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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3-11-28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겠죠? 저는 우리 288쪽. 그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했었죠.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카드였잖아요? 연 1회 1인당 10만원 이음카드로 저기 나누어드린 건데 지금 288쪽을 보니까 동춘1동에는 신청인원이 워낙 대상은 188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이 82명으로서 59.4%밖에 신청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를 좀 부탁드릴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효드림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로 내방을 하거나 전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춘1동 같은 경우에 이 당시까지 저조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 9월 한 거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자료가 9월 말 기준이어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 건 물론 홍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우리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이거를 담당하고 있나요, 지급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동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신청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100% 완료하는 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다른 곳은 많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신청률이. 근데 여기만 유독 낮아서 거기 사회복지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전달에서 누락이 된 건지 기한이 지난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12쪽에 관내 예식장 현황이 2곳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종교단체긴 해도 연수성당도 하고 있거든요. 왜 누락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한테 장례식장이 신고로 들어온 장례식장은 이 2개소이고요. 아마 연수성당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어서 저희한테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도 그전에는 선학성당도 있었어요, 사실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연수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시설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게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시설이지만 실시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보여요. 위생이라든가 그런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혹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해당 팀에서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위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를 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례를 치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사실 또 여기 연수 거기도 가격을 말씀드리니까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싸다고 많이 시민들, 구민들 그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 발생 안 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종교시설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민원 접수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 여기 있잖아요, 왜. 무슨 병원이지? 연수 저기 병원이요. 적십자병원. 그런 데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남동구로 연수구에서는 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과장님, 송도도 이제 인구가 여기 원도심보다 더 많은데 송도는 혹시 전무한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공공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은 또 전혀 없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선 말씀하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가격을 게시해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이 적정한지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례식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설치하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안배하기가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 제가 질의했던 대로 지금 거의 선학은 없는 걸로 보여요. 조금 시설이 정말 낙후되고 깜깜하고 그래서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연수성당 아직도 신앙이 좋으신 분 성당에서 워낙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 지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보조자료에 사업비 미집행한 부분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자료도 역시 9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9월 말 기준이 맞습니다. 다하면 많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큰 부서이다 보니까 자료를 보시면 매월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시기를 요하는 사업들이어서 저희가 여기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사안대로 하면 연내에 거의 70% 이상 집행은 가능한 걸로 압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 어쨌든 70% 미만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집행계획도 보니까 11월에 한다는 것도 있고 계속 지금 집행예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집행도 꼭 70% 꼭 해야 될 사업을 못 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맞다고 보이지만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금년 안으로 모든 것을 좀 과감하게 내년에 반영, 정말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정말 꼭 해야 되겠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걸 볼 때도 한 2달 사이에 거의 80% 정도는 평균적으로 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00%는 못 해도 통계적으로 보면 80% 이상은 집행했고 그에 따른 것도 지금 사업도 추진 중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자 313-319쪽에 장애인 관련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적발 건수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애인 주차표지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저희가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부당사용 부분입니다. 이 부당사용 내용은 저희가 보면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이 사망하셨을 때 남은 분이 그걸 반납하지 않고 쓰셨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매도를 했는데 그때 매도 때 그게 붙어서 그냥 남았는데 매도를 받으신 분이 매수를 하신 분께서 그거를 부당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요.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사용을 하시다 한분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하면서 그게 도출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 표지 반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부당사용 부과내역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건수 전체가 다 저희 연수구 장애인의 건수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특히 여기 대부분의 건수가 송도에 특정 백화점 송도 프리미엄 송도 현대 거기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저희 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적고요. 외부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외부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 거주지 동에다가 안내문 공문 발송해서 표지 회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송도 지역에 그래서 되게 많게 보여서 그게 지금 외부 차량도 많이 있다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임위원

왜 연수구에서는 이게 그럼 부당사용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전체 건수의 저희가 파악한 경우에는 한 20% 정도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공문서 위조죄도 포함되지 않아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공동명의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표지에다가 자기의 번호판을 위조를 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당사용의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 경찰서 고발까지 같이 병행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이게 214쪽에요.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어요. 9월 말 기준인데요. 지금 복지관 3곳,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지금 직원 수 외에 장애인 고용 수는 한분도 안 계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할 때 장애인도 몇 퍼센트 정도 고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이어서 직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을 해야 하고요. 그 외에는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3.1% 의무고용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기 표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3개소는 관리주체가 시설안전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시설안전관리공단 전체 직원 수 대비해서 의무고용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 노인복지관 3개소에 장애인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나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김영임위원

그럼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충족요건은 되어 있지만 지금 복지관 쪽만 배치를 안 하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게 아니라 시설안전관리공단 산하의 모든 기관의 직원 수를.

김영임위원

대비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대비해서.

김영임위원

충족은 시켰는데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도 이쪽은 조금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좋은친구들 장애인 활동 지원 전담인력 투신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부분 사망하신 전담인력분에 대한 장례는 치러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갑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12월 말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천광역시에서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흰 이달 말 이틀에 걸쳐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의 사안도 있지만 일단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갑질 판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해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유가족이나 노조 측 요구사항을 보니까 지금 해당기관에서 거의 다 지금 다 추진사항은 하고 있어요. 저희 장애인 쪽에도 29-30일 나가시고, 경찰서에도 지금 조사 중이시고 장애인 공익 옹호기관에서도 지금 확인 불가시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직장 내에 갑질이 조금 만연하긴 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뚜렷히 나타나야 되겠네요. 나타나야 어떤 처분이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관한테 특사경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정이 나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들어갈 수 있고요.

김영임위원

지금 2022년도에도 좋은친구들 운영 행태 때문에 1인 시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올해 재검토를 했지만 서류상은 지금 증빙자료가 다 근거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그건 없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안도 2022년도 지도점검 결과 1인 시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건이 100인 미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 나머지 노조원들분께서 움직여서 해결이 된 걸로 압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서비스시간 100시간 미만 이용자 서비스 계약 거부는 지금 올해 9월까지는 55명 정도 사용을 하신 거고 이걸 확인할 수,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뭐 제지를 한다는 그것은 없는 건가요? 나가서 현장 검사했을 시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 100시간 미만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관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시간 미만 사용 거부를 한 거를.

김영임위원

찾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증빙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어떤 공식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측에서 나 거부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이상은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 검토했을 시에는 이게 증빙자료가 다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일단 결과 하고 나온 걸 보고 나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법령에 보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희 구에서 지도감독권을 보면 지정취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 경고를 3회 이상 받아야지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책위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뭔가 건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거가지고 지정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직장 내 갑질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이거는 사회서비스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대표가 기소유예라든지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만 저희가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건 상황이 조금 그래서 억울한 사안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년치랑 그다음에 직업재활생산품 구매실적 2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생산품 구매실적은 가능한데 공공기관 의무고용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보현위원

우리 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까지요. 불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정보현위원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극소수이고 전체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총무과 소관사안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시간 내에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여기 행감자료 214쪽에 나와 있는 이 시설 외에는 저희가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고용 현황이 제로라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제로이고 의무고용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정보현위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50인 이상이 아니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 직업재활생산품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있잖아요. 그거 2022년도, 2023년도 자료 이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자료 제출하시고.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지금 노인인구 증가 추이를 보니까 UN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일 때는 고령화 사회 또 14% 이상이었을 때는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또 2025년도는 초고령화 사회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년 뒤에는 한국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이게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인구 전망에 기초를 해서 우리나라 인구 관련해서 작성한 거를 보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어쨌든 생산가능인구의 부족도 그렇고 생산성장둔화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세계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또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노동부족과 부양비 증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노인인구 추이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가율이 13.9%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어떻게 이런 거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나 이런 거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 증가 추이를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수구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매년 고령화 사회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 정책을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연수구 관내 아니면 시를 통한 전반적인 시책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 연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희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인구감소와 도시변화 또 여러 가지 노동력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들 관련한 거를 어쨌든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 지금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연수구도 지금 발 빠르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많은 시행을, 지금 보니까 13.9%가 지금 고령사회로 지금 진입했고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추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우리 노인장기요양시설 설치 신고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 75개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새롭게 설치 신고현황 이거를 합계를 하신 사항이신 거죠? 저희가.

최숙경위원

전체적인 거는 몇 명인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기요양 관련된 시설은 요양원이 아닌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112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로 신고한 데가 됐고.

최숙경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이게 계를 낼 수 없는 사안이 1개 기관이 주야간보호랑 방문요양을 동시에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 시설 수의 숫자는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고요. 지금 세 번째 노인고용창출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을 보니까 저희 이제 3개 노인복지관 또 연수구청, 노인인력개발센터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4천명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별로 노인일자리 경쟁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쟁률이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노인 한분이 2개의 사업에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개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선발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1:1.3 정도 그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데 한분이 2개 사업을 신청한 걸로 그거까지 보면 실제로 보면 경쟁률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노인일자리 대기 인원에 대비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대처방안이 뭔지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인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질병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지역 이주 부분인데요. 질병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하실 때 진단서를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언론이나 우리가 지역에 어르신들 민원 중에 노인일자리의 참여를 늘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건강상 또는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중도 포기를 제외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중도에 포기를 했다? 페널티를 부과해야 될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최숙경위원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못 하고 하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이 본인이 배치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자리로 가시고자 하는 그런 사유로 중도 포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페널티 부과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수는 거의 없고.

최숙경위원

없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질병이나 타지역 이주 건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패널티 관련해서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는 거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진짜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23년도 현재 972분이 받고 계십니다.

