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관광지 해제 반려 건은 당초에 저희가 일괄로 관광지를 해제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중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존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그렇게 반려가 되어 저희가 보완작업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파트 분양 및 입주예정 시기와 세대수 이것 관련은 사실상 이 개발사업을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할 경우에는 세대수와 아파트의 분양시기라든지, 어떤 세대수라든지 시기를 알 수가 있지만 이건 민간 자체적인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개발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어지면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알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민원책자에 상세하게 이걸 전체를 다 못 적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적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건 오목내 남강변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그런 적은 한때 번지 점프하고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걸 구상을 한 적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다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경해여고 밑으로 그 부지 그게 330,706㎡입니다.

그건 민간투자자가 자금을 대어 가지고 시에서 협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보상협의에.

예,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하고, 그게 어디냐 하면 51,200㎡, 지금 관광지로 존치를 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건 그 지역에 면적은 51,200㎡입니다.

예, 호텔을 못 짓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자금 유통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예.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건 도로를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 누구나도 쓸 수 있게 진주시로 토지소유권을 넘기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 보완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용역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별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 맞도록 다시 설계를 보완해서 행정절차를 마쳐 가지고 승인 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획이죠.

당초 10년 전에 계획은 그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요. 그게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에 안 맞는, 불합리하고 해서 그 회사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남강변 개발이 되어지고, 그 여건에 맞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세운 계획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또 수시로, 도시계획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가 변동은 많이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떤, 지금 현재로서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저희 시에 제기하는 사항은 없고요. 또 설사 그때 당시에 금리를 가지고 보상을 했으면 그 금리를 가지고 또 다른 쪽에 토지나 물건을 했으면 그것도 같은 어떤 상승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일 토지매입을 한 매입자가 그 매입용도 이외로 다른 행위를 했다든지 개발을 포기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성립되겠지만 그 사업을 조금 늦게 하고 회사의 어떤 여건에,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토지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집행이 여건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에 담당과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추가 조금, 1분만 하고 휴식을 하고 난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지 지정 변경을 위해서 호텔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예요. 3,949㎡를 기부채납 했다는 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민간인들 도로 기부채납 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부채납을 하면 관리를 진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 일종에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땅에 도로를 이미 개설했다는 소리예요. 이 도로를 개설한지가 5년, 6년 되었죠?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진척이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휴식 후에 다시 조금 더,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할테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안을 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게 다른 계획이라기보다 호텔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취지 내에서 아마 맞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변경내용은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상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건 2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에 20년 이상 존치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해서 시설을 해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시설은 관광호텔 건립 일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진행상황으로 해서 25년까지 존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는 실효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과 이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 보면 22명이죠?

예.

