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를 자제해주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8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농정과 일반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육상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학교급식지원분야 134억 원, 직불제사업분야 10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분야 8억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000만 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18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축산기반 및 경영안정자금 12억 3,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25억 4,000만 원, 동물복지사업 6억 등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감액된 5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 감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인대학 교육,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등 전년 대비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3페이지부터 870페이지, 특별회계 871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852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드론 구입비.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드론이 이게 가격이 본래 이렇게 비쌉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교육, 우리 훈련용하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은 사실상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10L의 물을 담아서 농약을 방제할 수 있는 어떤 10L의 양을 가지고 한 300평 방제하는 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드론이 아니고 방제용 드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보통 여기에 농업용 드론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좀 괜찮은 게 한 1500만 원.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거는 실제로 방제가 안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방제 안 돼요, 방제용인데 여기 보니까요. 방제용이고, 괜찮은 거 2,000만 원. 최고 좋은 게 2,000만 원이더라고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드론이 그런 거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게 보통 몇 kg냐 하면 일반에 나오는 건 한 5, 6kg 이래 되는데 이 드론은 한 13kg정도 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입하는 목적이 교육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게 돼있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교육용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농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면서, 이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이 드론을 운영을 하려면.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양산에 농업인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농업인 인구는 제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양산에 농업인 인구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 이게 1대가지고 교육까지 해서 다 운행교육,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수확량 증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1대까지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실제로 지금 드론이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 교육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올해 당장은 지금 1대만 사고.
신우
문신우위원
교육용 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게 아니고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거로 해서라도 몇 대가 더 있으면 몇 명 더 교육을 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마 이 드론은 물을 직접 담아가지고 뿌리는 어떤 그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소형 드론가지고는 실제로 교육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방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형 드론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다음에 드론이 어쨌든 1대가 구입을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85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밭 농업용 농업기계 구입해서 원형베일러 4,800만 원 이래 1대 돼있는데 이게 밭입니까, 아니면 논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논에 저거 있잖아요. 벼 베고 난 뒤에 볏짚 말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밭 농업 이래 되어 있길래.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논 농업.
이장호위원
논 농업인데 밭 농업 이래 돼 있길래. 밭으로만 이제 특성화시켜갖고 이 기계를 사러 구입을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장호위원
그러면 논 농업이네요, 밭 농업이 아니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논 농업으로. 볏짚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축산 농가가 가지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지금 이 기계뿐만 아니라 우리 농기계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한 번 한 기계를 임대를 하시면 최장 임대기일을 며칠 주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제가 알기론 3일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가지고 간 날, 가지고 오는 날 포함해서 3일.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죠, 네.
이장호위원
최대 3일.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농번기 이제 수확 시기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3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피크타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3일이라는 임대사업을 해간다는 거 자체는 모든 자기의 수확물을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해서 다 한다는 말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3일이면 전부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거 대부분 다 수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소규모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데 자기 장비로 다 커버가 안돼서 우리 임대사업을 하는 농기계를 빌려서 쓰는 게 그게 맞는데 원칙인데. 어떻게 보면 기계 자체를 우리 임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보니 아예 기계조차를 매입을 안 하시고 항상 그 타임에 우리 기계를 빌려 가셔 갖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임대 신청을 연속으로 하게 해가지고 그 기계를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향이나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임대사업, 임대용 기계를 임대해가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에 재해보험에 가입돼있어야 됩니다, 농기계 보험에, 가입돼야 되고 그 가입된 농가에 한해가지고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임대해 가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이렇게 트랙터가 이제 농기계, 농업이 가장 활성화될 적에 이제 이 트랙터 부분하고 관리기 부분이 있는데 관리기는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트랙터도 한 두어 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농번기 때 한 사람이 3일씩 이렇게 임대해가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다 하루하고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간이, 이 타인 명의로 해가지고 임대해 가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하신 트랙터나 밭 관리기 그런 거는 그렇지만 베일러 이런 거 있잖습니까? 짚 만다고? 이런 경우가 서로,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하시면 853페이지에 선진농업기계화 현장지원, 이렇게 교육 훈련용 농기계, 기계 구입돼 있는데 지금 자주식 콩탈곡기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부분을 교육용으로 쓰실 겁니까? 이것도 임대사업을 하실 겁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거도 저희들이 교육용으로도 쓰고, 이제 교육용으로도 쓸 겁니다. 쓰고, 그다음에 이 교육용으로 벗어나서 임대도 나중에 필요로 하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자주식 콩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딱히 작동법 말고는 우리가 평상시에 콩 자체를 재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마 임대를 많이 하지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봐도 그러니까 교육 훈련용이지만 결국은 이게 임대사업으로 전환될 기계로 보이는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탈곡기, 이 콩탈곡기가 몇 대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콩탈곡기 숫자는.
이장호위원
되게 노후화된 장비들이 몇 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상북 같은 경우에는 이 콩 작목반 있지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되면 거기에 있는 작목반 위주로 해갖고 탈곡기 자체가 되게 선진화된 기계가 내려오니까 농사짓기가 되게 편하대요, 콩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콩 부분을 이제 농사를 짓고 밭농사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밭농사를 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 탈곡기나 콩탈곡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조금 지원 부분이 열악하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주식 같은 경우도 차에서, 1t 차에 실어서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장호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에 처음 있는 거죠, 이거 자주식 콩탈곡기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센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일손 한 번에 덜어 줄 수 있는, 콩을 탈곡할 때는, 조금 획기적인 기계 도입이라고 볼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이거는 3일이 아닌 조금 기한을 이틀로 하시든지 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 기계를 좀 임대사업으로 해서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배치를,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런 기계 도입은 정말 잘하신 거 같고 이게 이번에 콩탈곡기를 차후에도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이게 조금 민원 많이 주셨거든요. 콩탈곡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또 예산을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동서 구분 없이 잘 배분이 돼가지고 콩 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한테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베일러나 이런 농기계들이 장시간 어떻게 나가있는 거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기한을 정하셔 갖고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농기계 임대하는 직원한테 그런 거를 교육을 좀 시켜서 한 사람이 여러, 며칠을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885페이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885페이지.
이용식위원
네, 세정수 정화시설 관련해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885페이지, 그거는 동물보호과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저거 한번 봅시다, 저온창고. 851페이지, 동물보호과에 내가 관심이 많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저온창고 지원사업 관련돼서 저온창고 이게 올해 처음은 아니지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10년 전에 한번 지원해준 게 있다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한번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디까, 이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온저장고를 지금 제가 10년 전에 지원해준 데가 증산에 보니까 토마토 작목반에 많이 지원을 해줘서 지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10년이 지나다가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좀 작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온저장고 이것도 한 10년 지나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제가 저온저장고 이거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에 이거를 이 3개 기관에서 이래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에 한 800만 원되는데 지역협력사업으로 하니까 지원이 한 80%까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40, 농협중앙회가 30, 그다음에 농협이, 단위농협이, 지역농협이 10%이래가지고 자부담 20%, 이제 자부담은 한 20%정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농협이 합쳐서 30%, 자부담이 30%.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자부담 20%
이용식위원
자부담 30%, 30%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니요, 20%입니다, 20%.
