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6억 5,000만 원 증액한 총 1,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4억 원 감액된 172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6억 1,000만 원 증액한 173억 6,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1억 6,000만 원 감액된 59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26억 원 증액한 654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6,000만 원 증액한 총 1,7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5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6억 1,000만 원 증액한 173억 6,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1억 6,000만 원 감액된 59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654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9페이지 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8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도비 보조금 27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000만 원 증액된 총 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23억 4,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1억 4,0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6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8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정수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하수과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1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설치사업에 14억 8,000만 원, 영포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 6,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9억 1,000만 원, 양산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7억 8,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1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2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입업체 시설사용료 28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24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총 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오폐수 유입 업체 시설사용료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6,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12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한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금 9억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4,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9,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3억 3,000만 원, 예비비 46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한 총 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체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합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 재산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지금 현재 계량기는 각 가구별로 부담을 하게 지금 저희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에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각 가구별로 비용을 들이게끔 돼있는데 이거는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 급배수공사 신설 공사하는 거 있죠.

네.

이거 지금 이 예산이 꽤 많은데 이 공사발주하고 이 자재, 자재 구입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반 자재는 저희들이 관급이 있고요, 계량기통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급이고 나머지는 사급이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질, 재료 구입할 때 주로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PVC를 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PVC계열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열 쪽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전 쪽.

그래서 이게 비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타 시나 이런 데 보면 이제는 스테인리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좀 하고 있던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가정급수전 자체는 개인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질관계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개인 부담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웬만하면 좋은 재질로 저희들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급은 다수 이렇게 설득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관급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파트, 노후 아파트 이런 데는 노후관로 공사하는 것 같으면 결국 또 보조금 줘가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는 저희들이 하니까요, 일단 그 검토를 해가지고 비용관계가 이제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거 같으면 좀 한 번 더 검토를 더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금 원인자 부담이 되다보니까 좀 비용부담을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재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를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삶의 질을 많이 이렇게 중시여기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생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1,0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수도 검침대행수수료 있죠.

네.

대행수수료인데 대행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검침원이 웅상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제 각 개인별로 계약을 해서 전수별로 700~800원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놨죠?

네, 저희들 지금 양산시 전체가 한 1만 9,00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별로 해서 배분, 안분해서 저희들 이제 각 전수에 790원, 800원정도 해가지고 개인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리적인 어떤 여건, 거리가 거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한번 뭔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죠?

네.

가능하면 분포를 좀 균등하게 좀 해 달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배분 조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내년 초에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그래 배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게, 아직도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원시적으로 가서, 사람이 가서 들어올리고,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리고 이래가지고 몸을 다칠 염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양반 보니까 그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던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뭔가 원격 검침하는 개량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개량하는 방법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올해도 한 70전 정도, 그 위험한 부분하고 이제 대형관 쪽에 하고는 저희들이 원격검침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안 그래도 손도 찡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검침 자체도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우리 팀원들하고 항상 검침원들하고 계속 커뮤니티, 의견을 조율 받고요, 이래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공사 3,000만 원, 100개소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앞으로 이 부분 검침하는 부분을 좀 개량을 해보겠다.

네, 계속 검침원들 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저희들 현장 확인해보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61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하고 또 불용공 원상 복구비 있죠?

네.

작년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게 용역이 금년 말까지인데요, 저희들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앞으로 한 10일 뒤에 최종적으로 수행결과보고를 받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입니까?

네.

수탁기관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용역도 받아서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우리, 자기가 관리해야 될 소위 말하는 구거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참 안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업무를 본 게 옛날에는 관정업무, 수리시설물 없는 데는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와 관련되는 업무는 아마 농어촌공사가 제일 잘 아는 걸로 그래 인정을 받아서 위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지하수와 불용공 원상 복구비와 관련돼서.

네.

예산 일부가 삭감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삭감되고 올해 다시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전체 도비 포함해가지고 3,750입니다. 도비 600, 해마다 6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복구관련해서 이제 개인도 저희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도 받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개소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약 한 27개소까지는 신청이 왔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에 의한 저희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공 이런 거는 원상복구를 빨리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또 지반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조금 더 이래 강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들 홍보든 교육이든 해서 불용공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올해도 예산이 또 책정됐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오염수의, 그와 관련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는 조금 더 이래 강하게 어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산단 있죠, 산단? 공장이 들어선 산단?

네, 산업단지.