22명을 보면 저한테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들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문가 50% 이상을 하고 여성 비율도 있어야 되고 조례상. 쭉 보면 교수분이 8명이에요. 30%가 넘었다는 소리에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임명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이고 또 연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참석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옆방에 있는 모 위원님은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척사유 때문에 안 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걸 저희들도 도시환경위원이면서도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이 자체가 선정을 할 때 빠져 있기에 제가 의아 했었어요. 결국은 제척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일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한번씩 간혹 이야기하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진주성을 위주로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해서 현재 이 기준을 맞추어 놓았는데 물론 1구역과 4구역까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촉석루 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부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구역은 지금 현재 건축물 높이가 24미터까지로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중앙병원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5구역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6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민원사항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입수를 했는데 빨강 분홍색이 6구역입니다. 6구역인데 이 지역은 보면 지금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도시계획조례를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33미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단, 1.5배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민간인일 때 이 내용을 알았던 내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대동 버스터미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안동, 중앙동, 장대동 이런 구 중앙시장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원도심으로 우리 진주시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도시가 팽창해서 초전도 가고 혁신도시도 갔고 경상대 주위 가좌동도 갔고, 그리고 평거동도 확장되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상업지역은 결과적으로 지가가 높죠. 지가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싶어도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걸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지금 9월말 시점으로 해서 6시만 되면 상가는 많이 있는데 오후 6시 이후만 되면 깜깜한 밤이, 그 지역에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숙소는 다들 평거동, 초전동, 혁신도시, 가좌동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원도심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물론 차없는 거리 그쪽에는 젊은층들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존경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질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겸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됐고, 혹시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2022년도 건설하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특수목적법인 수익구조 변경 방안 검토와 평거동 하천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고사 및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 하천유지관리단 인원증원 건의 등으로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으로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신중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국가하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수립 중인 남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상평동에서 초전동 간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일부 구간은 시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월금액 최소화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업추진 시기, 예산집행계획, 신속집행 등을 면밀히 파악 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개천 위 주차공간 철거로 대체주차장 설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동샛강 종점부 상평배수장 뒤편 유휴부지에 대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2번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조치결과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 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재실시 한 결과 4건은 적정, 1건은 자본금 1억5,000만원 미달로 영업정지 행정처분하였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6건에 대해서 3건은 소관등록 관청인 경남도청에 이첩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은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공법선정 및 단일공사 분리발주 등 부적정 조치결과입니다. 특허 공법 반영 처리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 시공하였으며, 흙막이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 없이 설계 반영한 용역사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 부과하였고, 강널말뚝공법 안정성 및 과다설계 여부 재검토 결과 안정성이 있고 경제적인 공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백승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조속한 시행과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조치결과는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비 265억원으로 중앙지구 도시뉴딜사업을 2022년 12월에 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9월 사업 착공, 2026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조속한 시행 건은 당초 사업부지 전 구역에 지하1, 2층에 408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부는 문화시설과 역사공원을 조성 계획하였으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므로 해서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1층에 주차장 149면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발굴된 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배수로, 고려시대의 토성, 조선시대의 석성 등입니다. 발굴된 유구의 보존방안을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 및 협의를 통해 조선시대 석성은 원형보존 처리 후 북측 사면은 복토 정리하고, 통일신라시대의 배수로와 고려시대 토성 또한 현장 보전하기 위해 복토 후 유구를 재현한 안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난 3월 북측 보도구간 223미터 구간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과 석성 부속물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요구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끝나면 북측보도 구간에 우.오수관을 이설 후 10월 중에 지하주차장 터파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성 앞 광장의 의미와 형평운동 기념탑을 원 위치로 옮기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진주대첩 광장은 진주성과 연계한 발굴유적 중심의 역사공원으로 형평운동 기념탑과 연관성이 부족하며 사적지 주변 역사공원 내 상징물 설치는 경관성과 조망권 저해 요인이 있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형평운동 기념탑을 시에서 매입 완료한 가좌동 석류공원 내 형평운동가 강상호 묘소 앞에 형평광장으로 집성화하여 조성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임기향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교에서 금산교 강변 20리 동백아가씨길을 조성하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산교에서 진양교 구간 수목 식재를 위한 구상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진양교에서 금산교 간 8km 정도 제방 산책로 및 둔치에 수목 관련 전문교수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수종을 선정 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5번, 6번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3건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4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2022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3건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15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5건으로 이월액은 101억9,500만원이며 준공은 13건이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16건으로 이월액은 135억3,9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13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9억6,900만원이며 사업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 사업은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으로 사업준공은 4건이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41건으로 사업비는 1,754억7,400만원이며 사업 준공은 25건이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외 2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및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지정폐기물 2차 철거공사 외 85건과 그리고 16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문산천 준설사업 외 149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폐기물 처리용역 외 106건으로 용역비는 102억5,2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부터 19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24건으로 공종추가, 관급자재 수급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연장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2021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3건에 국비 88억1,500만원, 도비 2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중간까지 2022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13건에 국비 8억8,600만원과 도비 11억4,2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17번 국. 도비 반납 현황, 18번 2021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19번 2020년, 2021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번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187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22번, 각종 보상 미협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심의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29번 2021, 2022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40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까지 37번, 직원 관외 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8건의 사업에 127필지이며 보상금액은 161억5,100만원, 지급액은 153억3,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 2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5개 업종에 대한 등록은 62개 업체이며 33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 3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1건, 소하천 3건의 사업에 75필지이며, 보상금액은 22억8,400만원, 지급액은 1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4번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 중형 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생산 업종으로 사업비는 2,198억원입니다. 2019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57.4%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5번 진주뿌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추진현황은 위치는 정촌면 예하. 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 2,625억원입니다. 2016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201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5개 추가했으며 2021년 1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 6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이며,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역사공원, 투어센터, 지하주차장 149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08년 5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08필지 13,000제곱미터와 건물 81동 매입 후 철거 완료했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 2020년 9월 문화재 보존방안 심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심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60억원의 공사비로 사업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7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산로 141-42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9억4,100만원, 도비 8억9,700만원을 포함한 63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고 2013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토지 67필지 131,000㎡ 보상비 62억원 지급완료 했으며, 2019년 4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말까지 10여 차례 주민대표 등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8번 하천점용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1283-15번지 외 22건으로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 9번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10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내동면 독산리 582-13번지 외 7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11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 2020년 12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12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국비 122억7,700만원, 도비 24억5,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217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사비는 136억9,500만원, 보상비 61억8,000만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10년 5월 고향의 강 공모사업 선정, 201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3년 5월 하천사업 시행고시, 2013년 7월 1차에서 6차까지 총괄 발주, 2019년 3월 6차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2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13번,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수곡면 효자리 산 258번지 외 41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14번, 국. 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장재동 1408-8번지 외 29건이며 구거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15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하곡리 1030번지 외 6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5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16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 214km 중 68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세경소하천 외 1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정비율은 32%입니다. 그 외 연도별 투자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페이지, 17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18번, 둔치 조성지 관리 현황입니다. 금산, 남강제방 유지관리사업 외 19건이며, 사업비는 5억9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19번 의회접수 진정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진정민원은 2건으로 처리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무형태는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여자가 10명이고 남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보면 저도 공원과 3년 있어 봤지만 여름 되면 풀하고 전쟁입니다.

