 동행사업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료에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활동들이 다 안 실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강행이 사업들이 지금 자료에 큰 테마들만 들어가 있고 기부릴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10월부터.

감사기간이 아니구나. 9월말까지라서.

강행이 그래서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사업은 제가 올 1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행이 동행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하고 있는 봉사자라서 좀 챙겨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강행이 동행사업 같은 경우는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이 지지체계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혼자사시는 어르신과 우리 가족봉사단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우리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1대1이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하니까 봉사하는 가족들도 사실은 가족의 그게 되고 대상자들도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없어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다른 복지관에도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은 이게 벤치마킹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종북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강행이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2쪽에 조사연구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인가 봅니다, 이사장님. 2000만 원 짜리 용역사업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게 행감을 쭉 받아보니까 사실은 재단 뿐 아니라 부서에서도 용역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을 연구주제를 보니 올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회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사실은 하고 연차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용역사업이 그 사업명이랑 중복되지 않는지, 그러면 이 사업 들어가는 예산은 충분히 다른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용역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는 것도 많고 이 내용도 5개년 수립계획도 비슷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 충분히 이런 것들 같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따로 따로 하지마시고 사실은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일거 같으면 물론 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사업비 줄이면 그 2000만 원이 고스란히 우리 복지시설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검토하고 행정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사업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다양한 사업도 달고, 사실은 이런 용역 연구사업같은 걸 하는지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알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 건 많은데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사업내용만 얘기를 했고 사실 복지가 맞아야 특색있는 사업들을 하는 건 맞으나 아까 말씀했던 거처럼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복지관은 이렇는데 이 복지관은 이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이사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런 우려가 더 안 나오고 위수탁 이런 것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종사자들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 감사하는 저희들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부문화나 나눔문화들이 많이 정착했고 앞전에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았지만 이거 수습해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저는 저 뒤에 세 분의 관장님이 공통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옥포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양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설에 장애인 사회복지사나 직업인이 몇 사람 정도 각자 복지관에 소속해 있습니까, 직원으로?

윤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채용을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있어야지 채용을 하게 되는데 무작정 채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응시자가 일단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윤숙이 예.

우리가 보면 발달장애나 자폐아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응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체적인 결함이 조금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장애인복지관은 한 10%라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장애인복지관이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데 놓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숙이 일단 저희가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의 우대를 하는 점수가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고요. 일정비율 부분만큼 장애인들 할당해서 채용을 하는 거는 저희가 시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우리 거제대학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근처에 보면 그렇게 중증장애인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사회복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조금 완화를 하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힘들었던 거, 본인들이 불편했던 거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건의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장애인 처음에는 1명, 뒤에는 2명 이렇게 해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어떤 건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숙이 일단 저희가 장애인을 그렇게 할당채용을 하려면 규정같은게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 규정을 만드는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재단의 이사회하고 시의 관련부서가 논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고 우리가 무장애인, 장애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취업이나 특히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양정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남택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택주입니다. 1월에 저도 근무하기 시작을 했고 그간에 채용한 우리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고용종사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에서 통합채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현재 채용이 되고 있고 앞서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옥포복지관과 아울러서 이사회와 행정에다가 오늘 내용을 잘 전단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옥포복지관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대답이니까. 일단은 장애인복지관부터 먼저 채용하는 것들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각종 행사에 가면 엊그제 저번에 컨벤션에 갔을 때도 수어통역이 그 날 조차도 없었어요. 수어통역이 있었습니까?

윤숙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서 정말 큰 미스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자리 가서 장애인 행사를 하고 후원회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은 수어를 하시는 분을 세우지 않아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타를 하는 거보다 몸에 안 배어서 그래요. 우리가 장애를 안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지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문화행사든 뭐든 수어를 항상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을 거 같고. 각종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큰 행사 때는 그걸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책으로 806페이지, 807페이지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서 사실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온 거는 또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복지의 기부의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는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건 정기기부자가 1,653명이라서 제가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었다고 보고 이것도 돈의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희망재단이나 거제시의 나눔문화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착해 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칭찬해주고 싶고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숙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하십시오.

