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6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업 사무지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등 국고보조금 4억 9,000만 원, 양주동 원동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등 도비 보조금 1억 6,000만 원등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 및 행정 지원, 인사 운영,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77억 원, 지역예비군 및 통합방위지원에 1억 3,0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839억 7,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0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용차량 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16억 7,000만 원, 청사 환경 개선 및 읍면동 청사 내진 보강 등 공공청사 운영에 15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 6,000원만 원 감액된 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남 사회조사 및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서비스,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등에 52억 6,000만 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및 공간정보체계구축 등 도시안전망 구현에 15억 7,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와 도로명 안내 시설 설치 등 국고 및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적정보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관리 등에 31억 4,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도로명주소 관리에 1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은 1억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5,000만 원, 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더 행복한 양산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이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중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380페이지 세출예산. 381,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정례회 문화예술공연 해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만 말씀해주세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정례회를 종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던 것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고 종전에는 교육 위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모셔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올해도 지역에 청소년들, 문화예술인들 해가지고 지금 네 차례 개최했는데, 이렇게 실비 보상금을 교통비, 식대 정도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보상액을 상향시켜가지고 1인당 한 10만 원 이내. 지금은 한 2, 3만 원 정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하지요? 정례회, 우리가 할 때, 시간대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통상 분기 초에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오후에 보통 4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하는데 통상 표창 전수나 시장님 전달사항 이렇게 하시면 한 30분 걸리고 나머지는 공연.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일과시간 안에 하게 됩니까? 다 참석 못 하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민원필수요원, 이런 분들은 참석 못 하고, 그 외에는 전 직원들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 직원 참여, 보통 한 부서에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시간대를 조금 일과시간 지나고 하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어떤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교육을 하는 데도 직원들도 불평이 많았고 사실은 또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힐링 내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직원들의 사고나 이런 게 넓어지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는데, 이것도 또 사실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서로 공연이 필요하다고 보면 민원필수요원 이런 분은 서로 서로 교대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직원들이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은 아니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다지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유명인사가 온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가지마라고 해도 다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또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역민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접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왕에 이런 시간을 할애했을 때 그래도 가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느끼게끔, 그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하여튼 지역 내에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초빙을 해보려고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직원들도 꼭 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직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역강사를 모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느낄 때 ‘저거는 한번 들어봐야겠다’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금액이 1,200만 원 같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들여서 하시면서 그래도 시간대도 조금은 더 우리가 시장 표창 주는 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그거를 전체 보는데 주는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시장님 방에도 오셔서 줄 수 있거든요. 아까운 시간을 사람 모아놓고 상 주는 시간 할애하는 것도 현재 분위기에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사실은 일과시간 내에 직원들 시간을 뺏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육아 과정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불필요하게 업무시간 외에 직원들 동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협약도 체결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3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줄이자고. 그런 시간을 줄이게 되면 결국 5시에 가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가능하면 그 외의 시간은 축소해서 실질적인 직원들한테 원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 대공연장에서 한송예술인에서 하는 갈라쇼를 하는데 실제 내빈 소개를 안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는 게 바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하나에 또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불편함 없게 하는 거고. 시장님이 만약에 상을 드리려고 하면 시장실 오시라고 해서 잠깐 줄 수 있는 거니까, 축사는 할 수 있지만 상을 주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어떤 면에는 표창 받는 분은 아주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자리에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관련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례회 문화예술공연은 현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그렇지만 2019년은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차 추경에서 거의 50%가 삭감 편성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있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올해에는 사실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예술공연이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예술인들이 하다 보니까 크게 효과나 금액을 들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삭감했고요. 순수하게 요청한 것은 지역의 예술인들 와가지고 하는 교통비, 식비 정도. 최소한 해가지고 적어도 한 30명 정도로 오케스트라를 단원을 초청하면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애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 당초예산도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내년도는 1월 달에 1월이니까 저희들이 첫해 업무의 시작이니까, 활기를 넣어주고 어떤 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1월 달에는 누가 하고, 2월 달에는 누가 하고 이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이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획서 세워진 게 있으면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섭외대상은 계획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술단을 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술단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술단에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충분히 연습이라든지 준비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박재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2019년 예산이 올바로 집행이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됐는데 내년도에 하면 분기별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것도 간단하게. 앞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비 200만 원 매년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우리 행정자료실이 그래도 도서관 수준은 아니지만 시청 내 작은 도서관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계속적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할 게 아니라 시립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도서를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연간 구입하는 도서량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다 중복적인 도서들이라서 시립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순환비치하면서 이 2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2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시민헌장 설치가 있습니다. 시민헌장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시청 본관 청사 맞은편에 보면 정원에 현재 지금 설치되어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
교체만, 그대로? 이상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85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요. 그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니까 증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잠시만요. 설명서에 보면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 편성이 사실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하셨다, 이렇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부담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건비도 자부담을 넣어서 하신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84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위탁 교육비가 있고요. 장기교육 훈련 800만 원, 행정역량강화 교육 1,800만 원, 1회에 1,800만 원입니까? 직무안보교육 1회 1,800만 원, 8·15광복절 기념 역사탐방 1회에 1,800만 원, 평화통일교육 1회에 2,000만 원입니다. 교육비가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 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행정역량교육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인당 교육비하고 교육여비 포함해서 46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항노화체험관 교육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직무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사실 시행 못했습니다마는 독도아카데미 2박 3일 갔다 오는데 그것도 1인당 46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해마다 한 4, 5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내년도 신규로 해가지고 8·15광복절 기념 역사탐방으로 해가지고 서대문형무소 등 해가지고 2박 3일 과정으로 해서 40여 명 해가지고 1인당 46만 5,000원. 이렇게.
박재우위원
저희가 이 예산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강사료가 이렇게 비쌀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교육들이 어디 가서 듣는 교육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행 형식으로? 기행 형식의 교육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가고, 목적지가 어디고, 여비가 얼마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86페이지, 38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없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지요? 따로 없는 데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치회 사무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사무실이 비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가게 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의를,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제대로 없었고. 또 상북도 일부 만들어졌어도 그렇게 아직 깔끔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그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없다 보면 늘 이렇게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파악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라도 직접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상북 같은 경우는 아마.
종희
이종희위원
안에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북은 깔끔하게 잘 되어있거든요, 가보면 실제. 그 자체가, 사무실 자체가 들어가도록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있는 느낌이 들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문화의 집에?
종희
이종희위원
네, 그러니까 강서동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있음으로써 회의도 원활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하게 모든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없는 거를 한번 파악해보고 시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전체 원활한 계획이 되지 않겠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자치센터, 해당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읍면동별로 편성되어있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개선내용을 말씀.