최숙경위원

972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이분들은 어떤 그 저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를 못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건강하신 편인데 그럼에도 재가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대상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연수노인복지관하고 청학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전담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사회 연계가 돼서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연계를 한다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오시는 대상을 우리가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상자 수가 972명에 비해서 수행인원은 89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매칭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매칭하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중점형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총 16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원사 한분당 열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저기 방문을 하고 있고요. 중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인 경우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40시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대 3 정도의 비율로 작업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활지도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법적 의무 교육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80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받아야 될 법정이수교육은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노인인권교육이라든지 학대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2022년도까지는 이분이 100% 완료를 하신 사항이고요. 2023년도는 아직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어쨌든 법정의무교육이니까 2023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올해 시행하셨잖아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언제 나올 예정이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것을 다 취합해서 그거를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에 진행한 기준가지고 지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우리 연수구 적정 설치율이 몇 퍼센트였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2018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님. 추후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정보현위원

그러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 위원님 저희 2018년도에 적정 설치율이 설치율 80%에 적정 설치율이 74.8%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제가 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에 5분 발언 통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발언했었는데 그때 청장님 답변으로는 적정 설치율이 92.9%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수치인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가 조사를 했던 수치이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정보현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 이번에 실태조사한 결과가 대략 92.9%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92.9%는 설치율이고 그다음에 적정 설치율은 89.6%가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적정 설치율은 넘겼는데 그치만 완전 100% 달성은 하지 못하셨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100%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들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설치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민간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 부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상 이제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 적정 설치율보다 설치율이 나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수구가. 그럼에도 나머지 7.1%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이라든지 협조 요청이라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간 건물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보현위원

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렇다면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머지에 대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설치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보현위원

설치 요구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되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법령상에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나머지 7.1%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정 설치율은 우리가 넘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방금 확인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보현위원

강제금은 얼마 정도로 책정되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행강제금 부분은 면적이라든지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부적인 사안이라서요.

정보현위원

아무튼 그런 거 적절하게 부과하시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건 추가 질의하겠고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혹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처우개선 사안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서 다 담당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접종, 예방접종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시도 없는 걸로 압니다.

정보현위원

독감예방접종인가가 아니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지금 일하고 계시면 독감예방 무료접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따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1천명을 넘어갑니다, 인원수가.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을 구에서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저희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봤을 때 시설에 전출금 제도가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장들이 먼저 처우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 기관장들을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사실상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로 봤을 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기도 했고 또 날이 갈수록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약자 계층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위원님 그 지침에 의하면 장기요양이라든지 활동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인건비성으로 해야 되는 써야 되는 돈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처우개선 부분이 그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다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적발된 건수가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 혹시 노인정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역대 노인정 왕따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왕따라는 걸 가지고 있는 저희 통계사안은 없고요. 저희가 종종 경로당 관련된 민원들이 종종이 아니고 왕왕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해당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지만 남자어르신과 여자어르신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그게 회원들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있는데 왕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와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사실 노인학대라든지 노인 자살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 학대나 자살예방사업 관련된 그런 서비스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게 저희 구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구청장의 책무로서 시책을 연간 세우게끔 되어 있고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는 노인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계성을 보고 있고요. 해당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에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조례는 있지만 시행은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 있고 시행도 하고 있는데 직접 사업이 없다는 얘깁니다. 근데 여기서 예방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도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예방캠페인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노인시설에서 학대 관련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정보현위원

지도점검도 나가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좀 더 우리 부서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르신 떴다방이라고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고 또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떴다방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그게 있다라고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만약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사라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있다는 게 아직도 성행하고 있고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가 들어온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나가지 않고 다 모든 사항은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떴다방이라는 개념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속된 말로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꼭 저희 부서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물론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기에 현혹되거나 허위광고에 잘 넘어가고 이런 수법에 취약한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는 지금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나가지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해야 한다면 위원님, 저희가 각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예방에 관련된 교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런 판매제품들이 과대나 허위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현혹하고 또 노인들은 당하고도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신고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자발적인 구매욕구가 아니라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사업자들이 부당한 상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이나 복지관 등에 피해예방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체장분들 계시잖아요. 노인정에 단체장분들, 경로당. 그런 분들 모임이나 이런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 차원에서도 계획을 조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추가 질의.

정보현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노인 신문 보급 사원 지원이 분기별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0-11월만 되어 있으면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수반했던 사안이고요. 1차 추경 끝나고 여기하고 계약을 했을 때 올해는 3-4분기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7-9월이어서 9월 말 이후에 10월에 지출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0%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형은위원

이전에는 노인신문이니까 신문이라는 게 노인신문 아니고 그냥 신문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노인 전문신문입니다.

이형은위원

아, 노인신문을 따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같은 경우엔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보면 장애인분들이 고속도로를 나갈 때 그 부분을 예전에는 장애인증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이패스 구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문 등록을 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문을 찍어야 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이패스 기계만 받는 거면 다른 가족이 이용해 버리면 그분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받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본인의 지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형은위원

지문을 찍어야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몇 대나 지원이 나가나요? 정산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0% 집행으로 보여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12월에 인천시에서 전체 건수를 내려주면 지출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 지출...

이형은위원

시에 신청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 보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신청 자체는.

이형은위원

시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도로공사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131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31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저희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 교육이 10월이랑 12월에 교육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관계자분하고 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업종사자랑 공무원 두분 두쪽 다 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왜 10월, 12월만 되고 전에는 안 한 건가요, 그러면 1-2분기에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 자체가 매년 연도별로.

이형은위원

한번만 하게 돼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연말에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점이 이렇게 잡힌 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교육을 주로 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권 관련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형은위원

온라인은 아니고 대면으로 하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대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설계 시작을 해서 2024년 중에 시작을 하는 건가요, 착공을 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를 기다려서 해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야 되는데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2018년부터 계속 신축 예정하다가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선학동 안쪽에 있는 지역에 하다가 구월지구 저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신도시 생긴다고 했다가 그렇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접고 신규로 하다 보니까 다시 스타트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또 사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겠네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일단 돼야 되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린벨트 해제는 곧 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이제 저희 시설만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해제될 걸로 압니다.

이형은위원

완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착공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설계 공모해서 착공하게 되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7-8년 동안 이게 계속 미뤄진 사업인데 사실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이 다 가봤지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복지시설 근처에 같이 생기는 게 장애인경기장도 같이 생기는 게 맞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경기장하고는 관련없이요. 선학동 유휴지 부분에 공공...

이형은위원

인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경기장 따로 신축한다고 했었는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선학체육관 근처에 그쪽에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한 5-6년이 넘게 이게 비어 있던 사업이라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경로당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은 편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노인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저희 쪽에 민원을 넣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갈등이 있던 경로당에서도 시작점이 됐던 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동네 경로당에 등록을 했다. 근데 저도 그때 여쭤봤더니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꼭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만 그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만약에 이 A아파트에 사는데 A경로당에 회원 등록을 하고 B, C에도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대부분 당신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타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이형은위원

자제분의 집에 갔다거나 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회원들 사이에 친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있는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분위기라든지 이제 친목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그 경로당이 굉장히 작은데 그 안에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최근에. 심지어 파가 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의 친목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쪽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조금 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따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51쪽에 저희 보조금 환수금 있잖아요. 어떤 부분 환수 받은 거죠? 지방행정제재금 부과금 쪽에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합동감사 때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일자리 사업 대상자분들 부정수급이 발생한 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환수 건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이 부분 내역 한번만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69쪽 보면 건의사항에 이건 항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요청 여기만 있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딱 들여다 보니까 운영비가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증액할 그건 없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2022년에 전격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5만원이 인상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천시 내에 있는 각 군구비교표를 보면 저희 연수구가 굉장히 월등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형은위원

