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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2-09-16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제1차정례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설명전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최근다목적문화센터건립과관련하여집행부에당부말씀을전하고자합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은역사와문화가가득한전통예향의도시진주의문화향유여건개선과지역문화예술인의염원을이루고남강을중심으로한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하지만건립을반대하는시민이제기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결정취소를구하는1심행정소송에서진주시가고시한강남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정비계획변경결정중문화시설사업실시계획부분을취소한다는판결이있었습니다. 현재본사업은설계공모를통해당선작을선정하고보상작업을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이번결과는집행부의역점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왔던기획문화위원회입장에서는당혹감을감출수가없습니다. 아무쪼록집행부에서는주민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면밀한검토와함께본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은이월액,보조금반납액,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1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전년도이월액56억4,140만원포함하여예산현액381억5,750만원으로278억7,27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25억4,230만원,사고이월3억1,050만원,계속비이월62억5,070만원,보조금반납금1억2,660만원으로집행잔액은10억5,4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196페이지문화재지원130만원,197페이지입니다.진주교방문화활성화사업210만원,한복입기활성화행사47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진주근현대문화인물아카이브추진은코로나19로전시가2022년1월로연기되면서2,830만원,사고이월1,16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다목적문화센터건립15억470만원,동부시립도서관건립5억9,290만원,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20억5,220만원입니다. 생활문화공간만들기는대안동문화재향토관련으로준공기간미도래에따른명시이월5억7980만원,집행잔액25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갤러리북카페운영경비,코로나19로인해갤러리북카페문화행사가취소되어집행잔액1,38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운영관련CCTV설치및전시공간연출집행잔액1,110만원포함집행잔액5,25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코로나19로임시휴관및전시가축소되면서집행잔액1,190만원입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2,450만원,스마트박물관구축지원사업43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집행잔액1,440만원입니다. 거리의예술가운영660만원,시립예술단운영2억8,000만원,작은음악회1,870만원,전통예술학교운영800만원,198페이지입니다.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진주지회행사500만원,199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기획공모사업지원1,010만원은코로나19로인해행사및운영축소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진주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5,000만원은지역문화예술인단체활동지원금으로편성되었으며,재난관리기금으로활동지원금이지급되어해당금액반납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운영지도관련코로나19로대면교육미실시등으로집행잔액510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편찬은위원회미구성등2022년사업추진으로집행잔액1,400만원입니다. 문화시설확충및관리에지역특화국공립문화시설유치를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화특화콘텐츠공보사업8,770만원은미신청및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집행잔액입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전문가활동비3,000만원은e스포츠전문가채용연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진주교방문화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에용역완료기한미도래에따른사고이월770만원,집행잔액16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130만원,문화도시지원센터52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문화도시서포터즈1,280만원,진주문화학교540만원,문화도시포럼780만원,생활문화동아리4,65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문화놀이터500만원은코로나로인한행사포럼축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180만원은평거유적지보수공사로인한미집행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평거유적지보수사업은전환사업으로4억2,67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성동문복원120만원,매장문화재보존유적관리25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평거유적지활용사업은평거유적지보수에따른실감콘텐츠제작및설치,포토존구입비로4회추경편성하여사업기간부족으로인해2억7,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유지관리운영에월경사주차장포장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2,930만원사고이월,그외집행잔액1,630만원입니다. 전통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계속비이월12억8,070만원입니다. 전통예술운영및오광대전수교육관운영에63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중영복원은전환사업으로문화재청승인지연에따라8억2,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전승보호비900만원,무형문화재공개시현행사420만원은한량무단체전승교육미실시,공개시현행사미실시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토요상설공연3,090만원은코로나19로취소운영된집행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전승학교운영에25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비거구현에설계용역완료후시설비7,500만원,비거조형물제작및설치를위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에코로나19로전시일정이연기되어8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자료수집에3,52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진주학연고사업지원에560만원,진주학구상용역집행잔액입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관련두방사요사채개보수공사에4억500만원,청곡사관음전해체보수공사에9,000만원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하였고,청곡사관음전해체보수공사에1억3,400만원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에집행잔액57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2억6,880만원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4,68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소화시설설치사업에160만원은진주충의사소화시설설치사업집행잔액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관련사찰내업체선정위원회개최등절차이행지연으로1억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건립관련전시회가2022년1월까지진행되어2,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지정가야문화재조사연구지원사업에330만원,문화재형상변경허용기준정비용역에12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진주파리장서비건립에준공기한미도래로1억310만원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8,730만원입니다. 봉산사관리에160만원,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관련진주역차량정비고기록화사업150만원,배영초등학교구)본관기록화사업230만원,문산성당기록화사업23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에준공기한미도래로5,220만원,1,190만원각각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관련응석사배수로정비공사후집행잔액250만원입니다. 오광대전수교육관증축사업관련건축공사발주를위해1억3,460만원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51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240만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1,0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554페이지문화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당해연도조성액22억9,360만원으로2021년4억5,610만원집행하였고2021년12월31일기금폐지되면서조성잔액1억8,260만원을일반회계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1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위원장님,회의를진행하기전에확인할게있어서정회를요청해도되겠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예,잠시.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시죠? 많이바쁘시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박재식위원

요즘다목적문화센터이부분이진주에핫한부분이되는데간략하게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오늘결산서에보니까지출된금액이76억가량되거든요. 그런데9월기준으로법원에서취소판결이났는데추후앞으로계획은어떻게되십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문화시설에대한도시계획시설취소부분그부분만나왔기때문에법령이라든지절차상의문제는없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문화시설부분에대해서취소결정이나왔는데그부분의비례의원칙,공과사그관계를다루고있거든요.그래서그관계가우리가사업의필요성이라든지또주민들도원하고있거든요.있고,우리가원더풀남강프로젝트를하고있고그지역일대하고진주역하고다연결이됩니다.망경망진산까지다연결을하기때문에그렇게하면공과사그런게나타날겁니다. 그래서그런게있기때문에다른부분도BC라든지5개정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행정소송을제기할계획에있고요. 앞으로여러가지준비를잘해가지고항소심에서는대처를잘하도록,철저하게잘해서시민들이원하는공연장이건립될수있도록하고,또주민들설득에도협의라든지설득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주민들이원하는게많다그러는데일단소송을하게되면거기반대하는주민도있다는건꼭참조해주시고,그분들에대한마음도아울러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리고지금취소판결이났는데향후예산집행이라든지,예산은책정되어있을것아닙니까?2022년도?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총예산이한521억이되는데편성되어있는게142억입니다. 그리고집행이114억이집행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아까이야기했듯이주민들설득이라든지보상협의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본위원이그쪽보상협의도있지만땅이수용되는그런분들하고잠깐이야기도해보고하면지금보니까꼭보상에목적이아닌것같고,그쪽분들보통보면판결문에도나와있듯이신문지상이나이런데보면그분들이갈데가없다는게가장문제인것같아요. 그리고그분들앞으로의생계라든지이런부분을더꼼꼼히챙기셔가지고충분히합당하게있고나서그사업이진행되어야지,아무리사업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거기땅이들어가는사람들이피해를보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잘체크하셔가지고일을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고. 그리고꼭그게진행을해야되는일인지저도한번더고민해보겠습니다.꼭거기여야만다목적문화예술회관이필요한지,센터가필요한지그것도저희가서로검토해보고,예술단체가필요하다,예술단체도그렇게이야기해요.꼭시민들을밖으로강제이주를시켜가지고,표현이그런지모르겠지만강제이주를시켜가지고자기네들이들어와예술혼을불사른다는그자체도,집행부에서는이야기를그런사람들이다원한다는데많은분들은그부분들을탐탁치않는분들도있더라고요. 그런걸의회하고잘소통하셔가지고민원인들의향후생활이라든지이런부분들거기땅이들어가는분들앞으로의생활,이제사시면얼마나사시겠습니까?사오십년하는데또다른데가서적응하기도힘드니까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이왜그대로명시이월이되었나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요?

