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발행해서 환자를 진료해서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약국에 갔을 때 그 약은 없지만 성분이 같은 경우 약국에서 약국에서 대체조제 요구를 합니다. 의사 연락하셔서 똑같은 성분인데 대체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만약에 그게 허락된다면 대체조제를 해 드립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긴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만약에 대체조제를 할 때 먼저 환자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체조제를 해도 될까요?”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의사한테 하는데 가끔가다 약사 선생님들이 그걸 생략하고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졌을 경우에 환자가 왜, 요즘은 약들을 갖고 있다 비교해서 왜 똑같은 약인지 다르게 처방했냐고 해서.

저희가 약사 협회와 얘기를 해서 교육이나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약류를 위반한 건 보통은 저희가 마약류는 의료기관을 점검 나가면 정확하게 그 알까지 셉니다. 몇 정 사용했는지, 어떤 환자에게 사용했는지 이걸 다 지도점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게 저희 의사가 처방한 거랑 나간 거랑 남은 거랑 숫자가 맞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영업정지나 아니면 업무정지가 나가는 데 그 고발도 같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의사가 그 기간 안에는 조제 정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처방전을 발급한다든가.

홍보가 되고, 주민들도 이제 응급센터 운영하는 걸 알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다 어르신들이 구도심 쪽은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 달빛병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달빛병원을 운영할 병원을 올해부터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운영을 할 병원은 신청을 받아서 운영에 따른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생길 수도 있다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시에 연락을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시에서 지금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주진 않는데.

작년의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참여의료기관을 공모했으나 희망 기관이 없었고, 올해의 경우는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내려오면 저희가 병원, 의원, 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 구는 지정된 곳이 없고요.

미소?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금 희망 기관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이 소아과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린애들은 거의 적게 낳고, 저출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애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의사들을 너무 이렇게 닦달하거나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소아과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려는 게 정부의 추세이긴 한데 이걸 저희가 하라고 열심히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응모를 하고 요구를 해도 현재 추세는 안 하겠다는 게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관련 부서가 4개 과인 관계로 될 수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혹시 답변을 해야 할 경우 미리 손을 든다든가 제가 호명하면 나와서 그때 나와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취약계층에 대상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병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26개 병원이 1차 만성질환 관리 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그래서 이 분들이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 연수구 보건소로 가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라 이렇게 보내고 있고, 저희는 또 검진을 통해서 신규자 발견하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166명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 만성 1차 의료기관으로 해서 관리를 받는 숫자입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1형 당뇨의 경우 연수구 140명 정도.

대부분이 아동이 많지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시에서 이걸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일부 한 600만원이 넘게, 그러니까 치료할 때 한 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30%를 본인 부담 하다 보니까 100만원 얼마나 나오고요. 거기에 20%를 지원하는 비용을 예산을 시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내시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그게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

네, 지금 그런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발의하고 예산까지, 저희는 가내시까지 받은 상태여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있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입니다.

한번... 저희도 노력을 내년에 시에서 어쨌든 1회 추경에 확보 해보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으니까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저희도 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실적 자체가 9월까지여서. 실제로는 그리고 인천형 난임시술비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과하는 대상자들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면 시스템 상 이제 PHIS라고 해서 입력하는데 전출과 전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포함돼서, 전입된 대상자들도 있지만 전출을 가더라도 기존에 여기 보건소에 등록을 했으면 여기에 숫자가 잡히다 보니까 실제로는 100%를 넘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네.

지금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다 환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담당자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 환불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휴업을 먼저 신청했다가 최근에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운영이 사실 다들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큰 산후조리원으로 많이, 연수구에서도 미추홀구에 큰 병원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거기는 굉장히 크게 지었고, 시설이...

산후조리원이 원래는 4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브산후조리원이 1호점, 2호점이 있었는데 2개가 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2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의 경우는 저희는 공급업체가 연수구에 12곳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면 출산을 해도 친정 가서 산후조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단축이 있고, 기본이 있고, 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5일부터 출생아 수에 따라서 쌍생아나 삼태아는 25일까지 쓸 수 있고요. 기본은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쓸 수가 있는데 휴일 빼고, 그러니까 보통은 2주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고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방 사업은 일반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지저하자에 따른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지 개선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노인 방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단 대상은 현재 60세 이상이긴 하지만 60세가 안 되어도 오셔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김창욱 교수님 치매...