윤숙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기준이면 최소 직원이 4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21명 정원에 20명입니다. 방과후 교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증아동들이 오기 때문에 아동 4명당 인력이 1명씩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과 후 교실에 담당인력이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절학교에 10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많은 아동을 받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니까 제가 조금 더 법률적인 그런 게 있나, 저도 찾아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은 거제시종합복지관에도 가고 조용히 왔다 갔다 했지만 옥포복지관에도 왔다갔다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다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하고 어르신들의 불평불만도 많지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질책보다는 좀 더 어르신들이 있을 때 딱 한 가지를 주문하더라고요. “혹시 불편한거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몰래 데려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주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저는 옥포복지관에 가면 다들 열심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복지관 관장님들이 조금만 더 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희망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상생하면서 더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아까 전에 수입지출 현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책은 805페이지입니다. 수익 중에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떤 수익을 뜻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2021년도 수입란에 기타영업외수익 있잖아요, 2022년도 있네요. 이건 어떤 수익을 뜻하는 거죠?

사무국장님 답변됩니까?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알려주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제가 무슨 반론.

아니, 질의하십시오.

저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주의 성격이 있으니깐 이거는 노무사의 이런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시간 체크해 주십시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모노레일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탄도 많이 받았을 거고,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있잖아요?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거제관광모노레일하고 태양광사업이 있는데 사실 태양광 빼고는 전부다 적자에요.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적자고, 거제관광모노레일도 적자고 태양광은 조금씩 성장하는 새로운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운영에 대한 것.

권태민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2012년에 공사로 전환해 가지고 현물출자, 현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크게 현금손실은 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중간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다보니까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시설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하고, 안에 기계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10년 동안은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많은 적자가 났지만, 실제 거제관광모노레일이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는 1년에 4~5억 원고 정도는 흑자를 낸 상황이었는데.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실제적으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의 현금손실이 났는데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임이사님 답변 거기까지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노력한 것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적자난 것도 있고 그렇는데 이번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또 새롭게 하는 게 먹는샘물 개발에 대한, 제가 신문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곳은 동부구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고발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남방동사리나, 애기송이풀이나 이거 아주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동부구천에 생수공장 이거 때문에 사실은 신문이나 뭐나 많이 시끄러웠어요. 벌써 들어간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는 타당성용역이나, 탐사나, 양수시험용역이나, 굴착공사나 기타 등등 많은 공사들을 통해서 2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 갈 돈도 5억 원이나 더 있어요. 이거 전체 금액이 7억 5000만 원을 본다면 물을 뽑아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가 지역의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명희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사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 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있고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업무이거든요.

그래도 감사니까 물을 수는 있죠.

일단 준비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거까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도 생수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거기에 물 부족이나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는데 이거를 꼭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뭔지.

권태민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시작할 때 그 당시 의회하고 우리 공사하고 행정 집행부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에서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런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없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안 한데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문제는 우리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승인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 삼다수나 다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땅주인이 있고 또 민간인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수일 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실은 타당성의 구조, 예산이나 돈이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 거제시의 구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제시민의 염원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747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서별, 그러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각 부분마다 어떻게 잘 정해진 안전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까?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 부분 다 갖춰져 있겠죠, 그죠?

권태민 예.

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 전에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해서 질의 한 겁니다. 748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되었죠? 제가 가보면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뛰어 다니거나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진짜 안전하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안전 이런 것들이 잘 담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권태민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도로변이고 공간도 좁고 이래 가지고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 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 위험하고 그래서 보행로도, 건널목도 이렇게 신호도 설치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나 시설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 좋은데 만들어 주면 더 좋은 조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다보니까 그 길목에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매뉴얼에 입각해서 그런 교육들을 철저하게 잘 시켜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에 다양한 질의들이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먹는샘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꼭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말씀하시기에 한 번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니까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거 빼고, 이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권태민 ‘종결’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종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권태민 그런데 안 한다고 하기 보다는 당초에 할 때 민간인 땅에 다가.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보면 가장 최근, 9월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 했는데 설명회가 엉망이 되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종결’이라고 하길래 그 ‘종결’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지 한 번 확인하는 건데 이 ‘종결’의 의미는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권태민 당초에는 공사에서 허가를 내서 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성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부를 가져가느냐?’ 이거를 마무리 하겠다는.