박미경위원

예.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이건사찰에지원하는예산인데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예산은입찰이라든지업체선정,위원회개최라든지행정절차이행을절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시설비는행정에서우리시에서하고.

박미경위원

사찰에서전체적으로?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절에서짓는것까지신축까지다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우리가지원만해주는거예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예산을어느정도계획이되었으니이정도를책정한거잖아요? 어느만큼염두에두고이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절차가그예산만큼드는데절차이행을아까이야기했듯이업체선정위원회를개최합니다.견적서넣어가지고.우리도입찰하면견적넣듯이몇개업체넣으면그중에견적처리를해가지고한개업체를선정하는데그절차이행이늦어가지고지금이월된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이게몇월에예산이세워진겁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2021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2021년몇월에? 명시이월이라는게세출연도내지출할수없게예견이됐을때하는게명시이월이잖아요. 계획에도없었는데일단예산을세워놓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의경우에는문화재청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승인을받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가되고자부담도있고그래가지고,아까이야기했던부분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조금늦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자부담이보태어줘야이사업이시행되는거다그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거기에자부담이몇프로가해야사업이진행되는건가요?저희가지원하는거에있어서?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15%입니다.

박미경위원

15%?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자부담이15%고나머지85%가?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시비하고같이.

박미경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이런부분도미리사찰하고잘의견을맞추고나서예산을세우는게,굳이명시이월을하기보다는그런부분들을검토를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여기200페이지에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채용이연기되었다고그랬는데연기된이유가뭘까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그관계는우리가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으려고했는데한국e스포츠협회가있습니다.거기사무국장협회에서업무를잘알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편성했지만돈안들이고거기협회하면가능해서거기하고협의해서업무추진을그렇게했습니다.

박미경위원

협회하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미리이렇게준비단계가없이예산을세운다는게전자에도말했지만그런부분들이자꾸놓치는거예요.그죠? 여하튼앞으로는좀더예산을세울때명확하게준비를하셔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지하상가에작년에별별뮤지엄인가하셨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마무리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그건나중에관광진흥과에서.

박미경위원

그러면우리국장님께,결산검사의견서에성과보고서에보면문화관광국에지표수가굉장히높습니다.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전략목표와정책사업,성과지표를이렇게설정해놓고다른데보다더높은곳도있습니다. 그런데미달성이제일높습니다. 물론말씀을하자면주로코로나를말씀하실것같은데그것말고또다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사실코로나로인해서가장피해를많이보는게문화예술입니다. 그건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아예공연이나모든문화예술이중단된상태고요.그러다보니까성과지표가낮는데그외다른특이사항은일부다른문제가있겠지만그게가장큰원인입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에코로나가발생한게아니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전전년도에발생을했는데그러한정책사업목표를그러면거기에준해서충분히할수있는건데왜이렇게높게설정을하셔가지고미달성이이렇게높도록만드셨는지,이런부분에서도⃝문화관광국장박성진할때신뢰할수있는지표를처음부터만들어서정말로합리적이고객관적이고구체적인근거를바탕으로해서앞으로도진행이되어서성과를내었으면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그런데코로나가그다음해당해연도에종식이될것이라고예측을하고코로나이후에포스트코로나에대비한그런성과를했는데장기화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말씀대로다음에그부분을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덧붙이자면복지여성국이나도시건설국이나교통환경국또한지표수가높습니다.그런데미달성이문화관광국이제일높아요. 그런부분에서참고하시고이게지금은위드코로나라고하지만앞으로도어떻게방향설정이될지모르겠지만예산이라는게전자에도말했지만구체적인근거를바탕으로해서확실하게제대로저희가신뢰성이있는그런예산이세워졌으면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말씀은저희가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도시건설국이나다른국하고코로나에있어서가장피해가많은부분이저희부분입니다.그게전통시장이나문화예술이나축제나다저희들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나중에다른부분은다른과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결산서202페이지제일상단에봐주십시오. 아마촉석루내중영복원사업부분인것같은데,나와있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월금액이얼마였죠?계속이월금액이? 이게원래계속사업입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내년까지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원래이건지금지연되는겁니까? 아니면계속그대로추진되고있는겁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예산은16억편성되어있고요. 전액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중영관계는문화재청에서보완요청이왔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조금전에과장님설명할때문화재청에서보완요청이왔다고그래서문제가있는게아닌가싶어가지고질의하고있는겁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1월에문화재청심의회할때7칸으로결정되었는데지난달문화재청에서심의할때5칸인지7칸인지불분명하다.그래서최종결정을내기로건축가전문가는문화재청에서한사람추천하고우리는진주성에대해서잘아는사람한사람을추천해서두사람이결정을하는대로승인을내주기로그리했습니다.승인만내주면우리가실시설계해가지고내년상반기중에는,그승인만되면,제일어려운게문화재청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그허가만되면내년상반기안에,승인되면실시설계해서바로착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중영고증된게없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고증은다그런건했는데타당성용역이라든지했습니다.했는데,저도관광진흥과에있었지만유람선이라든지심의할때보통까다로운게아닙니다.그래서문화재청하고도,이앞에심의할때4~5시간을이한건가지고심의를했거든요,문화재청에.그래서그관계를5칸이다,기있는경무부7칸으로되어있는데밑에초석관계,돌위에초석이두칸이되어있는데그부분에기둥을올릴수없다그런부분이거론이되어가지고최종아까이야기했듯이두사람이결정내기로했습니다. 그럼승인이내려올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철저히준비해서차질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위에서세번째보면한복입기활성화행사에2억9,200만원지출하셨고,200페이지에보면맨위에한복문화활성화사업에3억을지출하셨거든요. 이두행사가어떻게다른지설명이되겠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197페이지한복입기활성화사업이건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모사업으로우리가선정된사업입니다. 그래서그예산이사무관리비하고행사실비지원금으로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사업으로보면실크등구입,경복궁에실크등을홍보하기위해서달았고요.문화주관행사기획컨설팅으로사업으로해가지고1,000만원행사를한내용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복입기활성화행사를실크등구입비에쓰셨다고말씀하십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이게…….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성격이비슷한사업인데각각어떻게다른지,어떻게진행을하셨는지,대충은알것같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197페이지하고한개는?
기향

임기향위원

200페이지에.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

백승흥위원

200페이지제일위쪽.