이용식위원
아, 20%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농협, 단위농협에서도 10% 지원해줍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20%, 단위농협이 10%.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니 농협중앙회 30%.
이용식위원
30%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단위농협에 10%, 자부담 20%.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면적상으로 볼 때 20㎡, 한 6평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런 보통 그 저장고 설치하는 데는 이상 없는 곳입니까? 지역이?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까지는 실제로 신고대상이거든요. 가설 건축물 축조물 신고대상인데 그거는 행질 변경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임대로 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사례가 10년 전에 있고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이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그렇죠? 농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을 건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올린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854페이지 봅시다. 밭 농업용 농업 기계 구입하는 거. 원형 베일러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첫 사업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원형베일러 이게 첫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구입해가지고 이걸 임대해 줄 거거든요. 임대해 주는데 조금 전에도 안 그래도 이장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 기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 맞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볏짚 이렇게 둥글게 말아놓은 거 그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이게 어디 밭 농작물에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논 작물입니다.
이용식위원
논 작물에?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실제로, 네, 논 작물에…….
이용식위원
볏짚 그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논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논 작물에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드래그 잔디 깎아 놓고 해놓은 그거는, 하나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할 때도 해놓는 내나 그와 같은 유사한 방법이죠, 이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풀베기 해 놓은 거, 그거를 제가 못 봐서. 같은 거라고 하네요.
이용식위원
그 래핑기 이래가지고 맞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같은,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드래그 사용하는 모습을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첫 사업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양산시에 몇 대나 지금 현재 보급돼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원형 베일러 이거 말씀입니까? 원형 베일러, 제가 숫자는 확실하게 농기계 그…….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알고 있어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반갑습니다. 농업지원팀장 하판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1대있는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지금 고장이 자주,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대 더 구매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말고 지금 일반 농가에 보급돼 있는 거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농가에 보급돼 있는 거는 축산농가에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들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그 내나 보조금 나와 가지고 구입 다 했잖아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그게 낙농하고 한우 하고 이쪽에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거고.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대량으로 벼 농사짓는 데는 없습니다. 축산농가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축산농가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가 알기로도 일반 벼농사 짓는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돼가지고 구입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장은 없어요, 따로?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나간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한우협회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나가가지고 다 집행이 됐잖아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축산파트에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과, 이제 그 쪽에서 앞전에 축산파트에서 나갔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동물보호과 생기면서 떨어져 나간 겁니까?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 파악이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필요한 건데 내나 동물보호과로 가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형 베일러나 이제 모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이제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임대사업용으로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이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드론 있죠.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드론 이거 지금 4,000만 원 해가지고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센터의 직원이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지금 우리 담당자가 현재 올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팀 내에서도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내나 교육용으로만 쓰지, 직접 농가에 가가지고 살포는 대행 안 해줄 거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농가에서 살포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조작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도 드론을 자가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하다보면 조작이 미숙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육용으로 이래 해가지고 좀 하는 것이고요. 교육용으로 하다보면 이제 자격 취득하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배우고 싶으니까 이제 이 기계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못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진주에 농업박람회 가보니까 이 드론이 가장, 거기 전시돼 있는 걸로 봐서는 가장 좋은 게 한 1,500만 원정도 가더라고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고시하는 업체, 그러니까 국내생산업체하면 보통 한 3,000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배터리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배터리 여유분을 구입하다보니까 거의 4,000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왕 우리가 실질적인 농업용으로 사용될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용할 거 같으면 차라리 1대를 구입하는 거보다 이 가격가지고 여러 대를 구입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우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수 요청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정수가 지금 1대 현재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비를 우리가 따오면서 1대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네, 국비에서는 1대로 명시돼 내려온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국비 2,000만 원으로 1대 구입하고 시비 2,000만 원으로 1대 구입하고 2대 구입하면 되겠네.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5대 5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힘듭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짜리 사가지고 4,000만 원 짜리 효과가 나느냐가, 아니잖아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저희들 일단 4,000만 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찰을 올린 상황이거든요. 입찰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가격은 한 3,200~3, 300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임정섭위원장
이 4,000만 원 짜리 같으면 직접적으로 일선에 뛰어야 될 농기계인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용으로 우선적으로 쓰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농민들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게 또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임대사업을 하려 그러니까 실질적인 농가에서 이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밑져봐야 교육용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용으로 쓰는데 이렇게 고가품을 우리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냐 그겁니다.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아, 그거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언젠가는 이게 내년이라도 올해 보면 또 자격증 취득하는 농가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되면 아마 지금 올해부터, 내년도 되면 교육을 시켜가면서 임대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준까지는 교육을 못 시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우리는 안 되지요. 이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요.
임정섭위원장
드론 시험장에 가서 내나 거기 강사반한테 가서 배워야 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시범운행 밖에 안돼요. 과장님도 뻔히 아실 거면서 자꾸.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데 드론 교육은 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2명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위탁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위탁교육은, 네. 위탁교육을 시키죠, 이 분들에 대해서. 그래 위탁교육 받고 오고 난 뒤에.
임정섭위원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니, 이제 그런 자격증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그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우리한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내가 다시 물을게요. 이 드론 1대가지고 농민들한테 몇 시간 교육시킬 겁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교육은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숙지할 때까지 좀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매일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매일은 시키기가 좀 힘들고 일주일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교육을,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 어떤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디서 교육시킬 겁니까? 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육묘장이나 아니면 황산공원이나 여기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육묘장이나 황산공원에서 이거 띄울 수 있어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위원장님, 저희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농가에서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을 1인당 1시간 정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좀 해가지고, 물론 이제 교육은 위탁교육은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습을 해보면 해볼수록 더 많은, 이제 빨리 붙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육묘장 부분에 한 번 저희들 가봤습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니까 그 장소가 좀 나올 거 같아서 저희들 그쪽에 주말…….
임정섭위원장
육묘장 쪽에는 실질적으로 고압선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띄울 위치가 못됩니다.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고압선 쪽이 아니고 저 쪽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체킹을 한번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드론 자격증 딴 사람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방제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이거 구입한 거 맞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렇죠,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방제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까지 임대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임정섭위원장
임대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니까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임대를 논할 시기보다도 그런 교육을 숙지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시점까지 되면 그 때 이제 임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단은 1대로 못이 딱 박혔기 때문에 1대, 그럼 이 가격으로 1대를 구입해야 된다, 그거죠?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 이제 배터리하고 충전지하고 이쪽을 좀 더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구입이 할 생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거 같으면 사실 이걸 갖다가 교육용으로 쓰기는 안 맞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구입을 하시고 추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150만 원, 200만 원 주면 소형 드론 사지거든요. 교육은 소형 드론으로 시키는 게 맞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그것도 저희들 한 번…….