처음에 이 사업은 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몇 공은 공사에서 뚫었고 사업비를 들여서, 몇 공은 민간업자가 하신 거 같아요.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던데 사실 공 뚫어가지고 하는데 ‘3억 원, 4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7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보도 자료에, 근거에는 그렇더라고요.

권태민 맞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투자비용은, 기 투입비용은 우리가 3공 뚫은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까?

권태민 예, 저희들이 한 거는 3공을 처음에 뚫는 과정에 용역비라든지, 최소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간 게.

우리 공사에서는 이거 말고는 더 들어간 게 없다. 이 사업비만 현재 들어가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뚫은 게 또 5개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토지주하고 민간업자랑 공사하고 같이 이런 건줄 알았는데, 공사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네요.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민간업자가 끼어들어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권태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민간 땅이니까 원래 하려면 우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땅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시추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 3공을 뚫어 보니까 물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다고 해서 너무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그거만 확인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결’의 의미는 ‘이 사업은 그만 둔다.’가 아니고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게 들어 있는 거죠?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반발과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권태민 그거는 이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죠. 어디없이 어느 사업치고 처음부터 그거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설득하고 이해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 설립목적에 맞는지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발해서 어떻게 설득을,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이 사업이 시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민들하고 공사하고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까지 알고 공사의 의견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쪽에 생각보다 위원회가 많아요, 공사에.

권태민 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ESG위원회, 이 위원회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권태민 20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생긴 거죠?

권태민 예.

처음 생겨서 회의를 한 번 하신 거 같아요.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태민 요즘 ESG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사회적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서 따라가기 위해서.

공사는 ESG경영에 대한 성과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이 경영추진 성과를 점검할 때 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고한 건수가 1건입니까?

권태민 지금 작년에 결성해 가지고.

건수를 제가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경영에 따른 점검결과가 있으면 이걸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성과 과정을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미션, 비전, 전략과제, 충분히 ESG경영에 따라서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건 여기계신 명단에 있는 3명이 과연 공사에서 하는 ESG경영 추진성과 중간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 점검이 과연 ‘잘되었나?’ 라고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이력이나 왜냐하면 정말 이게 어려운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 자료를 제대로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3명이 과연 그 전문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었는지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권태민 예.

지금 위원회가 계속 이 구성으로 갑니까? 아니면 임기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는 선정이 되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그걸 찾을 수 없더라고요.

권태민 처음에 하면서 저도 그때 오기 전에 인데,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자료로서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료주시면 되고, 이분들의 회의비가 다 나간 거 같아요,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이 회의비 나간 근거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었어요.

권태민 회의비는 각종 위원회 오면 보통 우리가 8~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근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뭐 보조금 심의,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어디에 따르는 겁니까?

권태민 공사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회의비 집행한 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1회에 얼마인지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 위원회(VOC위원회)’도 있어요. 고객의 소리 위원회도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까?

권태민 올해 만들어 졌네요. 2022년에.

2021년에도 있었는데요? 2021년에 1회, 2022년에도 1회.

권태민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필요한 위원회인데 사실은 2021년에는 인원이 5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그나마 많은 인원들로 확보가 되어있어요. 고객의 소리 위원회는 권익위원회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태민 고객의 소리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둘러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건수가 너무 작아요.

권태민 그렇습니까?

20건 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그만큼 우리 고객들의 민원이 좋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없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권태민 우리가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건, 20건 건수는 의아하게 같은 건수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이 고객의 소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 자료내용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하필 어제 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공사에서 우리 위원님들 미리 보고오라고 주신 거 같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간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이 조직개편은 11월 1일자로 된 거라서 괜찮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하라고 하면 그때 할 거고 아니면 괜찮으면 지금 해도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고 싶은데.

권태민 무슨, 조직에 관한 부분이요?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안.

권태민 11월 1일부로 조직개편 한 겁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하십시오.