황진선위원장

서울에서행사를가진그것아닙니까? 그설명을해주시지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
기향

임기향위원

한복패션쇼하고했던그행사아닙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200페이지는한복문화활성화사업그부분은한복입기주간기간을정했습니다.4월15일부터4월18일까지해가지고진주성에서비대면으로했고요.그래서한복입고다니면서SNS홍보도했고실크한복경연대회패션쇼도했고,한복사진공모전이라든지그런행사를한사업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사업이한복문화활성화사업이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아까부분은서울이라든지경복궁에홍보라든지컨설팅명목으로한사업이고,뒤에금방이야기했던건실행사업,실제적으로우리가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복문화활성화에대해서6억정도지출하셨는데…….

황진선위원장

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요.지출하셨는데큰효과나성과같은게있었습니까? 우리가그사업을계속해야될만큼성과가효과가있었는지?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도우리가각종축제시에한복대여행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게한개한개행사가모여가지고한복에대한,우리가행사장에가보면남녀젊은사람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작년하고19년보다계속해마다갈수록한복에대한인식이라든지관광객들이많이입고이용을많이하고있는사항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과장님말씀대로제가진주성을가봐도한복입고다니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우리가이런노력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게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의회에서한복입는날정해서한복입기도하는데이런효과는당장큰효과가안나타난다고하더라도지켜야할전통문화를이어나간다는그런차원에서도노력하는게참가치있는일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문화를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담당부서에서는끈기와자부심을갖고추진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국장님,부연설명.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두개다공모사업이고요.공모로되었는데하나는197페이지는2021년에공모사업에선정되어코로나로인해서9월에했고,2000년공모에선정된사업인데내나코로나로인해서이월되어양쪽에같이되어있는겁니다. 3억이다공모사업입니다. 그리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서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은이월액,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이월액69억4,7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74억5,800만원중185억6,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81억8,100만원을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2,500만원과6억8,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관광기반시설설치운영및관광산업홍보육성입니다. 예산현액205억900만원중120억2,000만원을지출하였고81억8,100만원을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2,200만원과2억8,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1억6,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2,100만원,집행잔액이3,000만원입니다. 다음관광홍보운영으로드라마제작지원등에12억4,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9,8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시설유지관리및관광콘텐츠지원에8,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1,7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비400만원,전통소싸움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7,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지수면관광테마마을조성에15억8,5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9억100만원을이월하고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남강수상레포츠센터건립으로11억6,6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사업으로7억8,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유등전시관조성으로48억3,3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사업으로41억9,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관광개발계획연구용역은2,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300만원입니다. 다음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으로1억9,400만원을지출하고행정안전부타당성재조사로3억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유등보관소건립사업은행정안전부타탕성재조사로20억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관광콘텐츠육성을위한축제지원입니다. 예산현액68억2,300만원중64억3,9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3억8,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축제개최지원에1억7,800만원,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1억5,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로인하여행사가취소되어발생한미교부집행잔액입니다. 한복체험행사지원집행잔액3,000만원,축제관광행사지원에도비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유등체험관운영입니다. 유등체험관은수리를요하는하자가없어서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206페이지조금전에설명하실때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그목하고아래유등보관소건립사업두개다타당성재조사,다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당초에저희가공원일몰제해가지고그구역을정비하기위해서전체타당성조사를해서사업계획이섰습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구역이라든지지방행정연구원거기서심의를받을때그부분에대한보완이있어가지고다시배치라든지그런부분에재조사를하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래유등보관소건립사업도그런가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러니까오목내지구라해서거기에체육시설,애견놀이터,캠핑장전체사업들에대한게같은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충분히이사업에대해서준비가없이이렇게시작이된거잖아요? 타당성조사가재조사를해야될정도같으면이사업을준비를했다는게조금잘못된것같은데요? 향후계획은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타당성재조사라기보다는공원일몰제관련해가지고시기의부분도있고전체적으로하다가타당성조사를통해서사업계획이섰는데2023년지금현재는저희가보상을위해서부서별로업무를나누어서보상관계는도시계획과에서일괄추진을하고내년에는해당부서에서사업을바로진행할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이런게제일문제인것같아요.왜냐하면준비를하고실행을하고이런부분들이이부서에서이부서로나누기를해버리면,아까다른사업도그렇잖아요.아까제가전자에했던지하상가부분에서별별뮤지엄도또다른과들이하니까저희가이렇게질의를할때완전체로질의를할수가없는거예요.다시또이렇게준비를해서타당성조사를했는데재타당성조사를해서또그걸나누기를한다고미리이야기를하면,참사업이,여하튼이부분에있어서좀명확하지가않으니이내용에대해서자료를주십시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저에게만주실게아니라전체위원한테다주십시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아까지하상가에별별뮤지엄그사업에대해서말씀을듣고싶습니다. 전년도에그게6월에시작이되어서연말에끝이났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별별뮤지엄은지하상가가빈공간으로많이되어있는상황하고코로나19로인해서예술인들의활동도필요했고,그리고시민들에게문화예술의향수를드리기위해서2020년도에별별뮤지엄을개관을해서아주호응이좋았고,2021년도에재개관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상태는어떤가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지금은공간이그때당시에는많이비어있었지만지금은다른공간으로,예를들어개인점포로활용된다든지아마그런식으로되고있을겁니다.

박미경위원

이사업에예산이얼마정도수반이되었나요? 여기명시가되어있지않아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여기는코로나19로제5차지역경제긴급지원대책으로아마지출이된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추경으로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박미경위원

아,지원대책으로?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지원대책으로.그게재난기금으로한것같은데제가정확한건한번더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재난기금으로요? 이내용은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예술인들이큰타격을받았다.그래서문화예술인들의활동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기위한사업이다라고조금전에말씀하셨죠.

황진선위원장

국장님답변.

박미경위원

그런데재난기금으로이렇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제가제5차지역경제긴급지원대책의일환으로알고있는데실제예산의출처는확인해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은5,000만원정도든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현재이사업이마무리가되고여기명시가되어있지않아서여쭈는거고,계속해서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서그러한사업을계속하실것이니지금현재그공간이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짚어본겁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국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하고위원님이야기하신그부분은,별별뮤지엄은코로나때저희들공모사업으로,문화예술인공모사업으로재난기금예비비로해갖고사용했고요.지금은그장소는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으로그공간을우리공예나지역상품을판매하고그런공간으로저희들검토는하고있는데그것도공예협회하고계속논의중에있습니다.그분들하고논의하면서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하고일부는축소를시키고정비할겁니다. 어차피올해중에이부분을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하고연계해서도시재생과에서추진할계획이고요. 아까이야기하신오목내사업은다음에보고할때체육진흥과도연관이됩니다.그래서제가잠시설명을드리면전체위원님이이야기하신대로각부서별로추진해왔습니다.추진해왔는,도시계획과에서일괄추진하기로,위원님걱정하시는부문때문에한부서에서보상협의다하고나머지시설은각체육진흥과관광과이렇게사업을추진할겁니다.