숙남
정숙남위원
크게 몇 가지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지적사항에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부족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은 강사수당, 경상적 행사적경비 수요분석이 되지 않은 부분, 수강인원 대비 강사수당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 또 읍면동에 예산편성 지원에 대한 사전에 조정 검토 절차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운영부실로 있어가지고 수강자가 다수에 중복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리 형태의 운영 그런 부분인데. 개선방안은 우선은 자치센터별로 무분별한 강좌 개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 지원액을 차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15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개 이하는 강사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15개를 초과하는 부분은 2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시간당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프로그램 개설할 때도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내든지 인근 지역까지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유사 사설학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5개 프로그램 초과 운영 중인 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총수 내의 범위 내에서 신규 개설할 때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 조금 활성화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하고 대체해서 개선하는 방안. 그 다음에 수강생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통합운영하는 방안, 그런 내용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과 관련 없는 지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든지 퍼주기식, 이렇게 유사 민간기관 단체 협찬, 사적 경조사비 집행 등 그런 내용도 집행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순활동비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하여튼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제한 부분을 경조사, 격려금, 위문금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강사나 이런 분들의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질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투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수입지출결의서 있는 부분에서 증명서류를 반드시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 통장 관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간사 수당 일부 일관성 없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간사 및 자원봉사 수당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4대보험, 퇴직금, 휴가비 이런 것 외에는 일체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고 이렇게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개선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센터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방금 말씀 중에 강좌를 15개까지만 기존처럼 3만 원 지원해주고 15개 이후는 2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적내용 중에 무분별한 강좌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개 이후에는 사실 강사비 2만 원 지원으로 그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강의료 수입 들어오는 것 대비 강사 부분은 사실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 판단했던 것 보니까 어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는 한 사람이 6개 강좌에 등록되어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과연 이분이 그 정도의 강좌를 배울 의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설했을까. 그게 아니고 신규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강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좀 줄이면 본인부담금을 더 증액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부담금을 올리면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기준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거랑 본인부담금 늘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강좌별로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본인부담금 합쳐서 거기에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으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강사료는 딱 그 강좌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전반적인 강사료 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데 시간당 예를 들어서 3만 원인데 강사비 지원을 2만 원 정해놓으면 나머지 1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 본인부담금에서 충당을 한다고 보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이 사실은 이월금액으로 많이 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2020년도에 모두 사용하는 걸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이월 부분을 정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부분을 올해 강사 이렇게 자치센터 운영에 비용을 투입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반발도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체를 감안하지 않지만 읍면동별로 지원액을 일단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이월액 부분도 집행할 때 본 용도에 맞게 쓴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다. 용도에 맞게 쓴다면 읍면동별 수준에 맞고 거기 형평성에 맞게 쓰는 것도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에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보시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업비가 여유가 되고 이월비가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어렵게 행정에서도 감사를 하셨고 개선방안도 도출하셨는데 지역사회에 골고루 혜택을 입고, 그 혜택 또 받은 수입들로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감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꼭 지적을 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이것도 실제 빠른 시일 안에 주민자치위원들 관계된 분들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그게 꼭 의원들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습니다. 의원들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그렇게 안 했어도 그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게 임기가 2기가, 몇 개 있는데, 바뀐 그분들이 할 것인지 아마 지금 위원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각 지역의 바뀐 위원들로 할 것인가, 또 바뀌기 전 위원들로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날짜를 잘 조정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해당 읍면동과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길 바라고, 전에 한번 거리 제한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강사 거리 제한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20km를 기준으로 20km를 초과하시는 분들한테는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3만 원 같으면 3,000원? 3만 3,000원.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리 20km해서 오버해서 지났을 때. 3,000원 더 하는 걸로 해서. 이게 기준이 원동이 4만 원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부분 내용을 맞추거든요. 주위에서 맞추다 보면 상북이나 하북이나 소주동 쪽에도 그럴 것이고. 거리가 먼 데는 아무래도 10% 이거 하나만 한정을 해버리면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한번 보고 계속 의논을 해보시고 이거도 거기 있는 우리가 설명회 할 때도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 그거를 검토하면서 사실은 원동은 4만 원인데 원동보다 거리가 먼 자치센터에 3만 원 이내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또 이걸 하다 보면 부작용이 전체 강사수당 부분의 인상요인, 그래서 재정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실비 정도를 지원해서 거기에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라든지 차량유류대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10%가 적정한 것 같다고. 그래서 한 시간에 3,000원이니까 두 시간 정도면.
종희
이종희위원
두 시간이면 6,000원. 일단 그렇게 이제 이것도 한번쯤은 확인 잘했음에도 어쨌든 차등을 두는 것도 실제 우리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강사진을 모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외부지역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쯤은 나중에 설명회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개 읍면동에 이월금이 평균 얼마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많게는 3,900만 원, 적게는 2,900만 원 정도, 평균 3,500만 원 정도가 13개 읍면동의 평균 이월금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월금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 기능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혀 행정에서 어떠한 지침도 내릴 수 없는 입장,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자치센터에 사실은 위원님들 인식하고 저희 공무원들 인식에 저희들은 보통 세입, 세출액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살림을 알뜰히 살아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차기에 인계해주는 그거를 상당히 긍지로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조성할 때까지의 공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정석자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목돈을 모아서 다음 차기에 넘기는 걸 자부심을 갖고, 그게 회계 기준에 바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보통 보면 사모임 단체 같은 데는 회장단이 기금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상당히 이렇게.
정석자위원장
이거는 사모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그게 그분들이 꼬박꼬박 잘 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아껴 쓰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평균 3,500만 원이라는 그 목돈이 이월되는 거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그만큼 모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의회에서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행정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처분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 이쯤에서는 한번쯤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조례가 부결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실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더 전체가 13개 읍면동이 동시에 시작을 한다면 바로 잡아나가기가 수월해지겠지만 시범실시를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혼돈,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어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복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부결되기는 했지만, 총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분석도 확실하게 나와져야 되고 그 계획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전체가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시범실시가 있었나요? 단지 읍면동에 어떤 편차는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구성이 되어지고 나중에 구성이 되어지고, 그거는 읍면동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이제는 또 다른 지방분권으로 가고자 하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부결되었고 또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준비될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올 한 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행정하고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이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지적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거는 의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동에서 자원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 2,000시간 이상 이렇게 될 경우에 수강료를 한 강좌에 한해서 차등 할인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우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산시 자체에서 주민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적립한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도 혜택을 보게끔 하는 그런 우수사례도 있으니까 발굴하셔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해서 13개 읍면동에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이게 행정에 있어서 윈윈(win-win)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이월금이 남는다는 이유가 보통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인데 자기들 내는 회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나요? 회비를 2만 원씩, 2~3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이 있지요,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통장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본인부담금, 강사수당에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이월금이 생기는 게 어디에서 이월금이 생기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준 돈에서 이월금이 생긴 건지, 아니면 개개인들이 돈을, 회비를 내서 이월금이 생기는 건지. 개인 통장을 냈을 때 이월금이 생기는 건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 그거는. 그거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수강료 지원 부분에서 이월금이 생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
수강료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월, 아니면 받아내는 게 안 맞을까요? 강의가 예를 들면. 그 대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시에 강좌를 더 안 줘가지고, 우리 예산을 안 줘가지고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쓰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들 낸 돈 가지고.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는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순수하게 회비를 모아서 또 밥 살 적에는 회장이 밥 사고 다른 사람이 밥 사고 했을 때 그 돈 남긴 것, 남은 돈이 이월된 돈인지,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우리 시비하고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간섭할 일도 아니고. 단지 만약에 강사비 같은 게 남았다고 하면 그 돈은 당연하게 시에서 원래 잔액으로 받았던 것이 아닌가요? 강사비가 남으면?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이월금이 남으면 반납 조치할 수도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강사비만 우리가.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통상의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해가지고 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건도 조금 더 정비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선진지 견학해서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못 갑니다. 차비만 해도 7, 8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밥 2끼 먹고 하면. 이 돈으로 모자라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일일이 제가 모르지만 아마 회비 수익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은 충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이 박람회 간다는 거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강사비 정도는 만약에 강사비만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강사가 강의를 안 했으면 당연하게 시에서 받아내는 게 맞을 것 같고, 모자란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모자란 거는 회비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충당하시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지원했으니까 순수하게 회비 낸 그 돈도 포함됐는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 또, 통장 2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당회비 따로 또 운영비 따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보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월금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강사수당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강사수당은 예를 들어 일단 할 때 몇 강좌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버 된 것은 2만 원 주기로 한 거니까, 예를 들면. 또 신청했는데 수업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래야 결국 이월금 말 자체가 안 나오죠. 그리고 모자란 이런 부분,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보내려고 하면 100만 원으로 모자랍니다. 적어도 실비 정도는 해갈 수 있도록. 버스비하고 점심, 저녁을 먹으면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100만 원가지고 해 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해놓고 개설 안 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실비보상, 박람회 견학 이런 부분, 100만 원 가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조금 올려주는 것이, 상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에 있어서 수입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내는 회비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수입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회비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수입은 오로지 수강료로만 채워진 수입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별도의 그분들의 일이고, 즉 여기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본인들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원래 회비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입은 정확하게 수강료만 이루어지는 수입이다,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을 한 가지 좀 더 질의 드리겠는데. 15개 강좌까지만 저희가 수강료를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2만 원을 지원하면서 본인부담금, 예를 들면 추가로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하셨다가 추가로 하시는 분이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수강료는 동일하게 내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강사 수당을 저희들이 3만 원, 2만 원으로 차등을 준다는 이야기.