제가 우리 공사 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하는 조직개편인겁니다. 늘었어요, 인원이? 11명을 증원시키면서 1실 2본부 13팀으로 이렇게 기구조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개편사항에 보면 이런 팀, 이런 팀 쭉 있습니다. 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마지막에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나와요, 1페이지에. ‘홍보마케팅, 체육·장례지도사, 기술 등의 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인원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대행에 있는 숫자로만 봐서는 어디 부서에서 어디가 증원되었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권태민 홍보마케팅은 전문직을 하나 채용하겠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전문직이 있습니다. 우리 정연송 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와서 보니까 공사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증원이다. 있는데. (위원장을 보며) 5분 더 쓰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권태민 ‘미흡하다.’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면서 마케팅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을 텐데 굳이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관광사업본부를 늘리면서, 모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늘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증원에 제가 케션마크를 찍고요. 체육·장례지도사는 추모의 집?

권태민 추모의 집에 1명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민 그 1명이.

제가 궁금한 거는 추모의 집에 장례지도사를 배치하는데, 추모의 집 규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배치인원이 법적으로 정해져있거나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권태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건물을, 노동법에 의해서 건물을 맞춰야 하는데 그 직원이 혼자서 계속 공휴일이나, 주말에 계속할 수 없으니까 1명 더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을 쭉 보면 경영기획실, 관광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이렇게 13팀으로 나눴는데요. 시설관리본부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오는 게 없을 거고, 아까 거제관광모노레일은 그런 상황이니 또 복구하고 하면 또 기간이 걸릴 거고, 제가 이거 하나를 뽑아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사장님 취임사에 “흑자경영 기반구축과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뭐 이렇게 해서 “원가절감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 팀을 봐도 어디서 흑자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권태민 그렇습니까.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권태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17팀 이였었거든요.

조직관리 말고 흑자경영.

권태민 그래서 말씀 잠시 드리면, 17팀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인력소모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팀을 줄여서 13팀으로 만들었거든요.

팀은 줄이고, 인원을 늘려서 그 팀을 이렇게 뭐 확대하고.

권태민 예, 다음에 인원을 늘린 부분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 쓰레기소각장하고 재활용분리시설이 정부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증원을 늘려주라.’ 이렇게 시청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늘린 거고.

왜냐하면 증원에 대행사업의 증원이 많길래 이제 처리시설에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원순환처리시설에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원순환활동가를 늘리시오.’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나? 왜 증원을 하지?’ 그런데 실제 밑에다가 대행에 어떤데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혹시나 우리가 ‘아, 이거 필요한데 증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해주셔서 하여튼 그런 처리시설에 한다, 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필요한데 적정하게 사람을 증원한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증원도 하고, 여기서 어디서 흑자가 될까요?

권태민 흑자를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2012년 공사설립 되고 난 이후에 자체 수익사업을 우리가 민간아파트를 짓고 민간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공사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도로개설이라든지 이 공사를 우선 2개를 받습니다. 거기서 대행수수료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그게 맞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를 공사에서 발주 받아가지고 그 수익사업을 낸다 하는 논리가?

권태민 지금 우리 시에서.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권태민 우리 시에서 대행 사업을 주는 게 농어촌공사나 항만공단에.

공사는 자체적으로 관광인프라나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부족이었다. 충분히 협력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갖고 와서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관광이나, 여기 관광팀도 보니까 더 확대해서 이름까지 바꿔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태민 그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재정규모를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놓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기채(起債)를 발행한다든지, 승인을 받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조직개편이 이번 아니어가지고 상임이사님께 말을 들었는데 일단 공사가 어떻게 조직개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먼저 737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239명이고요, 현원이 2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2023년 6월 현재 현원이 233명입니다. 그러면 5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5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퇴사했습니까?

권태민 6월에 하고, 왜 5명이 줄었나, 그 말씀이지요?

정년퇴임, 퇴사했습니까?

권태민 6월 말에 퇴직했으니까요.

그러면 퇴사한 분이 5명이다.

권태민 퇴사하고 다른데 이직해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쨌든 퇴사를 하신분이 5명이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753페이지 ‘거제형 소통거점공간 ’사업을 수탁기관이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입니다. 2021년, 2022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태민 이거를 시에서 미주교육문화진흥회에다가 위탁하고 사무실을 우리한테 썼거든요.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이 사업을, 그러면 이 계약은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한 게 아니다.’는 말씀인가요?