박미경위원

도시계획과와관광?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오목내지역위치는설명하자면남강변쪽에있는,안쪽이아니고남강변댐밑에보면공간이조경시설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이부분은전체에매입은어차피공원일몰제와관련해서도시과에서추진하고나머지는저희들이할겁니다.

박미경위원

위원장님,저부분은다른시간에다시거론토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러면국장님,현재그쪽에애견놀이터하고캠핑장이들어올그공간매입상황은어느정도,토지매입은어느정도이루어져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과에서아직준비단계에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보상협의가거기그리원만하게잘이루어지지않을것같은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충분한협의를해갖고조속한시일내에되도록전체,도시계획과뿐만아니고각부서에서협의체를해서TF팀을구성해서운영하기때문에빨리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쪽이제일급한게유등보관소일것같습니다. 잘마무리될수있도록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그리고유등보관소건립사업에대해서,보상절차에들어가게되는데제가당부말씀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도그렇고최근에일어나는시에서하는사업들중에일련의과정들을보면너무감정평가액에따른행정적인보상절차만치중하지않나.그게마치다한것처럼그렇게밀어붙이기그런식의사업진행은좀구시대적인진행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이런사업도보상에들어갈건데그런부분은그런부분대로추진하되그분들의정서적인부분도보상할수있는더차원이높은행정서비스를우리시에서펼쳐주면좋겠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다목적문화센터도그런것아닙니까? 1억안되는보상비를받아서물론다른데갈수도없겠지만그분들이이웃하고이런관계,그동네정든그런부분까지도보상해준다는식으로접근을해야사업이원활하게될수있지않을까? 오목내여기도보상이들어가고할건데그런부분을염두에두시고사업을추진해주시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여러모로수고가많으십니다. 206페이지중간에보면지수관광테마마을조성사업에서9억100만원하고이월이되고요.그다음에집행잔액이2,300만원있는데이건왜그렇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집행공사같은경우에는낙찰률이기본적으로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87%낙찰을하게되면그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을하고,저희가지역주민들하고직접적인연계가있기때문에전체공사비에낙찰률을적용해서13%를그대로잔액이발생한게아니라추가로할수있는사업들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최대한반영을하고난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2,300만원을다른그쪽에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용도로는쓰지는못하는건가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당초계획했던그사업범위내에서예를들어서2,300만원이남지만그걸주민들을위한목적,전체적으로는주민들을위한거지만공사나직접적인비용외의사업으로전환하기는여러가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이월되어있는9억100만원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수도로정비라든지올해사업은다마무리를했거든요.지수천정비라든지탐방로개설이라든지해서사업은마무리를다했습니다.

정용학위원

올해는다되는거네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차질없이지금지수테마마을하고K-기업가정신하고연계해가지고기대가많습니다.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박영대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100만원단위로,집행잔액이많은단위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총예산은전년도이월액160억4,0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463억7,300만원으로295억8,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10억9,600만원,계속비이월150억2,600만원,보조금반납금1,500만원으로집행잔액은6억5,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총73억5,800만원이며,72억3,8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금300만원,집행잔액은1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스포츠마케팅및전지훈련유치는예산2억3,100만원중2억2,100만원을지출하고사무관리비등으로1,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체육단체운영활성화는예산50억3,100만원중50억800만원지출하고진주스포츠클럽운영지원비로집행잔액2,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개최및지원은예산2,500만원중사무관리비로2,000만원집행하고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은예산1억2,900만원중8,300만원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해당구,무에타이등각종체육대회가미개최됨에따라4,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예산6,000만원중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대회규모가축소됨에따라4,600만원집행하였고,1,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4억6,600만원중4억4,800만원을지출하고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1,300만원예산중920만원을집행하고3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단위사업으로체육시설관리및관리운영은총382억6,300만원예산현액중216억3,500만원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10억9,600만원,계속비이월150억2,600만원으로집행잔액은5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체육시설관리운영입니다. 9억6,300만원예산중8억2,200만원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체육시설휴관에따른공공요금감소로인해1억4,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체육시설유지보수입니다. 11억6,400만원예산현액중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칠암동게이트볼정비공사를포함해서총84건을추진하여9억6,850만원을집행하였고,겨울철야외스케이드장설치철거및운영관리용역집행비용으로1억8,55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조경지잔디생육작업을포함하여총54건을추진하였으며11억5,200만원의예산중9억8,600만원집행하였고공공요금및유지보수사업등의1억6,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은4억5,000만원예산중상평생활체육관석면텍스교체공사1억1,700만원,진주종합경기장2층바닥방수공사2억7,800만원,총3억9,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2억2,000만원을포함하여18억7,800만원예산중12억4,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명석체육시설조성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포함해총7건을추진하였으며,수곡면덕수정사로확장공사외1개사업6억400만원은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인해안전휀스설치로변경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송백리어르신체육시설설치는전년도이월액15억9,100만원중15억7,3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은전년도이월액17억9,000만원을포함한60억6,000만원예산중9억8,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업의중장기추진을위해서계속비사업으로50억7,200만원을편성하여이월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입니다. 전년도38억3,300만원을포함하여48억3,300만원예산중40억2,300만원을집행하고보상을위한사전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로연내보상이불가했던8억1,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테니스장지붕설치공사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49억6,200만원으로남가람모덕실내테니스장설치공사에48억9,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4억6,000만원을포함한129억8,500만원으로41억7,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업추진계획에따라88억1,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균특예산은1억2,500만원으로장애인문화체육센터내작은도서관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준공기한미도래로인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산와룡지구체육시설단지조성은1억예산중와룡지구체육시설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로9,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대평면다목적체육관건립은전년도이월액8억8,100만원을포함한9억2,600만원으로9억300만원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내동독산체육공원조성은3억5,000예산중3억4,970만원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0만원입니다. 다음은210페이지입니다. 판문지역생활체육시설설치로3억원예산중부서별사업의순차시행에따라사업의중장기추진을위해계속비사업으로전액이월편성하였습니다. 정촌면우수저류지내파크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 총2억5,000만원예산중7,200만원집행하였고,사업추진계획에따라1억7,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입니다. 총1억예산중실시설계용역에7,000만원집행하였고,중장기사업추진을위해3,000만원을계속비예산으로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단위사업으로자치생활체육육성지원은총6억1,500만원예산중5억9,100만원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금1,200만원,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사배치지원은1억4,600만원중1억3,400만원집행하였고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다음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은1억1,600만원예산중1억400만원집행하였고,지도자입사지연으로집행잔액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으로1,300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로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납부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2021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할내용이많아가지고책을보면서,결산서보면서하겠습니다. 209페이지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보게되면저번에도제가지적했는데잔디관리부분있지않습니까? 209페이지중간에.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저도현장에가봤는데조선잔디하고켄터기블루그래스가혼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산낭비없도록,행정사무감사할때한번더거론을하겠지만예산낭비없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었으면고맙겠고요.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송백리어르신체육시설설치부분이게내나파크골프장입니까?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게이트하고파크골프장다포함되는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집행잔액이1,800만원인가있죠?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파크골프장에어르신들이불편하시는게배수가잘안된다.그다음에거기그물망이노후화되어가지고안전의위험이있다이런부분을말씀하시고,거기에그늘이나무가몇나무있지만한나무가휴식공간이잘되어있고,그늘이필요하다이런건의를하시더라고요. 이금액이만약예산이되어있으면불용처리를하지말고그런부분을하면안됩니까? 혹시파악이안되었습니까?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지금금액이많이소요되어서이번추경에확보를해서추진을계속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이금액은반납하고다시추경을편성했다말입니까?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소요되는시설들이너무많아서이금액은안되기때문에추경에해서좀많이설치하려고그리했습니다.

