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2022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관리 철저 및 위수탁 협약서 미이행 시 계약해지 검토 부분으로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의 차량무단 미운행 사항 발생 시 발생 경위 확인 후 위수탁 협약에 따라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요구사항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 시행개선 검토로 현재 교통신호기 관련 사업 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기사 불친절 개선 지속관리 철저로 불친절 콜센터 직원 대하여 업체별 대표관리자를 지정 자체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시내버스 암행평가단도 잘 활용하여 이들의 암행 결과를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신진주 역세권 주차난 대책 검토로 현재 신진주역세권 내 우수저류시설 1개소에 대하여 시설 상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로 우리 시의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임금 지급을 비롯하여 경영 전반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의 자율로 경영하는 것으로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시내버스 업체 및 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을 통하여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정책 변화 등의 발생 시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률이 저조한 마을 조정 검토로 브라보 행복택시는 주민 인구수에 비례하여 운행 횟수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적은 일부 마을은 운행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에 따라 주민 입장에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 21년, 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으로 부일교통의 운전자들은 인건비를 착취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과 대책으로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제에서 인건비, 경비 등의 항목은 전체 운송원가 총액을 구성하는 기초근거일 뿐 항목별 반드시 지출하고 정산하는 성격이 아니며 본 제도는 총액 내 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버스 4사가 전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경영상태 및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으로 하대동 현대, 대림, 대화아파트 인근 복개천 주변 주차장 확보로 하대동 대화아파트 뒤편에 노외주차장을 21년 11월 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 제안으로 타 시군의 경우 가변 노상주차장 주변 상인들의 장기주차, 불법 주정차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동형 버스탑재형 cctv 단속을 점심시간 동안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 시내버스 경남수목원까지 연장 운행 제안으로 현재 우리 시는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창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후 우리시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시내버스를 무료화하는 제도를 2024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로 우리 시는 타 시의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휴식시간 확보 수준 및 운전시간의 적정성 등이 매우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난폭운전 방지,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포상 및 처벌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 무료요금제, 전기 저상버스를 확대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5번,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2년 6월까지 운행대수 494대 415억4,400만원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보조금 1건 5,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은 10가구 15주차면수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1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이며 집행내역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2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이며 집행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진주시 동지역 노후차선 재도색 공사 등 10건으로 3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청소년 모험공원 X게임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6건으로 당초 17억9,100만원에서 19억5,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시행은 2021년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등 75건으로 30억9,500만원이며 26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일반성면 버스승강장 교체사업 1건으로 1,7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48건으로 1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연장 사업입니다. 남강튤립호텔 앞 교차로 횡단보도 이설공사 등 6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개양 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는 월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총 27건에 21년 국비 43억7,100만원, 도비 16억6,600만원으로 총 60억3,800만원이며 22년 6월 현재 국비 84억200만원, 도비 10억9,200만원, 총 94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31페이지,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3건에 41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1년, 20년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등 6건으로 집행잔액 6,200만원이며 22년은 20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 8건으로 집행잔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18번,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20번 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20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용역 평가 등 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10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등 7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등 37건, 51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52건이며 54페이지, 개인택시 양도·양수 반려 현황은 1건입니다. 54페이지 하단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5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총 75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 및 참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1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6건 참여인원 4,112명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3건 참여인원 417명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바우처택시 홍보물 제작 외 현수막 제작 등 13건에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31번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에 월 관리비 56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2명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 수탁 중이며 운영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진택시, 일진교통에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23억5,900만원입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48회 103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1년 1,072건 8억1,100만원 부과했으며 931건에 7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및 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3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로 2개사 교부액 23억5,900만원이며 집행액은 22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1년 시내버스 승강장 구매 설치 등 4건으로 사업비 2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년은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등 2건으로 9,4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4개사, 시외버스 5개사 개선명령은 5건으로 6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6번 노선체계 개편 현황입니다. 