제가 가기만 하면 경로당 갈 때마다 듣는 게 운영비가 너무 적다. 라서 알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 냉난방비 지원되는 것도 그거 이외의 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다른 데 목을 쓴다거나.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잠시 휴식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2024년 수의계약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연수구에 사실 업체가 많이 없는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이게 조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특수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연수구의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사안 중에 예를 들면 치매예방VR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부산 남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정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의 이런 사안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압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건수에 제가 확인을 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 해충방역용역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빈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심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빈대 퇴치에 대한 게 4월 중순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왕 그게 되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어떻게 지금 해충방역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절에 방역 이런 부분에 집중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연중에 계속 경로당.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연중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자체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경로당의 대부분은 300세대 이상이어서 자체 소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300세대 이하이거나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해충방역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영일정씨 종중 묘지 행정소송 진행사항이 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심에서 소송에 패소를 했고 저희가 저희 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현재 1차 변론기일까지 마쳤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앞으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법원 명령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또 대책위 측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과 장애인 표준 사업점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받아봤습니다. 이게 각각 1%랑 0.8% 우선구매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2022년도, 2023년도 다 적정 구매실적을 넘겼네요. 그래서 이런 법상에 규정된 이런 규정들 잘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구노인복지관 대강당 여기 행사를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느낀 점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어요. 보시면 여기 강당에 무대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배리어프리 인증 그거 의무사항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현행법상 설치의무기준이 있지만 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대상이 아니고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 현실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F 인증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수노인복지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사로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는 이동형 경사로를 쓰고 있는데 이동형 경사로밖에 해답이 없을 것 같지만 이동형 경사로를 좀 더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앞에 공간이 부족하면 앞좌석을 한자리 빼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테고 방법은 강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동형도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또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 기준을 맞추다 보면 앞좌석 한자리 빼는 걸로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가능 여부 검토하고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안까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부서를 저희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의료기 사행성 하는 그런 판매도 저도 그때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피해도 보고 했을 때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은 위생과에서 하되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보면 선물공세하고 진짜 메이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분별, 저희도 분별하기 어려운 물품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게 매스컴에서 많이 속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이나에서 꼭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우리 2025년 내년 후년부턴 초고령사회 진입이 돼가잖아요. 20% 이상 넘는 노인인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이제 연구단체에서 송도복지관, 연수복지관 다 가보면 노인들 관심사가 건강, 뭘 먹고 어떻게 하고 운동, 그다음에 일자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 동춘동에 노인인력센터를 현장 방문했을 때 상당히 협소했는데 이사를 12월 갈 예정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12월 첫 주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워낙 거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서 지금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0%라고 하는 건 그 비용을 잡았던 게 0%로 나와 있었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몇 개나 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23년 현재 일자리는 5,017개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썼던 것보다 지금 한 2배 이상 공간을 넓혀가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을 경우에 공간이 더 필요해지는 경우는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 한 10명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더 필요한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5,017명에서 6,1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공간 조정을 해서 넓힌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마스크공장 했던 데 그 공간하고 거기로 가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스크공장 했던 자리와 그 옆에 마카롱 제조업체 거기까지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벌써 이제 노인으로 이제 지금 고령화사회 진입한 세대라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자리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공공일자리부터 많아요. 근데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그 일자리만큼은 조금은 단순노동보다 좀 전문성도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년까지는 관리를 않더라도 노인 일자리가 쉽게 말해서 예전에 한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60대는 50대 같고 70대는 60대같이. 그래서 일자리도 좀 더 폭넓게 또 좀 더 안주하지 말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노인복지관을 가거나 노인정을 가면 그걸 크게 못 느끼는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일자리센터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복지관 프로그램들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진짜 있는 프로그램은 시설 부족이나 장비 부족이나로 해서 밀리고, 밀리고. 보면 복지관에 가면 3과목 이상을 강의를 못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도 저는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생각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좀 더 이왕 이사간 거 좀 공간을 넓혀서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든가 저기서 더 교육을 받아서 노노케어처럼 노인이 노인 일자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진정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걸로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인체육시설도 이게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나 다 협업을 할 부분이에요. 보면 실내에 노인들 체육을 부딪혀요, 보면. 다누리체육관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라는 거 기를 부린다 그러고 작은 다툼도 하는 걸 현장에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특혜까지 아니어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송도3동 송도노인복지관 가면 실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건강을 좀 노인체육시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벤치도 같이 찾아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수구 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심한 장애인 또 심하지 않는 이런 장애인 이렇게 등급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등급이. 등급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그러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등급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얘길 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는 우리가 기존에 등급으로 했을 때 몇 등급까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1, 2급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상급장애인이면서 중복장애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재판정을 실시를 해서 심한 장애인이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냐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등록장애인이 1만 4,154명으로 집계가 됐잖아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어쨌든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정부의 장애인 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규탄하고 막 이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나 걷기 또는 스스로 옷을 입는 등 이런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이렇게 획일적인 지표를 다양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막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 피해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제도적인 거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이렇게 배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어쨌든 법적인 수준에는 넘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군구 행정실적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서 많은 과에 협조 요청을 했고 그중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를 대량 구매를 해줘서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생산우선실적에 보니까 사무용지류, 판매물, 화장지류 이렇게 해갖고 토너, 재생토너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구매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지금 현황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2023년도면 214구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속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 실적이 3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납부율이 2023년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원인이 뭐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좀 낮은 걸로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아, 9월 말로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낮은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매년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또 납부율은 떨어지고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 보니까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2달 남았지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단속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어쨌든 단속에 대한 홍보가 또 이렇게 부재됐든가 아니면 적발 시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징벌의 강도가 조금 낮게 판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주차위반 했을 경우에 그 과태료와 그다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배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했을 경우에 금액이 10만원이거든요.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올려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늘어나는 사유는 뭐냐 하면 시민 인식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가 좀 간편해졌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과정에 어쨌든 뭐 징벌의 강도가 낮아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 2021년이나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납부율이 그렇게 100%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어쨌든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길 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저희가 운영하죠. 지금 소재지가 어디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연수역 맞은편에 새마을로 45번길 8-12번지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상주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건축물 편의시설 설계 검토 및 사용 승인 현장 확인 뭐 자문 및 기술 지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몇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센터장 한분하고 일반요원 한분이 계시는데 그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두분 정도 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숙경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두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가 보장수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연수구에 계신 분들이 이 수리 관련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 저희 그 장애인보조기 A/S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많은 A/S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타구에서들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유일하게 운영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이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정비 외에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타지역에도 보장구수리센터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보장구수리센터가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에 이렇게 있고 가장 또 가까운 연수역 쪽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지 타구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어쨌든 우리 구비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시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또 없는데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자료에 231쪽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시니어만 서포터즈가 지금 약 120여명 127명이 참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년에 확장될 예정이라고 들었었는데 조금 더 인원이 많아지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내년도 인력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만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해제 이후에 크루즈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릴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 초반에 여기가 조금 저희랑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항만 이용이 없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지금은 워낙에 다들 제자리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형은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ICT 치매활용 돌봄매니저가 어떤 일인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사안은 가천대하고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협약된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집에서 TV를 켰을 때 예전에 “지니야 불 켜줘, 뭐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형은위원

AI요, 예.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ICT를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이제 치매 의심이나 초기 단계 노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르신, TV 켜보세요.”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이형은위원

원격으로 하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원격으로 안내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많이 안 하시길래 여쭤봤고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언제 이사하죠?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이제 11월 첫주에 공사 완료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접수기간이다 보니까 워낙 바빠서 그 주간이 끝난 다음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 정도에.

이형은위원

안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새로 생긴 데 못 가시고 또 예전에 갔던 데 가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옮기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헷갈리는 부분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탑피온 건물을 더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크게 저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보제공이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각 경로당에 방문을 하셔서 노인분들이 평상시에 아셔야 될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정보인지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슈를 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정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떴다방 관련된 부분도 이런 정보제공 때 교육을 한번 하는 걸로.

이형은위원

거기 그거 말고도 스마트폰 활용법 말고도요. 제가 좀 저기 기사에서 접했던 게 스마트폰 가입할 때 요금제 같은 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비싼 걸로 가입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같이 안내를 드린다거나 금융서비스도 어르신들 위해서 따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제공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없는 거죠? 어떻게 나왔는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조사원들이 조사를 실제 하고 시스템 입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보건복지부에 가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부가 그걸 전부 취합해서 내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내려주면 저희는 그거에 관련해서.

이형은위원

아직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 게 정리된 게 없는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점자블록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아직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잘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출입구에 대한 점자블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일반도로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형은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조금 업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건데 건설과에서 한다는 게 도로라는 거 때문인 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 부분에서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이형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점자블록이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엔 노인장애인에서, 그러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고 장애인 쪽 업무로 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뿐만 아니라 몇 년 내내 시각장애인들이 잘못됐다, 멈춰야 되는데 가라고 써 있다. 아니면 앞에 길 다니다 보면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알려 있지도 않다고 하고 보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횡단보도 보면 바로 한칸 앞에 점자블록이 있어요. 까딱하면 넘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요즘은 심지어 점자블록 위에 킥보드 놓여 있고 자전거 놓여 있고 저희 구도 제가 봤는데 원래 저희 신호 누르는 게 요즘 가림막 때문에 여름에 혹서기 때 그거 때문에 닿지도 않는데 막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일반인 기준으로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소리도 잘 안 나는 데도 많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인과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형은위원

같이라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 사실 도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다할 수 없는 건 맞는데 나갈 때 같이 확인한다든지 한번 전수조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보도블록 깔 때도 그렇고 없어진 데도 너무 많고 요즘 그래서 점자블록이.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었던 편의시설 관련된 저도 사실은 이거 편의시설에 관련된 거를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이 관련해서 지금 이형은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점자블록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킥보드나 전자자전거 이런 거가 이제 불법적으로 점자블록 위에 막 이렇게 주정차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설 관리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구청에 보면 여기 지금 사거리 저쪽으로 우리 별관 쪽으로 사거리 넘어가는 길도 점자블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서 그냥 끊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과가 한군데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점자블록 관련해서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잘못해서 신호등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부딪혀서 다치기도 한다든가 도로 사거리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 이런 것도 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조금 다 유념해서 건설과나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관련해서 지원 실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개인인가시설이 한군데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연간 주는 예산은 8,800만원이고요. 종사자 3명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지금 경원대로 588번지 5란 말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위치상으로 구월택지지구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개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구월2지구 택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당장 실현될 사안은 아니고 한 2026년부터 이전을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제 개인운영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는 있되 개인들한테 입소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로 만약에 변경을 하시게 되면 2년 동안은 본인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장시간 동안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 노인 일자리 하면서 항만청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공정한 노인 일자리 그 부분에 이게 민원이 항상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치 지금 여기에 일자리에 참가하신 명단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원도심하고 이제 송도국제도시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월등하게 심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3년치 지금 참가하신 노인 일자리 부분 명단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그게 3년치면 1년에 저희가 5천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에 실명과 거주지가 나타나신 사안인가요?