사실 내년 사업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으로 해서 맞춰서.

네.

흡연 부스는 시설에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흡연실을 설치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합니다.

일단은 개방형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쇄한 곳에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해도 그 안에서 흡연을 안 해요. 정화시설 자체를 한다고 해도 이게 본인이... 밖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흡연자분들이 흡연을 마음 편하게, 흡연 부스인 곳이 있으면...

그런데 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나라 금연 정책상으로는 흡연 부스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흡연 부스를 만들면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마음 편하게 흡연실에서 흡연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어요.

네.

이게 아예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서 전혀 계획도 없는 건가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에 요구한게 몇 번 이렇게 반려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은 직접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통과된 상태라 내년에 예산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행정절차 일부 남은 것만 끝내면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원을 짓진 않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에 따른 운영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저희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바꿨다는 얘기네요. 아무리 국가시책으로 출산 장려를 지원해도 안 낳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원비라도 마련해서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그러한 어떤 혜택도 일부 어떤 낳고 싶은 충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대상포진 지원 내역이요. 2022년에는 699명이 대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033명이 됐어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상이 65세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항간에 대상포진 예방 주사약이 등급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마 생백신하고 사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생백신인데 이게 13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싱그릭스라고 사백신이 있어요. 이것은 1회에 25만원 2번 50만원, 이게 예방 효과는 한 97% 정도 되는데 생백신은 한 50-60% 됩니다.

그러면 약효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군요. 기간은 한번 맞으면 얼마나 가나요?

기간은 계속 가는데 예방 효과가 97%냐 50-60%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도 맞았는데 다시 등급이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 굳이 무슨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 의식 수준도 높아가고 저도 파상풍 주사도 등급이 있다는 것도 이걸 통해서 알았거든요. 대상포진도 그렇단 말이지요.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어떤 걸 하는 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외로 대상포진 환자들이 젊은 층으로 확산하는 추세요.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문의 안 받아보셨나요?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다녀보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과로로 인해서 인지 대상포진에 많이 걸려서 연령층을 낮춰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상포진이 수두가 이제 면역이 약해지면서 나오는 질병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아마 수두 접종했던 그게 약효가 떨어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 층에서 나온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50%라면 누구든지 한 번 더 맞아야 하는 건지?

그게 50-60% 지만 걸리는 차원에서 약하게 지나가니까 한번 걸리시면 또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약효가 떨어진다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대상포진 앓은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약효가 50-60%라면 한 번 더 맞거나 아니면 비싼 거라도 맞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물론 뭐 중앙에서 내려준 건 각 보건소마다 통일된 건가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생백신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백신은 싱그릭스라고 해서 마동석씨가 광고하는 그 약품인데 그건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내고 맞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자고는 못 하지만 그런 걸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우수상도 타고, 최우수상도 탔더라고요. 어떤 걸로 탔나요?

우수상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수 했다고 해서 하는 거고, 최우수상은 장애인 보건 사업이 최우수상입니다.

아무튼 상을 받는 건 그만큼 올라가서 잘했다는 거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09쪽 프로그램 현황, 우리 보통 노령화되는 게 기대수명은 90세지만 건강수명은 75세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주민밀착형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잘했다고 보이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는 홈페이지로도 하고, 신문홍보도 하고, 홍보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인 근력 트레이닝은 연수체육회에 연계를 했어요. 그다음에 성인 트램펄린은 인천대에 연계, 만성요통교실도 인천대에 했어요. 건강걷기지도자 양성은 어디에 있나요?

건강지도자 양성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올라와 있어서요. 양쪽에서 사업을 했나 보지요? 309쪽을 보면 14명 수료를 했어요. 지도자과정 양성이라고 해서.

걷기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역할 및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은 보건소에서 나오나요?