산단에서 내려오는 우수관.

네.

우수관이 보통 몇 파이가 다 묻혀있죠?

저희들 우수관 같은 경우는 최하 300mm 이상 규모가 큰 데는 박스형태, 대다수가.

보통 300~500mm짜리가 많죠?

500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산에 산단 조성을 하려고 들어오는 산단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몇 파이로 지금, 관로를 몇 파이로 지금 신청 들어오죠?

저게 지금 우수와 관련되는 저희들 계획은 유역,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 박스 처리할 수 있는 관이든 박스든 통수량을 계산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보통 산단을 했을 때 2만 평 이상 넘으면 관로가 1,50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1,500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가 지금 도로에 관로 묻힌 거는 500입니다. 그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양산시 관로가 1500짜리가 받쳐줄 수 있냐는 이거죠, 제 생각에는요. 지금 산막공단에 가보면 비가 좀 오면 맨홀뚜껑이 열려버리거든요, 역류를 해서.

네.

거기도 그렇게 지금 양산에 어곡 산단도 지금 똑같다고 보이는데 어곡 산단도 관로가 500으로 돼있고, 그죠?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는 또 박스로 다 돼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공단도 많이 들어설 건데, 더 들어설 건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관로에 대해서요? 500짜리 말고 더 크게 키울 의향은 있는 가요?

네, 지금 우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예전에는 유역의 통수량 계산해서 단면을 결정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방재 관련된 성능, 시우량이 이렇게 지금은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방재성능목표를 정해놓은, 지역별로 강우량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면이 좀 적은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수량을, 강우량을 정하면 단면이 이제 예전보다는 단면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이라든지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유량을 그 성능 목표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지금 새로 산단을 한다든지 하면 단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은 어차피 500관이 지금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산막공단에 지금 이번에 하나 들어온 산단에 그거는 1,500짜리거든요, 내나 1,500이 지금 500에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산단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도로에 500이 묻혀있지만 그 산단 허가를 내줄 때 본 도로에 보면 박스형 아닙니까?

네.

그거까지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 관로를 또 1,500짜리 또 묻어야 된다는, 그 산단을 위해서 또 묻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하나 올라온 게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산단에 들어오는 게 기존 도로 밑에 받아주는 기존 500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통수단면이 필요한 라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협의가 온다하면 기존에 통수량을 감안해서 유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막공단하고 어곡공단, 그다음에 소주공단 그쪽에 유의를 좀 봐주십시오.

네.

제가 봐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맨홀 뚜껑이 많이 열린 걸 봤거든요.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 더 합시다.

961페이지.

네.

지하수 관측망 있죠.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수, 우리가 지금 보조관측망을 작년에 추경에 일부 설치했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전체가 60개입니까?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60개입니다.

60개고,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와 관련된 전문, 아마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수법에 위탁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수위측정관계라든지 또 혹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망, 설치를 해놨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뭡니까?

첫째 적으로는 지하수의 변화에 대해서, 지하수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르는 개발, 우리 이번에 구원도심에 지하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듯이 저희들이 그 수위변화에 대해서 항상 관측을 하고 혹시 지하수위가 급변하게 변동이 있다하면 지역의 개발에 따르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또 관련 개발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결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개발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이번 원도심 지반침하사건 같은 경우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으면 사실 그걸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수과에서만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아니고, 지금 작년 그 사건 이후부터는 저희들 분기별로든 월별로 오든 정기별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각 부서별로 공유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저희들 이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위변동이 3m이상, 급격하게 변동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이제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 시 각 지자체별로 보조관측망에 대한 자료가 입력이 바로 바로 됩니다. 바로 바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부서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또 갑자기 변동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겼을 때는 해주고, 그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수과로 넘어오면 하수과에서 각 부서별로 전달해주는 그 과정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전체가 공유,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1년에 8,000만 원씩이라는 이 위탁운영비가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거는 산출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60개소에 대해서 수위 관측을 위한, 그러니까 분기별로 또 점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지명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설공사하게 되면 건설품에서 단가를 정하듯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타 시·군도 다.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가격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가 그런 불상사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의주시해갖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 혈기왕성할 때 이제 공무원을 들어 와서 앞만 보고 내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3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9년 세월이 흐를 동안 많은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명예롭게 아마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공직생활하는 동안 제가 본의 아니게 적절치 못한 용어, 언어를 사용했거나 이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아프게 했다면 참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좋은 면만 좀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