박정수위원장

꼭 실명을 전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게 송도국제도시하고 우리 원도심 어르신들하고 기타 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꼭 매년 모집할 때 되면 굉장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명단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70% 정도를 공익형 사업이 차지를 합니다. 이 공익형사업에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을 받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송도하고 여기 원도심 쪽하고 기초연금수급률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31%고 신도심이 1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의논해서 가능한 것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게 매년 일자리 들어갈 때 되면 개별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공정한 일자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기준이 있어야지 향후에도 우리 아마 이게 팀장님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아울러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자리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업태 있죠? 일자리, 업종.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든 일자리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원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인원과 예산까지 다 자료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내년 일자리도 신규 일자리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신규 일자리에 대한 사업 구상이랑 사업 내용은 구상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계획 짜고 리플릿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그러면 위원님한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조은형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서석영 팀장님.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보니까 이번에 2023년에도 지금 꽤 많은 국공립이 전환이 됐어요. 우리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획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4년도에도 신규계약 개원예정이 한 네다섯군데 있고요. 저희 또 진행되는 관리 동이나 장기임차 부분도 공고사항을 내려놓고 확인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확충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거기 그중에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 다 포함해서 민간. 전체 한 몇 개소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 현황은 이제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한 252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국공립은 59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52개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9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건 중에서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은 252개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있는데 21개소밖에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애보육을 하는 숫자가 한 지금 15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저희 장애아통합반을 다니고 있는 재원 영유아가 한 121명 그 외에는 이제 관외를 다니고 있다고 파악되고 또 이제 일반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저희가 예측은 파악되는데 사실 영유아부터 장애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영유아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공립을 계속 이렇게 4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국공립에서 많은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학보육은 국공립이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아통합반 지정이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8개소입니다. 운영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현황은 장애아반으로 들어올 장애취학 아동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현재 사항으로는 장애아통합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충분히 지금 돼서 안 한다고 얘길 하셨지만 사실은 하기 싫어하는 곳이 더 많아요. 지금 252개 중에 어쨌든 이 장애 그 관련해서 여기를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1개소를. 지역이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까운 데 갈 수가 없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아서 보내야 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가 하기 싫어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물론 이제 장애 보육은 쉽지 않은 보육입니다. 그런 사항 반영을 해서 저희가 취학 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장려도 하고 있고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장애 보육을 맡길 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을 간다기보다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쪽에 쏠려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252개 중에 지금 21개만 지금 이렇게 장애인 보육 관련해서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13개, 민간은 22개, 개인이 6개 해가지고 21개소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보낼 때 잘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취학 보육에 힘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원활하게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출산보육과나 장애 보육을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연장 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한 60개소가 야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원도심은 37개로 나타났고 지금 동결현황을 보니까 신도시는 23곳 해갖고 60곳에 야간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야간연장 관련해서는 출생아 동결 살펴보니까 2021년 이후부터 신도시에 태어난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린이집 연장, 그 야간연장 운영에 대한 그런 신도시 지역의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예상하는 바 송도 지역 야간 운영 확대가 요구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야간연장의 수요가 이제 많기는 한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야간연장하는 부분이 전체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조교사라든지 이렇게 1명 이상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형평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야간연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출산 문제하고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출퇴근하고 있어야 또 출산 확대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되는 곳이 세종시가 가장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종시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야간 운영 확대 관련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평가제가 ABCD로 이렇게 나뉘나 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등급에 따라서 평가주기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A등급하고 ABCD 이거 관련해서 이게 나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이 평가인증은 사실 저희가 평가인증을 하는 건 아니고 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 품질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서류적인 평가나 시설의 1차 점검은 기본 체크리스트에 하고 나머지 보육평가원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어린이집을 내원하면서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검토하고 전반적인 아이와 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육을 하는지를 하루 내내 지켜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과 피드백을 다 듣고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는 어쨌든 다른 곳에서 인증을 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연수구에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취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사항이 약간씩,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D등급 이상인 경우엔 지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등급이 낮게 나온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또 이제 유치원 통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좀 더 나은 품질으로 할 수 있고 개선하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량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 지금 시설 거의 251개 중에 지금 C등급은 하나 지금 한군데고 D등급이 지금 세군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이제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한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런 것만 지원을 하는 건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D등급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중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치사 해서 아이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반영이 된 곳도 있고 또한 시설망에서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제 미흡한 보육교사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에 대한 사유를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평가를 받는 원장분들이 요구하는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야? 그랬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한테 주신 게 이게 보육진흥원에서 내려준 자료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 결과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만 내려오고 어쨌든 결과에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는 상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아까 낮거나 이런 부분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과의 서로 이제 원장님이나 이 부분과 해서 서로 통해서 지적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 평가에서 잘 받을 수 있게끔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평가원에서 이렇게 보육진흥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 평가 자체가 D등급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잘해서 D등급 받지 않고 아이들이 진짜 어쨌든 이 등급으로 인해서 이런 보육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427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교육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했을 때도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아 주의나 아동 다툼 간의 문제였지만 특히 보육교사가 현장에 없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도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을 했지만 불용액 처리로 집행률이 19.9%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지만 집행률은 아직 0%고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연도 말에 집행 시 집행률 70% 이상 달성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수놀이교육이 많은데 어린이집 안전교육도 필수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이 한 4시간 정도 필수의무교육인데 2시간은 이론교육으로 온라인이나 이런 교육을 듣고, 2시간은 안전교육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심폐소생이라든지 급격하게 일 때의 어떤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보는 4시간의 교육인데 사실 이 교육이 4시간짜리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보육교사 직원들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라든지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 기본적인 이런 분들을 제외한 저희가 파악할 때 2,199명 정도가 들어야 하다 보니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듣는 기간으로 보고 집행에 대한 교육신청은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교육이 지난 결산에도 얘기했지만 2022년도 말에 무료교육으로 보육진흥원에서 교육이 개설이 됐어요. 저희가 이 비용을 주는 거는 의무 무료교육을 할 수 없는 유료교육 지정업체에서 받았을 때 그 시기를 놓쳤을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무료교육에 많이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을 진행을 했고 올해 또한 이 교육을 실시해 보니 안전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일정이 있는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들으셔서 실질적으로 유료교육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70%까지는 확인해 봤더니 집행하긴 어려울 것 같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200만원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한 1천만원은 추경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액 사유가 한국보육진흥원 주간 무료교육으로 해서 지원대상 보육교사 감소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무료로 지금 이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 1회 정도는 한번 거기서 요청을 했을 시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말고 다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싶은데 그때 예산을 요청해도 내려줍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주는 것은 무료교육으로 하지 못한 분들이 유료교육을 민간에서 할 때 그때 이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임위원

무료교육을 안 받았고 유료교육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근데 유료교육을 한번 받았어요. 다시 재유료교육을 받고 싶을 시에 다시 이걸 요청을 되는 건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영임위원

그건 안 되고 한번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계속 그걸 작년도 2021년도부터도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작년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조금 됐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무료교육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지금 원내 자체에서도 지금 무료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나요? 자체 내에서, 제가 이것도 그때도 물어봤었어요. 자체 내에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란 말씀, 이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이제 관계 전문가가 와서 하는.

김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육이라서 이게.

김영임위원

거기서도 한번만 이렇게 해 주는 거네요, 1회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 이 교육하고서 한 번 더 받고 싶어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무료교육 쪽으로 많이 이게 들어가다, 이미 교육일정이 공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도 이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시에 이 부분을 감액을 요구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올해 불가피하게 이제 그 부분을 매칭을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구로 보고되는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오게끔 되고 있고. 일단 제가 이거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몇 회의 교육을 받는지 그걸 알아보고는 싶었는데 이 서류 내 자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제출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그게 내려가도 되면 지도점검 하러 갔을 시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도점검 시 저희가 필수교육이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받는 교육의 분야가 굉장히 많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19개 분야의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9개 분야는 필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년에 대략적으로 하면 5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승급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외에 이런 아동학대, 놀이터의 안전관리, 청결관리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그중에 이 기본교육은 저희가 점검 시는 다 확인을 합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요. 아예 발생하지는 않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아이들 안전에 예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전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방식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설문참여한 192명 중 82%가 소독업체에서 일괄소독하는 방식에 불만족을 보였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하루일과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린이집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지금 법적으로 소독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회 실시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소독이 아니라 저희 이 사업을 얘기해서 보면 살균소독기 지원 사업은 저희 구 특색사업, 구비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월 1회 정도 지금 해서 1달에 1번 정도로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어린이집에 나가는 방식으로 올해는 새롭게 형식을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가 다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더 익숙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방식을 입찰방식이 아닌 지원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연간 총 소독, 법정 소독횟수가 5회예요. 우리는 지금 월 1회만 지금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불만족한다는 것이 일괄소독하는 방식에 불만족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장난감, 신발, 물건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소독도 부류가 있잖아요. 분류가 있어요. 표면소독이나 공중에 분사하는 소독이 따로따로 있는데 일괄소독한다는 것은 자체 그냥 한번 뿌리고 만다는 건데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가 구에서 선정을 했을 시에 그 업체를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입찰에 의해서 했고요.

김영임위원

입찰해서 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해 주는 소독은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시설에 대한 소독이었습니다. 시설에 각 내부소독 그다음 바깥쪽 야외에 대한 소독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김영임위원

근데 소독은 언제 낮 시간대 하시는 거예요, 밤 시간대 아닌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하고 시간대를 맞춰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낮 시간대 하기도 하고 부득이 주말이 필요하다면 주말 부분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낮 시간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약품을 뿌리는데 애가 있을 시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야간에 하는 그런 소독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소독 이게 지금 불만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조금을 교부방식으로 지금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려주고 어린이집에서 업체 선정해서 그냥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에 세스코라든지 이런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선호하셨는데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은 표면소독하고 공간소독 이런 게 중요하지 주변에 이렇게 내부에 앞에서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괄소독에 불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세부목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숫자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시정요구, 자격정지, 자격취소, 행정지도 몇 건인지만 나와 있어서 세부내용으로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걸렸는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정보현위원

예, 2023년도 올해 거요. 행감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에 지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죠? 2021년도부터 우리 출산정책으로, 2020년도부터요?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추진하는 정책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이 장려금을 제공 받는 계층이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신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소득분위 계층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노무법에 이제 해당되는 대상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우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시급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통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복지부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최종보고서 이걸 보니까 우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소득분위가 2-4분위는 0.9-9%밖에 없고 이에 반면해서 8분위, 7-8분위, 9분위 이런 층은 17,3%, 19.8%, 9분위는 또 15.7% 이렇게 중산층 이상 계층들이 이런 현금성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현금성 지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운 그런 계층들에게 좀 더 집중돼야 하지 않나 저는 조금 사각지대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저희 아빠 육아휴직은 어떤 어느 한쪽 여성에 집중된 육아라는 부분을 남성이라는 부분을 아빠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큽니다. 이번에 양성평등 될 수도 있는데 아빠가 좀 더 이런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 전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높은 사람한테 그런 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아빠들한테 5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이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비중에 좀 더 장려를 해서 아빠가 아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아줄 수도 있고 이런 육아의 힘듦이 있음으로 인해서 출산장려에 좀 더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인천일보 11월 13일 기사 보면 남동구에서는 육아휴직 이 지원제도를 좀 개편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구나 남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24개 군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자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전 보이고 사실 이렇게 중산층 이상 계층으로 쏠리는 현상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출산율에도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소득분위가 무관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인 그런 기존 육아휴직 제도들도 혜택을 못 받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크게 지원을 못 받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몇 개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받는 게 평균 몇 개월 받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평균 저희가 6개월 줬는데 그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이형은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 4개월.

