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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13

박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개발주택국과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개발주택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주신 내용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주택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2억 7,000만 원 증액된 437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6억 9,100만 원 증액된 83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2억 8,800만 원 증액된 4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국도비 보조금 333억 2,000만 원, 신기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보조금 29억 7,600만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보조금 37억 8,000만 원,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15억 3,400만 원, 하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8억 5,400만 원 증액된 8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 도시철도건설사업 560억 4,000만 원, 신기1리 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41억 3,4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50억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52억 5,000만 원,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9억 4,300만 원, 하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6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00만 원 감액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도비 보조금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9,8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 1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7억 원, 공동주택감사운영지원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순수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지 말고요, 이 명시이월 금액이 여기 보면 살기 좋은 지역개발 해 가지고 7억 5,000,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해 가지고 해서 14억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크게 발생된 이유가 뭐지요? 다 나가셨나보네, 방금 그러면 이 지역재생과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겠네,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용역비, 살기 좋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용역 이거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죠, 이거는 소규모 공공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초에 추경,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물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설계 지침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비, 안전점검하고 정비계획수립 용역인데, 이만큼 시간이 오래 끌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게 이제 우리 양산시 전체의 소교량이나 안길이나 그다음에 농로나 마을진입도로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전체하면 한 280km정도 됩니다, km수로 하면. 물량을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2억이 넘으면 PQ대상이 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PQ에 따른 어떠한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거의 이제 용역은 마무리 단계고 내년 초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올 1회 추경 때 확보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용역 마감시점이 언제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년 1월달, 발주를 한다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발주를 하면 용역결과는 내나 언제 나오는데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용역결과는 1년 정도 걸립니다.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거 같으면 당초에 이렇게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1회 당초에, 1회 추경 때에 잡았는데 이게 물량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총 예산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7억 5,000입니다.

임정섭위원장

7억 5,000인데, 7억 5,000 그대로 명시이월 다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기본적인 착수금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길게 잡는 거는 착수금만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안 맞아요.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 뻔히 알고 우리가 기본 착수부터 해 가지고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할 거 같으면 처음에 올릴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적정선만 올려야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체 총괄 발주를, 이게 연차별 발주가 아니고요, 총괄발주를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과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고 있었으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된 거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원래 이제 이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에 의해서 하면 장기 계속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발주를 원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주가 다 된 상태에서 했고.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게 기본 파악을 해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 파악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대략적인 파악은 돼 있는 상태였죠. 돼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어떠한, 다시 조사를 하고 물량을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이제 PQ를 하다보니까 PQ에 대한 규정 정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올해 편성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착수가 완료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내년에도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요, 딱 상황이 보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한해에 또 완료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정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최소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걸 갖다가 20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벌써 8개월 동안, 8개월, 1년 동안 그냥 예산 사장이 돼 버리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7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철도, 명칭이 도시철도입니까, 우리 2호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호선 나오는 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양산도시철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도시철도하고 지금 도시철도를 시행하는 거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명칭 자체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처음부터 양산도시철도로 그렇게 명칭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 하나 잘못 정해 주고 하면 엄청난 불이익 처분도 받고 이런 쪽으로 다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진짜 양산시 철도처럼 이렇게 가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명칭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도시철도가 아니잖아 그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도시철도가 맞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일배

박일배위원

명칭에 걸맞은 도시철도가 맞습니까, 그게? 지금 부산에서 노포동에서 우리 부산가는 그거는 무슨 철도입니까? 지하철이죠, 지하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디요? 지하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요즘은 교통공사 도시철도 용어를 씁니다. 요즘 지하철 용어는 잘 안 씁니다. 교통공사에 도시철도라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는 복선도 아니고 단선이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선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철도가 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단선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명칭 자체를, 명칭을 그런 쪽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글쎄,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명명이 돼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올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명칭을 쓰지, 국토관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양산도시철도라고 안 씁니다, 그거. 다음 한 가지 지금 2호선 환승역, 지금 하는 거 공사 중지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중지는 안됐습니다,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재개할 겁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재개를 지금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유 없이 중단은 못 시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입장 바꿔가지고 딱 생각합시다. 과장님 집 옆으로, 또 내 머리 위로 철도가 지나간다. 과장님 살겠습니까? 거기 못살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글쎄, 뭐 불편은 하고 소음, 어떤 고통은 겪을 수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그렇게끔 하면 도시 미관도 다 해치는 겁니다, 그거. 우리 거기 지금 택지 개발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거기 가는 길.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대교 있는 데까지는 다리발 나와 있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역에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다시 또 철거해야 되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철거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적으로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거 철거하는 계획이 돼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드릴게요. 그거를 다시, 지금 출장 여비도 여기 있던데 출장 여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협의하려면 출장 여비도 적어요. 좀 많이 가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주민들 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환승역은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거리가 보통 500m정도 됩니다, 500m. 먼데는 1km이상 됩니다, 환승역 이동하는데. 우리 여기 몇m 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550m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렇게끔 중간에서 이렇게 가니까 550m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운동장, 지금 환승역까지가 몇 m 됩니까? 한 370m, 한 350m정도 되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 정도 되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거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지금 가까운 우리 동래지하철 가보세요. 동래 지하철역에서 운동장 쪽 가는 거 사직동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거리가 뭔지. 1km정도 됩니다, 1km. 거기서 내려서 지하로 내려가서 또 걸어가서 타는데. 서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가 환승역의 관계는 거리가 거의 다 500m이상 정도 가는 쪽입니다. 그 500m 이내는 아주 적정성이 있는 쪽이에요. 해서 굳이 주민들이 또 구획정리, 택지 구획정리한 그 땅을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있는 그거 철거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회차를 또 해야 된다, 그렇죠?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더 연장하면 됩니다, 건너로. 그 건너편에 시설물 걸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더 연장해서 거기서 백해서 오면서 연결해 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들, 아니 우리 행정이 뭐있습니까? 또? 또 의회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세요. 가져서 그런 걸 보고 지금이라도 앞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 새롭게끔 변모하겠다는 이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하세요. 한번 계획 잡은 거 그대로 억지로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획기적이고 좀 나은 방안이 있으면 설상 돈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가는 쪽으로 하세요. 그렇게 가면 뭔가는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입안 잘못했다고 누가 질책할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만하다, 잘됐다고 생각한 부분들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다, 아, 이걸 향후나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좋은 두뇌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예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그 2호선에 대해서는 정말 환승역은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무빙워크를 하든지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다리발 세워가지고 그냥 걸어가도 됩니다, 그거, 덮어씌워서 하는 쪽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해서 주민들하고 자꾸 이렇게끔 대비되도록 하지 말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주택, 인근주택지에 피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이제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온 것이고. 이 상태에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 요식 행위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세부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떻다하는 거 공청회할 때 그 이야기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지금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머리를 좀 다른 쪽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들 뭐 공청회한다, 세부적인 거 합니까? 선 한 개만 그어가지고 여기로 지나갈 겁니다, 주민들 의견내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청회 했다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절대 해선 안 돼요, 그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할 때 세부적인 계획까지 설명하면서 공청회하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국지도 60호선도 마찬가지고 공청회 했다, 우리는 절차 다 밟았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했으면, 자, 노선만 긋습니다, 선만 긋습니다. 이리로 가는 걸 원하는 쪽이 있느냐, 너희 의견도 내라, 주민들 보고. 향후에 거기에 몇 m 높이로 올라갈 거고, 어떤 쪽으로 간다, 주민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이야기 듣고 도면만 보고 이거 우리 집 앞으로 가까이 오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 집 쪽으로 노선을 여기로 갑시다, 안 그러면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갑시다라든지. 그래 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문제점 생기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공청회 다 했다. 어떤 공청회 했습니까? 노선 가는 거만 공청회 했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바뀌세요. 바뀌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더라도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779쪽 신기1리 도시재생 있죠. 마을 주차장 부지도 포함됐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마을주차장 부지, 마을주차장 조성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필지, 8필지인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필지 안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783㎡인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마을주차장이 조성하는데 부지가 편입됐습니까, 8필지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그게 신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거기는 이제 고속도로 옆에 이제 화단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83㎡에 주차장 부지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8필지? 783㎡ 같으면 평수 몇 평입니까?