권태민 우리 공사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할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했냐고 제가 질의 드립니다.

권태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자세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좀 설명을 듣도록.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예, 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김미희입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저희가 메이커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금액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의 운영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상에 의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우리 입찰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해서 다수의 신청자가 있으면 그걸 심사해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서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거제시 위원회가 아니고 공사자체의 아니면 우리 수련관 자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이 사업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일회성으로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미주교육문화진흥회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네요.

예, 지금은 미주교육문화진흥회가 하고 있고요. 최초에는 한국융합기술개발원에서 개관당시에는 운영을 1년간 하고, 2차 년도부터 해 가지고 미주교육문화진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보니까 사업기간이 3월 1일~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앞서 상임이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가 수행하기가 그래서 공사에서 접수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해서 또 한 단계 더 대행, 위탁을 준 케이스인데 굳이 왜 그렇게 했나? 제가 그 질문.

초창기에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전문인력이, 메이커관련 전문인력이 저희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운영하면서 ‘직접 운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1~2월동안 운영 못 한 부분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그런 효율성과 함께 또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기간에 법인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도 저희가 절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6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있고, 여기 중에 ‘고현공영주차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익금은 주차료겠죠. 주차장수익금이고, 2억 4200만 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0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했지 않습니까, 용역?

권태민 예.

이 용역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2020년 수익이 3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뭐 코로나19나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 같고요. 그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인력비로 지출을 보면 2020년에는 1억 300만 원정도가 지출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우리가 2021년부터 있어서 아마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자료에 따르면 1억 정도 지출되었고요. 그런데 2021년 보면 고현공영주차장만 해도 3억 6300만 원의 지출이 됩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지출되는데 수익은 제가 볼 때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친다면, 지출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권태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장 하경하라고 합니다. 주차장 아까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판매시설, 주차장 수익 말고. 그 밑의 그쪽이 기존의 2020년 전까지는 공사에서 임대수익을 잡았다가 시로 이관이 되면서 수익이 빠져서 감소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 조직개편하면서 소팀제가 되면서 팀장이 다른 시설에 통합으로 있다가 지금 배분이 되면서 팀장 1명이 그쪽에 상주, 배치되다 보니까.

인원조절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임대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경비들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카드로 다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직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카드로 다 결제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지출이 한 3배로 늘어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인력충원이 있었나? 주차장 관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은. (위원장을 보며) 추가 5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답변은 인력, 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인력이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네요.

권태민 예, 2019년입니까, 그때 제가 오기 전에 팀제로 있다가 소팀제로 바꾸면서 세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17팀을 만들었는데 8팀에서 17개로 9나 늘렸거든요. 그러다보니 거기 공공시설팀에 4급 팀장이 1명 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상승된 거 하고, 다음에 밑에 노점상 넣고 하면서 거기서 비용이 발생을 하겠다.

그 임대료는 아까 말씀하셨고, 임대료를 “공사에서 하다가 시로 이관되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었다.”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2020년과 비교해보니 인력관리비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게 종량제봉투비용도 마찬가지 2020년에는 수익이 69억 원이고요. 지출이 1억 3600만 원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수익은 66억 원 정도 되고, 지출이 2억 6000만 원, 이거도 약 1억 원 정도 늘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그러면 팀별로 조직이 조정되면서 생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공영주차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권태민 대부분 그런 형태인데 종량제는 저도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재무팀한테 좀.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역자료가 지금 지참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간 거는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액이고요. 혹시 용역에는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 아닌지 싶거든요.

아, 여기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기본운영에 대한 지출이 같이 포함된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인력비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원은 아까 팀장이 배치된 거는 있지만 인력은 무인으로 바뀌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가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혹시 차이가 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1인당 관리실적 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관리인력비만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실적은, 관리실적은 지금 여기와 비슷한 거 같고 지출부분에서는 여기는 인력부분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제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실적이 여기 경우에 2019년에는 가장 높은 101억 원으로 2020년 93억 원 보다 높았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매출이 다소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경영실적이 101억 원 맞습니까? 그리고 2020년 93억 원. (○재무회계팀장 하경하 좌석에서 – 대행사업.)