이형은위원

3-4개월 정도 받으시는 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 받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50만원 받는다고 사실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동안 받는 거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생계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6개월을 맥스로 채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직장에 그렇게 길게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에도 여쭤봤었는데 회사에서 보통 큰 회사들은 아빠 육아휴직 요즘은 좀 쓰는 경향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나가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나갑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현금성 그 얘기가 나왔던 게 그분들은 사실 쉬시면서 육아급여 받으시고 동시에 이것까지 받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쉽게 6개월을 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받고, 기본급은 나오니까요. 플러스 50만원이면 사실 꽤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휴직이 눈치 보여서 못 쓰시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마음 놓고 이 6개월을 쓸 수는 사실 없잖아요. 3개월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금액을 편차를 둔다거나 물론 소득분위로 간다는 게 아빠가 육아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조금 제가 작년에 얘기드렸던 거는 자영업자는 아예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으니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게 휴직 중이라는 근거사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사실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다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자영업자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영업자 또한 그렇고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이형은위원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되시나요? 공무원분들도 휴직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안 됩니다. 근거법에 이제.

이형은위원

그 이유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노무관련법에 적용되는 직종이 아니다 보니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형은위원

그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공무원으로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지가 이런 사항이 종종 있어서.

이형은위원

저는 사실 공무원이 지원 안 되는 건 지금 알았거든요. 자영업자까지만 알고 있었고. 되게 불평등한 지원금 아닌가요?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정확하게 1년 쉬시고 6개월 5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오히려 좋은 지원금 아닌지 그렇죠? 이게 여러모로 정말 다 아빠를 위한다고 이게 어쨌든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아빠들이 어느 정도 집에서 아이들과 적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종의 용돈 같은 거를 드리는 건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빠들이 그러한 휴직을 이용을 해서 어떤 보육에 양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 이 취지 부분이라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전자에 얘기한 목적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그러니까 아까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이 또 그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현재상의 제도에서는 그 증빙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아빠가 아이들과 예를 들어 시간을 보내는 걸 증명한다거나 그런 방법이라도.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전 사실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법이 지금 당장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연수구도 계속 줄고 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지원대상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같이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492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법정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사항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다문화 이게 25명인데 혹시 이거 지금 쏠려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함박마을 쪽으로? 아니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함박마을 쪽 있는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

이형은위원

다른 경우에는 외국인 아이들이 그냥 다니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국민만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예, 그러니까 재외국민도 되고 외국인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 순위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똑같이 지원 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혹시 이 다문화 아동 어느 국공립에 있는지 자료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다문화 아동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함박마을에 많이 있어서 초록숲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쪽에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이제 그런 통역교사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이형은위원

아, 통역교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통역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이럴 때 이유를 알 수 없다 보니 교사분이 중간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학부모 면담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통역교사가 해 주시는...

이형은위원

실제로 갈등이 좀 있기는 한가 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갈등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왜 우는지 보육교사가 알 수 없으니까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끼리. 어떤 분은 그냥 같이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들은 사실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굳이 언어가 필요치는 않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필요가 없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근데 이제 커가면서 문제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모와 원활한 소통과...

이형은위원

어렵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되어야 아이에 대한 문제며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궁극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교사 부분이 학부모 면담을 할 때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해 주거나 그 나라 언어로 작성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른 과에서 있는 문제와 똑같이 그냥 존재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성인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문화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24쪽에 보면 영아전문 어린이집 설치가 사업 추진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영아전문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송도5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형은위원

빠진 이유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추진, 이제 비전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키즈카페 이 부분이 대체되면서.

이형은위원

아, 원래 이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키즈카페가 들어가게 된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키즈카페가 하게 되면서.

이형은위원

이거는 수요조사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과와 도서관 쪽과 몇 개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 그 부분이 원래 들어가 있었던 기관이었다가 키즈카페로 갔던 거고 키즈카페 사항은 어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계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더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이 부분을 중단되게 됐고 이 부분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5동에는 저희가 보육수급인가 가능구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가정 쪽을 좀 이렇게 증원해서 신규 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형은위원

송도5동에 민간어린이집 몇 개나 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이형은위원

거의 다 국공립이라서 많이 없...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꽤 있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8개 정도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28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근데 저희가 적절하게 보고서.

이형은위원

거기에 영아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새롭게 인가도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걸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아어린이집이 아예 못 하는 건 아닌 거죠? 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볼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국공립 형식의 영아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대신 민간의 가정어린이집이 신규 인가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형은위원

영아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출산율이 저조해서 가장 애써 주셔야 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올 한 해도 애쓰셨는데 저기 422쪽에 대외평가 실적에서 영유아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건설로 인천에서 3위를 받아서 포상금까지 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 군구평가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3위를 한 거고요. 군구평가에서는 전반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국공립이 아까 확충이라든지 가정영아 활성화에 대한 지표라든지 어떤 지도점검의 실적이라든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 작년에 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 뭐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 송도가 어쨌든 그래도 연수구가 전문도시여서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반면에 우리가 이제 또 부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2주 전에 신문에 났던 사건. 영아 저기 유괴사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여성아동과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 여성아동과인데 우리 출산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런 거를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부서의 책임이 다 해당돼요. 아동학대도 해당이 되고 출생도 해당이 되고 다 영유아가 해당되는 그런 아동학대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이가 조금 차이질 정도지만 있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한 건의사항이 결혼과 출산, 이게 지금127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출산장려 아빠 휴직 아빠들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 종합해서 들여다 보면 지금 저기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마더박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숫자가 높아요. 1,642건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593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3명. 예산도 적잖은 예산이 가 있는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연수구만의 실질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결산 정책에.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수행이 된 결과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출산 종합대책계획으로 해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중간 뭐 지금 정책을 하는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1년 돼 가잖아요. 어떤 지표에 비해서 결과물이, 왜냐하면 출산율이 좀 높다든가 이런 대책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라든가 지금 어떤 과정이라든지 계획이 처음 예산대로 수립돼 갖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출생률은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가 높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 알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저희가 출산에 저희,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출산율이 저희 구 시책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되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어떠한 그 시책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단기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시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국책으로 안 된, 국가에서 나라에서 나서서 해도 지금 사실 불가항력적인 이런 현실인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 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 그래도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연수구에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인 품질 개선에 있는 부분을 질적인 부분을 높이자라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어떤 꿈터에 가정영아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지원적인 품질의 제고를 높여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러한 보육에 있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치만 타구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또 이제 어떤 구에 가더라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는 보육환경을 지킬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거의 사실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일수록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육아휴직이 182명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홍보 부족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지침을 각 기업체나 아까도 보니까 휴직을 내면 그걸 안 된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돈 액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돈 액수는 그거 50만원 받고 그거 때문에 휴직을 한다는 건 아니고 같이 양육을 하는 데에서 이게 대체적으로 인식들이 평준화가 좀 돼줘야 만이 정말 애 낳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홍보죠, 이것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홍보는 저희가 출산과 동시에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저희가 홍보는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이 되면 임산부 수첩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러한 시비부터 시비별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혜택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얘기할 때 그런 플랫폼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 출생신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 알리곤 했으나 아까 아빠 육아휴직이 그만큼 많지 않은 건 아무래도 그러한 환경이 사회적인 직장에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 이게 뭐 국가가 나서도 힘든 걸 우리 구가 특별한 시책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좀 더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냐면 그건 이제 보건소에서 제가 했었던 부분인데 정말 불임 부모들도 굉장히 아직도 시책이 약간 미흡하다고도 느껴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지금 우리가 아이 보육친화도시라는 건 조건이나 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아이엄마가 또 온 가족이 어린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있는 곳은 없고요. 그거는 내년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공고모집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이 저쪽 저기 신도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건 사실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원도심에서도 전환된 게 몇 개 였나요, 작년에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곳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청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 혹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신청한 곳은 2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 금년에도 그걸 받고 있나요, 지원하는 걸?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번에도 받아서 저번에 이제 2곳 신청을 해서 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 물론 신도시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이 낮아도 아까 우리, 이제 어차피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런 애들도 지금 무관심하게 놔둘 수, 방치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전환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도심도 살기, 아이 기르기 좋은 저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참 많은 관계로 우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저기 최숙, 정보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지도점검 처분 실적에 관해서 자료 수집한 거 요청드렸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네요. 개인정보를 새롭게 편집하고 이런 거 때문에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처분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선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 정리를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자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다만 제가 이거 점검계획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정리 지도점검을 송도5동만 현장점검을 하고 원도심은 자체점검표를 활용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어디는 현장점검, 어디는 알아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 점검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송도도심하고 원도심하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는데 정기점검을 구분을 지어서 정기점검을 이번에는 송도 쪽으로 하고 원도심은 자체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미리 어린이집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도심하고 또 신도심 쪽에는 특별점검 위주로 수시점검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처분 관련해서는 원도심 쪽은 많이 안 나왔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분은 이제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올해는 별로 처분내역이 2022년보다 적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3월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이 부분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워낙 바쁜 시기라 저희가 점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이제 피해를 주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3월까지는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지양하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국공립 위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기 점검을 국공립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국공립인 사항이다 보니 지도점검에서 처분내역이 민간보다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쪽에 이제 9월까지는 국공립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저희가 민간, 가정 이런 부분으로 나갔고 처분내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뒤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수치가 나오겠지만 하반기 쪽으로 해서 처분내역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이 9월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내역에 처분내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치상으로 일단 건수 나온 거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처분 행정절차에 잘 의거할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앞으로도 점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저 이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연수구 인구 증감 추세 및 출산율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전국 인구의 증감률 현황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위원님.