1년에 6번 정도 풀 베면 민원이 안 생기고 네 번 정도 베면 여기 베고 나면 돌아오고 나면 다 길어 있습니다. 그 정도도 일 양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민원 보면 거의 다 풀 베 달라, 평거동 하다가 초전동 오면 평거동에 또 풀 길었다고 그럽니다. 관리단은 남자들은 보통 예치기 들고 풀 베고 여자들은 하천 내에 풀 뽑고 그런 것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팀별로 움직입니다.

예.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시내 구간입니다. 시내 구간, 영천강, 하촌천, 판문천, 나불천도 좀 있고요, 갈전천도 있고 거기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촌에도 10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전체 다 풀도 베고 했는데 노령화 되고 하니까 면지역도 베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인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주민, 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 확장공사 내 하수관로 시행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하수관로공사 도급업체와 협의하여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서 도로 및 하수관로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말티고개 도로공사 사토장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농경지에 임시 야적 후 공사용 되메우기, 노상 성토 용도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사토 처리 후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평교 교통정체 특단의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1년도 12월 교통처리용량 증대를 위해서 상평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 차로확장 L=335m를 완료하였고, 구 진주IC 회차지 정비공사는 2022년도 9월 8일자 회차지 개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부 신도심과 서부 원도심 연결 관통 간선도로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로 동. 서부 간 단절현상 최소화를 위한 연결도로인 선학산 터널 조성을 위해 2021년도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소재 학교 주변의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원식 횡단보도개설, 차선 재도색, 방호펜스 설치 등의 필요한 시설 사전조사를 통한 정비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외 6건으로 이월액은 19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월액은 35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집현~문산 간 외곽도로 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용역 외 12건으로 8건은 준공을 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액은 73억8,6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2건으로 이월액이 131억900만원이며, 6건은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1건으로 이월액은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외 6건으로 이월액은 23억4,400만원입니다. 5개소는 준공되었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외 72건으로 사업비는 1,500억8,000만원으로 사업 준공이 64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9건은 계속사업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 외 57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량 변경 및 현장여건과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과 1억원 이하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명석 신기 도로 확포장 개설 외 67건이며 353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문산 제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97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건 손실보상업무 지원용역 외 52건으로 용역비는 43억2,7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186억9,000만원이며 계약금액은 86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부에서 408페이지까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확보사항으로서는 문산 소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7건으로 국비가 13억2,000만원, 도비가 15억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금산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으로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은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50건이며,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71필지로 보상가 불만 등의 사유로 협의 진행 중입니다. 421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총 1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22페이지 중간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29번 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하고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 외 1건이 되겠습니다. 33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37번, 직원 관외 출장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여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장재동 1409번지 외 113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2번,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상대동 876-4 외 16필지 5,967㎡로 금액은 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3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로부지로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8개 사업 127필지에 12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입니다. 4번,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 간 지점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103,771대의 차량 통행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5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1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36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입니다. 6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및 문화복지시설 사업 등입니다. 내동면 율곡마을 교행로 개설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7번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 외 5건으로 사업비는 8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9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가좌동 944-5 외 32개소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과적차량 단속 현황으로 2021년에 검차대수 5대이며 단속인원은 3명입니다. 장비 보유는 이동식 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12번 인도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상대병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3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봉삼거리 가각개선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는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14번,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 26호선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외 64건으로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15번,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1년까지 허가건수는 6,092건으로 부과금액은 12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2022년도 허가건수는 5,893건으로 부과금액은 12억4,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16번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간부터 461페이지, 17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초전동 260-4번지 외 56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18번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 김시민대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외 3건이며 사업비는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은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19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계고서 발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20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 관내 도로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 외 8건으로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도로안전시설물이라 보면 도로반사경,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21번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총 수량 8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22번 차선분리대 설치내역 현황은 차선분리대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가 되겠습니다. 구입 외 13건이며, 사업비는 4억1,9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힐스테이트 앞에 회전교차로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두 번이나 보수를 수정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가운데로 시켰는데 가운데 대한 교통섬이 너무 길게 쭉 빠져 가지고 가운데 표시도 없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하루에 여섯 번 이상 났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다시 앞에 다 잘라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그 관계는 첫째는 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모든 게 다시 조정을 하고 지금은 탄력봉으로 중앙 분리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사고도 안 나고 잘 회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엊그제 한번 가봤는데 그 자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쪽에 돌아가는 그 부위를 바깥으로 좀 잘라 가지고 앞으로 줄이고 그 분야만큼은 탄력봉을 넣어 회전로터리 차량 진입에 이상 없도록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란병원에서 고려병원까지 거기는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된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분리대 빛이 나고 예쁘게 생긴 거는 최근에 다 한 거고 아주 무식하게 둥글게 크고 노후된 거는 다 옛날에 설치한 건데 그게 2년을 못갑니다, 사실. 그리고 저녁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지어 박는 것도 많고, 이건 아주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차에 연결, 차 사고 나면 차에 기스가 안 날 정도로 하니까 우리 차선분리대가 먼저 파괴가 되어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순찰 돌려서 부수어진 거는 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손된 거는 덜어내고 다시 새것으로 갈고 수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내역서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일종의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적치가 될상 싶으면 한 차 정도 되면 모아놓았다가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해서 정리를 하고 그때 그때 수시로 모아 놓았다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최종은 아까 설계변경이라든지 마무리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설계금액이고 이것은 최종 계약금액이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면 수시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 아니면 추가로 해 줄 사항, 문제가 된 도출, 이런 것 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같이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466페이지 보면 차선분리대 설치, 물론 진주에 이 외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특히 차선분리대가 지난 민식이법 이후로 제가 알기로 대폭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선분리대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을 했다, 그러면 파손을 했을 때 그 파손을 한 것을 우리 진주 시비로 합니까? 운전자에게 그걸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운전자를 잡든지 발견을 하면 저희들이 다 보험처리로 해서 운전자가 그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것만 담당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주에 이 차선분리대 설치를 하는 기준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설치하는 기준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서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사망자가 하나 생기면 무조건 차선분리대를 하도록 지시를 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처럼 넓은, 4차선 이상되는 데는 이걸 정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2차선 좁은 도로에 가운데 설치하면 사실 장단점은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든지 아까처럼 횡단보도 상에 뛰어 넘는 이런 거는 줄어들지 몰라도 차량사고는 오히려 좁은 데는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그때 여건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수시로 또 주민들이 차선분리대 이거는 아무라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인식을 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되면 된다 하면서 그때 그때 회신을 해주고……