임정섭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이 됐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살포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그것도 저희들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드론 자격증을 따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우리가 살포훈련용으로 사실 써야 돼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야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이 되는 겁니다.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무조건 이거 구입했다고 해가지고 직접 임대를 준다고 해서 임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져가서 만약 고장 나면 농민들이 책임 다 져야 되잖아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4,000만 원 짜리 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장 났다고 하면 농민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판근
하판근농업지원팀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보험하고 이래 다 넣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우리 직원이 올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직원이 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렸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방제용으로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한 달만 하면 숙지가 될 거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이 드론 자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교육시킬 겁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럴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임대사업인데, 자, 지금 우리 교육용으로 이거 지금 산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교육용으로도 하면서.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용으로 한다고 했으면 농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다, 자격이 없더라도 신청하면 받아줄 겁니까? 안 받아줍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게 지금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소형 드론이라도 구입해가지고 그런 거가지고 먼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해준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대형 사놓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접근 못한다. 그다음에 자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지금 교육을 시키겠다, 신규자는 안 시키겠다. 그럼 이 목적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소형 드론을, 교육용을 150만 원을 하든지 200만 원을 하던 그걸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그거가지고 교육을 충분하게 하고 난 이후에 대형으로 전환시켜주던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돼지 그런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자, 이거 교육용도 한다, 해놓고 우리 시민이 교육 받겠다 신청하면 해당 안 된다.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형 드론이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 소형 드론부터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 가지고는 그 소형 드론부터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하고 그다음에 자격이 있다 해도 사실 이거 내가 볼 때 교육장도 문제가 돼요, 교육장 자체도. 그런 거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했다. 사실 어디 가서 교육을 하고 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실수 안합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육묘장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 말대로 거기는 고압선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런 쪽은 교육장 정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게끔 하고 교육을 시키고 기초적인 교육은 저가 교육용 드론 사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이래 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용을 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띄운다던지 어떤 모집을 한다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신청했다 했을 때 자격 없으니까 해당 안 됩니다 하면 민원들이 나중에 생기면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도,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이걸 좀 세밀하게 좀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래 가는 쪽으로 가줘야 시민들도 민원도 발생하지도 않을 거고 예산도 효율하게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아닌 즉흥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단순하게 교육용으로 하겠다, 대상도 모른다. 이 부분 구입하더라도 추경이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그거부터 먼저 선과제로 하세요, 작은 거 구입해가지고, 그거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부분들은 참여를 안했더라도 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격 있는 사람에 규정해도 사람 없어요. 왜, 작은 거가지고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면 민원도 해소되고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는 그런 쪽으로 꼭 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 맞는 말씀이 뭐고 하면, 올해 우리 드론 자격증 취득에 관한 운영지원은 얼마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올해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만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얼마였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올해 150만 원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년에 150만 원이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올해도 15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직원 1명을 교육을 시키고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임정섭위원장
2019년도 우리 예산이 1,550만 원입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 교육, 드론 교육비는 15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드론 자격 취득 및 운영지원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550만 원입니다. 올해 150만 원이고 1,46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이 예산도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된 거 같은데? 최소한 위원회 와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보니까요, 사무관리비가 돼가지고 이 사무관리비 안에 드론 자격 취득 운영지원이 150만 원이 있고 그 이 외에…….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드론 자격 취득 및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868페이지. 육상스마트양식 지원비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어디 해수부 예산입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해수부 예산입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농정과 업무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육상스마트양식시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정공원에 보면 (주)황토원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제 주요 내용이 뭐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재래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ICT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해서 기계화, 자동화로 가는 시스템으로서 이게 이제, 그러다보니까 양식시설의 자체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서 한 눈에 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데이터 분석도 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에서 치어, 그다음에 성어까지 이렇게 육성하는 데는 아마 잉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황토원이, 우리나라에서 황토원에서 하는 것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향어 부분 이런 거는 또 호남지방에서 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잉어는 유일하게 이쪽에 여기에 한군데밖에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에서 선정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기존에 이제 재래식 방식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선진화로 가야되는, 요즘 전부 다 보면 얼마나 빨리 변하는 어떤 그런 세상입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거도 신청을 해서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수경, 양어 수경 재배라고 있는데 그게 뭐고 하면 잉어배설물로 통해가지고 또 식물을 키우는 어떤 그런 식으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잉어를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에게는 이게 잉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40t에서 100t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리고 치어 부분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직접 거기에서 생산을 하니까 소비자한테도 실질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이제 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지고 난 뒤에는 학습장이라든지 어떤 체험장이라든지 이제 그거도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이제 그런 거도 자기들이 좀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 특산물로서도 앞으로 좋은 게 안 되겠나, 6차 산업을 동시에 하니까. 이제 그래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는 비전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우리 시를 봐서라도 권장해야 되고 이런 어떤, 관광 어떤 그런 지역 특산물로서 관광 상품도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미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오래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해안가가 아니고 육상에서 이런 육상 수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닌데 금액 자체도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 그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고 또한 자부담도 한…….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7억 2,000.
이용식위원
한 5, 6억, 7억 정도.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7억 2,000입니다.
이용식위원
7억이 40%네요. 자부담이.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40%입니다.
이용식위원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걸 볼 때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게 공모를 해서 됐다고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개인이 거기에 어떤 열의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일단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생소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에 예산을 줬을 경우에 이게 관리감독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또 그 현황을 한번 보니까 74년도부터 해서 계속 양어장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알에서 이제 치어, 성어까지 키우는데 한 30~40년 이렇게 그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다가 보니까 그 자제분이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아마 그런 어떤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 방식으로 하면 크게 문제없이 그 사업을 잘 하리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저도 이 우정공원, 즉 황토원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TV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 슬럼화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시련을 좀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는 양어장의 평도, 그거도 뭐, 한 1만평 넘지요, 그게, 규모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게 1만평 정도 됩니다. 구천 몇 백 평이던데.