숙남
정숙남위원
개인이 그 이외의 15개, 16번째 수업을 한다고 해서 본인부담을 더 내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이 있죠. 본인부담금이 지금의 조례에 따라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강료 말고 본인부담금이 뭐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문화교양프로그램이 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별로 아마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프로그램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수강료라고 하지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면 별도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수강료로 봐야죠.
숙남
정숙남위원
수강료가 맞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강사료는 직접, 행정부에서 주나 보죠, 우리가? 강사료는 직접 주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자치센터에서 직접.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행정부에서 직접 주네. 강사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면에서 직접 주는 건가 보네요, 이거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잔액이 남을 수 있는가요, 이거는? 직접 주니까.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아무 관계없네, 그러면 강사료 문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주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에서 충당하고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족분에 충당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면사무소, 복지센터에서 주는 걸로, 이거는 맞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 돈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강사료는 직접 행정과에서 바로 직접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손댈 것은 아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통장은 누구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회계로 그렇게 보내는 형태죠.
종희
이종희위원
통장을, 입금을 거기로 한다는 말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직접 그러면 개인 앞으로 안 주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전문위원회에서 보면 직접 집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각 면 단위에.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마 직접 주는 걸로 아마 개인 통장으로 바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주는 건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원칙은 주민자치센터로 가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어떻게 집행을 하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강사료는 읍면동에서 강사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직접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돈이 모자랐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비를 주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서 했죠,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388페이지, 389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89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으로써 직원가족친화캠프운영이 두 명목으로 해서 총 1,7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시책을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이번 시책은 가족들, 실제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생활에 있어서 가족들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특히 요즘에는 애들 키우는 초·중·고생들,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직장에서 마련한 이런 가족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리산의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학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직원 가족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가족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선발기준 이런 거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대상은 일단 인원은 8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로 초 ·중·고생 이런 학생들 데리고 있는 그런 공무원 가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녀 기준이네요?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타 시군구에도 선례가 있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경남도청에서 1년 전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은 걸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캠프라면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1박 2일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총 1,700만 원 가량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물론 볼 수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과연 정말 원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건지, 또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 부분과 기대효과와 고려성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단 이 교육프로그램이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안정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민에 대한 봉사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과장님께서 적절히 답변하셨다고 보는데 비단 이 건만 가족친화캠프뿐만 아니고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직원사기진작 복리후생이 그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고민을 많이 해서 하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법정의무경비 외에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은 늘 고민스럽고 염려를 많이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향후에도 꼭 명심해서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대상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정책이겠죠. 390페이지, 38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 시의회도 이제 공무원이 복지가 그렇게 더 잘되고 그래서 일하기 더 좋은 노사환경을 만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서 이번 시정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문화활동이라든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투입한 예산은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고 나서야 이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389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 직원자녀 출산용품 지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7,500만 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의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있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이것은 사실 해마다 제주도에 저희들이 5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체 공무원들의 행정역량강화 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도 저희들이 계획 인원보다 조금 줄었고 그래서 집행이 적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직원 자녀 출산용품 지원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액 정도로 집행한 것으로.
박재우위원
작년도 마찬가지고 전체연수는 계획이 잡혀져 있었던 게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은 아까 말씀드린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주로 하반기에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10월 달에 부서별로 공무원업무연수라든지 이런 게 겹치고 특히 행정역량강화 전체 직원들 일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시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애초에 전체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월별, 시기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시의회에도 이렇게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게 올라오면 거의 다 존중하고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적하신 말씀 겸허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위원님 걱정할 일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 수립을 할 때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는 우리 포상금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공무원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들 그걸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사망조의금 해서 1억 2,200이 올라와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5명이 되어있거든요. 사망조의금은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들 가족, 직계존속.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35명이네요. 숫자가 직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급여기준액의 얼마를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직계 포함해서 35명. 본인 돌아가셨을 때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본인사망 시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에 대한 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서는 지급하는 게 없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면 시에서도 일부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는 품목이 어디에 있지요?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거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고 따로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우리 예산에서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망조의금에 거기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본인 사망 시에는 2배로 지급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2배로? 그렇게 설명서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350만 원, 1인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다음 예산에는 본인인 경우에는 700 된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평균 지급을 해서 350만 원 잡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평균 지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의 직급이 높다든지 봉급이 높으면 지급액이 많고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도 나중에는 사망조의금 여기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안 되고 공무원도 따로 포함되어있다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해놓으니까,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설명서에도 하시고. 재난부조금은 어디까지 재난부조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들이 주택에 화재, 수해, 지진 이런 재난을 입어가지고 주택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액을 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1명?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금년도에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전소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명은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그렇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금액은 사실 지급 기준에 볼 때 맞춰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숫자가 1명이다 보니까. 1,000명 넘는데 1명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은 저희들이 이런 경비를 지급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건 잘 요구를 안 했는데, 마침 올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경비 외에 직원 후생복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올해 거 아니면?