물론 차선분리대 설치를 원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솔직히 상가지역에서는 차선분리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분들은 싫어합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신안 성당 앞에, 이규섭 위원 지역이지만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일종의 민식이법에 의해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니까 인도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인도개선사업이 7개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접하기로는 연말만 되면 잘 있는 보도블록을 표현이 제가 속되지만 파헤친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개소밖에 1년 동안 안 했는데 많은……

위원님, 신규로 개설한 도로가 7개소입니다. 인도가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인도를, 노후 인도를 2, 30군데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화된 거는 다 교체를 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개수가 잡히지 않고 없던 인도를 개설, 신규도로라든지 확장도로로 해서 만든 게 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458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에 보면, 그 당시 제가 교통과도 물어보니까 모든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 또 건설하천과도 도로과에서 집계를 해서 한다, 쭉 보면 전부 다 한전하고 엘지유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수과에서 할 때도 공사 업자들이 굴착허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1건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 우리 시 안에서 하는 거는 협의로서만 가능하지, 타 기관은 우리가 준공검사까지 해주고 각 시설, 수도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하는 거는 협의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굴착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굴착을 하고 나서 보면 다시 도로를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상태의 도로 노면에서보다 좀 정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배수로 관계라든지 경사로 관계라든지 빗물이 잘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안 그러면 또 다시 전문용어로 오버랩이라 그럽니까. 5센티 정도 다시 한번 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배수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간혹 듣습니다. 민원 이 내용도 존경하는 전 진주시 의장님, 오래전에 했던 의장님입니다. 의장님께서 저한테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꼭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또 의정동호회 계시는 전 의장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 고여 있는 이런 것들, 또 비오고 나면 흥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 지나가다 보면 교복에 전부 다, 그날 아침에 기분 좋게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양지해 주셔 가지고 읍면동에 독려해 주시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수도든지 하수든지 옛날에 30전에서 폭을 줄인 그대로 아스콘을 둘러씌우는데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관을 하나 묻으면 무조건 한차선 이상은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엘형측구라든지 물고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다녀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소파 보수식으로 수시로 그때 그때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놔두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문화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