이용식위원
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1만평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굉장히 넓고 해서, 그래서 저는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 공모에 됐고 하면 새로운 신산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핸들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명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련되는 많은 지식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관리감독이나 어드바이스할 역량이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우려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실제로 보면 저희 공무원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하듯이 이런 어떤 어업을 하는 분들은,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어드바이스 할 부분은 계약이라든지 이제 설계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할 적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문을 구해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을 바꾸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노하우를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해서 경험과 경륜, 그다음에 보고 오는 안목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부담이 또 7억 2,000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생각 없이 쉽게 이래하지는 안하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설을 안 갖추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기 공모가 되고 예산을 집행하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되고 또 개인으로 볼 때는 산업에도 크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기왕에 하려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누가 전담을 둬가지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3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예산서 89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는 지금 확보하셨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래 부지 확보하시고 난 뒤에 원래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혹시 국비, 도비가 이 예산이 확보되셨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번에 안됐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래서 차후에 정확하게 이 사업을 연장하셨을 때에 매칭사업으로 국비나 이렇게 확보하신다는 이런 가내시라도 이렇게 얘기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없습니다. 밀양은 이미 사업을 준비 중,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시·군이 거제, 양산, 김해 세 군데가 했는데 저게 이제 정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은 전부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전부 컷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확보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매칭사업이 안 돼 버려 버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금액이 한 38억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거까지 치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까지 하면 40억.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장호위원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에, 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이래 시행한 데는 없고 서울, 부산이 시비, 광역비로 해갖고 국비 매칭도 없이 서울은 지자체비로 정확하게 자기들끼리 다 한 거고 그 외에는 부산은 이래 지원받았지만 이 규모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큽니다, 지자체인데. 규모도 3,357㎡, 규모 이래 돼있고 사업내용도 이래 잡혀있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시에 재정상 우리 시 재원으로 갖고만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국비나 도비 이렇게 또 내시가 내려올, 가내시라도 어느 정도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또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사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반 부지도 이제 확보를 해놨고, 구입해놨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등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제반 행위절차를 완료한 시·군은 경남 3개 시·군 신청 중에서 저희 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이 너무 잘돼있고 부지까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세 차례, 제가 3월 25일자로 우리 과가 생겨서 방문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사업 의지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1순위로 사업을 올리기도 하고 도에서도 양산시가 1순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설계비가 확보 안 되고 이래 됐을 경우에는 1년 이상 또 사업이 늦어지고 또 국비 사업이라는 속성이 좀1, 지금 2018년부터 하다보면 국비 지원이 낮아지는 경우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소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전국 지자체에 운영을 보면 전부 놀이터, 쉼터, 애견호텔, 카페 이게 동물,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산공원에 이거랑 유사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지자체와 다르게 황산공원 자체 안에 이렇게 비슷한 놀이시설하고 쉼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 앞으로 또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국비, 도비에 어떤 매칭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구두 약속이 아닌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은 어느 정도의 약속도 필요할 거 같고 사업비가 1,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40억 이상이 더 투입돼야 할 상황인데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떻게 이제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우리 양산에 보면 애견카페, 애견호텔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조금 붐이 일어나서 생기고 있습니다, 웅상만 해도 두 군데가 있고 동부양산 쪽에 두 군데가 있고 분명히 또 서부양산에 이래 있을 건데, 이게 개인들이 시설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어떻게 보면 애견호텔, 애견카페 그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되고 충분히 다른, 이제 어떤 사업구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아, 정말 다르구나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부터 해서 조금 세부적인 사안을,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첫 단추를 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벤치마킹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잡기가 조금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 18개 시·군에서 밀양이 선정이 돼서 시행은 하고 있다지만 전국에서도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고 다섯 군데가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아예 사업 부지를 선정 못한 곳도 있고 하니, 여기서 저희들이 이 전철을 밟아나갈게 아니고 이 지금 7군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 그다음에 정말 우리 시만의 특별한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조금 사업을 더 준비를, 알차게 준비를 하셔갖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처럼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심의 다 통과해 놓으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은 전부 다 우리가 바탕은 잘 되어있으니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때는 이 사업비가 40억이 아니고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저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아무런 준비가 조금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래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분들이 조금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사업이지만 우리 정부나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견이 지금 한 몇 두나 되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지금 160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에 말씀이시죠?
임정섭위원장
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앞으로 대책은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유기견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호, 위원장님께서 보호능력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우리가 90두가 보호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60두, 약 지금 백오십 몇 두가 있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금 보호단체에서, 좀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보호단체가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락사하면 사람 목숨하고 같이 취급할 정도로 극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한번 잘못, 자기들이 올리고 하면 안락사 광경을 올리든지 이러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또 먹이도 가져오고 일부 그러면 90두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 운영하느냐 하는데 상당하게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준비하면 분양이라고 합니까? 바깥에 많이 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 분들한테는 또 입양비를 안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겪고 있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인한테 간섭을 받아서 하느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장래적으로는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센터를 거기 90두 정원을 두고 센터는 더 이상 확장여력이 안 되니까 외부에 어느 곳에라도 지금 반려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 안전이나 이런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하나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개 또는 2개소에. 동부양산이든 서부양산이든 이쪽에, 그래야 좀, 왜냐하면 유기견을 갖다가 포획하러 가더라도 원동 갔다가 웅상 가면 상당히, 2시간 이상 걸리고 또 먹이도 순회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꼭 신설을 의회에서도 좀 지원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한 70두 정도가 초과가 돼있는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내년되면 200두가 초과되지 싶은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안락사를 또 준비하고 또 보호센터에서, 그 보호단체에서 그걸 못해내면 안락사를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먼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160두는 지금,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901페이지 한번 봅시다. 901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요원.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운영요원의 역할이 뭡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운영요원은 지금 현재 공무직이 한 사람 있고요. 그거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실제 계속 운영하니까 상시 상근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여기 네 사람, 두 사람은, 현재 두 사람 있는 사람은 포획, 그다음에 안에 있는 유기견이 100마리 넘으니까 관리하는 일인데 올해 예산에 2명을 더 인건비를 추가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관리원해가지고 1명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공무직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공무직 인건비만 그렇고요.
이용식위원
이 공무직.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공무직 1명에 예상 인건비가 4,700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공무직 인건비가 정규직원에, 준정규직원에 준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160두를 관리하는데 2명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힘들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좀 힘들긴 하지만 안락사를,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면 90두 정원이 유지되는데 지금 동물권 보호라든지 이런 시대 추세로 봐서는 안락사만이 능사가 아닌 걸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못 시키고 보호단체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애견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애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자원봉사자들을 좀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있거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지금 양산, 우리 양산 시민을 위주로 한 반려인 단체를 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준비하고 지금 1차 설문을 해보니까, 동물 등록하는 시민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흔쾌히 승낙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기가 요구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개가, 160마리면 160마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내가 좀 드리고 싶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는 885페이지 착유우 세정수 정화시설 관련 부분. 지금 우리 양산에 낙농가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지금 19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19개 농가입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게 정화시설이라고 하면 세척수, 폐기된 폐기우유, 이게 포함된 그런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착유,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업체 위탁, 그러니까 세척수 정화시설을 갖다가 위탁해주는 이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업체에 위탁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농가가 신청을 공히 아무도 안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올해에 이 예산을 14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예산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밑에 보면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거까지 포함하면 나머지 17개 농가가 다 이제.
이용식위원
19개 농가라면서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2개는 이미 2018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7개, 나머지 17개 농가는 전부 올해 중으로 착유우 시설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세척수, 폐기우유가 포함된 이 폐수를 어떻게 지금 그렇게 방류를 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가축분뇨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규제를 안 받았는데 가축분뇨법이 새로 이제 참고로 12조인데 여기에서 축사 면적 100㎡이상은 분뇨배출 설치 의무가 법제화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도 내려오고 위에 14개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협력사업으로 시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농협하고 축협하고 공히 10%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농가가 자부담 50%하고 그래가지고 이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농협하고 축협하고 컨텍을 해가지고 좀 도와라 이렇게 해서 신규협력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니까 정부시범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이번에도 농협하고 축협에는 협조를 하고 있네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 가축분뇨법이 강화됨으로써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급격하게 진행하게 됐네요. 그러면 19개 농가에서 2개 농가는 이미 시설이 돼있고 17개 남은 농가 중에 이 사업과 연관 지으면 거의 100% 다 완료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14개소는 협력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3개소 사업을 하면 다 하게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되면 결국은 이제 무허가 축사들에 대한 적법화도 거의 100% 다 되겠네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같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무허가 축사가 없도록 그거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서 874페이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보통 우리가 HACCP을 하게 되면 컨설팅 비용이 한 600에서 700, 800 이래 들거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72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HACCP에 800만 원 드는데 9%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 72만 원입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도비 보조금이 그런 거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러면 예산에는 72만 원이 시비가 도비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70.