혜림
김혜림위원
최근 3년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90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고, 한 번 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무상보육의 그런 부분하고 직장 보육시설 이런 부분하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실리가 틀리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위탁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은 중복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부분인데 여기 공무원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관내에 500인 이상 사업체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중복이 아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복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위탁보육료가 나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보육료로 쓸 수 있는 명목이 무상보육에 있는 명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곳에 쓴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부 쓰고 안 되면 인건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그렇게 정산을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무상보육 이 안에는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부비, 급식비, 간식비 관리 운영비 이렇게 되어있고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보육에는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우선 회계 처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위탁뵤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무상보육 되기 이전의 상황인데 지금은 2013년도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무상보육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그 차액 부분 부모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보육료로 대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부 공무원들께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는 마음으로 가능은 했는데 지금은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부모 부담금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지급되는 연령대별로 15만 원부터 22만 7,000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되는 금액이 사실은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이 정도로만 사용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게 작게는 0원부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세 정도는 많을 수 있는데 한 5세 정도까지는 10만 원 내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보육료를 쓸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집행 지침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앙정부 지침이 있고 거기에서 말씀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특별활동비 이런 부분이 그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당 경비, 예를 들면 모든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 어린이집에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50% 정도가 더 들어오는 수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경비가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 중앙부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봐라, 이중이나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때 답변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법령에 있어서 위탁보육과 무상보육의 비용발생 의무를 각각 규정하면서 상호간 의무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입법취지 의무부담주체 이행 내용 등이 달라서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장 어린이집에서 내는 비용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를 갖다가 대체하는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그 비용도 아까 말한 특활비로 보통 부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용도 외의 집행이 됐다든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밝혀지면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법령에서 위탁보육과 무상보육이 비용발생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면서도 상호간 의무를 조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저는 이 내용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비용이 사실 같은 명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조정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해서 교복이랑 신발, 가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중학생은 도 시비로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걸 더 우선으로 하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기존에 하고 있던 저소득층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평생교육담당관님이 해야 되는 것이 이쪽이 빠져야 하는 건지 그거는 의무 규정을 조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사실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보육을 하면 설치한 거에 준해서 보는 것 때문에 보통은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혹시 개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3년간 이행강제금을 연속해서 부과한 기업이나 어린이집 미설치한 곳에는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50%, 그것도 무려 50%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1억 냈다면 1억 5,000, 2억을 낸 곳이 있다면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고 또 이행 명령,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사유는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이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여성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물론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 보육으로 인해서 부담 없이 좀 더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뒷받침되면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정부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아마 조금 더 강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시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번에 안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지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가가 중점적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도 18개 시군은 다 아니지만, 시구에는 우리 양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선도적인 부분도 아직까지도 지금 처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직장 어린이집이 좀 멀리 있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꾸 국공립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는 사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어린이집에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오늘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5명에서 7명 정도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해서 월에 100만 원 이상에 별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물론 어려운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면 좋긴 한데 이게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또 좀 열악한 환경에 공히 같이 배분되는 정책이 돼야지. 우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했기 때문에 위탁보육료 우리 시청어린이집을, 시청을 다니는 부모를 가진 아이가 다닌,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불합리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지금 법령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다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도 사실은 웃을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제 소견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크게 내용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업체에서 자기네 기업자금으로 가지고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이 양산시민들을 재원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물론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시민들 돈 가지고 넉넉한 공간에 어린이집 설치해가지고 물론 일반인 자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사실은 반하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양산시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양산시민분들께서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게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굳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그런데 굳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보셨다고 하셨고.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외면한 기업들, 억대 벌금에도 어린이집 미설치해서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 이름도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발맞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고. 모든 우리 양산시나 전국에서 하고 있는 시설 건립이라든지 정책들이 과연 모든 사람한테 공히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더 이상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번에 질의드렸던 것 이야기 정정 좀 하고요. 그때 이행강제금 2억은 이번 2차 추경 때 모 기업체에서 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만 0세, 1세, 2세 해서 22만 7,000원에서 15만 4,000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만 0세가 97만 원, 만 1세가 68만 원, 만 2세가 52만 원, 만 3세가 24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과 추가로 이 위탁보육료를 지급하시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0세 22만 7,000원부터 만 5세 15만 4,000원. 이거는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에 50% 이상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50%, 그 다음에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7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애를 보냈을 경우에 0세는 97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어린이집에. 그런데 지금 만 0세가 22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거는 2019년 기준 단가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이집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일반에서 애를 1명, 0세 애를 보냈을 경우에 97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무상보육료로.
박재우위원
그러면 22만 7,000원은 추가로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비를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비도 세금입니다. 지금 국비랑 시비를 합치면 111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조금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가지고 반복,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9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90페이지에 구내식당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내부시설 공사 설계 용역 1,500만 원, 지난 2차 추경 때 올라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해결된 게 있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이 부분을 적극 행정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지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양산시의 어떤 이런 추진 방향이 좋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설개선, 제가 가끔 현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러 자주 갑니다. 거기에도 시설 개선해야 될 것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퇴식구, 식사하고 나오면 퇴식구가 식당 내에 있습니다. 옆에는 식사를 하고 계시고 퇴식구는 옆에 있고요. 여기부터 시급하게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감안 좀 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삭감 요구했는데. 어떤 컵 자동세척기라든지 또 최근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 조리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게, 그게 오히려 예산을 아끼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옮기려고 해도 한 1, 2년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퇴식구는 직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개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금방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1,500만 원 잡혀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잡았습니까, 1,500만 원을? 이거는 실질적인 건축설계 면적에 따른 건축공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신축일 경우에는 설계비 단가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물 안에 있는, 기존 건물 안에 있는 리모델링 비용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어디에? 새로 짓는, 설계비가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존에 지금 비즈니스센터 지하 공간에 거기에 주방설비를 갖추기 위한 설치설계비입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금액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그냥 단순하게 내부시설 공사 설계 용역비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건축설계 기준에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반영된 거.
김효진위원
어떤 기준이요, 신축 개념의 기준입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입니까? 건축물이라 하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하고 오셔야죠. 이게 그래도 비용이 이거 때문에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추경예산에서 한번 지적 당해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건축설계가 신축에서 건축설계 공사비 산정하는 것이 있고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 내용이 있고 산출, 그다음에 총공사비에 몇 % 하는 기준이, 건축설계 예가 기준이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여기에 표기가 되어서 나와야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거 저희들이 건축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미리 고지가 된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평입니까, 평수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701제곱미터입니다.
김효진위원
200평 조금 더 넘겠네요, 그렇죠? 23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30평의 설계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1,500 같으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4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올 때 예가 기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축 건물 같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용도변경도 아니에요. 용도변경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인테리어 하기를 위한 인테리어 설계 비용이란 말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게 인테리어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설계를 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배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김효진위원
그게 인테리어라니까요. 우리가 설계비, 신축은 신축 건물 기준이 있고 신축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인테리어 설계비용입니다. 다른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 단가도 산정이 안 될 겁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용도변경 같으면 용도변경 설계비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용도변경 설계비도 아니에요. 단지 이거는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비가 있는데 산정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를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정도 오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39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이동 화장실 구매, 250만 원 4개 1,000만 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설치 위치랑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양산대대에 예비군 대대 부대 안에 예비군 훈련 시에 사용하려고 이동 화장실을.