걷기지도자 협회에서 준답니다.

어디요? 연수체육회지도자 협회인가요?

대한걷기지도자 협회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보통 교육을 시키면 제가 보니까 체육회 연계하고, 대학교 연계하는데, 걷기지도자 협회라는 게 우리 지금 체육회에도 걷기협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도자협회를 통해서 한 거 아닌데, 체육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지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발부했나요?

이거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용숙 걷기협회에 그 사설 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했는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건 알아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만나봤는데 맨발걷기협회에서 주관했지요?

조용숙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조용숙 대한걷기협회에서.

걷기협회 지금 회장이 박강훈 회장 아니에요?

조용숙 그건 연수구 걷기협회 회장 같고요.

연수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걷기협회가 있고, 걷기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조용숙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걷기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09쪽에 제일 밑에 지도자 양성 14명 수료한 거 보세요.

저희 직원들이 잘...

행사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조용숙 양성한 지도자들은 저희가 따로 걷기 행사나 아니면 승기천 걷기대회 때 했고, 혹시 맨발 걷기대회를...

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모든 것이 우리 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연수체육회에 의뢰해서 했고 연계를 했잖아요. 성인 트램펄린도 인천대에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걷기를 한다면 맨발걷기협회가 연수체육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길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맨발걷기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 자격증이 나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나갔는지요?

조용숙 저희 맨발걷기 협회에서 나간 건 아니고 대한걷기협회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맨발걷기랑 좀 다른...

그러니까 협회가 중앙에 의뢰한 게 아니라 연수체육회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밖에 없냐면 생활체육을 하는, 공인을 받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의뢰했다는 얘기지요. 자격증은 어떻게 나갔어요, 양성자 과정에서?

조용숙 대한걷기협회에서 걷기 지도자 2급으로 자격증이 부여가 됐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워크온이나 이런 걷기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홍보활동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료해서 자격증이 나간 걸로 아는데 몇 명이 나갔지요?

조용숙 14명입니다.

그게 자격증 하는데 지원하는 거 없었나요?

조용숙 1인당 교육 시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조금 지원됐고요. 이분들은 지금 활동할 때는 무료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건 하지만 이 자격증 수료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조용숙 교육 시간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강사는 괜찮아요. 당연히 지도 수당이 나가지만 자격증 받는데 무슨 혜택이...

위원님, 작년에는 송도에서 걷기지도자 양성했고요. 올해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도자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취득비는 개인 부담으로 했고, 저희가 사용한 건 강사료를 교육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50명이 신청을 했고요. 실제 수료자는 41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꾸만 얘기하는 게 송도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다르잖아요. 건강지원센터에서는 14명이 수료했다는, 사업이 달라요. 물론 송도는 송도에서 하고 여긴 여기서 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대충 제가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민원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하고, 실시를 뭐 승기천, 그건 봉사 차원이니까 좋은데 자격증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간 건데 이게 지금 22년 실적이에요?

네.

23년 실적은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와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 7일, 8일 이틀 동안에 걷기지도자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한걷기협회에 협조받아서 교육을 거기서 해 주셨고요.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송도에서 한 사업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한 사업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가입니다.

그건 대상포진.

지금 SNS나 의료기관 이런 데에서 다 홍보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70% 목표인데 한 63% 정도.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등 21개 부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감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자료 작성 요청,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이 있는 사업을 검토하도록 주문, 공공건축물 건립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요구, 매년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 교육 강화 및 매뉴얼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내실이 있는 국내·외 교류 사업을 위해 전면 재검토 및 대대적 개편 요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고 행정기구의 능률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직개편 할 것을 요청,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확대 지정 주문, 노후한 공용차량의 적시 교체 요구, 세금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접근 용이 한 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장형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요구 반영 및 시대적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강구, 노인 대상 판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경로당 등 피해예방교육 실시 요청,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혜택에서 기타 직업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에 예고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성실하지 못한 감사 준비입니다. 내년에는 성의 있는 자세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감사 결과 내용은 12월 6일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및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고생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종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