이용식위원

230평.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주차장 부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1,700㎡ 50대 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대 대도록 했다, 230평정도 되는 데서 50대 정도 대도록.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거는 국공유지가 1, 700이고, 여기 보면 779페이지 보조서류에 보시면 1,700㎡에 50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토지, 이거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거는 보면 향교 부지하고, 고속도로 옆에 보면 향교 부지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 갖고 화단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요.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 그 8필지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이거는 수용이 안 되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수용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수용불가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협의 매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 매수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 매수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은.
일배

박일배위원

밥 한 끼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향교 땅하고 개인부지는 다 가계약이 다 돼있고요. 지금 3필지는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 3억 원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뉴딜사업 하는데 부지 매입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네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기 뉴딜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 페이지, 양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가 동의안 해줬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163회 임시회 때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해줬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때 이게 얼마입니까? 4억 9,000이네, 4억 9,000. 4억 9,000인데 이번에 다시 또 소요보다 5,600만 원 증액 돼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증액 됐습니까? 임시회 때 4억 9,000하면 된다고 했는데.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네, 지금 5,600만 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거 지금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게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이 서두에도 모두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하다보니까 불과 얼마 되도 안 한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끔 또 편성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신중성이 없어서 그래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당초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마디로 역으로 딱 이야기하면 아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항상 계획과 실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이 모두에 딱 설명을 했잖아,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게 워낙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기능이 복합돼 있다 보니까 계획과 실제가 조금 맞아떨어지기는 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엄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설비와 관리비와 이래 구분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부터 그거 계획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은 이상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이게 어차피 완료하기 전까지는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그 순서 차이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세요. 신중을 기해서 해가지고 가도록.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도시지생 지원센터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잘못하고 나면 지금 모두에 위원장 설명대로 예산 사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고 나면? 그 뒤에다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와지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까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다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좀 잘하고,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하는데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한 번 선정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안들이 나오면 그 새로운 방안에 따라서 가주는 것이 이제 향후의 추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추세로 가야되지, 그걸 이미 이 정도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좀 버리세요. 버리고 주위에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게는 안 해 나갑니다.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앞에도 모두에도 이야기했잖아, 과장님은 주민설명회 충분하게 다했다. 본인이 생각대로 주민들은 그런 거 설명한 거 전혀 모릅니다, 그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제 100% 주민들도 다 참석하면 그런 말이 없을 건데, 일부 몰라서 참석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더 재고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님과 같은 779페이지 신기1리 마을 도시재생사업. 여기에 지금 보시면 토지매입은 얼추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만 남아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지금, 이 동네에 신기1리 마을사람들과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부터 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장 어떤 주도 하에요.
신우

문신우위원

주민센터장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런데 왜, 한성아파트는 왜 뺍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직까지 한성아파트는 거기서 배제되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조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그 이후에 계속 같이 이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너무 동네, 자연부락 중심으로 지금 신기1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조금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래서 한성아파트도 78세대, 따지고 보면 동네의 세대수와 맞먹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게 한성아파트도 같은 신기1리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한성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같이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780페이지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일배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인데 증액 이야기는 박일배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진행상황 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수탁자 선정 진행.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진행상황은 지금 다 됐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기로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거는 다 완료돼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북부시장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북부시장 2층에 있는 사업장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같이 위임돼서 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쓴다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들은 그대로 같이 있고요, LH에서 온 인턴들은.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북부시장에 그때 도시재생사업할 때 거기에 처음에 계신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센터장.
신우

문신우위원

센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분들하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센터장 그 분이 이번에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앞에 도시재생센터장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을 주는 거나, 그냥 바로 주지 뭐 하러 위탁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역을 해서 쓴 거고요. 다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모에 의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 사람이 똑같이 또 받아서 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2개 업체가 신청이 돼가지고 그분이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공정한 심의에 거쳐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정한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우리 그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심의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는데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심의위원은 교수들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아침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교수들 하고 같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전문가들 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탁자로 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디서요?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처음 시작한 센터장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제안 온 거는 없고요. 공모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기간에 공모가 된 겁니다. 공모신청이 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위탁자로 처음 위탁자하기 전에 센터장을 우리 양산시에서 먼저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죠, 직영으로 했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걸 다시 이제 위탁자로 좀 바꿔달라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야기 안 왔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역기간이 10월 말 부로 끝이 났어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사역기간이 끝나니까, 그거 연장할 수 있잖아요, 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연장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연장이 안 된다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 됩니다, 법적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내가 지금, 이 도시재생센터 하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하고. 하다못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제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신우

문신우위원

저는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도 몰라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신우

문신우위원

모든 게 센터장 거기 가면 어디 사람 뻘줌하게 세워 놔놓고, 뭐. 그리고 센터장이 어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디 뻘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선정이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우리.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선정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그 앞에 센터장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냐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대로는 못 올라갑니다, 안 되고 자기.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과장님 내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니까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
신우

문신우위원

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알고 이때까지 좀 거기에 몸 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은 하겠다,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10월 말 부로, 인부사역이 10월 16일 부로 인부사역이 끝나다보니까 이게 재채용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신우

문신우위원

조례는 이번에 이번 달에 의회승인을 받았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돼 온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5,600만 원 증액된 이유도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더 늘어서 5,600만 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시설비가 좀 올라간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가 더 올라간 거죠?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임정섭위원장

팀장 발언대 서십시오. 소속과.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반갑습니다. 지역재생과 도시재생팀장 심정래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5,600만 원 증액된 이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는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사업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북부나 신기 건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 도비에서 포함시켜가지고 오는데, 이제 예비활성화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 한 총 20개 중에 2개 선정되고, 18개는 예비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빨리하기 위해서 좀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재생대학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을 조금 늘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프로그램 사업을 누가 지정하죠?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는 게 도시재생사업에서 하죠, 지원센터에서요?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역량 강화하는 걸 이렇게 다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계획서만 받고 지금 이게 5,600만 원 올라온 거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일단 계획서는 일단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그대로 북부시장에 있는 센터장이 그대로 수탁자 선정이 되었고, 그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수탁자 선정된 센터장이 신기1리 마을하고 북부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다 운영하는 거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앞으로 삼호지구도 되면 삼호지구도 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쪽에서는요, 도시재생사업을 양산시가, 양산시가 먼저 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지금은 거꾸로 된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양산시를 대변을 해서 도시재생을 한 게 아니고 양산시는 빠져있고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잘해가지고 양산시가 도시재생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자꾸 소문이 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지금 뭐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건 아니죠, 그거는 와전된 이야기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혀 될 수가 없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양산시 기관 아닙니까? 양산시가 먼저 만든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양산시가 먼저 우선 나와야지, 왜 도시재생센터가 우선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양산시를, 우리 양산시가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센터가 왜 도시재생센터, 우리가 이번에 북부지구하고 신기1리가 우리가 됐을 때 양산시가 잘해서 됐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되는데, 왜 도시재생센터가 잘해서, 소문이 났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소문을 듣는 게 처음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을 해서 어쨌든 그런 말은 조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 우리 이거 위탁사업 주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탁을 주면 양산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관여할 수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관여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신우

문신우위원

할 수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자금 지출되고 하는 것도 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챙겨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신기1리도 그렇게 북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의견 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몇 명이서 앉아가지고 의논하고, 그리고 의논한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발표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직접 제가 챙기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정확하게 좀 챙겨서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 서보십시오. 우리 양산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센터 취지가 뭐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시하고 주민, 주민협의체라는 주민들 하고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주민이 빠져있고 시가 빠져있지? 잘못된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장님, 빠진 것은 아니고요,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추측 해보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전혀 보고가 안 돼 있고, 지역주민들도 모른다고 하면 빠진 겁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몇 번 보고 했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우리 선정이 아시다시피 10월달에 됐습니다, 10월에. 10월에 되다보니까 지금 준비과정에 있고, 어떠한 그 세부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 변경해주고 우리가 예산까지 마련해준 게 올 당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당초에 했으면 지금까지 진행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늦었는데, 하여튼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만 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임정섭위원장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관하고 실질적으로 상호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배제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자주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든지, 추진할 계획이 세워지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소한 월 1, 2회 정도는 보고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고 하시고, 이거는 지금 실패한 데가 딱 보면 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소통이 안돼서 실패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도시재생 때문에 우리 도건에서도 벤치마킹을 갔었고, 기행에서도 갔었어요.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의 딱 차이가 뭐냐 하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이거는 한 쪽에서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중간 역할만 해주면 돼요. 자기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0페이지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매입비로 50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불승인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거는 부결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일반근린형으로 해갖고 약 11만㎡로 서창시장 주변으로 그렇게 전략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된 걸 추진하다가 보니까 반대편 쪽 서창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신청 자체가 주관부처에서 하다보면 사업비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전략계획 수립할 때는 세태도가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이제 일반 근린형으로 갔는데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해보니까 세태도가 나오다보니까 전략계획과, 전략계획 수정과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이제 정확하게 윤곽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이 안돼서 위원님께 세세하게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지금 그 한림탕이라고 우리 구역 바깥입니다. 구역바깥이 되다보니까 아직 선 전략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다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계획이 삼호탕하고 이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중심 시가지형으로 바뀌면 그때 다시 어떠한 우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다시 공유재산계획을 신청할 그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아마 지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이 50억 사업은 이 사업비도 불승인 처리하고 다시 계획이 잡혔을 때 추경이나 이렇게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보고 드리고 공유관리계획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평지구 남부지구가 신평이 14만㎡ 그다음에 남부가 12만㎡. 이 용역비가 전부 2억씩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2억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거는 삼호지구는 11만㎡ 할 때도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2억입니다.