박재우위원
그러면 대대는 이게 이후에 이동할 계획은 없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박재우위원
장기적으로 쓰는, 거기 화장실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예비군 훈련장은 사실은 많이 이동하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는데, 고정식 화장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은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있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으면 지금은 그냥.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박재우위원
계속적으로 시설이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화장실 정도는 조금 마련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군부대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97페이지, 모범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와 예산액은 동일한데 1인당 3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준 내용 맞습니까? 그리고 또 지원 인원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4명에서 10명으로,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직분들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나 모범 공무직분들, 이렇게 공무원처럼 사기함양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공무원에 준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분들은 연세도 많고 사실 혜택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차라리 유럽 이런 데 말고 다만 동남아라도 해가지고 인원수를 늘려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 인원을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실제 공무직 근로자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아마 1년에 3~4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장기간 걸쳐야 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가지고 조금 동남아라도 해가지고 인원수를 늘려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1,300명 정도 되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1,300명. 공무직 근로자는 몇 명 됩니까? 260명 정도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323명 정도, 지금 현재.
김효진위원
323명, 많이 늘었나요? 우리 공무원들 해외 갈 때 얼마까지 지급하나요, 정규직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350만 원.
김효진위원
350만 원이죠. 여기에 가시는 분들 140만 원 준다, 그렇지요? 동남아라고 해가지고 유럽으로 안 가다 보니까 140만 원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좀 비율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몇 명갑니까, 1년에? 정규직.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배낭여행, 전체 배낭여행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연간 40명 갑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더 차별화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은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140만 원에 동남아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 데.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차라리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1,300명, 우리 공무직 공무원이 한 320명 된다고 하면 그 비율대로 40명 간다, 정규직 공무원이, 그 인원수에 대한 비율로 해가지고 그러면 5명. 같은 금액으로 줘가지고 기간도 유럽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또 차별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노조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지금은 거의 정년퇴직에 임박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있는데. 언제 순서를 기다리겠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그런 분들이 이런 시책의 어떤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10명 정도 되어도 충분하게 140만 원이 아니라 공무원처럼 350만 원 줘도, 비율로 봤을 때, 비율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비율이잖아요. 1,300명에 40명 가는 거하고, 300명에 10명 가는 거하고 비율이,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가, 350이고 140이고 하고의 차이가 선택권도 좁아지잖아요. 이분들 열 분 들, 해외 갈 수 있는 유럽을 간다면 같은 350만 원에 금액을 책정해 주는 것이 차별의 논란이 없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이 보내준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금액 자체가 140만 원밖에 안 되면. 1,300명에 40명, 300명에 10명해도 똑같은 금액 350만 원 주면 유럽 갈 사람 가고 안 그러면 동남아 갈 사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딱 한정시켜버리니까, 좀 아무래도 공무직들의 차별화에 그게 있지 않겠나. 물론 일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에 따른 책임감도 다릅니다, 분명히.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그러나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간다는데 차별화의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제도가 사실은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공무직들은 공무원과 좀 달라가지고.
김효진위원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날 업무를 인계인수해가지고 다른 분이 맡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공무직들은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행이나 장기 연가를 이렇게 낸다든지 한다면 현장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인원수를 무작정 늘리기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처음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노조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를 반영해가지고 넣었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또 시행을 해보고 한번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 398에서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행정과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86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비 1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되죠, 우리?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160명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160명인데 현재 지금 설명자료에는 60명이 잡혀있거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체 다 요청한 게 아니고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0명에서 50명 정도.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숫자를 낮춰서 삭감한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1박 2일로 전에는 계산했는데 그분들도 원하고 당일 코스로 이렇게 국내에 돌아오는 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50만 원으로 1박 2일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100만 원 삭감한 거는 숫자에서 좀 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인원수도 실제로 버스 2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조금 인원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60명이라는 이 숫자는 가정에서 아기까지 포함해서, 그 뜻입니까? 아니면 세대주만 포함된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로 이렇게 아이를 대동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숫자가, 이탈주민 숫자, 명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부 애들 다 포함해서 160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뷔페 및 식사는 130명 되어있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연말행사 말씀이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인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오는 편이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연말행사는 또 이렇게 인원수가 좀 많이 참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당 책정 되어 있는 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 수당 기준, 보수 규정에 따라서.
박재우위원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정말 다양한 수당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직무수당, 장려수당, 연구업무수당, 명예퇴직수당. 특수직무라고 하면 예전에는 특수 직무는 아닐 테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금 특수직무가 된 것 같은 읍면동 근무, 민원 업무, 사회복지업무, 사서 업무. 그리고 장려수당 폐수 분뇨, 쓰레기 처리 담당 공무원. 연구 수당 연구직 공무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 전체가 수당에 포함 안 되는 게 없을 거 같은 데 특별히 이렇게 수당을 책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법령에 정해진 수당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그렇게 설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봐서는 공무원 전체 직책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게 순환되는 근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붙는데 특별하게 수당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따로 있지는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단가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법정단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관련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박미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 단체가 있고요. 단체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올해 최저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 월 계산했을 때는 179만 5,310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면 210만 원이고요. 사무과장 인건비는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정규직 풀로 하시고 사무과장은 시간별로 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근무시간.
박재우위원
이 세 단체가 지금 각 단체 회원은 파악이 되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회비도 파악이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회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회비는 내는 단체도 있고 안 내는 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법정단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있어야 되고. 제가 사업을 보면 이게 과연 이 단체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는 자체 회비를 통해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단체의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은 시에서 고민을 하시고 무작정 계속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들도 의무 규정은 아니지요. 특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과 사업 적정성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이 단체에서 특정 단체에서 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그 사업이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느냐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민했는데. 굳이 또 반대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네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고민했는데 성과를 한번 보고.
박재우위원
정관의 목적에 규정이 있을 거고요.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시는지를 좀 지켜봐주시면.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에 더 열악한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단체들도 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 활동을 해 나갑니다.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총괄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3년 동안 현재 집행잔액하고 아까 질의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평균 2,500이상이 된다고 했고 많은 곳은 4,000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실 향후 사업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 있으시면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하나, 해외나 주민자치위원회분들께서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나 제주 이렇게 해서 연수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까지 3개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연수한 실적 말씀이시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다, 국내, 국외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보육료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육 경비 지급에 있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질의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질의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 드린 게,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일부 어린이집에 편중되어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가 상부에 건의를 좀 드려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예산 대비 아니면 이런 거에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건의 말씀은 우리 행정관서에만 이게 적용된다면 이런 의견도 있다고 상급부서에 전달도 하고 하겠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기업체에 다 포함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건의사항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기업체에도 위탁보육료가 쓰이는 곳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만 0세 같은 경우는 22만 7,0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특활활동비로 쓴다는데, 만0세가 어떤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오로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 법정운영비 지원하는 단체에 법정운영비 보조내역이고요. 각 단체 정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도 분명히 신청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단체랑 단체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신청 했는지에 대한 검토내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과에서 지원 관리하는 단체.