노선번호 150-1, 300-1, 301-1번 중고생 특화 노선으로 3개 노선을 신설하여 6월 15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781억3,400만원에 수입금 365억5,0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415억4,400만원입니다 8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1년 4개사에 26억4,700만이며 22년은 12억6,3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9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입니다. 21년에서 22년 6월까지 4개사에 총 415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60여명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친절은 119건이며 불친절은 52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69페이지,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78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4개사에 21년과 22년 6월까지 453대에 총 26억8,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번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73건에 4,900만원에 운행정지 17건, 과태료 72건에 700만원, 과징금 184건에 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14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80건 1,300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총 43건 1,300만원을 부과하여 39건 1,2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4건입니다. 7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1건에 2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건에 2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72페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26건2,460만원을 부과해 86건을 징수하고 40건 79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건에 152만원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 15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294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107대에 1,790만원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123건, 개선명령 중 64건은 타시군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 16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1년에 3,593대에 7,900만원을 지급하였고, 22년 2분기에 2,349대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페이지, 17번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2년 6월까지 총 13억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5페이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1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총 55건 31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9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압류 현황입니다. 22년 6월까지 109,685건에 39억5,100만원을 부과하여 73,931건에 26억6,5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35,754건에 12억8,600만원입니다 과태료 압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2년 6월까지 122,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단속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1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55개소 1,677면이며 22년 사용수입료은 55개소에 6억6,1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3개소 주차면수 121면이며 주차장 관리 현황은 공용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22개소 주차면수 22,000여개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23번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2년 6월까지 총 10개소 주차면수 15면,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0페이지, 14번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대부분 체납 없이 징수하였는데 하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 4건 95만원, 또 71페이지 보면 자동차법 위반과징금 1건 20만원, 72페이지 상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건에 795만원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사유는 보니까 보수교육 미이수 건이 13건이고, 차고지에 밤샘주차가 31건이고 그 다음에 매매자동차 번호판 미탈거가 1건입니다. 보수겸 미이수는 운전자는 매년 1회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수를 안 해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이며, 밤샘 주차는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매년 한 달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차고지에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서 부과가 징수된 사항이고, 그 다음 자동차 번호판 미탈거는 매매자동차는 번호판을 탈취를 해야 되는데 탈거를 안 해 가지고 나간 부과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달라 가지고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 내도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빨리 빨리 납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징수대책으로는 체납된 차는 전체 다 압류 등록을 합니다. 압류 등록을 하고 나면 차량을 양도양수 하거나 폐차 시에 반드시 이 체납 건을 전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가 문제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압류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차량을 팔 때나 폐차 시에 전액 납부 가능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8페이지, 10번에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관련입니다. 1년 동안 160명을 선발해서 암행평가 한다고 하는데 평가단 선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또 평가단이 탑승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또 평가결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실제 평가 이후에 친절도 향상 추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평가단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평가단에 뽑힌 사람은 월 4회 정도 시내버스에 암행탑승을 해가지고 기사님의 친절성이나 인사나 답변 태도나 그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그런 여부, 그 다음 차량의 청결상태나 안내방송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그 결과된 제출에 따라 저희 시는 1년에 친절기사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결과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및 경영성과 평가할 때 그 점수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차등 지원금을 주는데 있어서 편차를 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21년 정도 결과를 보니까 기사님들의 친절도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암행평가 이분들의 이런 평가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들 주로 버스기사의 서비스가 향상되어야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주시에서는 버스기사들의 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진짜 모범이나 잘하시는 분들은 연수계획도 수립을 해서 기사님들한테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임금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이 제일 안 좋겠습니까. 그건 버스 4사와 협의해서 잘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복리후생 관계가 최고 그분들한테는 친절도 향상을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다시피 조례로 있는 특정비율 60% 넘기지 못하는 것, 32%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보완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면들을 다 모르니까 여기에 중점이 되어야 될 게 교통약자들이다 보니까 수혜자들,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그 다음 어린이들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어린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이 참석을 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장애협회 회장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재위촉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교통행정과 중간에 보면 이용 현황이 있죠?