신우
문신우위원
874페이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74만 원, 이거는 도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비입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세입입니다, 세입.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업체입니까? 한 업체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 업체밖에 안 돼 있네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세출예산을 별도로 한번 보셔야할 거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래요? 874페이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수입예산. 88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560만 원 거기에 기금이 320만 원,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72만 원, 시비가 168만 원 그래서 모두 560만 원 예산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560만 원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560만 원이면 우리 양산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하는 업체가 한 몇 개쯤 올라옵니까, 보통? 지금 이게 HACCP을 내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HACCP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는 참고로 컨설팅업체가, HACCP 업체가.
신우
문신우위원
없습니다.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HACCP을 신청하는 업체가, 앞으로 해야 될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작업장에 한 600개, 농가는 400개 이렇게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그 중에서 HACCP을 신청하는 업체가 하다못해 절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상세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자리 좀.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축산팀장 유인환입니다. 이 HACCP 이거는 일반 업체에서 품질관리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받기 위해, 받는 목적은 주로 관공서나 이런데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양산에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보면 양산 시비가 560만 원이었죠, 방금 그죠?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560만 원을 해가지고 HACCP에 들어오는 업체가 한 10군데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1인당 56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봐야죠, 그죠?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HACCP을 한번 내고 지원센터 하는데 800만 원 드는데 56만 원 지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이게 지금 받은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 되고요.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해보면 업체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또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컨설팅 업체가 한 군데 정도 했고요.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이런 거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잘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업체에서는 서로 HACCP을 내려고 지금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내려고 하는 업체가 참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가 지금 그 업체에 맞지 않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내 생각에는요. 560만 원이면 10개 업체 해봤자 5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56만 원 지원해서 과연 우리 양산시에 축산물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이거는 1개 업체거든요, 1개.
신우
문신우위원
1개 업체만 하겠다, 이 말아닙니까, 그죠?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추가로 이거는 실태조사를 더 해보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더 지원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에 업체 HACCP을 내려고 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10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HACCP 내는 게 그렇게 쉽게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설팅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처리는 하지만 참 까다롭거든요, HACCP 이게요. 양산시가 지원해주는 게 56만 원, 1인당 56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데 좀 더 지원을 조금 높여서, 다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했다는 생색은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6만 원 주고 생색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다는, 우리 양산시가 지원했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877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예초기 구입하는 겁니까? 래핑기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초기나 집게 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장비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5,2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죠? 래핑기입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디스크모어하고 베일러 구입하는 거, 앞에 풀 베는 장착하는 거.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내나 예초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트랙터 앞에 붙이는 디스크모어, 베일러하고 디스크모어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래핑기하고 2개를 구입한다는 거 같은데, 맞아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래핑기 구입해가지고 6,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1개 더 구입을 하는데 5,200만 원입니까? 여기는 순수 래핑기만 구입하는데 6,200만 원이고 여기는 래핑기 포함해가지고 예초기까지 포함시킨 건데 5,200만 원인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자부담이 7,8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자부담이 비율이 다른 겁니까? 농정과하고, 이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비율이 60%고요. 이거는 기금으로 뺀 건데요. 도비하고, 기금이 10%, 도비 9%, 시비가 21%, 자부담이 60%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앞에 거는 5대 5고 이런 가보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884쪽에 가축분 유기질 비료화 지원사업 있죠.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84.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 이거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벌크로 출하합니까? 포대로 출하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게 지금 농가에 따라 다른데 벌크하고 포대하고 막 혼용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배달해주지는 않을 거고 이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생산해가지고? 안 그러면 1차 가공해가지고 퇴비생산 공장으로 출하하는 겁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퇴비공장하고 현장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요즘은 다 무상이고 운송도 해주고 하던데 이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농가들 같은 경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한 20kg 8,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kg에.
임정섭위원장
20kg에 8,000원?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일반 유기질 퇴비보다 훨씬 비싼데? 우리 일반 유기질 퇴비가 농협에서 농협 보조금 받으면 3,500원에서 3,800원 하잖아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좀 전문성 있는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유인환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이거는 주로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농지에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개소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2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개소요?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네, 농가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지원돼 있는데 가요?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더 되는데?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한 5개 정도.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이제 유상판매를 합니까? 무상판매를 합니까?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무상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로 무상이죠?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하고 연계하려고 그러면 차량용 살포기가 사실 있어야 될 거 같거든, 우리가 벌크로 출하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임대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량용 살포기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이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물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차량용 살포기가 당연히 같이 붙어야 될 거 같거든. 우리 일반적으로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하는 살포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차량용 살포기가 1대, 최소한 1~2대 정도는 있으면 이 사업 취지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싶은데.
인환
유인환축산팀장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동물보호과는 그래도 자체 사업을 좀 해놔서 보기는 좋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3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서 906페이지 보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1,500, 시비 2,500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부담 1,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만 39세 이하에 영농경력이 10년 이내인 청년농업인에게 6차 산업이나 스마트팜 등 영농분야에 신기술이 반영된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모에서, 도에서 선택되면 이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나 지원사업이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7쪽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927쪽.
임정섭위원장
3,000만 원짜리인데 도비 2,000만 원이고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게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국비 없어지고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 농촌고령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소일거리 발굴한다든지 일감, 생산적인 복지를 하는, 마을단위로 농촌에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농촌노인 기술보유라든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개 마을을 선택해서 할 것이네요,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1개소입니다.
임정섭위원장
1개 마을을 한다고 하면 꽤 큰 사업이네요, 3,000만 원이면, 마을단위사업인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조금 큰 사업이죠, 그 사업이 우리 위원장님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합하면 그게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5,000만 원짜리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 원이고 민간자본보조가 3,000만 원이고.
임정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걸 교육위주로 갈 거네요,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제 자본보조성격은 자기들이 일감을 갖는다든지 이제 노인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본보조로 쓰고 경상사업보조비는 교육도 하면서 민간자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예산도 쓰이게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가 자전거길이나 이런 데 있는 데에는 사실 여기에 간이허가를 내놓고 노인정에서, 허가를 내놓고 사업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소득사업으로 하신다면 일할 분이 계시면 가능하고요, 농산물직거래, 직판장을 해도 가능하고 그거는 마을에서 의논을 거쳐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내나 저희 마을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중리마을에 보니까 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팥빙수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나 그것도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마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903쪽 국고보조금 중에 농업기술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903쪽, 잠깐만요.
김태우위원
농업기술전문교육, 300만 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전문교육.
김태우위원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300만 원 찾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300만 원 맞죠?
임정섭위원장
이게 세입이네?
김태우위원
세입?