최숙경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었다가 지금 2020년도랑 지금 2022년도를 이제 2년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숫자가 우리가 인구가 줄었어요. 2022년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거 관련해서 2020년도보다도 더 인구가 줄고 2021년도 보다도 굉장히 준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15-49세 연령별 출산율 합산율을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2022년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0.78%, 출산율이. 인천에는 0.75%,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0.85%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낳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 거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과 신도심 이렇게 비교를 해서 2023년도 현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559명, 신도심 같은 경우 971명 그래서 월등히 이제 신도시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나타났는데 1년에 한 1,4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이제 9월 기준이고요.

최숙경위원

9월 기준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한 2,300명 정도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2,300명이지만 출산율은 아직도 0.이, 그러니까 1%가 넘지 않는다는 게 참 심각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원도심은 559명 또 신도심은 973명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출산 지원 사업들에 여러 각도로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뒤에도 보니까 지금 뭐 장려금도 돼 있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또 임산부 마더박스 여러 가지로 이제 연수구만의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지원하는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조금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우리 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꽤 많은 사업들이 지금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런 거도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출산보육과이다 보니 출산의 전반적인 사항이 단순히 지원에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복합적인 부분이 다 표출돼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가적인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핸들링 아래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이게 어떤 단지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동참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사교육비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주택 이런 망라해서 하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단순히 저희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사회적인 여성의 권리나 또 어쨌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구당 최고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구당이요?

최숙경위원

이게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다 포함된다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제 출산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장려금으로 한 15억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혹시 한 가구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당이요?

최숙경위원

전반적으로 한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첫만남 이걸 그것도 포함해서 아이 하나를 출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총 얼마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나와 있는 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대략적인 비용 말씀하십니까?

최숙경위원

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 한번 추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고령화,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 지금 이형은 위원님께서 저기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한 게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전수조사한 거 있잖아요? 임시 신생아번호 기록해서 이렇게 한 거. 2012년에서 2014년생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조사하고 그런 거 그거 잘 모르세요, 신생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여기 보니까 엄청 내가 현장에 수사 의뢰하고 위원별로 이렇게 전수조사한 게 있는데 연수구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고 출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과장님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수구가 지금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 그런 플랜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이게 어디나 출산, 보육에 대해서는 아이만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표방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아마 우리 출산보육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송도라든지 우리 원도심에서 저희가 우리 올해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 이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원도심은 우리 이주민 자녀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거기에 따라 우리 선주민들이 이주하는 거꾸로 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10개 동에서는 공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거기는 어린이집이 또 대기까지 해야 되는 또 이런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송도도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런 아이들이 급속하게 낳아지는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이런 문제가 또 똑같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송도에서도 한두 개 동은 이미 어린이집 자원이 줄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도심에서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통폐합이 되든 폐업이 되든 그런 횟수도 지금 많으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국공립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

박정수위원장

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연수구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체적인 큰 플랜을 가지고 한 향후 5년이라든가 뒤를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짜셔야 되실 것 같고 지금 내년도에서도 인천시에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아이 출산장려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담금에 대한 각 구에 지금 그런 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발표를 해서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게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우리 각 구마다 분담금이 우리가 준비하는 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그 신문상에는 이제 첫만남이용권이 저희가 200만원을 주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800만원을 더해서 인천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시책 사업입니다. 근데 그 800만원에 대한 분담금 협의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200만원에 저희가 4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안은 이제 7 대 3으로 저희가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00만원에 대한 분담금 비율이요.

박정수위원장

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3에 대한 추가 분담금 내역이 한 54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제 저희 구 사항엔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전체 10개 군구에서 분담금이 너무 이 비용이 지속적인 비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한 분담을 시비 전액을 하든 아니면 9 대 1로 분담 비율을 낮춰주시든 이런 요구사항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이제 새로 본예산에 이걸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보기에도 지자체 간에도 참 이게 지방 일하고 국가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정말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에서도 사실 이게 분담금 때문에 사실 한 9 대 1 정도 되면 1갖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에서는 희망하는 사항들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9 대 1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 그 사업을 이제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도 지속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9 대 1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3천만원씩도 주고 그런 장려지원금 제도가 꽤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론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도 이걸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하여간 지금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질문보다는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 건데요. 이건 여성아동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양성평등기금에서 이제 그 기금 용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한 신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성아동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펼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출산보육과 쪽에서 보면 우리 자체 사업 쪽으로 해서 출산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임산부 마더박스 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출산장려 시책은 출산보육과에 약간 더 많으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16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협의를 하셔서 출산장려 증진 사업을 어떻게 펼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과장님께서는 별 주실려고 생각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신설되어 있으니까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도연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 노신균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카드를 보면 우리가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 찾아가는 1일 자원순환 교실 운영 이번에 연수아트홀에서 진행했었던 거죠?
희경

장희경청학동장

에.

김영임위원

추진실적도 보고 제가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연수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금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 대책은 뭐 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는 송도 소각장을 저희 연수구 쓰레기는 전량 그쪽에서 소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감량화 정책을 위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낙엽TF를 운영한다거나 쓰레기 임시 적환장 확장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반입하는 부분을 처리단계를 그쪽에서 줄이는 방법의 감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 전체 쓰레기 양 중에서 한 2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감량기 사업을 계속 가정 내에 감량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높이고 있고요. 현재 재활용률도 지금 자원순환가게라든가 종이팩 수거라든가 그리고 마을 환경관리인을 활용한 분리수거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갈수록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은 정리를 하자면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진행사항은 그렇게 돼 가고 있고 지금 생활쓰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 지금 그걸 쓰레기 비닐봉투 말고 가정 내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기계 설치하는 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용 감량기.

김영임위원

예, 감량기. 근데 이게 빌라촌에서는 이 감량기 가정 내에서 안 쓰고 안 쓸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빌라촌에서는 이걸 감량기를 설치를 하고 싶은 데도 주민 동의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자가 지금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저한테도 사무실에도 민원인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그때 폐기물 CCTV 스마트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추후 관리가 제가 몇 번 지나가다가 거기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왔더라고요. 현수막도 다 이제 찢어지고 소리 음량도 아예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쪽은 지금 구에서 신경 쓴다 그래서 매번 마을관리인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거기를 추이를 보면서 지금 하시는데 그래도 거긴 대체적으로 좀 지저분하고 제일 심각한 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몰래 와서 버리고 가는 그런 형국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버려놓고 가면 쓰레기 수거차가 음식물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또 안 해간다는 말이죠. 한달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은 이걸 다시 치워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제안을 말씀드린 게 빌라는 동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대표라 하기에는 없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은 재활용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그쪽에다가 쓰레기가 다시 난립하는 현상이 보여서 제가 나중에 한번 추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긴 했는데 지금 폐기물 CCTV 설치 후에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빌라나 다세대 쪽은 저희가 음식물 종량기기 설치를 완화를 했어요, 설치조건을요. 20세대 되는 다가구나 상가나 이런 경우에 설치를 하는 거를 15세대 정도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통장님 회의할 때나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신청이 그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다세대주택 내에 주인이 없거나 했을 때 관리주체가 어려운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완화를 했지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음식물 주방에다 놓고 감량기 하는 게 있어요.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거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구에 비해서.

김영임위원

인기가 좋다고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빌라 쪽에서는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음식물 감량기를 대형 감량기 그때 그것도 했었는데 주체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제일 큰 건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라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 이거에 지금 완화가 되었다는 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저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통장님께서 이거 활동을 그쪽 주변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홍보 같은 것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을 또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리플릿을 만들어서라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철에 관내 가로수 낙엽 수거봉투가 있잖아요. 그 수거봉투가 지금 낙엽수거봉투는 포대자루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낙엽TF를 처음으로 가동을 해봤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공용봉투를 활용해서 도로환경공무관들이 거기다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체계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공용봉투에 담는 거를 좀 안 하고요. 일반 그냥 재질이 그래도 질긴 거로 해서 담아놓으면 저희 직원 공무원들하고 기동반이 TF를 형성을 해서 그거를 직접 수거를 해서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김영임위원

그게 지금 그 낙엽을 수거하는 전용봉투가 아닌 그냥 비닐 수거용 봉투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제작은 했는데요. 마대는 아닙니다.

김영임위원

보라색 비닐봉투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비닐용 전용봉투? 그걸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담아서 저희가 혼합폐기물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낙엽용봉투를 이번에 따로 제작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지금 그건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게 비닐류 보라색 비닐류거든요? 비닐류 여기다가 지금 낙엽을 많이 전용봉투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TF 운영하면서.

김영임위원

이거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이게 맞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비닐류 전용봉투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 관해가지고 제가 그때 포대자루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좀 확인, 이게 맞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용 낙엽TF를 처음으로 가동하면서 낙엽봉투를.

김영임위원

그럼 이거 낙엽봉투라고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비닐류 전용봉투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김영임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디자인을 보니까 이거는 학교 측에서 배출하신 걸로.