이장호위원

맞죠, 2억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중심 시가지형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될 때 다시 또 용역비를 또 먼저 편성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부탁을 하니까.

이장호위원

따로 용역비가 지출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중심 시가지형으로 사업이 유형이 바뀔 때는 얼마정도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사업면적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한 9만 ㎡정도 늘어날 겁니다. 전체 한 20만㎡ 전후 될 겁니다.

이장호위원

네, 20만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래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크게는 11만㎡가 한 3만 3,000평, 14만이 한 4만 2,000평, 이렇게 거의 1만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용역비가 전부 다 동일하게 2억씩 이렇게 들어가 길래.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게 면적에는 크게 용역비가 왔다갔다 차이는 안 납니다. 어떤 시설로 들어가느냐에 따른 그런 것이 고요.

이장호위원

시설이 아니고 그럼 이 사업, 이런 계획을 짜는데 기본에 어떤 베이스 자체가 2억 정도.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베이스 자체가 이제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의.

이장호위원

일반 근린형은 한 2억 정도 비슷하다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2억 정도로.

이장호위원

깔려가는 거네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일배 위원님, 문신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본의원들의 지역구의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소통을 좀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원체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저희 의원들한테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할 테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저기 사실은 우리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작이 상당히 늦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저도, 저희들도 경황이 없고 어쨌든 공모에 당선시키자는 일념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 좀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수시로 소통이 되고 보고 드리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쨌든 낙후된 지역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좋은 사업인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발 빠르게 뛸 준비가 돼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전혀 앞으로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좋은 일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저도 한 마디 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내나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의 범위나 예산 50억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이미 선정된 지역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한 경우에는 그만큼 열정과 의욕은 앞선다라는 것은 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의욕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과 준비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번에 나타나,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여러 가지의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일반근린형이나 중심 시가지형이나 이런 유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 콘셉트를 정확하게 정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는 이렇게 올려놔놓고 전에 우리 삼호지구에 갔을 때, 현장 활동 갔을 때도 자료는 분명히 일반근린형 올려놨는데 내용 상 설명과정에는 중심시가지형이 내포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건 큰 잘못이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수년을 갖다가 그냥 사장해 오다가 기 올해 와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는 이제 더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또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기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데 있어서는 다음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또 평가를 받을 각오가 또 돼있어야 된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가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때는 좀 더 혹독한 그런 과정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50억에 올려놓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 심사하는 과정에 과연 부지매입이 되어있나 안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점을 많이 주고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정도로 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됐기 때문에 그 과정,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만 잘돼있다면 아마 부응을 해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문신우 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막 이렇게 설립되는 센터다라기보다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모든 사람은 관이, 이거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오면 편안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된다, 센터 운영 자체가.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이 서비스 정신이 좀 내포돼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막 초년병들 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센터장을 비롯해서 그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드나들 수 있어야지 만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안을 쉽게, 쉽게 이야기해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려우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가교역할을 시민과 우리 시와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781페이지 보십시다. 781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거리 미관조성 있지요. 서창고등학교 인근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3억 5,000요.

이용식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거는 서창고등학교하고 그 뒤에 공원하고 사이에.

이용식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그냥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시비입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시비인데, 왜 403-01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거는 우리 디자인센터에 거기에서 이제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이용식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디자인센터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여기는 이제 서창고등학교하고 공원사이에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그게. 경찰서에서도 그 쪽에는 정비해야 된다, 협조도 오고, 그래 해서 거기에 범죄예방차원에서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쓰레기나 이렇게 방치돼 있는 우범지역 같은 테는 골목길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럼 이 사업비는 계약도 아니고 그냥 뭐 MOU해서 그냥 준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줘버리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정산을 다합니다.

이용식위원

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정산하고 다 합니다.

이용식위원

정산을, 정산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일단 수탁기관은 디자인센터인데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것이 뭔가 아무래도 우범지대가 되다보니까 도시 미관, 경관을 아름답게 또 가꾸는 데는 유리하고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돌려놨다 이 말이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물금초등학교 주변에도 한 번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용식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아무튼 그 지역에 그런 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딱 우리 환경만 딱 보면 이거 버려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환경을 조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요새 이야기하는 보도, 투명으로 해가지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바닥에 글귀 추가하는.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런 거도 일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보도조명 그런 거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양심적으로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깔끔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도시재생, 하천, 건설하천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제가 이 예산 계획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부동 천일고속 있잖아요. 천일고속 장삼동 길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장삼동 길, 네.

이용식위원

장삼동 길에서 보면 거기 과거에는 용수로인데 그게. 용수로인데, 거기서 그 용수로가 내려가면 양산중학교까지 내려가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양산중학교 쪽으로 가는.

이용식위원

그래서 북부천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과거에는 북부천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용수로로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논이 없다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천, 아니면 구거로서의 역할 밖에 안하는데, 그게 지금 도심 속에 완전히 흉물로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거기에 퇴적토가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모기, 악취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소유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농어촌공사로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농어촌공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손을 안대고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사각지대가 돼있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현장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주무팀장께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국장님하고도 또 이래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말씀 좀 드리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방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그냥 방치해둬선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에서 거기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으면 관리권 이양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던지 뭔가 이거 좀 계획이 설립이 돼야 되겠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시겠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창고에 분리수거함이나 그게 왜 거기 설치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느 쪽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도 여기 보면 환경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분리수거함 설치.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일단 계획이 돼있는데 방치를, 막 아무 데나 갖다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주민들 스스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거는 주무계가 어디고? 자원순환과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순환과,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원순환과하고는 협의를…….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걸 유치하고 나면 더 주위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또 생겨집니다, 그걸. 그런데 지금 서창동에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원룸, 투룸 그 쪽에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민간인들 하고 다섯 명인가 해가지고 순찰도 돌고, 적발하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자치순찰.
일배

박일배위원

적발하는 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페이를 얼마 받나 했더니 기본 우리 얼맙니까? 8500원인가 얼마입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8500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한다면서 해가지고 하고 있던데.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쪽에다 그 수거함이나 그런 걸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수거함을 놔놓으면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간혹적이면 안 놓은 게 맞아요, 안 놓고 그냥 주위 환경 깨끗하게 해놓으면 자기 집에서 알아서 이래 가지, 어느 위치에 하나 선정해서 딱 두고 나면 그 주위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갖고 옵니다, 그리로 이걸.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을 것 같은데 그걸 할 때 디자인 보고 그런 쪽을 검토를 하라고 하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으면 CCTV를 동시에 달던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하도록 그리 하고 그다음에 783쪽이네. 범서마을 구거정비공사.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범서요?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이죠, 이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원동 범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석축 헐기 및 쌓기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우리 3회 추경에 서룡리에다 290 일원에 구거정비공사하고 집행 잔액이 1,400인가 남았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같은 지역.

임정섭위원장

지역은 같은데.
일배

박일배위원

같은 지역인데. 서룡리 299-2번지 구거.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담당과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지역재생과 지역개발팀장 김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1차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좀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차 사업할 때 1,400만 원 남았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남은 거 가지고 더 연장해가지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그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좀 더 확보한 그런 경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산할 때 저거 했습니까? 그러면? 1,400만 원?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삭감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워서 하세요. 어차피 그 현장 가 보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안 나옵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요구할거다 하는 생각들 안 해보고 그냥 사업했습니까?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 다 그런 쪽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이유들이 다 이런 쪽이에요. 뻔 하게 이정도 하고 나면 다음에 민원 발생하겠다 이거 더 연장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할거다 하면 처음부터 해버리고 나면 공사하는 기간 내에 주민들 불편사항 한번만 주면 될 걸, 불편사항 두 번이나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예산도 예산대로 또 들고, 안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하고 나면 7,000만 원 예산까지 안 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했더라면?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당초에 이장님이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하고 나니까 그 위에 부분에 자기들도 하고 싶은 욕심에 또 해 달라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 현장 갈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보고는 해주라고 하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위에까지 필요하다하면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보고 연장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만 합니까? 그래서 단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보세요, 이제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케파도 좀 늘리고 그런 쪽으로 좀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사업을 잡아야지, 왜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일원에 하는데 분리 발주를 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계속 붙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가.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당초에 마쳤는데.