정용학위원

아,이해가되었습니다. 돈이있는데왜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되는지에대해서…….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부분적으로밖에안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하려면.

정용학위원

하여튼파크골프하시는분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해주시고요.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다음하단에보게되면금산와룡지구가있습니다. 금산와룡지구체육시설단지조성사업. 지금와룡지구에파크골프장을한면을할계획을하고있지요?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뭔가내부적인문제때문에허가를안해서공사를못하고있지요?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하천점용허가하고낙동강유역청하천부서하고업무가상충이되어서자기들끼리업무정리가안되어서못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부분도추진해주시고. 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거기보게되면체육시설중에서축구장이있습니다.어제제가축구장현장방문을해보고했는데축구장을야구장2면,보조야구장2면,축구장이있는데그축구장이전혀인조잔디같은게관리가안되어있다보니까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거기서보니까화장실하고어제잘해놨더라고요.1억을아마투입한것같은데그축구장을활용할수있는,타시설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용에대해서는다음에행정사무감사할때제가한번더거론하겠습니다. 하여튼여러가지로체육에대한어떤어르신들의관심도라든지체육인들이관심도가높은데세심하게예산배정해가지고불편이없도록그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
영대

박영대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체육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일반회계입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예산총액은405억9,000만원으로집행잔액은342억7,500만원,이월액은58억2,500만원,보조금반납금6,400만원,집행잔액은4억2,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먼저산단재생입니다. 총예산현액은158억9,000만원으로집행액은137억7,700만원,계속비이월은21억1,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입니다. 총예산현액은67억2,400만원으로집행액은61억3,900만원,이월액은4억2,700만원,보조금반납금은4,900만원,집행잔액은1억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비는7억9,600만원중7억2,600만원을집행하고사고이월300만원,보조금반납금200만원,집행잔액6,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는39억1,000만원중35억7,100만원을집행하였고3억3,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는2억8,7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장보기및배송서비스국가직접지원사업비는1,9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비는4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비는2,000만원중1,900만원을집행하고도비보조금정산액10만원,집행잔액1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경영혁신사업비는6,500만원중4,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비는8억3,1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1시장1특화사업비는2억6,000만원중2억700만원을집행하였고1,800만원사고이사고이월하였으며,도비반납금1,700만원,집행잔액1,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홍보비는3,4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온라인사업지원비는2,7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노후전선정비사업비는9,9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중앙동논개시장아케이드구간환경정비공사비는5,000만원중4,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지원비는출연금1,000만원전액이월하였으며,2022년9월중에상권활성화재단으로전액교부할예정입니다. 중앙시장방송앰프시설교체정비사업비5,000만원중4,9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5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은코로나19관련전액국비사업으로1억5,900만원중1억2,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00만원은전액반납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스마트팜조성사업비는1억원중3,900만원을집행하고5,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유네스코창의도시추진입니다. 총예산현액은4억3,100만원이고,집행액3억9,400만원,집행잔액3,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활동비1억4,100만원중1억4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3,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사업비는2억5,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진주아티스트인레지던스사업비는4,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진흥및창의산업육성관련입니다. 총사업비는2억700만원중2억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213페이지세부사업으로UCLG파일럿도시프로젝트추진비4,700만원중4,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공예및민속예술보급1인1예능프로젝트비는5,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전통문화진흥및창의산업육성비1억1,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입니다. 총예산현액은11억1,800만원이며,집행액은6억700만원,이월액은4억6,600만원,보조금반납금1,400만원,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비2억800만원중집행액1억8,200만원,사고이월1,700만원,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6,700만원중6,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스타트업사업비1억1,100만원중6,9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1,400만원,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야기가있는인사동골목사업비는2,200만원중2,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비800만원중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중앙동도시재생예비사업비3억원중2억1,5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액8,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진주문화예술특구지정비1억5,000만원중5,000만원을집행하고시기미도래로명시이월1억원이발생했습니다. 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2억5,000만원중2억5,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원도심활성화입니다. 총예산현액은156억5,100만원,집행액126억8,300만원,이월액28억1,800만원,집행잔액1억4,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취약지역개조새뜰마을사업비400만원중3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5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사업비1,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비9억1,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비86억6,700만원중71억4,100만원을집행하고이월액15억5,0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비20억2,700만원중15억500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4억1,400만원이월하고집행잔액1억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성북지구가로수길화분정비사업비1,5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비40억1,600만원중30억9,900만원을집행하고8억9,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1,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입니다. 6,700만원중6,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지출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2억6,000만원전액특별회계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2억3,900만원중1억4,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9,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55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은8억3,500만원이며,집행액6억5,200만원,집회잔액1억8,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비입니다. 5억8,500만원중집행액4억4,300만원이며,집행잔액1억4,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예비비특별회계예비비600만원전액미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2억4,300만원중2억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3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도시재생과소관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조목조목잘봤습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 212페이지중간에보게되면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부분에있지않습니까? 왜국비를3,000만원반납을했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가능하면모든노점상들에게지급하려고했는데요건이안되어가지고국비가지원받은금액을다소진못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좀더공무원들이세심하게해서힘든노점상들을,국비가내려왔는데이걸못쓰고반납했다는건공무원의안위라든지근무태만라든지이런부분이있지않나?안그러면상시에그런부분을준비하지않고노점상은그냥노점상이니까관리부분에대해서소홀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합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중기부의요건이엄격했었고요.아무나에게줄까싶어서그리해서,저희들은사실굉장히넓게해석을해서전대상자에게지급하려고애를썼고뒤에,옆에는지급을받았다는데나는1년이나영업을안했다그런경우는상인회장님찾아와가지고울고불고해가지고,저희들이상인회장님이확인해주는부분에대해서지급을했거든요.

