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그럼 여기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라는 건 송도3동에 혹시 스마트팜 그거랑 관련된 그런 사업인가요?

너무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지보체 위원들이 늘고 있던데, 송도3동은 일단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몇 분이 누락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건 빨리,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잘 채워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확인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383쪽인데요. 자치계획 사업들 중에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푸르고 깨끗한 우리마을 나무심기는 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돼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이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마을 둘레길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도를 봤어요. 트리플 이렇게 가는 쪽에 걸어놓은 걸 봤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것 중에 변경사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말입니까?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이 자체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사업을 위해, 이런 등등의 이유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변경된 사업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진행과정을 다 받아봤는데, 홈페이지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서 있을까요?

이 홈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데, 아, 옆에 지금 이게 정부24랑 이게 떠 있군요. 실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사용도가 빈약하긴 합니다. 사실 홈페이지가 참 맹점이거든요. 홈페이지는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조차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무용지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 참여예산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이 사업에 전체적인 집행예산이 결국은 이 웹포스팅비랑 홈페이지 제작비로 거진 일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홈페이지가 내용들을 보다보면 사후관리비도 드는 콘텐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사용에 있어서 향후 무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향후 될건지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지만 고려된 적은 없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름이 둘레길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둘레길을 송도3동에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 사실 뭐 연수둘레길도 있고 뭔가 많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했나 하고 내용을 보다보니까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은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이런 사업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좋을 수 있는데, 100% 잘못했다라기보다 잡는 방향성에 따라서 질타의 대상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만든 게 어떤 식으로 관리될지, 계속 보긴 하겠지만, 조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와 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의 적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 투입대비 사업의 성과, 주민의견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불합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구민복리가 증진될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고루 세심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5건, 개선요구사항 101건, 건의사항 102건으로 총 처리요구 예정사항은 228건입니다. 최종 정리된 조치요구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분야입니다. 당초 의회 예산 심의를 득하고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고한바와 달리 시행된 사업과 지연되거나 연계가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의 목적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분야입니다. 각 사업목적에 맞는 적절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기에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누리집과 SNS 활용을 다양화하시고 홍보 효과의 측정 및 분석, 홍보 사업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민이 사업을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 편성 후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과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특히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만큼 예산집행 시 계획성 있게 면밀하게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작성 분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사자료에는 수없이 많은 오류와 오타, 불확실한 정보와 턱없이 부족한 자료로 감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자료 작성 교육실시, 자료 검증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료 작성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수구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것이 연수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업무처리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소감 말씀 하고 싶으신 위원님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니들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