예.

이용 현황에 보면 2021년과 2022년 비교를 할 때 노약자의 이용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숫자가 그렇게 나오죠?

예.

왜냐 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집계한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 위에는 1년 동안 집계를 한 사항인데 이용인원이 거의 2021년 전체에 육박될 정도로 이용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이용횟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6월 16일부터 바우처택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노약자하고 임산부라든지 중하지 않는 덜 장애이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이 대폭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난다면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차량을 조금 더 도에 신청을 해서 추가 늘려서 이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배차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안 빠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자주 타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는 것하고 아니면 현금으로 결재했을 때 가격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금을 주면 보통 보면 더 할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런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승을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추가 환승할 때 비용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현금으로 결재를 했을 때는 거기서 내려 가지고 다시 이동을 할 때는 다시 현금으로 결재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금이 좀 더 싸야 된다라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는 어느 시군할 것 없이 현금이 비쌉니다. 왜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로 해야 하느냐 하면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정산이 제대로 안 돼요. 좀 새는 경우가 있고 정확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카드를 유도하고, 요즘 다 카드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카드 없이 현금을 주고 환승하기에는 확인되기도 힘들고 과거처럼 토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좀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현금카드나 교통알뜰카드나 카드는 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봐서도 현금을 쓰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버스를 항상 타고 다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편차를 없애는 게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도내라든지 타 시군 이런 사례를 보고, 어떻는지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23번 보면 행정심판 청구 포함해서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송사건 중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하고 47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시가 패소를 하였는데 그 패소한 사유나 내용이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이거는 201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부산교통이 시내버스 11대를 증차를 합니다. 증차를 하고 나서 250번 번호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삼성하고 시민에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인가 취소 처분 판결이 납니다. 그 판결이 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판결된 사항에 따라서 250번 인가 취소 개선명령으로 1억원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을. 그래서 부산교통에서는 법원에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불법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진주시는 250번 인가 취소 개선명령으로 미인가에 따른 1억원 부과금을 징수를 했는데 법원 판단은 제일 뒤에 개선명령이라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미인가 1억원이 아니고 개선명령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패소가 되고, 현재 저희가 개선명령부과금을 얼마로 매길지 그건 상부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얼마가 맞을 것인가. 그런 상황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 반환 처분취소 이것은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부일교통이 17년 6월부터 18년까지 약 7,300여의 결행을 한 게 확인이 되어 가지고 조치사항이 떨어져서 진주시에서 약 5억1,000 정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인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이 판결내용, 책자에 있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약 7,300건에 대한 부과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일단 패소는 했는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판결결과에 따라 저희가 추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집행을 통해서 소송 건은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담당업무 맡은 파트 부서가 어느 기관인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교통행정과,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 분야, 그 다음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 분야, 이런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잘 모를 때가 있고 저 역시도 많이 헷갈리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책자에 메모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 및 인도개설 보수, 그 다음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 안전휀스라든지 표지판 등 개선하는 것, 그 다음 반사경, 중앙분리대, 도로 이정표, 과속방지턱 보수 설치, 이건 도로과 업무입니다. 저희 과 들먹이기 전에 경찰서 업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교통안전시설, 신호기라든지 안전표지, 노면표지 이런 걸 설치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기도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 단속 설치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설치와 보수, 역시 신호기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교통표지판 같은 것, 그 다음 시선유도봉, 빨간데 흰줄 있는 것 그것 설치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물어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게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 폐지, 통행속도 제한, 중앙선 절선. 유턴, 주정차 금지구간 설치, 일방통행구간 설치, 보행자 설치 등 교통상황 전반에 관해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심의회 결과를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는데 우리한테 자문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도 시민 안전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원만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약자, 발전, 안전, 잘 되어 있는데 밑에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2명에 4월 27일 개최할 때 8명 같으면 사실 참석인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시정업무에 이런 분들의 중요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자리에 참석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할 때 22명 전체를 다 참석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반 정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명이 너무 많아서, 이건 중간보고회 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만 그렇게 통보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심의회 이런 건 100% 다 모시고 올 수도 있고 9명 이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인원은 이십 몇 명이라도 9명만 되면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해도 회의할 때 마다 전체 다 소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4번에 나와 있는 7월 14일 설치된 이거는 지원금액이 297만원인데 왜 다른 300만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1면이 200만원이고 2면 이상은 300만원 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최대 90% 이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릅니다. 1면은 200만원이고 2면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본인은 30만원 적게 한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산과정인데.

그리고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요즘 시내 보면 전동형 킥보도라고 하죠. 이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그 관리주체는 애매해서 우리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창원이라든지 대도시에 가면 안전계류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20개 정도를 대학가라든지 사람 이동이 많은데 광장 이런 데 그걸 설치해 가지고 뭔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서 지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부서간 업무 지정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내년에 안전계류대하고 보험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에 하는 걸 보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관리주체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예, 그게 경찰서에도 약간의 교통 관련해서 단속권한도 있고 저희 교통과에는 단속권한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업무를 서로 미룬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시 모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자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동형 킥보드라고, 소위 작은 전동장치로 보지만 사실 그게 안전에 크게 위험을 미치고 특히나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반도로, 온 천지 범람하고 다니고, 그 다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니다 보면 민원요지 중에 상가 앞에 불법으로 이렇게 막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주인들은 대개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 허가……

그건 도로과나 저런 쪽에 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와 시민안전과와 도로과, 교통과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 하루 빨리 정립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보고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것이나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기,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참 머리가 아프고 여기에 오기가 사실 싫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 때문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건의할 게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원께서는 한 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사무직원, 자료 배부) 올해 주차장이 늘어난 게 맨 밑에 보니까 하대동 노외주차장 62면, 서진주IC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30면,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9면, 이렇게 늘어났다, 그죠?