임정섭위원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태우위원
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농업기술전문교육에.
김태우위원
제가 설명 자료만 봐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전문교육은, 그 밑에는 영농기초기술교육인데 기초는 농업에 입문하는 사람, 귀농이나 귀촌 이런 사람이고 농업기술전문교육은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하면 농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품목별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경영교육을 원하는 과목을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문농업기술교육하고 기초영농기술교육하고 나눠져 있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911페이지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거기에 올해는 215만 원하고 200만 원씩 지원해서, 국비 50%, 시비 50%.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네, 알겠고요. 90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용어가 좀 유사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교육은 국도시비가 합해진 국가사업으로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
김태우위원
18세, 40세.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1년차에 1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90만 원, 70만 원 정도의,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농업인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사업내용과 내년 사업내용이 같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연계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연계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대상자가 후년에는 2차 사업 대상자가 되고 3차, 3년까지, 올해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는 지금 사업대상이 4H회원 중 영농종사자, 맞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도비 1,500, 시비 2,500.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 밑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하고 이게 유사사업인데 위에는 국도시비고 밑에는 국가사업인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사업, 그게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 위에는 18세에서 만 40세이고 그 취농직불제는 만 40세 이상, 그리고 대상이 안 되는 만 40세에서 45세 사이에 장년농업인들이, 유턴해 온 사람들한테, 사업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대상이 나이가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헷갈리는 게 19년 예산에는 청년농업인 창업정착지원 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연령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난다는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19년 예산하고는 좀 세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연령차이 때문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가에서는 18세~40세만 지원금을 주고 42세에는 방치했는데 40세~45세 사업을 도비를 보태가지고는 그 밑에 취농직불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 이게 그러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더 많은 연령층을 농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됐다는 거죠? 예산은 들어가면서 세분화됐다는 거네요, 맞죠? 하나의 사업이 큰 걸로 봐서, 40세까지 하던 걸 세분화해서 40세~45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추가…….
김태우위원
사업명이 더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906쪽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귀농인 안정정착사업이 지난해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김태우위원
있었다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신청자가 없었고 올해 저희가 세 농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작년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년도 예산이 제로 된 게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 도로 환수가 된 거고 올해 다시 세 명을, 왜냐하면 저희가 인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다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 예산에 사업비가 있었다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도에서 일괄 사업을 줬다가 저희가 중간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농정국에서는, 정산해 가지고 대상자 없음을 보고하면 더 많이 신청한 시군으로 다시 자금을 돌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오늘 끝나고 나면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이 앞에 귀농하고 위원님 다시 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4세대 농업인 성공모델육성도 마찬가지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김태우위원
신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가 한 농가 했습니다. 했고 자부담 1,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이제 모든 가정을 거친 정말로 농촌에 정착한 사람한테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영농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래 하는 겁니다. 이제 사탕발림은 끝났고 이거는 진짜로 농촌에 정착한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농촌에서 삶을 가꿀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넵.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4H에 과제활동지원인데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량은 몇 개교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개소입니다.
김태우위원
2개소, 19년에는 3개소였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업 줄은 이유를…….
김태우위원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줄은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제교육 텃밭 가꾸기 농촌체험활동, 사업내용은 같고 사업기간은 비슷하고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학교 4H 과제지원활동이 지도교사가 열성을 가진 학교는 잘 되고 있고 이 과제활동을 하려면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 텃밭을 하거나 문화체험을 하거나 이래 해야 되는데 잘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학부모가 모든 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런 학부모 승인관계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학교는 잘하고 잘하지만 부모가 승인을 안했을 때는 이 사업비를 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좋은 사업이고 관심이 많고 활성화 잘되는 사업이면, 교육열이 높다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줄은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도비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줄어들은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 밑에 과제교육지원도 그래서 줄은 거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 자체에서 배정을 적게 받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네, 과제교육지원은 왜 1개소만 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 여기는, 청년이라 하는 거는 위에는 학교 4H고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청년 4H는 저희가 영농 4H라 해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부계농이거나 부모농사가 이어받는, 청년 4H는 영농 4H로서 영농 4H가 1개소, 23명,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같이 이 돈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4H농업정보지는 이게 많이들 보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4H농업정보지는 저희가 지금처럼 말했듯이 4H후원의 본부하고 영농4H하고 학교 4H 지도교사, 그렇게 우리가 배부하고 있고 4H 활동하고 있는 그 안에 농업에 대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좀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62부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올해 19년도에는 몇 명 했는데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9년도에 하고 올해에.
김태우위원
348명 맞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줄은 이유는 뭐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줄은 이유는 학생들의 수도 줄어들지만 좀 원로하신 분, 줘도 잘 안 보는 분은 저희가 뺍니다.
김태우위원
수요조사는 다 하신 겁니까? 반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주소지로 신문을 보냈는데 신문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신문에 대한 많은 의혹이 없는 분들은 또 저희가 도나 시비 예산에 맞춰서 이걸 지원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된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내려온 돈에 맞춰서 저희가 배부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도비가 좀 적다,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08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908쪽.
김태우위원
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현장실습교육 이게 위탁교육비다,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올해는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왜 줄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리면 도에서 다시금 재선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교육은 지도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약하다 하면 그 현장실습비, 교육비를 도로 중앙이나 실시하는 데 내고 그걸 일주일간 교육을 받아오는 교육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중앙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어느 정도 교육을 이제 이수할 만한 사람들은 이수하고, 또 이 교육 말고도 다른 농촌진흥청에 교육 신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배해 가지고 1명으로 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예산이 많아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일을 시켜야 돼서 자꾸 교육만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미래를 보면 교육도 괜찮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어서 현장실습교육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게 세팅입니다. 이 1명이 현장실습교육을 하고 이 사람이 현장실습에 가는 위탁교육비를 주고 이 사람이 오라는데 갈 때 여비로 주는, 이 세팅해 가지고 1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술보급실무교육은, 위탁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기술보급실무교육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우위원
올해 없습니다. 19년 예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건데 그 사업비가 없어져서 제기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려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 그거는 지도공무원의 멘티멘토해 가지고 신규자 하나하고 고참 한 명, 두 명이 세팅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신규가 들어 와서 배멸구라든지 사과, 갈색날개 매미충을 모른다, 그러면 고참이 하나 가가지고 같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현장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18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김태우위원
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1년에 한번 오고 한번 쉬었다 오고 이런 교육들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는 교육도 있고…….
김태우위원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매년 가는 교육도 있고, 도에서 그 수요조사결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당해 줍니다.