임정섭위원장

그 마친 구간에서 연장해서 하잖아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그런 셈이죠. 그런데 올해 끝냈는데 또 주민들이 이번에 이장을 통해가지고, 건의가 올라와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 위를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임정섭위원장

그럼 예산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실 전년도 사업하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잡아놔야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바로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임정섭위원장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별도 발주해서 하는 걸로 되잖아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그렇지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조금 다르기는 다른 데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임정섭위원장

똑같은 데지, 뭐가 다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조금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또 민원이 계속 생기고 이러고 건의도 올라오고 이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거는 앞으로 할 때 예산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잡아가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하게 되면 감사 지적을 하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이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 욕심이 있어갖고 끝나고 나니까 또 신청하고 이래된 사례인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똑같은 사업을 1억 편성하고 7,000만 원 편성하고 지금 2개를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사업 내용이 틀리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앞으로는 건의, 이 바깥에 부분도 검토를 해서 더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님들 아직도 질문할 거 좀 많이 남았습니까?

이장호위원

1개 간단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은? 없어요?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78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 서창고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장호위원

여기가 우범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원 자체가 왜 우범지역에 됐냐하면 양쪽 길가에서 공원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보다 저희 시야를 벗어난 높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나 누구나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범지역으로 애들이 몰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원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 공원을 제대로 꾸며 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더 좋은 시설에서 우범지역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이 디자인센터에 계셨던 교수님들 하고 그때 경찰서하고 전부 다 현장을 저도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하고 비상벨 부분도 어느 설치돼 있는지 아시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장호위원

중간이 아니고 경사로에, 그 옆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디, 수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위치도 정말 잘못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디자인센터에서 이 수탁사업을 받아서 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군데군데통로를 만든다던지 그러면 그쪽은 지나가면서도 보일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사업을 좀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경찰서하고 충분히 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경찰서보다는 이 사업부지에 특성상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길에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계획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디자인센터에 수탁을 맡기시더라도 조금, 한번 의논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결정은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그 물금 IC 인근 도시철도 교량부 경관개선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쪽에는 돼 있는데, IC, 그 물금 IC 들어가는 오른쪽, 우리 남양산 IC 입구 가면 경관개선 해놓은 것처럼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고속도로 교량 부분이라고 돼있는데 거기 하나 사업을 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양쪽 면입니다, 양면요. 한쪽 면이 아니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임정섭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나중에 계획 수립이 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는데 우리 남양산 IC보면 경관개선 사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아마 그 수준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남양산 IC 앞에 경관개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수목관리를 안 해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도 안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풀베기 해놓으니까 그렇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임정섭위원장

풀이 한창 클 때 한번 가봤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보기는 봤는데 지금 깨끗하게 돼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물금 IC 입구에도 맨 마찬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입구마다 전부 다 이 경관개선 사업하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디자인센터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주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경관개선을 하고 나면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교량부 같은 거는 밑져봐야 도색이나 내나 조형물 설치밖에 안 돼 있을 겁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도색의 차원은 아니고요. 그 앞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새로운 시설물을 갖다 붙인다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교량부보다 더 낮게 설치가 되면, 여기가 주로 화물수송 통로 쪽인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낮게는 안 되고요. 그 지금 현재 면적 에어리어대로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오른쪽에 우리 내나 중기 주차장 설치되는 건 알고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미지형 조형물을 부착을 하고 도색밖에 없는데 2억이나 잡혀 있어가지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이게 단가가 조금 고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걸로 결정 났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요, 안 났습니다. 지금 나중에 직접 우리가 할 겁니다. 공모 우리가, 전단지 공모해서 입찰로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입찰해서 디자인센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요, 입찰해서 우리가 직접 발주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기 관정 있죠, 동면 관정.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관정요.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어디다 팔려고 그러는 거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디다가 굴착하려고 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한해가 닥치면, 한해가 발생이 되면 한해 대책지역에 관정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해가 없으면,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한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해가 발생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총과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이제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게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양수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급할 때는 물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물차를 가지고. 그런 부분, 소류지도 준설하고 여러 가지.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편성 되어 있는 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억이고 관정 1억 2,000, 농촌개발 유지보수 5,000, 지역개발 유지보수 1억 이렇게 돼있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다 그거는 쓰임이 다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이렇게 좀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예비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예비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안총과에도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총과 추진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거나…….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 그거는 이제 불가피할 때에 재해심의를 받아서 이제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거는, 한해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그럼 지역재생과에서는 자체적인, 요즘 농업용수 관정 개발은 안 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지금은 안 합니다. 안했습니다, 안하고.

임정섭위원장

필요로 하는 곳도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읍면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고요. 이게 이제 한해가 닥치면…….

임정섭위원장

없음이 아니지 신청은 했는데 집행을 안 해준 거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올해 그 웅상 쪽에 한 군데하고 원동 한 군데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했죠, 그래. 했고 실질적으로 더 요구하는 데는 많아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아니, 요구가 안 올라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 올라옵니다, 요구 자체가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읍면에 공문을 두 번이나 발송했거든요. 안 올라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다 실과에서 반려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그거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반려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정 1개 개발하는데 얼마 들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한 2,000에서 3,000. 그게 깊이에 따라서 다른데.

임정섭위원장

농업용 관정이 무슨 2,000에서 3,000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게 암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물이.

임정섭위원장

농업용 관정은 양수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750만 원입니다.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아니, 전기도 다 달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장옥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한 2,000만 원.

임정섭위원장

그럼 전기 50만 원, 그럼 800만 원.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나오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아니, 읍면에서 견적 올라오는 거, 그 정도 올라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저게 개인이 직접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우리 관에서 하는 거 같으면 장옥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기타 경비나 이문도 줘야 되고 부과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반영을 하면 한 2,000만 원…….

임정섭위원장

원래 우리가 관정 개발하고 하면 사실 부가세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면 한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내외 같으면 우리가 배관공사까지 전부 싹 다 하고도 남겠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관정은 배관공사는 없습니다. 그냥 뭐 양수기해 가지고 모터 펌프로 푸면 되니까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2,000만 원이 편성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정 개발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님 좀 다를 겁니다, 아마도요.

임정섭위원장

700만 원에서 750만 원인데, 800만 원 봅시다. 그러면 부가세하면 900만 원, 전기 넣는데 50만 원, 전기 넣는데 그냥 100만 원 봅시다. 1,000만 원만 하면 떡을 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그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두 군데 했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두 군데 한 거 있으니까 그 견적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사실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가 관정 개발하는 거보다 과 편성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누구나 박으면 우리 농업용 관정은, 우리가 음용수하고는 달라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다르죠.

임정섭위원장

음용수 같은 경우는 일정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수질로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관정업자들이 단가를 높이 책정을 하는데 농업용수는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농업용수도 깊이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정 개발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밖에서 관정 개발하고 있는 단가가,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 보라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맞추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2개 박을 예산으로 1개 밖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챙겨볼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2개 하는 것을 1개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임정섭위원장

2,000만 원 줘 보면, 2,000만 원으로 내가 2개 발주해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쨌든 한 번 제가 다시 세밀히 한번.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농업용수는. 우리가 일반용 음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거도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님. 그게 뭐 10m 내려가면 물을 확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15m 내려가야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임정섭위원장

우리 양산시에 산지를 제외하고는 100m 안쪽에 전부 다 수맥이 다 잡히죠,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글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 개발 해놓은 게 100m 초과되는 건 산지밖에 없어요. 다 100m 안쪽입니다. 특히 농업용수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깊이 안 박습니다, 주로. 우리 음용수 같은 경우는 일단 80m가 초과돼야 되지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한 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게 2개 파는 걸 가지고 1개 판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임정섭위원장

현실입니다, 그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한 번, 반드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견적 받아드릴까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챙겨볼게요. 챙겨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임정섭위원장

그게 현실이니까 업자들 우리가 음용수를 개발할 것인지 농업용수를 개발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맞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농업용수는 음용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그렇게 과다하게 설계될 이유는 없을 건데 한 번 챙겨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9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과 다른 문제인데요. 이번에 신기에 한성아파트에 보면 쉼터자리.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성아파트요?
신우

문신우위원

네, 신기 한성아파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10년 전에 양산시에서 쉼터라고 만들어 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만들어 준. 그게 이제 불법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과.
신우

문신우위원

아닙니다. 건축과 맞습니다, 그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성아파트단지 내에 아마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공동주택과가.
신우

문신우위원

공동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 불법 건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공동주택 단지 내는 또 공동주택과가.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792페이지 불법 광고물 관리하는 부분 있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임차료, 이 부분에 이걸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많이 지난 3회 추경 때 해가지고 11월달, 12월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2개월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2개월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하고 명함전단, 음란성 전단 같은 게 지금 많이 길거리에 나오고 있어서 그걸 회수해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속 전화를 하도록, 안내, 이건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는 안내를 갖다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시간 간격은 업소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하고, 없이 그냥 막 전단하는 거는 명함전단이나 이런 거는 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전화를 자동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방법이 그 분들이 부착을 하면 그게 어떻게 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착을 한,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나 명함지, 또 플래카드 이걸 수거해 와서 수거한 거기에 전화번호를 수집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한다 이 말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30회선에 지금 한 200개 전화로 해 가지고 그래 자동으로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금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디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많이 현수막도 그렇고 전단하고도 많이 줄은 편입니다.