박재우위원
법정 운영비 지원하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외의 자료제출 목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 구체적인 내역, 박재우 위원님 맞습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 포상금, 공무원 사기진작 각종 프로그램, 2020 계획서. 김혜림 위원께서 법정경비 외에 최근 3년간 직원 후생복지 예산집행자료. 박재우 위원께서 좀 전에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150만 원, 20명. 대상이 누구고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과 관내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인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로 구성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시기랑 목적지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관계가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동일한 말씀이지만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정석자위원장
계획이 세워지는 시점에 위원님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무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05페이지에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어디어디 공사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원동, 하북, 서창동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서창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몇 군데나 남습니까? 향후에 해야 될 곳.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중앙동 한 군데 남게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읍면동은 전체 다 끝나는 거네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향후 21년도에 하실 예정이시고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밑에 감리비를 보면 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읍면동 3군데 전체 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7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예산편성하게 되면 언제쯤 공사는 마무리 되나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게 되면 상반기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 통과되면 빨리 하시면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을 내후년으로 넘긴 이유가 있나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도시재생 사업 안에 그 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회계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05페이지에 자료가 있는 내용인데요. 공공요금 관련돼서 청사 전기요금이 본청, 2청사 합쳐서 월 3,300만 원 매월 지출이 되고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도 본청, 2청사 매월 650만 원씩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박재우위원
조금은 공공청사에서 절전이나 절수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우선 그동안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안 했더라도 실제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전등이 스위치 온오프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도 절수형 꼭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시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내가 물 사용량이 조금 헤픕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되게 물을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다시 쓰는 계획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껴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매달 650만 원, 이후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즈니스센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에 비해서 모범적이어야 된다. 물 아껴 쓰고 이렇게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은, 특히 공공재산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교육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가.
박재우위원
교육 말고 시스템적으로 설비적으로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설비들은 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설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절수형 수도꼭지?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생활적인 측면이라서 일상생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회계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때마다 위원님들 중 한 분은 꼭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청사 관련해서 효율성 높게 활용계획을 사전에 세워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2청사 부분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구내식당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은 그런 쪽으로 물론 사전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우리 의회하고도 교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회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세출예산 409페이지. 410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전산 기계실 환경 개선해가지고 1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산실을 만든 지가 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스템이 증설되고 확장되고 하는 과정에 밑에 통신선로, 전기배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통신하고 전기선하고 분리하는 것?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 엉켜 있어서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천장형 케이블 트레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바닥에 억세스 플로어 바닥에 전기하고 통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도 바닥하고 20센티미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장 쪽으로 통신하고 배선을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에는 바닥을 했습니다. 억세스 플로어 3,000정도 들어가지고, 억세스 플로어는 그대로 두고 전기하고 통신선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 지가 3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3~4년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올라와 있기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때는 억세스 플로어였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에 다른 환경은? 열기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항온항습기 2대가 돌아가면서 항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만 하면 큰 문제가 없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10페이지에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해서 사랑의 PC 수리비가 있습니다. 사랑의 PC 보급도 하시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급도 하시고 수리도 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교체된 장비를 저소득 시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한 대당 20만 원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계속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0대 계획하고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하셨으면 총 몇 대 보급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1,400여 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쪽 409페이지 보면 300대 컴퓨터, 여기에서 추려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교체 대상 장비 중에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장비를 골라서 그 고룬 장비를 가지고 내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정도는 새로 사서 넣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수요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보급시기 즈음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선별기준에 의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급을 하시잖아요. 보급을 하고 나서 혹시 이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또 추가 AS도 해주시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1년간 기본적으로 AS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급 받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고 연락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년 동안만 그렇게 하고 차년도부터는 전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 계속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2006년부터 보급을 했다고 하면 그때 보급 받으신 분이 새롭게 보급받는 경우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2년 경과된 분은 다시 보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년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PC를 보급해주니까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 관리를 해드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은 1년으로 AS 기간을 잡고 있지만 보급할 당시에 그 보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한 2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요청은 해도 사실 수요자가 이 PC를 받으신 분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 하지만 차년도부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면 조금 연락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도 기존 AS 1년 정도를 하다가 2년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411페이지. 412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빅데이터 서비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가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조합만 잘한다면 정책과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전산개발비 해서 교통상황 분석 관련돼서 1억 2,000, 주요현안 관련된 1억 2,000, 플랫폼 1억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교통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다른 분야들이 많을 텐데 주위현안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전 부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먼저 분석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나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주요현안 부분은 인구를 기본으로 해서 인구 기본현황, 또는 경제 여건분석, 채무자 이런 부분들 통틀어가지고 경제적 분석, 또 소비자패턴,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 부분 이런 세 파트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분석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큰 의미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광장’ 사이트라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올려가지고.
박재우위원
그게 플랫폼인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일종의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광장 사이트를 거의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밑에 플랫폼 부분은 행정내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기존에 광장 사이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내부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시각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빅데이터 관련해서 올해 완료된 아까 과장님 설명한 이런 부분을 1월 달 중에 게시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모든 데이터가 우리 정책을 하는데 각 실과별로 반영돼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책을 마련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지는 정보통계과에서는 그런 정책까지는 고민하지 않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빅데이터가 처음 시작한 것이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수립이나 시책 추진하는데 밑바탕 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용역이 1억 2,000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용역은 발주할 계획이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내년도는 발주를, 허락하신다면 예산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업지시나 이런 내용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서 요구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관광 부분, 전 부서에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관광축제, 아직 결과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그 부분을 사이트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결과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례회가 끝나고 적정한 시기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성과를 보고드리고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사회요구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환영합니다. 지극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수요조사가 완성된 게 있다면 그런 진행단계에서부터 과정, 결과까지 궁금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 정책부분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13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직원수첩 2,300부 같으면 이장도 포함된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장이 몇 분 되시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지금 정수가 조례에는 300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1,300명 정도 하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1,600명쯤 됩니다. 기간제하고 1,600명쯤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장들이 300명?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여유로 200부 정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간제분들하고 다 하기 때문에.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여유분 조금 유관기관이나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도 챙겨주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2019년도 것이 아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18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양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홈페이지에는 일찍 공표되는 부분들은 빨리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형태고.