김태우위원
아, 도에서 수요조사한 후에 시에다 배당을 해 준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원래? 국비 280에 시비 280만 원해서 위탁교육비지원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배당해 줍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인1조로 해서 올려도 또 다른 데서, 다른 시군에서 못 가본 사람이 있다든지 수요가 더 많은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 해 쉬고 한 해 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농업이 많이 발달한 데는 연속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는 연속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니까 이런 부분은 격년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932페이지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이장호위원
예산서, 양산국화향연개최 올해 성황리에 국화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국화축제가 우리 동부양산, 서부양산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개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래 봤을 때 우리 서부양산 역시도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국화가 양분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축제가 안 되고 동부양산 역시 규모가 원래부터 진행해 오던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서부양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부양산은 설치를 해 놓고도 제대로 된 꽃 축제가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산이 보면 약 3억입니다, 동부양산이, 국화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초화류육묘장에서 꽃이 대부분 못 오니 이제 대부분 대국, 소국을 다 구매를 해서 이렇게 축제장을 채워 넣는 형태고 이 역시도 우리 초화류육묘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동부양산 축제장으로 꽃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서부양산에 있는 국화꽃 개최 행사장에서도 꽃을 구매, 아마 일부분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 초화류육묘장에서 꽃 공급이 다 완료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국화는 단 한 송이도 사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동부양산만 지금 꽃을 사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웅상에 소국하고 작품국,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래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웅상지역에 있는 꽃 축제에 이렇게 굳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날 이렇게 개최하는 것보다 우리 양산에 어떻게 보면 가을꽃 축제는 이제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단계고 그러면 이래 봤을 때 동부양산은 봄꽃축제, 그다음에 서부양산은 가을꽃축제 이렇게 테마를 가져가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상호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른 것보다 우리 양산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인데 또 한 곳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똑같은, 같은 양산 안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기 보다는 이제 가을꽃을 보러오기 위해서는 웅상에 계신, 동부양산에 계신 분들이 서부양산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봄꽃을 보기 위해서는 서부양산에 계신 분들이 동부양산으로 오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갈라놓은 겁니다.
이장호위원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이 갈라놓은 겁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이 갈라놓았다고요? 누가 갈라놨는지 모르겠는데 참…….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꼭 웅상에도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고, 꼭 웅상에도 있어야 되겠다고.
이장호위원
누가 갈랐는지 모르겠지만 참, 조금 아쉬운 판단 같습니다. 제가 뒤늦게 들어와서 저는 이 판단에 크게 작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웅상에는, 동부양산에는 봄꽃축제로 이제 가는 쪽으로, 우리 초화류육묘장에서는, 그 육묘장에서는 무조건 기간 동안 국화만 재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봄꽃에 대비해서, 봄에 꽃축제에 대비해서 꽃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육묘장에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관공서나 학교나 아니면 시가지 꽃 하는 그 꽃을 다 재배합니다. 그 꽃을…….
이장호위원
그러면 봄꽃축제 준비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시설적으로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제 봄꽃축제를 한다면 뭔가에 또 다른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섭니다.
이장호위원
장미.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장미를 하던 튤립을 하든 뭔가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다 재배하기는 지금 버거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화라는 거는 1년 농사거든요, 1년 내내 농사를, 국화를 지어야지.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초화류육묘장에서,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치면 그렇게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는 않는다, 일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꽃이나 이런 것을 사서 유입을 시켜 놓고 차후에는 우리 초화류육묘장의 규모를 더 키우든지, 그 꽃축제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봄꽃에 맞춰서 저희가 재배는 가능하도록 하겠는데 그걸 다 책임지고 할 만큼 여력은 안 됩니다.
이장호위원
네, 어찌됐든 우리 초화류육묘장 역시도, 저기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을꽃, 국화축제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은 절대 아닌 만큼…….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배분, 분배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봄, 가을 이 두 계절에는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꽃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향 선회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전에 920쪽 호박경관단지조성.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중간에 보면 있죠. 이게 작년에 호박축제 모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과 또 축제까지 마무리 지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난해 한 효과가 어떻습디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의의를 갖는 거는 정말로 마른땅에 돌무더기 안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는데 그 위에 코스모스와 호박을 심어가지고 경관조성도 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시켰다는 거, 그걸 축제까지 연계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왜냐, 직접 와서 자기들이 이 호박을 긁어서 부침개를 해 먹고 또 가서 하루를 지낸다는 게, 저희는 호박경연에 참석을 안 하면 어쩌나 했는데 4인1조로 해서 73팀이 경영전에 참가를 했고 현장체험에 저희가 139팀을 현장체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은, 주최하는 쪽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지만 참가하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나름 효과도 있었고 참여도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 말이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저거는 어땠습니까?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좀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태풍도 많이 하고 침수도 되고 해서 이게 호박이 열지 안 열지가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조금 홍보를 멀리까지 안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박농사가 잘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호박농사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과장님, 누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호박담당.
이용식위원
누가 누굽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뒤에 호박담당자가 누굽니까?
이 뒤에 황효기 팀장이 아예 호박밭에서 아침부터 살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척박한 옥토 속에 그래도 그만큼 호박을 생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실까지 이렇게 잘 맺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과정이나 준비 이런 데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양산만 특색 있는 기획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피드백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좀 더 알찬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하고 싶은데 그날 참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는데 일부 참여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양호한 평가를 그래 내리시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내린 게 아니고 참여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수고하셨고 928페이지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거는 아마 질문 안 하겠나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올해 의외로 이 농산물 관련되는 강사교육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창업아카데미전문과정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산물가공창업아카데미교육은 그야말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거라든지 자기들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전문교육은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따는 필기이론반을 하는 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농산물창업아카데미교육을 201-01하고 201-12를 나눈 이유가 201-01은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자기들이 강사수당을 급수 높은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를 위촉할 때는 저희 센터직원들도 강사가 되고, 굳이 그렇게 비싼 강사를 안 들여도 되는, 조금 그런 강의는 강사를 쓸 때는 밑에 301-12 수당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강사를 할 경우에 센터직원도 강사 되고 그렇게 비싼 강사 그런 강의는 밑에 301-12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으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산물가공창업아카데미교육은 반이 3개 과정으로 저희가 나누어 놨는데 그 반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틀리고요, 농산물가공전문교육은 저희가 필기 반, 실기 반을 하는데 필기가 한 30명 정도해 가지고 필기에서 합격된 사람을 실기 반으로 운영합니다. 작년에 저희 23명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23명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작년에 우리 농산물과정, 전문가 과정, 그리고 아카데미과정 참석자명단하고 커리큘럼하고 내용 있죠. 내용하고 참석자 대비 수료한 인원.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나갈 때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오후까지.