정용학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런부분은국비가내려온부분을가지고진주시민들,특히나노점상들이코로나시절에정말힘든데조금이라도공무원들이노력해서보탬이되면너무시정에대해서고마워하고공무원들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감사한마음을표현할수있는데,주변에제가이야기들어보면똑같은조건인데이분은받고저는안받은그런부분들이있다고요.그리고노점상이지만촌에반성시장같은데이런부분도있습니다.중앙시장이나자유시장만있는것이아니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파악을해가지고다음에혹시이런경우가있다면국비반환을하지말고진주시민힘든분들의안정화자금으로지출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정말큰일들을세심하게잘하시는데대해서경의를표하면서,조금전에212페이지정용학위원님이안정자금국비3,000만원에대해서저도여쭈어보려고했는데,중앙시장을돌다보니까다잘되어있더라고요.다좋은말씀하시고고맙다는말씀을하셨는데,리어카를가지고다니시는분이6명됩니다.제가파악할적에는6명되는데그분들이오랜세월을두고거기서살아왔는데그분들은점포가없다는,이동한다는걸로인해서보상을못받았더라고요.이분들은참가슴아파하더라.중앙상인회나이런쪽의이야기를들어보면앞으로는리어카시대가없어질거다,없어야된다,그렇게전체가정착이되어가야된다는데그분들말씀은맞아요.맞는데,어차피국비반환을할정도가되면리어카도세심하게한번더돌볼수있지않았느냐,늘지금도시장에가면그분들보기미안해요.다른건하나도미안한건없는데그분들은늘우리를보고하는말씀이있거든요.자기들이너무부당하다.그분들을쭉조사해보니까20년된분도있고,노점상을하는6개월된분은돈을타가는데자기는못타간다이래가지고아픔이있던데혹시그부분살펴보셨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살펴봤고요.위원들께서도그렇고저희들도노점상이나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구제를하려고애를무던히썼는데…….

백승흥위원

알고있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확대해석을하지만그기준을너무확대해석을해버리면,국비기준이딱그기준에맞게끔우리가요청을했고그런데한정없이늘어나버리는거예요.어떤기준하나를확대적용하려고하면. 그부분에애로사항이저희실무부서에서는있었다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리어카그건어떤방법으로?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백승흥위원

리어카상인들은어떤방법은?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정부자격요건은이부분들을구제해줘야한다라고이야기를계속백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했지만안된다,국비도소진이되고무한정확대할수없다그리해가지고,정부요건에맞게끔우리가일을해야되는부분때문에아쉽게모든걸구제해주지는못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동수단을가지고다니시는분은구제하지못하고실제주거를하고계시는분들은혜택을보고그런사항이다그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분들이어찌보면나대지점포를없지만열심히살아가는분중에한분인데그분들은좀아쉽다싶어서,국비가남아서반납만안되었으면생각도안했을건데반납을하면서까지,50만원씩만드려봐야한300만원만하면늘좋은소리가나올걸좀아쉽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한번더다음에혹시이런기회가온다면꼭이부분도세심하게살펴주십시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이야기가있는인사동골목이사업이뭐죠? 설명좀부탁합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인사동골목동품거리일원에벽화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가2,200만원이었고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박미경위원

2,200만원?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구간이어느만큼해서어느만큼으로인지하면될까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확인을해서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부분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공영주차장그주변벽화조성사업에1,400,골동품거리벽화조성사업에또4,500내용에제가살펴본바있는데,이벽화에들어간사업비그걸제출해주시고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결산검사여기에보면부과징수업무에보면도시재생과에부담금징수미수납액이발생을했는데,이게내용이뭘까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아케이드공사를할때상인들의자부담금이5%있습니다,사업비의. 그게아마시기가미도래해서이번에납부를하라는고지서를발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발부를하셨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시기가언제쯤인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시기가?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시기가사업이확정되고나면사업비가100억이라면5%면5억을상인들이점포면적별로분담을해서하는데그게상인들이받아내려고하면납부하라고하면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하니까공사한참진행중일때도우리집점포는면적이얼마나들어가고하는데나에게부과된금액이많다이래가지고실랑이가있는모양입니다.바로승복을하지않고. 그래서늦어지는경우가있는데현재…….

박미경위원

이지역이어디인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논개시장입니다.

박미경위원

논개시장. 이사업을할때미리부터개인분담금이있다는사실을공지하지않았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공지를합니다.

박미경위원

공지를했는데?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공지를하고상인들이우리가5%를자부담금을할테니까이사업을신청해달라고우리에게요청을합니다.그요청을받아서하는데실제로사업을집행해보면아까말씀드린내용처럼자기상점에게부과된금액이이웃옆집보다좀많은것같다그래가지고상인집행부하고해당상인하고그게있어가지고쉽게납부가잘안된부분도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앞으로어떠한절차를거칠것입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상인회가어떻게보면회비를받아가지고가지고있는돈들이있습니다.그래서선납부를시에하고여러분들이상인으로부터받지못한것은뒤에받아라해가지고반드시납부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부분을적극적으로하셔서부담금건수한건해서이렇게나와있지만한건이한건이아니잖아요.논개시장각점포에서하는거니까그만큼의혜택을입었으면본인이부담을해야되는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원래옛말에그렇죠.앉아서주고서서받는다는것처럼이런부분들이좀더명확하게해야다음에또다른공사했을때그분들도혜택을잘볼거라는그런부분을인지를시키고해서적극적으로징수를하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전통시장에화재보험가입이부분은여기에도나와있다시피지원을하네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우리가굉장히관심있게보고있는청년몰점포,지금청년몰점포가공실이많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지하상가청년몰이있고중앙시장청년몰이있는데지하상가청년몰은잘되는편입니다.전국에서도가장활발하게상권이이루어지고있는청년몰중에하나고요.중앙시장은입지적으로좀사실안쪽으로많이찾아들어가야하는그런곳에위치해서잘안되었는데이번에여러청년상인들의모임단체가있더라고요.거기에서청년들이좀쉽게창업을할수있도록공유주방을해달라그래가지고공유주방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공사가마무리되고나면저희들이쉽게포기하지아니하고성공가능성이있는상인들을선발해서엄격하게반드시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부분에있어서화재보험이라는게우선에는돈이아까울지언정어떠한상황이발생이되면굉장히도움이되는부분인데우리가시에서지원을하고있고어려운경제여건이라서점포에입점하신분들이안넣을수도있습니다.안넣은부분도있고하니이런부분에서는행정에서적극적으로…….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적극권유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게하고,사실이비용이크지는않는데열악한상황에서는크다면클수있으니또다른대책마련을위해서꼭할수있도록적극. 지금지하상가운영비가얼마나들어가고있습니까? 청년몰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점포가들어있다하지만그게전체가아니잖아요,그죠? 그렇지만전체적으로냉난방기그런부분도있고청소도있을것이며전체적인운영비가세입이나세출결산부분에있어서도세입도징수결정액을크게잡으셨는데그만큼수납비율이85%로했네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지하상가운영비가얼마나들어가고있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운영비가455페이지에보면4억4,300만원투입이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징수율같은경우에는어떤식으로지금해가고있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영업이잘안되고하니까또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임대료를절반을감면해줬습니다.그리하니까상당히저조한편이고아까별별뮤지엄질문을위원님께서하셨는데그쪽공간도사실은영업활동이활발하지않다보니까좀비어있는공간들이많습니다.