이용식위원

혹시 그거 전화를 그래 하면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다 질의를 해서 지금 부서가, 지금 서울시는 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이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거는 수수료하고 통신료만 드니까요, 충분합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하고 나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더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도 많이 줄은 편입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불법 현수막을 보니까 한 반 정도 수거를 하는데 통상보다 반 정도 줄었다 이렇게.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계속하면 아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1페이지 옥상녹화. 저는 옥상녹화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크게 확산이 되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공공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에는 참여가 지금 사실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인허가 할 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옥상녹화를, 옥상조경을 하도록 하고 조경이 안 되면 열차단하기 위해서 데크라도 좀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유를 자꾸,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더하죠. 여름에 참 열섬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신도시 관련부분에도 좀 더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던데. 거기 지금 상가건물이 많잖아요. 상가건물 옥상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상가 건물, 저희들이 경관 심의나 이걸 할 때 많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긴 뭐가 많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거의, 거진 큰 건물은 옥상에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용식위원

지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일부 저희들 필요하면 사진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자료 한번 보십시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께서.

이용식위원

신도시 옥상녹화와 관련돼서 항공사진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항공사진은 지금은 나오지를 않고 직접 저희들이 사진 한 데를.

이용식위원

그렇게, 건물 대비, 전체 건물 대비 옥상녹화 돼 있는 빌딩 있죠?

임정섭위원장

옥상녹화 현황판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용식 위원께 제출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비, 시비가 돼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2,772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0%.

이용식위원

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비 30%입니다.

이용식위원

30%?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이 정도 내려와서 어떻게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큰 규모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이용식위원

그러네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관공서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작년에도 2곳을 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기 치매안심센터 그 2군데를 했습니다, 올해에, 올해하고 매 년 한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공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먼저 딱 해 놔놓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민간 쪽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청사 옥상에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2청사 옥상은 제가 5대 의원 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때도 한 번 예산 삭감된 거를 그때 다시 해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아직 각인이 있는데 옥상녹화 쪽에 좀 계획을 다시 한 번 좀 잘 세워보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250만 원, 슬레이트지붕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빈집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거 같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게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빈집이라도 이렇게 곧 허물어질 거 같은 위험주택 있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걸 우리가 이래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철거를 하게 되면 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진해서 안 하는 이상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없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자진해서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재산권 관계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특히 농촌 같은데 가보면 담장이 사실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 데도 있고, 그 건물옥상에 말 그대로 옥상녹화가 돼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풀이 나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 확인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때까지 빈집정비나 이런 걸 하면서 별도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인근에 붙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태풍이나 우기나 이런 때 되면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살고 있거든. 또 자기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해도 재건축도 못하고 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빈집을 읍면동에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보고,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소규모, 빈집정비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나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봐도 건물 가격은 나오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철거는 철거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보상도 보상대로 해줘야 되고. 사유재산을 갖다가 행정에서 그렇게 다하기는 좀.

임정섭위원장

보니까 그런 집들이 보면 거진 다 토지는 토지대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건물은 건물대로 근저당이 설정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세워놓는 경우가 있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데 대부분 봐서는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현장 행정을 했는데 도심 내에 지금 현재 택지에 아직 건축이 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택지 안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계획을 예산 자체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나대지에 어떤 걸?

임정섭위원장

지금 수목이 다 자라 있잖아요. 거기에. 수목이 자라있는데 우리가 하상정비라도 해가지고 땅 지주하고 해가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임정섭위원장

임시 주차장을 쓰게 한다든지 전에 같은 경우는 물금읍 같은 데는 그걸 갖다가 주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꽃밭을 조성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렇게 수목이 자라다보니까 그 쪽은 완전 쓰레기투기장처럼 돼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면에 있을 때 석산 택지나 이걸 봤을 때 쓰레기 적치하는 무단 투기하는 게 많았고 방치돼 있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계속 통지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불법쓰레기 부분은 또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처리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없는데.

임정섭위원장

사실적으로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이래 해야 될 건축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택지 나대지로 있는 거를 건축 부분에서 어떻게 손을 대는 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도 우리가 현장 행정할 때, 건축과 내나 환경과, 자원순환과 전부 다 동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임시주차장하고 있는 거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이게 공원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3개 과가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가지고 강구를,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환경관리과하고는 슬레이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환경관리과하고는 이제 이전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를 갖다가 건축과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순수하게 이제 개량하는 사업비만 건축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빈집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빈집이 아니고 슬레이트 개량,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하는 비용만 하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이게 연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3년, 3동씩하고 있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계속 비슷한 실정입니다. 도에서 이제 물량이 배정되니까.

김태우위원

이어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도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김태우위원

마찬가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처리합니다.

김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791쪽 더불어 나눔 주택. 이게 몇 년부터 시행된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 첫 시행을 해서 지금 지난주에 해가지고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도에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김태우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처음하고요.

김태우위원

네,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년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 처음이고 이제 두 번째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명칭이 더불어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에서 그런 명칭이 내려와 가지고.

김태우위원

아,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 시책사업이 돼가지고.

김태우위원

이게 오해 살 수 있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김태우위원

저희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이게 내려와서 사업명이 내려온 거란 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 사업이라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 명칭을, 사업명을 쓰고 있단 말씀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봐야죠.

김태우위원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도 별다른 사항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5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796쪽 공동주택관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교육, 이 내용하고는 큰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의 업무 중에 쓰레기수거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수거에 대한 시민의식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하고 혹시 연계된, 업무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교육을 하는 거는 아닌데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교육부터는 그쪽에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같이 교육을 할 때 그래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건 자원순환과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고 되면 공동주택과하고 거기 입주자대표회장들 또 관리소장들 교육이 있으니까 홍보물을 배부해서라도 홍보활동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교육하는 건데 그때만이라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즈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육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96쪽에 보면 공동주택시설 보수관리지원비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이게 지난번에 소규모공동주택도 대상지원에 포함되는 걸로 조례 개정된 것 아시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금액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이거는 기존 대상금액만 편성을 해 놨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소규모는 빠져있습니다.

이용식위원

1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 확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 건수는 지금 15년 이상 된 15세대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을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500만 원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가지고 1,500만 원까지 있을 건데 한 20건 정도로 보고 한 1억 5,000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1회 추경 때 그거는 확보를 일단 하려고 조례는 이제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제 소규모하고 전체, 소위 말하는 몇 백 세대 되는 거하고 양분화되어 버리면 형평성 고려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거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1억 5,000이면, 왜 1억 5,000인가 7억이면 왜 7억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설정을 좀 잘 해 주셔야지 만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796쪽에 보면 공동주택 조사감사반원 수당과 관련해서, 이 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산출내역에는 이래 보면 지난해까지는 3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일수를 줄였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평균인데요, 어떤 큰 단지에 가면 3일 이상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짜리 두 동짜리 3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하루이틀정도만 해도 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이점 며칠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 금액도 정확하게 수당이 30만 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마는 28만 원, 29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수당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평균 어림, 이 평균을 잡아서 해 놓은 게 이틀이고 3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책정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이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발간한, 해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당 기준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거는 전문성을 띤, 전문가,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책정이 좀 이렇게 많이 된 편이거든요, 지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한 27, 28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28만 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공인회계사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도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조금 금액이 낮고 그다음에 회계사가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충 어바우트로 이래 봐도 일수가 하루가 평균이라도 하루가 팍 줄어버리는데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외부감사요원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같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회계 기법 하는,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는 기법도 비슷하고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감사를 같이 보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혹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 논란이 있는 데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부 논란이 있는 데는 원칙으로 감시 감독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이게 몇 군데씩 합니까? 지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올해 지금 14군데 했습니다. 14개 단지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5개 정도도 하고 13개도하는데 이게 감사일정을 짜보면 14개가 가장 감사를 하고 나면 처리하는 기간, 그다음에 자료 받는 기간 하면 1년에 14개 단지가 가장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상위법에는 이걸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조사감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분란이,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소 투입을 좀,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입을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1년에 14건이면 우리 양산 전체가 단체가 몇 개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약 200여 단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감사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한 3년 정도, 한번 하고 나면 한 3~4년 정도는, 우리가 보는 게 한 3년 치를 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다시 뜻 감사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감사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파트 전체입주자수의 30% 이상 자기들끼리 감사청구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청구를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다보면 감사한 데 또 1년 만에 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특별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근 한번 하고 나면 10년이 돼도 사실 돌아오지 않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개소로 보면 평균 한, 정상적으로 아무 민원 없이 딱 14개씩 잘라서 하면 한 10여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앞으로 지금까지 한 단지도 불과 작년에 우리가 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두 번째, 지금 28개 단지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감사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병이 곪아터지기 전에 사실은 미연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그런 식으로 볼 때는 한 10년, 9년 아무 이상 없다, 조용하다고 하다가 나중에 큰 병 터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미리 저희들이 민원이 안 들어와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또 주민들 간에 민원이 촉발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조용한 단지에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적사탕이 이런 게 나왔다 하면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다른 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또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식위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하든지 정기 감사라든지 정기 감사,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라고 게시를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준다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밖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피아아파트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사업시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서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아주 쉽게 지금 현재 공공도로라 하나, 공간도로라 하나?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공공보행통로.