임정섭위원장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창업아카데미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연계되는, 연관되는, 그리고 창업으로 이어 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가공창업교육 후에 교육대상자 중 8명이 가공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식품기능사교육대상 중에 9명이 즉석식품제조 또는 식품제조가공에 직접 참여해 갖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판매하고 있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아주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사실은 좀 많이 하고 또 시설비라든지 시설운영과정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개인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운영이 잘되어 가는가 싶은데 여기 지금 전문가 과정 강사 초빙은 어떻게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위에 사무관리로 나오는 거는 농촌진흥청 전국에서 우리 양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00개면 100개, 이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가공진흥산업 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빼면 그게 민간위탁으로서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세팅된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창업 이렇게 교육을 해 줍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교과 커리큘럼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일정한 사람을 컨텍을 해 가지고 주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리고 농민이 만약에 나는 그거 말고 농업경영파트에 포장, 소포장에 나는 그것만 꼭 받고 싶다 하면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반을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강의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이 창업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카데미과정을 통해서 창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운영이 나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하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909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지도공무원전문교육위탁교육비 이 내용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직학습체 운영이란 사업명 들어 보셨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거는 따로 올해는, 2020년 예산에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도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지금 909페이지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
네, 거기에 연계돼서 같은 19년도 예산에 같은 사업명이었거든요, 세부사업명이. 그런데 올해는 빠져있어서 왜 빠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국비사업이 이런 이름으로 있고 도비 상으로 그런 이름이 있는데 국비를 한번 따고 나면 그다음에 도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딴 시군은 국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교대로 할 때가 있고 또 국비나 도비를 사업비를 좀 적게 확보했을 때는 지도직이 많은 시군에 먼저 주기도 하고 좀 유사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예산에는 도비가 원래 300만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교육내용이 농업기술센터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 위원님 99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위원
909쪽.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전문지도위탁운영비.
김태우위원
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명에 19년도에 보면 조직학습체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없길래.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 사업이 이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11쪽, 912쪽까지 연계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영농기초기술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교육이 참 많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까지 해서 이게 지금 운영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거진 비슷합니다.
김태우위원
비슷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예산은 줄어든 이유가 뭐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911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영농은 농업에 접근하는 귀농귀촌이나 신규 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영농기초하고 전문반이 사업비가 계속 쪼그라드는, 사업 목을 쪼갠 거고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은 멘토멘티교육으로 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는 농업에 정말로 입문할련다 해 가지고 정확한 농민한테 가서 내가 배우겠다 할 때 오는 그런 과정이 순차적인 과정입니다. 제목이 많은 이유는 이 순차적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나눠져 있었는데 계속 주네요, 예산이. 교육생들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교육생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국비 자체가 전부 통을 잡아가지고 시군에 배정할 때 저희가 조금 적게 배정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적게 내려온 것을 이제 분배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912쪽 영농기초기술교육 현장교육 실비보상.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거는 영농기초반과정 교육생들이 현장에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여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수농장에 현장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식의 교육방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주는데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여비 지원비가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가들이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현장 가는 것을 많이 좋아라 하고 솔직히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저희가 4시간, 6시간씩 잡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현장 가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학습효과야 그게 많이 뛰어나겠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같은 예산을 따가지고 거기 조금 더 배정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단, 여비가 일단 1만 원 지원하던 걸 2만 원으로 배로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인원수는 같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가까운 거리에 가다가 좀 더 먼 거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 먼 거리 간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부학교운영이라는 사업명 들어 보셨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계속 하다가…….
김태우위원
농정과에서 이관된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계속 하다가 농정과로 저희가 이관시켜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잡았다가 중간에 농정과로 넘기신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2019년 3월 27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2층에 있는 업무 중에서 농심대학, 도시농부, 기타 어린이원예교실 이런 거 다 저희가 쥐고 있던 업무를 도시민하고 관계되는 거는 다 이관시켜 줬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 조직 개편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925쪽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지원.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계속사업입니까? 19년도에는 얼마였죠? 찾지를 못 하겠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925페이지에 그 밑에서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사업이 2019년에는 310부였습니다. 이 생활개선 회원들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회원이 늘어나 가지고 2019년 320명 회원 증가 수로 좀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회원 증가 수에 따라서 도비 책정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시비를 붙입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도비를 깎아오고 인원이 늘어난 명단을 배부하면 도비가 더 늘어 내려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4H 농업정보지 비교했을 때 거기는 줄었는데 생활개선회는 회원 수가 늘다보니까 정보지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씀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활성화 잘 되는 부분은 적은 예산이라도 좀 보태서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좀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약 12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줄었는데 자체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실 딸기 전업농 같은 경우는 배드시설이 된 데는, 배드시설이든 토경이든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딸기 4월말 되면 딸기 수확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달 정식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공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우스 내에. 그럴 때 지금 옛날처럼 인력이 금방금방 충원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인력을 고정으로 쓰지 않으면 아마 인력을 구하기 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1년 내에 사실 이렇게 하우스 내에서 수익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배드 설치하고 아랫부분은 지금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다가 채소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아주 쉽게 태풍시절에 출하할 수 없는 그런 채소는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연구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배드 밑에는 짠물이 올라와서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해야 만이 밑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맨 앞에, 하단부에 배드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거든. 아마 토경에는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딸기 배드가 3년이 경과되고 나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거를 하단으로 내리고 그 하단으로 내린 폐배드가지고 시설채소 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거 저희 연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농가에서도 수익이 발생되지 싶은데, 이걸 뭐 다른 과 같으면 내가 제안을 안 할 건데, 사실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는 팀장 네 분이서 원팀으로 해 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하도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내가 제안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 짠물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방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사실 황산공원이라든지 시가지 꽃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도 그렇고 호박축제도 그렇고 농업기술과한테는 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하나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뭡니까?
김태우위원
생활개선위원회.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생활개선위원회에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320명.
김태우위원
320명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정보지는 320부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네, 그러면 생활개선전문인력양성 재료구입에 보면 읍면동 생활개선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김태우위원
929쪽.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929쪽, 네.
김태우위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반기별교육에 280명 잡혀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때 저희가 연말에 총회하고 올 11월말부터 읍면동생활개선정비를 하면서 과제교육을 연말에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받는 거는. 아, 헷갈렸네, 저희가 반기별 과제교육을 할 때 읍면동에서 다 저희 센터로 들어오거나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100% 참석이 안 됩니다. 100% 참석이 안 되고 또 재료를 살 때 온 사람 외에 것을 더 많이 사는 게 또 감사 지적이 있고 해서 이거는 총 교육, 총 인원의 몇 %를 삭감해 가지고 재료비를 요구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네, 320명 비교해서 280명 정도 참가 가능할 것이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 교육할 때 이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생활개선회 반기별 과제교육 참가보상 거기도 280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 반기별 과제교육을 할 때 상반기에 할 때는 재료를 쓰면 하반기에 할 때는 식대를 한다든지 상반기 한번 하반기할 때 회원들하고 의논해 갖고 이번에는 우리가 식대를 주면서 누가 다른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솔직히 100% 안 오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오리라 보고 저희가 예측해 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100% 안 오니까 그 정도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현장체험교육 거기는 250명 잡혀 있습니다. 왜 280명이 아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거는 작년에 종합운동장에 전회원이 모여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저희 활동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 한마음대회할 때, 그럴 때는 읍면동에서 인원이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적은데? 다른 교육은 280명이고 정보지는 320명이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헷갈리시죠?
김태우위원
조금 전에 개선교육은 250명…….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정보지는 어느 누구나 우리 생활개선회원 댁으로 우편으로, 우편비 포함해 가지고 직접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100%가 가능하고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한번 볼 때는…….
김태우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280명 정도로 잡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좀 적게 오고.
김태우위원
행사에 대한 부분은 19년도에 해 보니까 250명 정도가 적당하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돈이 남아도 어차피 반납하니까 이거는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한 그 행사입니다.
김태우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한 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진짜 정확한 질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