박미경위원

활발하지않은게아니라아예스톱이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그래서손님을유인하는그런공간으로활용하자그래가지고별별뮤지엄공간을준거고,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안에지하도상가10개점포를개보수해서그쪽에영업이잘될수있는그런특화점포를마련하자는사업계획이들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늘사업계획만세우지말고지금현재상황을좀더잘챙기고검토를해서좀더발전적인방향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이러한징수결정액같은경우에도미리수치를높이지말고현실성있게해서징수를,굳이높게해서징수실적이저조해보이는이모양새는크게좋지않은것같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수고를하시는부분에있어서조금더수고를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그리고결산검사마지막에보면우수사례가있죠?국장님도아시겠지만사례라는것이결정되는부분에서는사업이끝이나야이게잘된사업이다,조금미흡했던사업이다라고되는건데,여기보면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현재진행형이고,영남백화점거기죠. 그런데이게사업기간이2023년까지임에도불구하고우수사례에들어있습니다. 이건내용이어떤상황이죠?우수사례에넣은상황은? 제가볼때는이상황들이지금현재어느정도,기반시설정도로알고있는데?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우리소관이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국장님.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소관은아닌데여기우수사례에들어간건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지금까지영남백화점이방치되어있었다아닙니까?그걸뜯어가지고도시재생의시설을한다는그런차원에서우수사업으로들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여기에우수사례에올라온건2021회계연도진주시결산감사위원들의의견이지,시가제시한것은아닙니다.시가제시한건아니고.그리고방금청년몰공유주방을공사를하고계신다는데아까서두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실중앙시장2층청년몰은접근성자체가나쁩니다.찾아들어가기도힘들고한번가보신분외는뭔가오가며눈에스쳐야들어갈수도있고한데거기는위가되어사실위치상안맞아서계속실패하는것아닙니까? 물론청년들은의욕적으로적은돈으로입점을하려다보니까그쪽을선호해서들어갈수도있겠지만,일단그것들이아래로내려와가지고중앙시장들어가는입구쪽이나점포들을해야우리가성공적으로중앙시장을발전시킬수있지않을까? 일단위치선정을계속그위를고집을안했으면좋겠습니다.좀더검토해보시고,또성북지구가로수길화분이화분정비사업으로해서있는데여기에대한주민들의민원이많지않습니까? 가로수길을조성할때까지경관자체는좋은데그것으로인해주차장들이다사라져버렸지않습니까? 그리고대안적으로다른주차장을확보할공간도없이주차장만뺏어버린결과가나와가지고그쪽에늘주차문제때문에많은민원이시달릴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지금경찰서바로옆에중부교회옆자리에5층규모의주차타워를건립계획중에있습니다. 곧사업추진할겁니다.하고,주차장은대첩광장하고문화거리하고그다음에청년허브하우스하고같이연결해서그쪽에부족한주차공간은최대한확보를하는것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스마트도시과에서는어느주차장이주차면수가몇면비어있다는것을시가지에표지판에표시를해서그쪽지역으로차가진입하는사람들은비어있는주차장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할계획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하신부분은아무래도접근성이떨어지지만주차장을뺏어버리고나니까사실거기가로수길을조성해놓아도불법주정차로인해모양만험해지고하는것같아서좀더세심하게살피셔서우리가시민들한테멋진가로수길을조성해서주고자한부분이불법주차로인해서더감해지지않나해서지적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다음은위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위생과장오송환입니다. 위생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15페이지입니다. 위생과예산현액은12억8,117만8,000원으로12억6,034만6,000원을집행하고보조금은127만6,000원을반납하였으며,1,955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위생업소육성및위생민원효율제고예산은6,727만원으로6,626만1,000원을집행하고100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위생지도및식품유통관리예산은10억7,359만2,000원으로10억6,173만7,000원을집행하고보조금127만6,000원을반납하였으며,1,057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16페이지첫번째줄공중위생영업의수준선진화예산은6,529만6,000원으로6,490만1,000원을집행하고39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줄행정운영기본경비예산은7,432만원으로6,685만원5,000원을집행하고746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에반환금기타사업별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수입반환금으로59만원을집행하고10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532페이지2021년도식품진흥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총괄밑에서세번째줄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1억2,919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은1억4,608만6,000원이며,사용액은1억7,612만2,000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9,915만4,000원입니다. 다음534페이지둘째줄식품진흥기금조성세부내역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진주시조례에따라식품위생수준향상과식품안전관리를위해과징금수입,보조금이자수입으로조성되며,전년도1억2,919만원과당해연도1억4,608만6,000원으로2억7,527만6,000원을조성하여식품위생수준향상및식중독예방사업을위하여1억7,612만2,000원을집행하고9,915만4,000원을연도말기금으로조성한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보관사항은정기예금5,000만원과보통예금4,915만,4000원을보관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535페이지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밑에서세번째줄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수입은경상남도보조금1억1,536만6,000원,전년도이월예치금1억2,919만원,이자수입79만2,000원,기타수입2,992만8,000원으로총수입은2억7,527만6,000원입니다. 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로1억7,612만2,000원을지출하였고,예치금9,9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547페이지식품진흥기금수입결산입니다. 당초수입계획은2억4,483만1,000원이었으나도비보조금교부증가에따른운용계획변경으로7,600만원증액한3억2,08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영업정지처분갈음과징금감소와이자수입감소로4,555만4,000원이감액된2억7,527만6,000원으로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562페이지식품진흥기금…….

정용학위원

잠깐만요.페이지가맞나요?

박미경위원

예.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562페이지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입니다. 당초지출계획은2억4,483만1,000원이었으나7,600만원증액된3억2,083만1,000원으로운용계획변경하여2억7,527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지출상세내역으로는식품위생수준향상사업추진은중간부분기타보상금지출계획현액1억4,306만원을모범음식점위생등급업소문화개선사업지원및감시원활동비로1억4,110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위생지도및식품안전관리는밑에서다섯번째줄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및지출계획925만원을전통시장위생용품및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으로90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재무활동으로위에서세번째줄식품진흥기금예치금관리는1억3,248만5,000원계획에서9,915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밑에서세번째줄반환금기타는지출계획은1,000만원이었으나반환금지출건수미발생으로지출액은없습니다. 575페이지기금결산요약입니다. 표밑에서두번째줄식품진흥기금은전년도말1억2,900만원에서조성액1억4,600만원,사용액1억7,600만원으로순수조성액은3,000만원감소하여연도말조성액은9,900만원입니다. 다음은582페이지식품진흥기금잔액증명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위생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조목조목설명잘들었습니다. 위생과해서크게우리는단속이나하고과태료나매기고이러는줄알았더니하는일이많다그죠?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

백승흥위원

562페이지에보상금이1억4,100이나갔는데구체적으로어떤겁니까? 보상금나가는제도가있었습니까?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이보상금은소비자감시원이58명이있는데소비자감시원들이번에코로나때문에활동한활동보상금입니다.