김영임위원

지금 이게 연화중 앞에도 있긴 있어요. 연화중 앞에도 있고 청학동 문화원 쪽도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이게 지금 그 사용용도가 맞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김영임위원

사용용도가, 아니 그런 지금 이것을 수거를 해 갔을 시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없으신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학교 내에서 배출하는 거는 학교 내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학교 내에서 청소를 하시고 도로가로 내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임위원

저는 이게 연화중 앞이지만 여기가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청소하시고 여기다 지금 다 해놓고 수거 해가게끔 해놓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봉투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보이다 보니까 연화중학교 내에서 혹시 모아놓은 거를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행정 신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자체에서 이걸 용도에 따르지 않게끔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연화중 앞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문화원 쪽 앞에도 지금 그러거든요. 문화원 앞쪽 도로에도 지금 그게 돼 있어요. 가는 길에 곳에 곳곳에 이게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대형 폐기물 수수료 건에 대해서 지금 A업체 관련돼서 언론매체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접하고요. 그 보도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고 A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두가지 관점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배출자가 신고한 스티커가 오류신고가 되어 있거나 과하게 적게 신고가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체분들이 수거하러 갔다가 수거를 못 하는 경우에 2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스티커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부착하라고 안내를 할 경우에 이사가신 분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세요. 그런 경우에 그게 또 방치 투기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께서 계좌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좌를 업체분들이 대장일지를 다 작성을 해서 그날 앱이나 저희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만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대장관리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처리지만 어떤 내용에 약간 보완점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용계좌를 만들거나 그리고 대장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저희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불관계를 봐서 입출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다 지금 저희가 1차 검증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 체킹 중에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제 증징자료는 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소명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1차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내려오는 건 같고 이후에 전수조사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에서 후속대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계속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감 조치사항 131쪽 보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도로환경공무관 휴게실 설치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옥련1동에 이렇게 청사 2층에 추가 설치하셨고 또 청학동에는 임시 컨테이너를 이렇게 해 주셨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청사 이제 동장님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지하에 있던 거를 2층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청학동 건은 노후 컨테이너라서 저희가 신규 교체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사가 이전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새롭게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드렸던 환경미화 쓰레기 수거 차량 현황 이거 2번 요구자료 현황 보시면 청소차량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최근에 노면 청소차 부분 보시면 신규 등록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국비 지원을 5대 매칭을 받아서요. 한 3억원 규모의 노면 청소차를 이번에 취득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보니까 CNG모델인 것 같은데 왜 친환경 모델로 하진 않으셨는지 이게 수소모델도 이번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러게 연료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CNG가 제가 보면 친환경 연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수소전기모델이 아니라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천연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천연가스도 친환경 차량에 속하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유차량을 CNG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정부 지침에 규정에 딱 맞도록 지금 차량을 새롭게 등록하신 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국비에서 또 매칭 50%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현위원

그 예산에 딱 맞춰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3억원 규모로.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지침 잘 지킬 수 있도록 향후에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8년, 9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유 차량들은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향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친환경 모델로 잘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과에서 도로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그것도 담당하시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청소 정도는 저희가.

정보현위원

낙엽을 치우고 이런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인도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집수받이가 그쪽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그리고 저희가 노면 청소차로 도로 청소 갓길 청소하다 보면 집수받이에 있는 것들도 다 긁어내거든요. 겉에 있는 것들은요. 그렇게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와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동구에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성동구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새롭게 도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뚫려있던 이런 빗물받이는 사실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악취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걸 악취가 난다고 덮어놓으면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침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애매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빗물받이 덮개로 딱 이렇게 되고 또 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또 열리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런 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녁에 도입을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매번 또 우리 공무원들 비상근무 투입해가지고 이것도 낙엽도 걷어내야 되고 또 비 오면 걷어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에서 집수받이 설치 소관 부서인데요. 제가 위원님 주신 자료를 그쪽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함께 협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오늘 처음 행감에 오셔서 많이 떨리시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53쪽입니다. 찾으셨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음식물 저감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확인했더니 2022년 대비 올해 발생량 처리비용이 줄어들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평균 추정값이, 처리비용 추정값이 약 1억 900만원이더라고요, 월 평균 추정값이. 2023년 지금 9월까지예요, 이거는. 이거는 1억 200만원 약 500만원 정도 월 평균 처리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2023년 11월 말까지 발생 또는 금년 말까지 총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추측해 보셨는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잠시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 계약 1월 한달간은 계약 전이어서 전년도 단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2번이 돼서 수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음식물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단합행위가 이제, 단가 단합행위랑 이런 부분이 적발이 돼가지고 과징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합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 간에 가격경쟁이 좀 사실은 그때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단가가 전년도 13만 3,300원에서 9만 9천원으로 좀 가격경쟁에서 떨어지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경쟁에서 떨어져서 이 효과가 난 거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합행위가 걸려서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계 음식물업체분들끼리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따내기 위한 어떤 가격경쟁이 발생했던 걸로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걸로 예측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또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확대로 결과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 처리량이 단가가 그렇게 돼서 처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감량기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저희가 24.6% 정도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감량기 그다음에,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지금 13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RFID 종량기기도 지금 기존에 확대돼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량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RFID 기계가 처음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기 빌라나 이런 단독가구 주변에도 지금 그거를 갖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이 처리비용을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비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효과도 이번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단가의 하락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제 이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빌라나 단독, 다가구주택도 이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경우에 이게 정보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들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송도 쪽에 엄마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으세요, 가정용 감량기.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시비로 1,500대를 요청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동별 추이를 보면 송도가 가장 70%로 많이들 가정용 감량기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원도심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원도심 위주로 적극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빌라나 단독가구도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 효과가 적지 않고. 그러면 이런 감량기계 지원을 사실 대형 음식업소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건 없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업주가 제3자 업체랑 단가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상가 쪽까지 음식물업체까지 감량 사업을 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 이런 걸 제안을 하냐 하면 우리도 오늘 점심을 먹고 잔반 남는 거 아까워서 정말 우리가 싸와야 되지 않냐 할 정도로 잔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잔반이라든가 음식물이 나간단 말이죠. 물론 용량도 더 커야 될 거고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 사업체분들은 본인들이 처리업체랑 단가계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비용이라 저희가 처리비용은 저희 쪽에선 안 나가요. 하지만 어떤 주변이 쾌적하고 악취나 해충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량 사업이나 배출하는 부분을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감량기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한다고 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몇 퍼센트나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 종량기기는 거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 음식물 감량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주거용 얘기하시는 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의 송도동 자동집하시설을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원도심에 주택가 정도는 종량기기 설치는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 내년에는 이게 좀 확대가 돼서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획 좀 잡아보시죠, 과장님.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접근은 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기에서 이게 139쪽입니다. 우리 환경마을관리인과 그다음 자원관리사를 지금 통폐합했다는 거 아닌가요? 업무통합.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때요, 효과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 아무래도 주민 계도를 현장에서 직접 할 수가 있고요.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속성을 띄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관리주체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이걸 전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지금 점진적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환경관리인을 축소시켜 가면서 관리주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지적했듯이 가장 문제는 사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함박마을이나 선학동 위주가 민원도 많고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홍보는 지금 제대로 많이 해서 효과는 보고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함박마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근절대책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내 전수조사를 했어요. 무단투기 지역이 거점으로 몇 군데가 발생하고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떤 것이며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을 고려인으로 9명이 그쪽에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분리배출 시간대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버전, 중국어, 영어 이렇게 버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분리수거대 자체에도 번역본을 다 저희가 필요한 곳에 시안 필링지만 따로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필요한 공간에 그쪽에 분리수거대도 언어별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때 제도 방향을 부동산에서 할 때 거기서 이제 홍보물을 번역을 해서 한다 그랬는데 직접 채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쪽으로도 저희가 대표기관으로도 홍보지를 같이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고려인을 직접 마을환경관리인으로 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 효과적이겠네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모임에서 그분들이 직접 홍보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가지고 어떤 일은 범칙금이 있고 이런 거를 알아듣게 인식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지금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32쪽 먼저 보겠습니다. 132쪽에 제가 이제 우유팩 관련해서 각종 주민자치회나 우리가 이제 각종 단체 연계해서 우유팩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각 동 15개 동 주민자치센터랑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교환작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확대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저희가 한 32.8%가 좀 많이 모집 수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대금도 좀 발생을 더 했고요. 참여인원은 작년에 한 1,150명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3,136명이 참여를 했고 수거 양도 한 32.8%가 증가가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94.4% 정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사실은 다 지자체에서 보니까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율을 높이는 이런 경향이 굉장한데 사실 유일하게 우유팩은 재활용같이 100%잖아요. 천연펄프를 사용해서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두루마리 휴지를 우리가 이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이팩은 100% 재활용하게 되고 또 1년에 20년생 나무 130그루를 심는 효과가 나타난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원가 절감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어쨌든서 홍보가 많이 지속적으로 돼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더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137쪽에 커피 컵 모양의 특색 있는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다중이용장소 공원이나 길거리 이런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자체가 강남에 서초구나 이런 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장단점은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2023년 4월에 다중이용장소 쓰레기통 설치 적정성 검토 완료를 했는데 지역 내에 재활용 투기형태 또 기존에 유사사업 운영현황 또 관련 의견 등 종합적인 결과 쓰레기통은 미설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길 하는데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개소에 그러니까 연수아트포레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최숙경위원

송도 쪽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어울림공원 경관녹지 이런 곳 한 4개소에 7개를 설치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단에서 의견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게 관리 현재 송도 시설관리공단 내에 관리인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단투기가 너무 심한 곳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전철역 센트럴파크역 쪽에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무단투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는 아니죠. 그냥 쓰레기 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되게 불결한 상태로 되다 보니까 관리를 수월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리 소홀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게 문제로 나타나는 게 도시환경에 이미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과 또 시민 불편 감소에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는 자치단체의 판단과 유지 관리에 여력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 쓰레기통의 쓰임새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성숙한 도시 우리가 연수구는 성숙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이런 상식이 통하는 우리 연수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가끔 보면 길거리나 이런 데 담배꽁초 어디다 버릴 데 없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길거리에 청소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적절한 쓰레기통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에 길거리에 보면 일회용컵 같은 거 이런 거 먹던 거 쓰레기 이런 거를 중간에 버리고 갑니다. 버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길거리 쓰레기통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거 관련해서 인권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쓰레기 관련해서 어쨌든 무단투기는 저기 집 주위나 이런 데 그렇지만 길거리나 이런 데는 한두 개 정도는 미관상으로도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놔두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종합결과에 쓰레기통 미설치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 종합결과 어떻게 나왔고 뭐한 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월 25일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서울 중구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다가 쓰러져서 숨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 지금 11월 25일에. 그래서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환경미화원 사고발생과 재해승인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미화원이 굉장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미화원이 280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3만 5천명 정도가 다쳤다고 이렇게 이게 환경미화원 관련된 그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 위험이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을 했다고 얘길 하는데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원들 공무관들 환경복지에 대해서 진짜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환경공무관분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도로환경공무관들이 같이 함께 저희랑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제안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저희 요즘에 이제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어둡고 청소하시는 분들 식별이 안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뒷면에 LED 경관미니등을 설치를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범사업을 하고 식별이 되게 용이하고 해서 전량 지금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차에 킥보드라든가 이런 자전거들이 발견이 안 돼서 사고접촉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후사경 같은 거를 또 전량 보급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재해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업무시간을 단축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면밀히 다시 살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 지금 보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환경미화원에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식 명칭은 도로환경공무관입니다.