6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차장 면적은 뭐죠, 평이죠? 늘어난 면수는 금방 얘기한 그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120 몇 개가 진주시 전체 늘어난 ……

유료로 치는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늘었고 그 외에도 신진주 역세권 앞에 포장 안 되고 간이로 설치한 거는 200면이 더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곳은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차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주차면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집 주차장 설치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할 의지가 있는 시민인데 예산을 지원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내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 보이죠?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금성초등학교 옆에는 빌딩이 있고, 도심 안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슬레이트집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십 몇 년, 거의 20년 비어져 있는 곳이에요. 슬레이트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집안에는 쓰레기가 꽉 들어 있고 풀이 나 있고 엉망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나 이 주인을 찾아서 동의를 얻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철거하고 깨끗이 치워 가지고,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에 자기 사유재산을 다시 집을 짓는다 할 때는 돌려주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경관도 좋아지고, 이게 초전동 금성초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본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 과에서 갔는데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이러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해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와서 가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있고 또 도로상 노란선이 그어져 있고 또 집을 뭉개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불과 5, 6면 정도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서 부정적인 의견, 검토가 있었고 그 소유주하고 이야기는 안 해 본 상태였습니다.

유휴지 땅을 자기들이 2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주면 재산세를 감면을 합니다, 50%.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노란선이 있고 주위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치우면 옆에 경관도 좋아지고 주인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도 규정에 의해 감면해 주고 5, 6대 정도 댄다고 해도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초전동 이곳을 일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곳이 진주시에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선제적 어떤 행정으로서……

초전동 이곳이 아니고 딴 곳인 것 같으면,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안 거쳐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하고 인근 주민 통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한번 타진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위치상……

이곳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라고 생각 드는데 초전지역일 경우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원답이 삼장사 제사 종답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도시개발에 의해 어느 지역을 비워 두고, 그건 주인도 없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시에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개발한 그 직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땅을 건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곳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곳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위원님, 초장동에 상가지역 거기는 건축행위를 안 한 몇 개 필지는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이 네 곳 됩니다.

그렇죠.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최근에 평거, 판문동 쪽에 진주텃밭 건너편에도 땅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두세 개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어떤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용오 팀장이 합니까? 아니면 김부섭 팀장이……

김부섭 팀장 쪽입니다.

김부섭 팀장님 한번 봅시다. 주차문제는 과거에는 그게 이슈가 되어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예를 들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 힘내 가지고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 보다시피 지금 교통 쪽으로는 민원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들도 대동소이한 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진동형 킥보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저도 찾아봤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학교 안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안전이 담보된 뒤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험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시민안전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원화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보험의 특약 안에도 자전거 상해진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나중에 질의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킥보드도 그렇게 하신다 하면 이걸 전반적으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한데 모아 가지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협업하셔 가지고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택시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51페이지인데요.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 52건입니다, 21년도부터.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호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억2,000에서 1억4,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네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 언론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차 진행하는 게 19년에 경남 제4차 택시종량제계획 용역결과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근거는 거기입니다.

근거는 거기서 하는 거고, 거기서는 우리 진주시가 1,473세대 정도 해야 되는데 227대가 많아서 이걸 목표량을 100대로 잡고 감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부제입니까?

개인택시 3부제.

그러면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5부제.

전기택시는 진주시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전기택시 수량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2, 30대, 법인하고 합쳐서 60대 정도.