권태민 대행사업 말씀입니까?

이 자료는 따로 대행사업.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얼마입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하 좌석에서 – 93억입니다.)

뒤의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장 하경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93억 원이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결산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고있는 자료는 2020년이 93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1년 그러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2021년은 결산서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은 93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대행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93억 원은 2021년.

연말기준이 9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가. 아니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3억 원이 2021년 실적이다.’ 이 말입니까? 대행사업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말씀 정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생수공장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할거라고 하셨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아까 충분히 두 분이서 말씀하셨고.

아니요, 위원장님.

그 입장을 듣는 거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정명희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아니, 질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질의는 하시는데 아까 궁금한 거 다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다 안했습니다. 시작 할 때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 헷갈렸습니다. 되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별도로, 유선으로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임이사님 공사의 각종 위원회, 위원회 회의참석 실비 지급하는 규정이 내부적으로 정해져있지요?

권태민 예, 규정집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권태민 예.

고현공영주차장은 2곳을 말씀하시는.

권태민 고현주차장 1개만하고 있습니다. 고현시장주차장요.

그럼 고현시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권태민 저 아래 새로 생긴 그거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고현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장에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료를 보면 250명이라는 직원을 구축한, 적은 조직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대행사업 위탁수수료를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시설위탁료도 한 4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맞죠?

정연송 예.

다음에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이 화재로 인해서 13억 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조직개편, 내년도 사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사장님 250명이라는 조직을 거느린 사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한 번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정연송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관심을 가지시는 거제관광모노레일 화재사건에 대해서 정말 거제시민과 의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2년 11월 현재 거제시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총 32개의 시설 중에서 관광시설은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옥포대첩 기념공원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등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설립이 된지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의 산업의 중심인 조선산업과 또 우리 거제가 준비해야 될 관광산업의 중심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개의 경제·관광의 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제시 민간관광시설과 협업을 해서 관광시설을 확충, 홍보마케팅 강화 등 관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광시설 활성화에 집중해야 되겠고 투자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시설은 준공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 시스템에 맞춘 시설이 대규모투자가 전무한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신규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기존 콘텐츠와 계약된 새로운 콘텐츠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간 공사의 구조상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 KTX개통이나 이걸 대비해서 관내의 노후 된 관광시설, 콘텐츠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내에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산업의 변화는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역시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5년간 우리가 20억 원씩 현물출자를 받았으나 그 자본금 가지고는 대단위 관광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공사가 할 수 있는 공공성, 수익성, 자율경영을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을 통한 이제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우선 구성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자개선이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르게 변하는 이 관광의 수요를 우리가 시설을 통해서 또 안할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데 ‘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 4개월 정도 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대단히 아깝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인력보강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직접적인 사업, 거제관광모노레일 저쪽이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또한 현재 구조에 맞도록 감축경영을 통해서 시가 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이런 노력을 보태서 예산을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거제관광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간 너무 많이 쓰셨는데, 제가 쓸 시간 다 썼습니다.

정연송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금 이대로는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정연송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국 사회복지 사업하는 부서에 ‘수익사업이 왜 적자가 나느냐?’ 하는 이야기 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 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적자나는 거를 ‘왜 적자나는가?’ 물어본다면 사회복지 사업하는 부서에 ‘왜 적자나는가?’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공사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밑천이 있어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그 밑천을 벌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 상임이사님, 아까 밑천을 벌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토목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약속이 되었습니까?

권태민 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건 정도 받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권태민 대행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아, 그런 식으로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규모가 어느정도 예측이 됩니까?

권태민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약 7.5%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100억 원 같으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40억 원 정도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역량을 키우고, 몸집을 키워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밑천 만들어서 공사의 본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권태민 그렇게 해서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에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한 번 해 보시고 자신이 붙으면 더 큰 규모를 공사에서 직접 기안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협의된다면 그런 사업을 계속 찾아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 이후에 직원들이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화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난 거 화재는 발생한 거고 수습 또 뒷정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하는 그 희망을 우리 사장님 하고 상임이사님께서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재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철저한 점검이 뒤 따라야 됩니다.

권태민 모든 시설에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2022년 12월 1일 목요일부터 2일 동안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