최숙경위원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 지금 바뀐 거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도로환경에 대한 공무관을 우리가 이름을 명칭을 바꾸려고 꽤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 단체 협약상에도 도로환경공무원인데요.

최숙경위원

공무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공무관으로 저희가 하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식 명칭은 도로환경공무관입니다.

최숙경위원

명칭을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어쨌든 조례나 이런 게 다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바뀌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무관 관련해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기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의 명칭은 공무직 명칭은 내부적으로 정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내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뀌었다 그러기에 조례는 그렇게 그냥 되어 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 해서 다시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로환경공무관 관련해서 지역별로 제가 배치현황을 쭉 보니까 저희가 원도심은 지금 공무관들이 63명이 기동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있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위탁을 줬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몇 명이 용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40명입니다.

최숙경위원

40명?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청소 관련해가지고 위탁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도 이렇게 위탁을 줬다가 다시 청소 운영에 대한 환경 관련된 직영에 관한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용역보고회도 지금 하고 막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수집운반체계 개편안에 관련해서 예산절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효율적인 청소 행정에 관련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탁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속 상승되면서 이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 이분들은 다 공무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걸로 또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저기 남은 음식 처리 실태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음식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거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음식물 남기면 나중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보면 음식 남기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말 어린 시절 우리 식사 시간에 종종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낭비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 이제 우리 환경이 특히 기후변화하고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음식 식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남는 거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조사를 보니까 원도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기는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시간 남은 거죠? 지났습니까? 그러면 저기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33쪽에요. 저희 환경 보호 교육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3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찾아가는 일을 자원 교실 운영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8개소 학교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3회에 한 1,108명 정도의 원생들이 교실 운영 참석을 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95회에 2,357명이 자원교실 운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게임이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공원은 저희가 캐릭터를 발굴을 해서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분 30초가량의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홍보영상 2편을 어린이용하고 성인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포를 했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나 이런 데 지금 게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저희가 능허대축제라든가 이벤트 축제 행사 때 저희 이런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이벤트 하는 거를 좀 저희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형은위원

능허대축제 쓰레기 엄청난데 이거를 같이하셨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주민분들한테 분리배출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영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접근이 되도록 한번 진행 병행해서 해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지금 필수사항은 아닌 거죠? 방금 말씀하신 학생 수 들어보면 전체 연수구 관내 학교가 전체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일부 학교에서만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신청해서 받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초등교육 과정에 환경교육이 의무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 팀장이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이거를 의무 수업 학사일정에 넣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을 교육청 측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니 저희 구가 직접 학교 측에 공문 발송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고 원하는 데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받았고요. 교육 쪽에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또 선생님들이 교체되는 그 시즌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수요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까 말씀주셨을 때 연수구 관내 전 학교 목표로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사일정에 넣어주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교육...

이형은위원

아직은 확답은 못 받았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강제할 수 없으니 저희가 관내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형은위원

강제 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지금 거의 유치원, 1-2학년 저학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고학년 대상으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의 효과가 사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 효과가 과연 높을까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형은위원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되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1-2학년으로 끝나 버리면 이제 4-5학년 혹은 중학생이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물론 기억은 나겠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은 인지효과가 가장 높은 한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좀 더 중점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지속성에 대한 거는 이후에 학교에서 좀 더 지도편달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육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환경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아라가 끝이었고 분리 수거해라가 끝이었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치원생, 1-2학년도 좋지만 좀 지속적으로 고학년들도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공문이라도 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이디어 또 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리고 135쪽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대상 업소 이거는 실내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만 일회용 잔 쓸 수 있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점검하는 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가 최근에 되게 또 변화를 줘가지고요.

이형은위원

계도기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24일부터, 그렇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당초에 작년도 이맘때 종이컵 사용도 안 된다. 하지만 그거를 계도기간을 줬었어요.

이형은위원

1년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거는 종이컵 사용은 제외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계속 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지금 플라스틱 빨대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변동이 있어서.

이형은위원

그렇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있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는 형태로 하고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결국에는 이제 다회용기 활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이나 이런 거 따로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중점시켜가지고요. 청사 내는 지금.

이형은위원

청사 내 말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주변 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연수문화원 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청은 올 11월부터 다회용기컵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외에 일반 카페에는 지금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정착이 안 됐고 정부에서도 종이컵 사용을 제외를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회용기 하는 부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이런 거를 캠페인을 해서 제가 최근에 커피숍도 아니었고요. 요거트숍이었는데 용기 내서 용기 내세요. 해가지고 용기를 가져오면 더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건게 있었어요. 되게 인상 깊에 봤었거든요. 문구도 워낙 되게 강렬했고 그래서 이런 걸 구 차원에서 직접 홍보하는 업체에 한해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를 다회용기 활용업체를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용기 금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다회용기 활용을 계속 구청사 안에서만 계속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이 다회용기에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빛축제라든가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할 때 저희가 커피를 커피차가 있다 그러면 다회용기 사용하는 업체를 연결해서 캠페인을 한 지금 7개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생각했던 게 다회용기를 그러니까 에코컵 이런 거 텀블러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동기가 없으면 안 하시거든요. 사실 스타벅스에 가면 요즘은 텀블러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에코별을 줘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귀찮음을 이길 만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람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본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청에서도 조금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활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체가 움직이고 그래야 고객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정부 측에서도 많이 장려를 하거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솔선해서 해 주시면 좀.

이형은위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작은 데선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작은 업체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하나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의혹 있던 거는 어떻게 해결됐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 난 이후로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일단은 확인을 해봤고.

이형은위원

원래 몰랐었던 거죠, 저희 쪽에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상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진위여부는 저희는 따져 봐야 되는 건데.

이형은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진위여부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수조사 1차 했고요. 그리고 크로스 체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체계 수거하는 과정에 체계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개선해서 내려가서 지금 전용계좌를 만든다거나 대장 활용해서 당일 입금 저기 판매를 바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 교육을 지금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진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생활폐기물업체들도 준수상 미이행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받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형은위원

받았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항목에 한 40개 세부종목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업 형태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 적발이 2개 업체에서 적발이 돼서 영업 1개월 정도 3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 영업정지가 당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과징금이 그래서 한 7억 5천만원 정도 규모로 과징금 대체가 지금 부과가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렇게 대행업체가 끼는 경우에는 특히나 돈이 왔다갔다하니까요. 앞으로도 지도점검 확실하게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제 운영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3개년치에 대한 평가결과를 봤는데 사실 업체가 사실은 저희가 계속 6개 업체밖에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루어지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 업체로 계약을 한 업체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계약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업체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이게 3년 생활폐기물 3년간 장기계속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입찰된 업체 현황까지는 아직 지금.

최숙경위원

이 업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995년도부터 저길 했지만 계속 이어가는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평가항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대부분 보니까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평가결과 주체를 보니까 거의 90점 이상이고 해봤자 1, 2등이 0.09 또 2022년도는 0.09, 2021년도에는 0.95 또 2020년도에는 1.5 이렇게 돼 갖고 거의 그냥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최종 지금 3개 분야로 저희가 합산을 하는데요. 일단 주민만족도평가가 30점입니다. 저희가 11월 13일부터 17일 5일간 진행을 했고요.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한 1,050부를 지금 각 동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취합을 했습니다. 조사원을 동원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과 합동으로 하는 현장평가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낮에 배출한 동네 권역에 평가단들이 미리 가서 다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 제대로 수거가 됐는지 그다음 날 가서 현장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평가단을 주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하면서 거기 현장평가 점수를 또 냅니다. 그래서 수거구역에서의 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차량관리 실태가 도색이 잘되어 있고 새차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환장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적환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평가항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적서류평가는 저희 그동안에 내부에서 보면 수거가 제대로 안 한 경우에 긴급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대응실적이 제대로 하는지 장비나 안전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서류평가를 세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단평가, 실적서류평가를 합산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내서 포상금을 주는 체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무슨 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업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 있고요. 조례상으로 저희가 폐기물 관련 조례에.

최숙경위원

아, 폐기물 관련 조례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이제 평가점수가 보니까 월등히 90점 이상이 다 넘고 그래서 지금 해마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어쨌든 수거 관련해가지고 대응업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가 평가가 나온 건데 점수가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점수를 다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와 있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생존이잖아요, 업체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에서 대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최숙경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나온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잘하셨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의료폐기물 처리 유한업체 행정처분 실적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이 우리가 이제 2023년도 거만 제가 볼게요. 나머지는 다 100%로 해갖고 점검을 하셔서 하셨는데 2023년도에 지금 언제까지 지금 29%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30일 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 단속해서 169개소를 해서 64.5%의 지금 점검실적이고요. 지금 계속 점검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지금 좀 의아해서 여기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위반사례 행정처분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64.5%를 지금 하셨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점검을 하신 데서 이상한 사항이 나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병ㆍ의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내과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알코올 솜 같은 경우에는 전용 흰색 플라스틱 통에 모아놓으면 또 전문수거업체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라든가 침, 혈액이 묻은 알코올 솜 같은 경우에도 흰색 플라스틱 통 이런 부분으로 제대로 배출을 하고 있고 수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병·의원 측에서 매뉴얼을 오랫동안 숙지를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항상 보면 지적사항은 별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점검대상자 수가 262개소의 의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직 못하셨잖아요. 64.5% 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 관련해서 잘 위반 저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속에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는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과 김도연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