임정섭위원장

네, 단지 내에, 지금 현재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대지에서 제외된다고 해 가지고 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 남쪽에 보면 그린피아아파트 남쪽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밑에, 도로가 지금 한 6.5m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8m로 지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m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린피아아파트 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도로를 넓히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할 때 남쪽 부분에 8m 도로에는 원래 보도가 의무적으로 설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쪽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차도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폭 2m에 길이 165.7m를 보도를 갖다가 단지 내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조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보행통로인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면을 보면 그 8m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옆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도처럼 2m이상을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보행통로인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작년에 창원에 부영아파트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공중이 통행하는 통로, 그러니까 보도형태의 통로를 부지 내에 둬서는, 부지 내에 두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공중이 이용하는 보도통로는 실제로 자기 부지 안에 있더라도 분할을 해 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설계해 온 거를 보면 8m도로를 넓히면서 보도를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나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부지면적에서 때내고 분할을 해 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하고 설계자하고 어제 아래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설계상에 나중에 시공이 될 그 설계를 조금 단지 내에 보도처럼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나중에 확정측량을 할 때 분할을 갖다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상에 기법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할을 할 필요가 없이.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안은 받아가지고 설계사로부터 두 가지 안을 받았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이 재해영향성검토라 하는 게 저희 법이 아니라서 참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솔직히,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범어주공1차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성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아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라고 안전총괄과에서 답은 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법률에 보면 사면절개를 했을 경우 재해영향성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재개발아파트같은 경우는 사면절개지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터파기를 가지고 이 법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전국적인 아파트들이 모든 게 재해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받은 데가 없어요, 유독 주공1차만 받았더라고,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는 그래 합니다마는 그 재해영향성검토에 관련된, 그 법을 다루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게 대상이라고 이렇게 옵니다, 오는 거를 자기들 법에 그렇게 답이 오는 것을 갖다가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거는 느그가 법을 잘못 해석한 거니까 이거 다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업무는 분명히 대상이 들어갑니다. 재개발은 들어가는데 재건축은 사실 재개발로 보느냐 재건축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 에도 주공1차나 저런 개인적인 생각은 주공1차가 사실 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저게 사실 재해영향성검토대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필지 외에 다른 필지를 넣으면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개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구분이, 재개발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하고 불량해 가지고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발이 재개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절개지가 발생할 수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단지 내에서 사실 터파기 말고는 새로이 변형되는 게 거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토사가, 절개를 해 가지고 토사가 반출되는 양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은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답은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린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양산시에서 만든 시영아파트인데 준공 때부터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소송이 몇 번 걸렸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소송이 대법원까지 그때 갔었죠.

임정섭위원장

하물며 재건축연한이 안 되는 데도 재건축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재건축요건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것도 사실 우리 양산시에서 인정 다 한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양산시 차원에서 이거는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거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석계1산단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양주지역주택조합이라고 조합 설립이 되어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조합원 모집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조합원수 몇 명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일부러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심판 내용에 보면 조합원수는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이 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조합원모집신고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모집신고는 일단 설립될 위치에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몇 세대를 짓겠다 하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을 구성한다 하는 발기인 총회나 이런 게 있어서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지라고 봐지는데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 토지매매계약서나 토지양도나 토지사용승낙부분이 허가가 난 게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토지매매계약서는 석계산단에서 제일 처음에 제일특수화물이라고 제일특수화물하고 토지매매계약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특수화물에서 양주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갖다가 나중에 용지매매계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제일특수화물하고 지금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는 계약이…….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약이 해지됐으면 제일특수화물하고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 협약도 역시나 해지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제일특수화물은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는 자기들이 또 별도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는 그 공문이 간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한 개 필지에 2개 주택조합 인가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지금은 당연히 양주지역주택조합원 조합원 모집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별도로 예전에 2017년도 6월 3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제도가 없을 당시에 그 이전에 현수막 붙여가지고 조합원 모집하던 그때 석계지역주택조합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에 조합원 모집신고하고.

임정섭위원장

최고 중요한 게 지금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 양주주택조합하고 어떤 관계냐 그겁니다. 조합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조합원 모집신고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매매계약이 건너서, 건너서 계약된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해지가 됐잖아요, 일단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해지가 됐죠.

임정섭위원장

해지가 됐으면 당연히 해당 토지가 없는데 그걸 유지시켜 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은 사실 당사자끼리의, 민간끼리의 문제고 그 동의서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나 하더라도 동의서가 들어오면 동의서를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매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이 자기들끼리 취소가 됐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석계산단주식회사에서 양주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당시에 우리 양산시하고 협의공문을 주고받았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석계산단에다가 물어본 거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받았는데 그 석계산단에서는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석계산단에서는 제일특수화물하고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제일특수화물에서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의 계약관계는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특수화물하고만, 토지매매부분만, 계약부분만 되어 있었던 거지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는 아무 협의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나면 등기를 칩니다, 상호 협의가 되면. 지금 이거는 계약금만 건너간 상태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중도금 이행을 못하다보니까 계약해지가 됐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양주지역주택조합으로 신고가 나갈 수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위원장님 이 조합원 모집신고가 요건에 보면 토지확보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넣게 됩니다. 넣게 되는데 거기 보면 토지를 확보한 면적이나 비율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토지확보면적을 이 사람들이 100%를 해 왔습니다. 100% 해 온 것은 처음에 석계산단하고 제일특수화물하고 용지매매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제일특수화물하고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의 용지매매계약이 된 것을 토지확보면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왔는데 사실 이게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토지면적을 갖다가 0%로 적어도 저희들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를 할 때 실제로 토지사용 동의가 8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신고는 그 지역에 모집신고제도가 2017년도 6월 3일 날 만들어 졌는데 그게 만들어 질 때는 그 이전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그냥 모집신고제도 없이 할 때 원체 피해자들이 조합원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게 생긴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신고를 할 때는 0%라도 관계없다고 할 것 같으면 조합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하는 데는 1개가 돼도 2개가 돼도 관계없다는 뜻하고 똑같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모집신고가 되고 나면 한 모집신고가 된 한 부지에는 다른 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내가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명의를 올려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신고해도 접수가 가능합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게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별도로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계획이라는 거는 토지소유자의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 2종 주거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다수의 소유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수의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 다문 60% 라든지 80% 라든지 동의를 받아오면 인정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양주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거라,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조건을 갖춘 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양주지역주택조합도…….

임정섭위원장

그냥 제일특수화물하고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약한 사람하고 내가 이 땅을 샀으니까 향후에 당신한테 팔겠다, 그 계약밖에 없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게 용지매매계약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어떻게 용지매매계약입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고 나서 계약이 된 거는 아니지만.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일특수화물하고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 협약을 했으면 토지매매계약자가 변경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변경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변경은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자기…….

임정섭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면서 지주하고의 협약이 중요한 거지 중간에 부동산업자하고 계약한 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지주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부동산업자가 내가 여기에 100개 정도의 필지가 있는데 1개정도를 내가 계약을 했다,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동의만 해 가지고 신고 접수하면 신고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행정심판내용에도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일단…….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서도 여기 가부했다라고 이렇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되어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동의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더라도 결론부분에 가서는, 석계산단에서 지금 주장한 게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한 그 자체를 갖다가 무효로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청구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사 동의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하더라도 무효로 할 만한 그런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석계산단에서 그러면 과연 청구를, 취소를 해 달라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각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내나 공동주택과하고 석계산단하고 주고받은 공문도 그대로 다 있어요. 하루인가 이틀밖에 차이 안 납니다, 답변서 받은 그것도. 사실 이러함에도 뒤에 거는 내가 따져 묻지는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지금 SPC법인으로 해 가지고 석계산단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쪽하고 어느 정도, 그쪽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조건은 충족이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석계산단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준공이…….

임정섭위원장

이번 달에 나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될 거라는 이야기만 저는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변경을 해 가지고 일부는 체육부지로 하고 일부는 택지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다 해 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절차상 아무 문제없고 준공함과 동시에 주택도 착공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언제 착공이 들어가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제가 주택착공이 들어 갈 거다, 이래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러는데.