미해
박미해위원
들어오는 대로 공표가 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15페이지에 사회적약자 위치관리 서비스 추가개발한 부분이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공공앱 활성화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추가 개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에 주가 초등학생 등하교 관제부분이 초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어르신들 특화를 시키고자 해서 치매어르신들 배회감지, 집에 있다가 어느 순간 나가실 때 부모한테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추가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초등학생 경우에는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학원 들어갈 때 학원 들어갔다고 문자 보내고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리뉴얼을 했다는 말씀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관리자적인 홈페이지 부분도 보완하고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까지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기능을 추가 개발해가지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70여 명, 그 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도 23명 이런 식으로 태그를 배부해가지고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만 5,000 문자, 위치서비스 같은 경우는 8,400 정도의 위치서비스 사례가 있습니다. 위치알림 같은 경우는 8,400건의 알림서비스를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14페이지에 행정방송시설관리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장소가 설명자료는 종합운동장이나 다중집합장소, 새로 신설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신설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 아파트는 일괄 방송연계장비를 설치했고요, 2016년 10월 이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 시에 아파트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업 인가받을 때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5개 아파트가 인가 받으면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한 시설하고 사업자가 한 시설하고 좀 다를 건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준공 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4,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다중집합장소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추가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다중집합장소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총 7개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장소로 따져가지고 326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개 학교 시범적으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훈련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재난문자 개인적으로 받을 때 문자 받는 것하고 방송하고 다를 건데 방송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부분이 기상청에서 보내는 문자 그게 가장 빠른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처음에는 15초 정도, 기상청에서 우리 시로 보내는 타임이 15초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다시 개선해서 10초 이내로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시로 오는 것은 10초 안에, 다시 시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부분이 연계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그래도 최소한 15초 내에는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시다시피 양산지역이 지진대에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보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안 되는 곳은 읍면동을 통해서 고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보통계과에서 검토를.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경로당 복지시스템 추가 구축해가지고 700만 원 6개 나와 있거든요, 복지시스템 2차 구축지역 지원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처음에 경로당복지시스템 추가 구축은 경로당이 새로 신설되는 곳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개 정도 경로당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파악이 돼서 추가 6개를 신청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6개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신설 경로당.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PC, 혈압계, 혈당계 그 다음에 소변이나 경우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같은 분석기, 리더기 주가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혈당계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직접 잽니까? 보통 출장나가서 하시는 분이 잰다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원칙은 장비를 구축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혈압이나 혈당을 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간제분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혈당계 같은 이런 것은 실제 조그마한 이 정도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굳이 사용 못할 것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스템 기본원칙이 경로당에 비치를 해놓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사실 들고 다니면서 해주는 게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원칙은 맞는데 과연 사용하냐 그것이죠. 노인들이 직접 거기서 체크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직접 안 하시기 때문에 기간제분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정도 같으면 3만 원 정도 하면 100명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충분한데, 기계값이 얼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장비별로 다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혈당계 체크.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혈당계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안 하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도 고민은 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밑에 PC가 1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50개소. 앞에는 모니터 합해가지고 123만 원이라 그랬습니까?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총 123만 원 정도. 여기는 보통 모니터가 인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좀 큰 것을 저희가 보통 업무용으로 17인치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인치나 이런 형태로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이는 게 작기 때문에 좀 큰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종희
이종희위원
PC 활용도도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PC가 기본. 그래서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내년 같은 경우는 통신사 협조를 얻어서 스마트폰이나 PC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잘 쓰면 다행인데 잘 쓰지 못하면 결국 낭비밖에 안 되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종희
이종희위원
실제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PC를 하고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충분히 써도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아직까지 PC를 쓰기가 꺼리 끼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잘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해도 우리도 PC를 켜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뭐 클릭을 하려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과연 PC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체 경로당 숫자가 300개 넘으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을 사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실제 방문을 해보면 PC를 덮어만 놨지 한 번도 하는 것을 보지 못 했다니까. 그럴 때 낭비가 아니냐 그것이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 넣으시면 넣은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없으면 어찌 보면 행정 책임이 있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그게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어떤 데는 가보면 부엌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치가 돼서 아예 사용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다반사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기는 해봐야 합니다. 과연 계속 이렇게 PC를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결국 자기집 PC가 있는데 과연 경로당마다 꼭 넣어줘야 될 것인가 그것은 넣을 때 한 번쯤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필요없다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갖춰야 될.
종희
이종희위원
가장 시스템상 갖춰야 될 이유는 뭐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료 전송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측정값을.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기간제를 쓰실 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동으로 입력을.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노후 PC라 해가지고 고장이 난 상태에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그냥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지만 단순한 경로당 복지시스템 한정돼서 그 부분에만 사용을 한다면 새 PC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 연도에 구축한 PC가 101 정도인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50대 정도 우선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노후 PC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오래 돼서 교환을 하는 건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부는 작동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깊이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조금 더 상세히 챙겨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낭비성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5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를 부탁하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가 고장이라는 것.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 원격조정으로 한다면 우리가 청소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교체해야 되는 이유, 화면이 안 켜진다든지 모니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안 된다, 그 정확한 이유 없이는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것은 전체 50개에 대해서 한 번쯤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예산조정 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정보통계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놓친 부분인데요. 41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돼서 행정전화요금이 월 500만 원입니다. 일반전화요금도 월 500만 원이고, 이 500만 원이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가요? 413페이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계약을 해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요. 전화요금, 전용선 같은 경우는 통신업체에 지금 같으면 KT하고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요금입니다.
박재우위원
요즘 추세에서 일반전화요금이 부과가 안 되는 일반개인가정 전화요금이 묶여져 있어서 잘 안 나가는데 공공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 부분들은 인터넷 전화요금이라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요금 형태고요. 그래서 요금 자체가 저렴하고 예산 절약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반 전화는 특수전화, 보통 보면 팩스나 팩스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군이나 경찰 이런 부분에 특수한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서에 쓰는 부분은 인터넷 3차망 사업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C그룹 회선인데 그런 부분은 이런 요금형태가 아니고 인터넷요금 저렴한 요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더해서 공공휴대폰 요금이 있습니다. 시장, 비서 등 월 12만 5,000원 4명 되어 있거든요. 요금제를 어떤 걸 쓰나요? 휴대폰값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요금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휴대폰 포함된 가격입니다. 보통 월요금제 해가지고 포함된 가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요금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 예산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따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보통 약정을 할 때 휴대폰 요금까지 같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반 휴대폰요금보다 비싸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휴대폰요금 플러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14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시설공사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올해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134대를 했고요. 내년도에 107개 총 241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버스 부분 외에 다중집합장소나 공원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시설,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되는 부분 전기를 당기고 통신을 당기다 보면 폴대도 세워야 되고 이런 시설비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버스 늘리는 부분에 대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버스는 이런 시설이 안 드는데 올해 황산캠핑장이나.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을 잡은 데는 없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내년도에 2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는 20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아닌데 16군데는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정도 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22개소 신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관련해서 전기나 통신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 필요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설치한 곳과 앞으로 설치할 곳을 자료를.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정보통계과에는 양산시에, 고가의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많습니다. 설명자료에도 보면 요율이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7%에서 12%, 15%는 못 봤는데 원래 소프트웨어 규정에 의하면 요율을 몇% 적용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이라는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5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소 10%에서 15%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0%를 주다가 이런 시스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보수 부분에 상당히 경직성 경비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조금이라도 줄일까 싶어서 하한선이 10%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9%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과거 예산편성지침에 8%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8%선 설계를 잡다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7%선을, 조금 더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6%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정은 안 되었지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요율을 현실화해달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현실화시켜달라 해가지고 아마 개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되는 부분이 11%에서 19%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게 되면 지침도 좀 올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실은 그런데 저희도 자꾸 경직성 경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만큼 올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장비 유지보수 하는 데에 보면 양산 관내업체나 경남업체가 있지만 어려운 특허업체는 서울도 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고가장비, 수 억 되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벤더사들이 직접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조사들이. 총괄 입찰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기술지원은 그런 전문기술자들이 내려와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양산시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게 되면 결국 그런 장비들은 평생 그런 개발자들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시설장비 유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공유를 하면 안 되는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인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기술공유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데 전문기술 부분까지 들어가버리면 사실 기계 안에 내용을 잘못 다루다 보면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노하우가 있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다년간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장애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금방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파악되기 때문에 고가나 중요한 부분은 전문기술자가 기술지원이 되어야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그런 고가의 장비나 시스템을 지역에서나 연구 개발되도록 같이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같이 개발사나 제조사분들이 지역 업체하고 파트너 형태로 협력 형태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기술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것을 물어볼라고. 앞으로 우리 큰일이 생겼을 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역에 계셔야 바로 되지 만약에 그런 기술을 못 가지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 시에도 벤더사나 제조사하고 기술협약을 맺어서 누가 되더라도 기술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곽 위원님은 비단 소프트웨어나 전산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모든 분야에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가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오면 지역업체 협력해서 하면 가점을 줘서라도 지역업체가, 대부분 보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점 제도를 활용하면서까지라도 건축분야, 다방면에 걸쳐서 지역업체 들어오면 3점에서 최대 5점까지 줘가면서 지역업체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문직 직렬에 계셔서 그런지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있습니다. 415페이지 405-01 경로당복지시스템 구축 지역에 노후 PC 교체 50개소 교체 이유. 그리고 박미해 위원님께서 공공와이파이 기존에 설치한 곳, 앞으로 설치할 곳 계획.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자료 요구는 예산조정 전까지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 세입예산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20페이지 세출예산.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보행자용 도로 명판 설치에 2,300만 원 가량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도 도로명판 설치 말입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네, 맞습니다, 보행자용. 신규사업이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이것 신규사업은 아니고 도에 해마다 도비로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도비 보조 받고요.