총 합쳐서 60대입니다. 그런데 부제를 안 받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국토부에서 부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전기차가 1대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가 감차목표로 잡았던 대수를 2대를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3부제로 개인택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부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감차목표를 잡았던 100대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전체 부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1,700대 정도 택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 695대, 개인택시 1,006대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가 택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브라보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해도 그 수량이, 감차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2024년 이후라도 계속해서 감차를 추진해서 업체와 개인택시 간에 수요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까지는, 228대 이거는 권유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 자료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감차할 수 있는 초과차량이 진주시는 적은 편입니다. 13%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타 많은 데는 사십 몇 프로까지……

저희는 15%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오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2024년 이후에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목표가 있었고 사업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근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다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좀더 많은 국비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전국 지자체가 다 전기택시 이 관계를 부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좀더 법인택시 뿐만 아니고 개인택시도 필요하다면 감차요인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업무 보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시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진주시에서 교통 정체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정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하거나 심의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담당직원하고 저희 교통관련 시설 분야 직원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직원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1년에 네 번 정도 있는데 그걸 통과를 해야 저희가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그 다음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22년도 4월 13일 한번 개최되어져서, 이게 연간 4회라고 하시면, 지금 벌써 9월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는 한번을 해도……

그러니까 그것도 정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이건 경찰서가 아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안전정책심의회 이것도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한 용역을 중앙부처나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4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 이 위원회는 전체적인 진주시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요지는 요즘에 진주에도 출퇴근길에 정체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회전 차량에 직전 차량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각선으로 해서 한번에 신호를 잡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대도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중도나 소로라도 횡단보도를 그렇게 이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거와 요즘에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 설치도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진주에도 도로 자체를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신호체계들을 법률에 맞게끔 따라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아까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서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였는데 제가 지역구가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입니다. 주차장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하나 드릴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동부시장입니다. 동부시장 앞에는 원래 주도로가 3차선인데 거기에 마지막 차선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길에 정체가 초전동에 넘어오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고 나서 동부시장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보더라도, 제가 불법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 바로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주차를 하고 가야 되든지 건너편에 홈플러스에 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상인들이나 봤을 때 하나로마트에 주차를 하고 동부시장에 장을 본다? 거의 확률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진주시에서 아케이드공사부터해서 활성화로 인해서 개량공사를 해 줬던 인정을 하는 시장에서 유료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이건 활성화나 시대적으로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스쿨존 해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미설치?

경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상평동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건 정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일스위트 앞쪽과 뒤편인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 상인들이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스쿨존 내기 때문에 범칙금이 굉장히 강하고요. 만약 그걸 지켜야 된다 하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후문 쪽으로, 가람초등학교 후문과 신무림제지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쪽부터 강변까지 전부 스쿨존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맨션구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예.

대각선 횡단보도는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도로는 안 해도 가능한 데는,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가 업무 회피는 아닌데 시장에 동반된 주차장은 시장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녹지 관련해서 녹지파트에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저희 교통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민원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이 건물을 팔아서 주차장 만들자, 이렇게 하면 추진이 몇 년이 가도 힘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인근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과 집을 몇 채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희들 보고 하든지 또 상가에서 추진해라 하면 저희가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또 하나 동일스위트 거기는 저희들도 민원을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쪽에 신무림 제지 앞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자 몇 번 학교 측하고 그 주위에 신무림제지 측하고 해도 저희는 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은 응하지를 않습니다. 꼭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노후 주택이나 건물을 팔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사람 유도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도로 변에 세우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주시정에 있어서 교통과가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저번에 결산검사하실 때 차량대수보다는 주차면수가 진주시 전체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모자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30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30페이지, 네 번째 저상버스 구입 지원, 이게 2021년도보다 2022년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금액이?

예.