임정섭위원장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법률자문 받아본 거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금 심판청구가 되고 나서 과연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의를 갖다가, 이게 동의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건너서 이래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모집신고 자체가 하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우리가 자문은 받아본 거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인가 때 토지동의서가 반드시 80% 이상 필요한 것이지 모집신고 과정에서는 사실 계획, 토지 확보하는 계획이라든지 매매, 물론 동의서를 받았으면 동의서가 있으면 되는데 그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만 있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은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말이 똑같아지는데 지금 우리 행정심판 받은 부분도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일특수화물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중간 부동산업자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석계산단주식회사는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양주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업자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거지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는 협약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또 돌아가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판단은…….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쪽에서 법률자문을 해 가지고 변호사 몇 명이나 해 가지고 답변서가 왔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신고 수리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자문을 다 내놨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특수화물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한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일특수화물은 양도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주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석계산단주식회사가 소유한 부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일특수화물이 실질적으로 중도금까지는 다 치고 그 나머지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넘어갔을 때 그때는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 협약을 한 것 같으면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차 충족 자체도 못한 것 같고 여기 변호사 자문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검토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영 개발한 거잖아요, 민간 개발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다룰 사항도 아닙니다. 공영 개발해 가지고 지금 준공시점이 됐는데 이거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하여튼 하자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의절차가 조금 하자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겸허히 그거를 수용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행정행위 자체가, 모집신고라 하는 행정행위 자체가 지금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일특수화물하고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과장님 말씀도 맞고 아마 변호사 자문결과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해제가 되어 버렸거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거 압니다. 알고, 그래서 지금 전에 최초에 조합원 모집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집을 했던 옛날에 석계지역주택조합인가 이 분들이 지금도 삼백 몇 십 명 그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그 이유로 해서 얼마 전에 다시 저희들한테 조합원 모집신고하고 심지어는 조합설립 인가신청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조합원 모집신고가 되어 있는 부지에는 다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 줄 수 없다 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이 분들도 조합장이라는, 자기네들끼리 조합장을 구성을 했는데 조합장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사정이야기를 이래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한 거를 가지고 이분들도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한 것을 가지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 양산지역주택조합인지 석계지역주택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자기들끼리는 양산지역주택조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하고 석계산단주식회사하고는 협약이 이루어졌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똑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정석홀딩스라고 가운데 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정석홀딩스가 지금 현재…….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또 양산지역주택조합하고 이렇게 용지매매계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이미 그런 부분이 동의절차가 지금 하자가 있다 해서 자기들도 지금 하려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해 왔길래, 지금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가 행정부처에서는 그걸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산지역 주택조합에서도 하는 그 동의절차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정석?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정석홀딩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정석홀딩스 여기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조합설립을 이렇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한 게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것 같으면 허가해 주는 게 맞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정석홀딩스가, 정석홀딩스에서 앞에 양주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한 거를 취소를 해 주라고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받아오면 당연히 그거는 취소를 하고 이제 정석홀딩스에서 만약에 어떤 조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정석홀딩스로 이제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장 명백한 거는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양주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나간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행정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 동의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임정섭위원장

사후에 거는 자기들 보고 이거는 보완해 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나간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취소는 저희들도 행정심판재결서를 가지고, 이게 문서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이메일로 보내주고 우리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직권취소는 사실 거기서 직권취소를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하자있는 행정이지만, 하자있는 동의절차였지만 모집신고자체가 무효로 할 만한 그런 하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시에서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도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양주지역주택조합 지금 모집신고가 되어 있는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의 또 쟁송관계, 소송관계가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권취소는 또 안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단 이거는 우리가 상급부서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런 상급부서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앞에 문제 있었던 대방8차 내나 배전반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대방건설에서 지금 하자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방건설에는 금액적으로 보면 3,000만 원도 안 되는 거 자기들은 해 주겠다고 합니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냐 하면 그것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하자부분에서 그만큼 해 줬으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양보를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걸 포함해서 하자협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회의대표 측에서도 지금 당장 그거부터, 배전판부터 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똑같은 답변이 이 앞번 회기 때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진척사항이 아직 전혀 없네요,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 협상 자체가 하자협의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게 결국은 안 되면 또 소송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송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저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대방건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8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5분 정회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04페이지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로 시작해서 지금 숲애서로 긴 시간동안 이름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숲애서 편의성 보안 및 운영지원금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 지난 추경예산 때에는 그 추경만 하면 마무리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심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이 내역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개소, 이것까지는 좋은데 상하수도분담금하고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는 거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용식위원

상하수도분담금은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1억 1,400만 원 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19년도 2회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 또 상하수도분담금 1억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 부분은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울산시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2월 돼야 납부가 되게 됐고 또 다른 사업의 사업량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좀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상하수도분담금 이 사업을 전용을 했다는 이 말이네?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이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같은 과목 안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1억이나 되는 돈을 같은 과목이라 해서 안에서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각오하고 옳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쓰게 되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또 시스템에어컨 부분 있죠. 3,000만 원인데 이 시스템에어컨 일반적으로 설계상에 우리가 에어컨을 어떻게 뭘 쓸 것인가라는 것은 이미 당초나 안 그러면 건설 건축과정에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애당초에 이걸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 다 되어 놔놓고 지금 시스템에어컨을 넣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 에어컨은 거진 다 들어갔습니다.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에 찜질방을 추가로 넣는다고 공사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쳐가지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음식 준비하는 주방에 그쪽에 빠져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부터 참 의욕적인 사업으로 출발은 했는데 항상 우려를 해 왔던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이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늘 노심초사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정을 거쳐볼 때는 너무 사업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또 잘못된 부분, 또 지적해 가지고 또 보완하고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애당초 2017년도에 시작하면서 공유재산관리 인가 받을 때 90억 2,000만 원해서 처음 인가를 받았거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또 이제 4년째네, 그죠? 이 4년째 올라와서 이것까지 지금 포함을 한다면 전체 120억 3,000만 원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이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약 32억이 올라갔어요, 32억이. 32억이 지금 추가가 됐다니까. 당초 기본예산에 36%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몇 번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조금 면목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너무 적게 잡은 부분이 1차 문제였고요, 뒤에 전문직, 건축직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 갖고는 사업하고 나서 좋은 소리 못 듣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한번 의회 가서 큰 질책을 받더라도 옳은 건물을 만들자, 이렇게 판단이 서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우리 담당부서의 기술직이 온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우리 박태일 계장님이 작년 8월.

이용식위원

작년 8월에 왔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올해 2월달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죠? 인사 부분부터 문제가 많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0 잡은 것은 투융자를 안 하고 도 투융자를 해서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100억을 안 넘긴 범위 내에서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단은 이 프로젝트 따야 되겠고, 급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을 100억 이하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하고나서 저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자고 보니까, 그래서 돈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부터 몇 번이나 이만하면 됩니까? 더 안 들어가도 되죠?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몇 번이 지금 있었는데, 계속 이것도 추가로 지금 예산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작년자료까지, 내가 재작년까지 쭉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일단은 좀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잘 안하지만 오늘은 뭔가 좀 짚을 거는 내가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콘텐츠가 너무 부족해서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즐기고 못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증축을 해 가지고 찜질방을 넣음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고 또 부분적으로 BF라고 장애인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대폭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도 사업비가 또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죠, 이 법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게 전부 다 관련되는 기기가 좀 더 추가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계단 폭이라든지 뭐, 또 데크에 각도, 경사도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건건이 전부 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사실 흔치않은 사업이고 선도사업이거든요, 이게. 선도사업이고 특히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사업하는 데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렇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일반 사설 힐링센터는 몇 군데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게. 그렇다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경영 이런 복합적인 것을 진짜 그 전문가들의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 와야 되는데 기획만 해 놔놓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감당할 전문가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콘텐츠가 부족하죠, 하다보니까 내 시행착오, 시행착오 하다보니까 결국은 근 36%에 육박하는 이 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장에 우리가 활동을 갔을 때 우리 같이 간 위원님들이 다 보고 참 의아해 했습니다. “이거 큰일났다,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향후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하면서 여기에 손익분기점이라도 맞출 수 있겠나?” 사실은 대다수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그래서 시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조금 이용객들이 편의를 충분히 느끼고 오면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이 안에 화장실에 비데는 별도로 처음에는 안했고 이거는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식위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화장실 전체 지금 다 하는 거다, 80개 정도 같으면, 그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네.

이용식위원

일단 이거는 예산이니까 그쯤해서 지금 밝힐 것은 밝히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조건 이렇게 해서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보다는 정말 완벽하게 해서 넘기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그 스타일은 저도 알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볼 때는 좀 더 세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관리권을 넘겨준다손 치더라도 담당주무부서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전문가들하고 면밀한 검토를 좀, 상의를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7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 외로.