혜림
김혜림위원
도 도로 말고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423페이지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340만 원.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117개 하는데 개소수 선정 기준 이런 뜻입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요지를 몰라서.
혜림
김혜림위원
신규사업이 맞는지 일단 먼저 물어봤고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던 사업은 아닙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개가 설치되었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도로명 시설 안내시설물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이렇게 해가지고 34,000점 정도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중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5,714개가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우리가 신주소라고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가로표지판 같은 것을 보면 무슨 길 1번부터 17번까지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용 도로 표지도 같은 형태로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행자용만 해서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게.
정석자위원장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이 설치가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보행자 도로명판이라 해가지고 일반 도로명판하고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도 보고 차량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행자용하고 차량용 구분은 도로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도로폭이 2m 미만, 2m에서 4m 미만, 또 4m 이상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도 보면 대로 구간하고, 로 구간, 일반 길 구간, 명판 크기가 다 다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보행자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중간크기인 보행자용 2m에서 3m 짜리는 43cm 곱하기 16cm 이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117개를 내년도에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추후에는 추가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해마다 도로명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처음에 제가 조금 뭔가 그게 있었는데 질의를 한 이유는 보행자 중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이 되면서 도로명주소로 시민들이 길을 찾기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4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명 주소를 계속 하고 계신데, 참여예산이 2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이것도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만큼 양산시에서 어디를 찾아가려면 도로명주소나 안내도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참여예산 신청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서이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서이동이 출입구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출입구 쪽에 주로 안내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진출입구 위주로 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참여예산에 서이동 마을만 들어왔지만 서이동 마을 같이 양산에도 택지로 조성된 마을이 많다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 마을들도 참여예산을 신청 안 했지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같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4, 42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전반적으로 각 읍면 단위 쪽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상북 석계지구를 하면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422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29억이고 올해 26억 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면적감소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해놨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26억은 작년 18년도 사업이 동면 내송지구하고 상북에 양주지구하고 2개 지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경계 결정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정도 확정해서 조정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한 달 조금 더 되니까 집행이 불가능해서 26억 중에서 10억 정도만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16억을 이월이 아니고,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전체 순수시비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 불가능한 것은 16억을 삭감하고 2020년도 내년도 예산에 16억을 했고요. 또 10억은 19년도 사업인 하북 평산하고 백학지구에 대한 조정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26억으로 그랬습니다. 1개 지구 사업을 하는데 2년간 걸립니다.
박재우위원
소송이 걸리게 되면 더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전에 조정금을 산정할 때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근 경계지역에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금 산정할 때 의견을 참고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구 측에서 1개 업체를 하고, 시에서 1개 업체를 해서 2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고 일부분만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여기서 조정금 면적감소분은 여기는 시유지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사유지 면적이 감소돼서 우리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확보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원래는 이전에 지적재조사 사업 할 때 1~2년간은 개인간에 서로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주는 사람은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에서 돈 주는 부분은 주고,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면적 증가분에 대한 세입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징수과에서 받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세입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기타 수입에 364페이지에 8번째에 있네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토지정보과하고 출장소 총무과해서 한 30억 정도.
박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부과는 하지만 세입으로 거기서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과에서 받아서 징수과로 넘긴다는 말씀이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네, 납부를 안 했을 때는 1차 독촉고지까지 하고 징수과로 이관합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정금 산정할 때 처음부터 이해관계자가 많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2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행정동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13개 읍면동 중에 올해 6군데를 하고 내년에 7군데 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유가 궁금한 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추진을 하셨어야 하는데, 13개 읍면동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해 1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이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2개년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해에 같이 했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나눠서 편성한 부분이 아쉽고 500부씩을 발행하셨는데 배부처는 주로 어디로 배부하셨어요?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배부처는 공공기관하고 택배하고 배달업체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도 원하면 배부를 합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네, 합니다.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 알겠고요. 저희 각 의원실에도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이 되면 좀 빨리 제작하셔가지고 홍보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24페이지에 서이동 마을 길찾기 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출입구 5곳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이동 마을이나 앞에 중부동 택지 앞에 상가 그쪽에는 차를 가져가면 찾기가 어렵다, 가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몇 번씩 돌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런 가게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법을 해서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출입구 쪽에만 세워져 있으면 출입구 쪽은 차가 계속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안내판도 좋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색깔별로 도로 바닥을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왕 서이동 마을에 도로명 안내판을 설치하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이동 마을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과하고 일자리경제과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명서에 1,000만 원 되어 있고 2개소 2,000만 원 올라와 있고, 하나는 250만 원 2개소 이것 어떤 차이점이죠? 금액이 왜 다르죠?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가? 설명서 424페이지.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버스승강장 도로주소 안내도 설치.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게요.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2개소 정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바깥에 보면 관광안내도 그 정도 크기로.
종희
이종희위원
서이동은 2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고? 서이동은 250만 원 2개 돼서 500만 원 되어 있고.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크기 차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비치할 자리는 있던가요? 위에 것,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역 광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설치? 어디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조사한 바로는 증산역이나 양산역, 남양산역 중에서 2곳을 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크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50만 원 해가지고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현재 버스승강장에 가보시면 양산 8경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여백에 활용해서 아크릴판 크기는 가로, 세로 1m 정도로 해서 크게 붙일 생각입니다. 현지에 가보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20개소라는 것은 대강 정해졌습니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예산 1,000만 원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20개소 장소가 정해졌냐고요?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도 올릴 때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모양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안 정해져 있고 예산만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 이 정도 올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다 모양은 나왔어야죠, 개수까지 정해졌는데.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이 배정돼서.
종희
이종희위원
참여예산은 더 빨리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어디에 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벌써 만들어져 있어야.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런 것을 한 것을 봤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 이런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정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어디에 할 것이며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특히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전에 잡혀 있는 것이니까 봐서는 충분하게 그분들도 처음에 넣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참여예산을 넣을 때 어떻게 넣었던가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 심의를 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하라고 모양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대강은?
철문
김철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도로명주소 이것 1,000만 원도 그렇고 전체 모양을 도시미관상 어떻게 할 것이다, 대강은 안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