백승흥위원

아,소비자감시원활동보상금이네요.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

백승흥위원

결국단속에필요한감시원이다.그죠?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

백승흥위원

특별히식당에우수사례가있으면보상을좀주는줄알았더니.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감시원들58명이있는데이분들이하루에활동4시간이상하면5만원의보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그래다들코로나로인해서우리과도고생이많으시고감시를당하는식당들도죽을맛이거든요.손님이라곤오지않는데오시는분이감시원만들어온다이런소리가들려서우리가꼭지적보다는,지적을하고감시보다정말지도를해주는,더마음편안하게식당운영을할수있게끔이힘든시기에지도감사를해주시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본위원이듭니다. 혹시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사실은어렵고하니까아시다시피다지도위주로한사람이라도다문제없이지도하고이끌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꼭지도감사를해주셔가지고희망찬식당운영이될수있도록꼭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215페이지에보게되면제가그냥넘어가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셔서그런데,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에당초에1,880입니까,목표가?성과지표달성현황?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성과지표.

정용학위원

1,880에서실적은7,580인가그런데너무과도한단속을한겁니까? 안그러면목표설정을작게해서목표설정률을높인겁니까?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그건과도한단속이아니고이번에코로나로인해직원들도그렇고소비자감시원,전시청직원들이코로나예방을위해다뛰었습니다. 그래서실적이많이잡힌겁니다.

정용학위원

지도점검건수가요?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답변이그게맞는건가잘모르겠는데지도점검이어떤겁니까?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목욕탕에이번에코로나가발생하고해서.

정용학위원

아,이해가되었습니다. 안그래도힘든데너무과도하게공무원들이가가지고영업에단속하고지도하고하면,안그래도힘들어죽겠는데공무원이나와가지고그리하게되면,물론안전을위해서해야되겠지만힘든시기에너무과도하게단속하고점검하는건불편을끼칠수있어서그부분을질의를했는데답변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도소비자감시원출신인데오늘백승흥위원님지적하시는것보니까혹시호칭에대해서,소비자감시원할때는몰랐는데지금들으니까감시라는게오히려영업업주들한테부담감으로,호칭때문에부담감으로다가오지않을까,감시를당한다든지이런호칭에대한걸한번쯤,물론진주시만의호칭은아니겠지만그부분도한번쯤건의를해서라도조금유화된단어를선택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잠시했었습니다. 한번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그렇지만저희들이건의를해보겠습니다.다른좋은명칭이있는지를건의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예,영업하는업주들한테“소비자감시원이왔습니다”하면어떤부담금으로다가오는것같아거부감을일으키지않나.전에소비자감시원으로활동할때도어떤분들은감시원이나왔다는것자체를부정적으로받아들이시는분들이많은데그호칭에서도그런부분이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도이월액2억5,0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이39억4,063만원으로32억609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1억2,394만원,사고이월5,491만원,계속비이월은3억1,322만원,보조금반납액은550만원,집행잔액은2억3,695만원입니다. 사업별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성관리운영은2억1,614만원중1억9,828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786만원입니다. 다음김시민장군홍보입니다. 김시민장군홍보판제작및광고료는5,160만원중3,91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249만원입니다. 2021년재야의종타종행사는4,190만원이나코로나19로취소되어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진주청동기박물관은전년도이월금2억5,000만원을포함한11억6,266만원으로6억7,406만원을지출하고전망대주변정비에따른설계용역과기획전시일정조정으로명시시월은9,394만원,청동기시대문화유적집성도서제작전문가의의견반영으로사고이월1,991만원,어린이체험시설조성사업지연으로계속비이월은3억1,322만원이며,집행잔액은6,151만원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기획전시연출은공모사업연계전시에따른전시일정조정으로3,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재개관행사는전시관리모델링완료에따라1,000만원중98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선사시대마을체험행사는시민참여형체험행사로1,500만원중1,228만원을지출하고271마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스마트박물관구축지원사업은2억원중1억5,200만원을지출하고전문가자문에따른설계변경으로사고이월은3,800만원,보조금반납액550만원이고집행잔액은45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6억2,133만원중5억4,62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759만원입니다. 청동기매표원인력운영비는4,070만원중인건비3,31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5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3,938만원중3,16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772만원입니다. 다음은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특별회계총예산은전년도이월금5억3,361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60억4,688만원이고48억4,984만원을지출하고사고이월은3,380만원이고계속비이월은8,368만원,보조금반납액은8,429만원,집행잔액은2억4,1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재재난방제시설구축은진주성전기시설정비및CCTV정비사업등으로26억7,940만원중20억6,264만원을지출하고계속비이월은6억1,675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경관정비는14억5,528만원중12억3,521만원을지출하고계속비이월은2억2,007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진주성목조문화재방염처리사업은1억원중의기사외6개소방염ㆍ방충처리에8,904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은821만원,집행잔액은273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진주성성벽순찰로정비사업은2억원중1억6,206만원을지출하고사고이월은1,983만원,보조금반납은1,538만원,집행잔액은273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진주성의암사적비보존처리및북장대공사는3억2,260만원중북장대해체보수공사에2억7,866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각각2,196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쌍축사적비보존처리는2,000만원중1,898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각각151만원입니다. 진주성내문화재조사용역은진주성내비석군및금석문자료조사용역으로2,000만원중1,37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20만원입니다. 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는6억3,379만원중5억6,680만원을지출하고사고이월은1,396만원,집행잔액은5,302만원입니다. 창렬사제향은코로나19로행사축소로1,580만원중301만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1,278만원입니다. 논개제사는330만원중23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3만원입니다. 다음은402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광안내운영은5,963만원중3,31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649만원입니다. 진주성중군영교대의식과진주성전통무기및무예체험행사는민간행사사업보조로각각4,500만원과2,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예비비3,700만원은집행요인이발생하지않아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진주성매표원인력운영비는2억4,946만원으로1억9,9929만원을지출하고매표원1명중간퇴직으로집행잔액은5,017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는재해위험목정비외2건으로전년도이월금9,145만원중4,76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3,527만원,집행잔액854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공북문육측안전진단은2,000만원중1,771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은194만원,집행잔액은34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문화예술과문화진흥기금으로납부하는것으로코로나19로인해관람료가감소하여5,475만원중3,78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88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1,358만원은2020년도문화재긴급보수사업진주성공북문용마루상층균열및기와보수국고보조금을전액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3차기획문화위원회는19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기획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