임정섭위원장

네, 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외의 것을 내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산막공단 3공구 있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3공구에 발파 이번에 8번 하셨죠, 8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8회 하셨죠, 8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발파, 미진동 발파로 했을 때 주위에 공장에 0.2카인이 나왔네요, 그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0.2카인이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법적으로는 몇 카인까지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죠, 법적으로는 0.3이죠. 법적으로는 0.3인데 평균적으로 0.2가 넘으면 다 불합격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0.2를 딱 맞춰놨거든요, 지금요, 여기에 지금요. 그런데 발파장소가 어디 있냐 하면 딱 중앙입니다, 딱 중앙. 여기 한 군데에서 1회부터 8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 산을 다 들어내기 위해서는 발파를 여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밑에 여기도 해야 되겠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여기 몇 카인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서 진동을 했을 때 1카인이 나왔습니다, 1카인이, 그죠? 우리가 0.2가 넘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발파를 했을 때는 여기가 분명히 아무래도 0.8이나 0.9가 나올 것으로, 왜 여기 한 군데만 발파를 했는지, 왜 여러 군데를 안 하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한전에 송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시범발파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시범발파인 거 아는데요, 한전선로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한전선로 때문에 발파를 했다하면 그러면 이 발파시험은 한전선로 때문에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옆에 주위에 공장들이나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발파한 겁니까, 이거?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전선로가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1차적으로 한번 보자 해서 시범한 거고…….
신우

문신우위원

2차는요, 그러면?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나중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 공장이라든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지금 더 이상 발파작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추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이번에 1차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전선로를 먼저 우선시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 공장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밑에 공장에 대해서 따로 그러면 발파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아니, 공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는 한 번 더 테스트를 해 보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꼭 해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걸 했을 때 0.2카인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은 따로 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이용식위원

분명히 넘는 다고 봐야죠. 지금 최고 낮은, 화약 2.5kg라 했을 때 0.2카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하 2.8kg~3kg짜리 화약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진동을 어떻게 막겠다 이 말입니까? 분명히 1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 발파를 했을 때 여기 공장사람들이 반발을 했을 때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언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분야는 사실 발파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거기 감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나중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부터 수립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어딥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저번에도 내가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멀리서는 발파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가까우면 가압발파로 해라, 가압발파 지시를 하겠다, 지시를 내려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압발파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이거 발파할 때 주민들한테 전체 알렸다고 했는데 아는 주민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렸습니까? 이 주위에 사는 삼성동 주민들한테요, 발파한다고 할 때? 공문으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동사무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장기업체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체도 하고 그 이장님들하고 그 인근에는 일단은 한다고는 했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그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을까요? 한 자체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토사허가증이 새로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3공구가, 그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총 다 합치면 270만㎥인데 이 270만㎥ 중에서 이번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보면 어디로 토사가 갈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산레미콘, 양산레미콘, 경남레미콘 이 3군데가 하다가, 그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변경해 가지고 부산신항이 들어오고 우진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성산레미콘 공장에 들어가는 사토는 무슨 사토인지 아시죠? 크래셔에서 나오는 사토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사토는 부산신항이나 우진산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신항까지 가는 데가 가는 곳이 58km입니다, 그죠? 갔다 왔다는 116km입니다. 이걸 어느 업체가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사 반출을 하는데, 흙을 싣고 나가는데 116km를 운반을 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그 의문점이 먼저 들거든요, 지금요? 이거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 남양매직 위에 공사한 자리 아시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토사반출이 에코시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 에코시티. 그런데 에코시티에 흙이 한 개도 안 갔습니다, 160만㎥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반입허가서는 또 가져왔더라고요, 반입허가서는, 그거 불법 맞죠? 그런 거는 불법 맞죠? 반입은 안했는데 반입허가서를 가져온 거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토사허가증 이런 거는, 저희는 산업단지를 승인해 주고 관리하는 총괄부서고 토사허가라든지 아까 전에 그런 거는, 크래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 그게 아니다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산림과를 말씀하시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산림과에 전화하면 원스톱과 이야기를 하고 원스톱과 이야기하면 산림과라 하고 투자유치과 이야기하면 방금 또 산림과라 하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산단 그것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진동 있죠, 그러면 이게 흙 반출하는데요, 공사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얼마만큼 관여를 해야 됩니까? 관여할 수 있는 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
신우

문신우위원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냥 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사업단지 승인을, 이것도 이제 규모가 30만㎡이상 되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산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양산시장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진달하는 그런 정도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크래셔 설치도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원스톱허가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디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원스톱허가과.
신우

문신우위원

크래셔 설치는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공작물 설치라서.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참, 우리 시의원들이 한참 헷갈리는 게요, 이 부분 부분마다 과가 다 다르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크래셔는 또 그러면 원스톱허가과고요, 반출은 산림과고 그러면 투자유치과께서는 허가사항만 해 주고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전반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발파는 어디 과입니까? 발파에 대한 허가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발파는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맞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발파 이거는 일단 과가 다르다 하니까 일단 발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완전히 안 맞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 일부러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도, 발파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아니면 압으로 할 수 있는 쪼개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쪼개기 작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음에 발파할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인지 다시 한 번 날짜를 정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발파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한번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문신우 부위원장께.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게 반출허가가 12월 1일자로 났습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시험테스트하지 않고는 토사반출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감사 때도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덧붙여가지고 문신우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 산단 있잖아요, 그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저류조 관리하고 침사지 관리에, 그리고 발파관리에 방진관리가 사실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발파 같은 경우는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6시까지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먼지 풀풀 날리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것만.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809페이지 혁신지원센터 한번 보십시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금년 7월 15일부터.

이용식위원

7월입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혁신지원센터 첫 설립이 언제 시작한지 압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시작은 16년도부터 한 걸로.

이용식위원

16년도.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16년도해서 예산편성은 17년도 편성이 19억이 됐거든요. 19억이 됐는데 17, 18 지금 3년이 돼도 지금 아직도 그 당시부터 예산을, 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아직도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누가 봐도 그거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용식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니까, 제가 와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요, 17년부터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자꾸 이월이 됐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104억 중에서 벌써 국비가 40억이 확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4억 올렸는데 이것만 되면 전체 다가 확보가 되거든요, 예산은, 그리고 사업이, 혁신센터 완공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근 3년간 추진했던 실적을 보니까 저희들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기초, 지상 1층 바닥 슬레이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그거처럼 이때까지 앞에 선행행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본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거는 시행계획 안 있습니까? 뒷장에 나오는 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도에 시행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시행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부서들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동안에 관련부서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남은 게 뭐냐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이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초안가지고 다시 의견수렴해서 보안설계를 다 마치고 이제 본안 설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에다가 승인을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 1월 15일 날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았습니다. 그 심의만 끝나고 나면 내년 봄부터는, 2월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선행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내년 되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이 편성이 된 사업을 가지고 선행행정을 3년씩이나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를 다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식위원

국비라고 무조건 그리 할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금 명시 이월시키고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몇 번 예산을 이렇게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지금, 올해까지 예산 지금 국비 확보되어 있는 게 57억이네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57억에 올해 또 24억.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총 104억.

이용식위원

104억입니다, 지금.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그게 총액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라손 치더라도 이것을 지금 몇 년간이나 그냥 그대로 사장시켜 놓은 거 아닌교?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국비는 또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억수로 어렵게 땄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에다가 사고이월까지 불가피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마지막으로 1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24억 올려놓은 것은 뭡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이게 시설비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이제 시설비가 24억 2,500이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5,000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00이고.

이용식위원

굳이 올해 24억 올릴 필요 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아니, 내년도 마지막 12월까지 집을 다 지을 겁니다. 다 지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내 말은, 그거를 누가 믿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식위원

아니, 3년을 갖다가 57억, 근 60억을 3년을 지금 그대로 사장시켜 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만에 다 짓는다 하는 게, 그거 누가 믿을 사람 있습니까? 위원님들 믿습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계획 없이 해 가지고 선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어떻게, 선정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준비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행정의 로드맵을 볼 때는 이 24억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싶은데?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1년 동안에 공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반뿐이 못 짓습니다.

이용식위원

1년 만에 해 가지고 또 부실공사 해 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 생기라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리도 있고.

이용식위원

나는, 자, 그 과정에도 자연녹지에서 용도 변경하는 과정 있었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용도지역 변경 그거는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사업시행계획승인이 떨어지면 자연녹지에서 이제 준공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이용식위원

네, 전에는 이게 빨리 안 돼서 그렇다고 또…….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위원

핑계를 대고 그리 댔거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년 1월 15일 날 심의위원회가 도에서 개최해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산업단지재생과 관련된 양산2교 건설,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혁신하고는 상관없는데 재생사업하고 양산2교하고는 같이 맞물립니다.

이용식위원

전에는 또 그 핑계 대데, 그래. 한번 내가 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따지니까 그거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또 느슨하게 행정을 추진하더라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제가 파악을 하니까요, 재생사업하고 혁신하고는 같은 한, 옆집 이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웃이라손 치더라도 2교는 장소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2020년도 12월에 맞춰서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1년 만에 될지 안 될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부실공사하지 말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제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24억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줘도 될는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산단에 있는 분들도 이미 3년 전부터 이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대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레이시켜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비든지 지방비든지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국장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