이것은 추세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전기버스, 그 다음 수소버스나 수소자동차 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금 추세가 전기자동차 추세로 간다면 충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신안동에 29면 주차장 설치할 때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없지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면적이 좀 되어야, 이 전기주차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1대 설치하면 차량이 댈 수 있는 1대 정도는 자동적으로 주차면수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 지원 이것은 시내버스에 해당이 되는데 시내버스는 앞으로 수소나 전기저상버스로 전체 새로 들일 때는 거기로 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큰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전기충전소도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주차장이 관할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추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때 전기자동차충전소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상버스 저번에 부탁을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추세가 저상버스로 가고 전기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리성이 좀 있어요, 일반버스보다는. 탈 때 턱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탈 때 대개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타실 때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차 배차할 때 저상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지역은 증차는 아니니까 배차할 때 전기버스를 배치를 해가지고 편의성을 도모하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4사하고도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는 계속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2022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관정 관리 예산 증액 편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예산을 2021년도 2,000만원에서 2022년도에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칠암 강변 자전거 대여소 무료 전환 후 생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자전거 대여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칠암대여소는 2021년 9월 27일 임대 기간 종료 후에 대여소를 정비하고 저전거와 안전물품 등을 신규 구입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상급기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미마을과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등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전거도로 특허공법 반영절차 미이행 및 하도급관리 부적정에 대해 경남도 건설지원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처분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원도심과 자전거도로 간 연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혁시도시에서 금산면을 거쳐 초장동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평거동, 천전동에서 내동면 유동마을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문산읍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은애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8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후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타당성 조사 협의, 국비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및 용역종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1년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2건 중 12건은 완료했으며 2건은 추진 중이고, 미추진 1건입니다. 다음 2022년은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2건으로 14건은 완료하였고,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미추진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삼계천 소하천 정비 공사 외 25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삼계천 소하천 정비 공사 외 15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10건이며 102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25건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민참여 소규모 건설공사는 2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을 포함하여 총 4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하여 총 6건, 연기일수 총 565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37건에 대해 2022년에 국비 309억9,000만원, 도비 92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0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외 18건의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총 10억4,4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없어 1억1,7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이현주공아파트 내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포함하여 총 35건으로 완료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소송 3건으로 2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 9개 단체, 2022년도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과 117페이지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의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120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전거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부터 124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징수율 90%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6월말까지 총 20,522건에 8억9,300만원 부과에 17,496건 7억6,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021년에는 60개 농가에 4,4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2년 6월말 기준 현재까지는 3개 농가에 11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2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2021년에는 79명에 대해 1억7,500만원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6월말까지 47명에 대해 1억2,7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5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뉴트리아, 붉은귀 거북을 각각 58마리를 포획하고 가시박 등 왜래식물 4종을 제거하였으며, 2022년에는 6월말 기준 뉴트리아 24마리를 포획하는 등 민원 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 중입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입니다. 총 88건에 20건은 자력 포획, 68건은 포획 의뢰 신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은 1대당 1,200만원을 지원하며 2021년 삼성교통에 총 9대,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은 2022년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총 581대 93억1,098만원을 지원하였고, 8번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2022년도 987대에 18억2,0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10번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 장세탁공장 외 1개 업체, 2022년에 서원유통탑마트 서진주점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2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번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현황과 1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14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204개소를 점검하여 15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8건과 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5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16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처리내역을 보시면 점검업소 396개소 위반업소 40개, 2022년 6월말 기준 점검업소 164개소에 위반업소 18개소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17번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1년도에 396개소를 단속하였고, 2022년 6월말 기준 164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측정현황과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 2021년과 2022년 6월 말 기준 5번 발령되었습니다. 134페이지, 환경오염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469건 중 대기 106건, 수질 95건, 소음진동 부분이 235건, 악취 33건으로 소음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 현황은 총 147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고 2건의 토양오염 검사결과 초과에 대해 정화조치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18번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 2021년에는 허가 128공, 신고 7,618공으로 총 7,746공이며, 2022년에는 허가 121공, 신고 7,640공으로 총 7,761공입니다. 135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은 진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불용공 조사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56공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 중으로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고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신규 보조지하수 관측망 4개소를 추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21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으로 36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운영비 총예산 1억 10만원 중 9,824만원을 집행했고, 가구별 직접지원비는 1,236가구에 6억4,0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세부계획서와 146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21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킬로미터까지 하천 양안 500미터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불법행위 단속결과입니다. 2021년도 13건의 고발조치를 했고 2022년 6월 기준 1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대부분 불법어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8명이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서 월 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3번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여성 자전거 투어단 운영 등 자전거 활성화 행사 등은 취소되었으나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시민자전거 보험금 2억3,145만원에 가입하여 534건에 3억4,7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운영현황은 2개소 140대, 14개동 71대입니다. 2022년도에도 시민자전거 보험 2억5,090만원을 가입했으며 6월 기준으로 204건에 9,5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번 자전거 보험금 지급현황은 총 738명에 4억4,2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은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등입니다. 유료대여소는 칠암동 남강둔치에 위치해 있으며 17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총 892명이 이용하였으며, 2021년 12월 21일 공영무료대여소로 전환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는 평거대여소를 포함한 4개소이며, 총 29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48,307명의 시민이 작년과 올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2022년에는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 도로, 내동 산강마을에서 유동마을 자전거도로가 준공되었으며,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 수목원에서 함안경계 자전거도로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신안평거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등 총 13개의 사업에 사업비 11억7,3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총 계류대는 보관대 324조, 거치대 293조로 총 617조 6,381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내동 텃밭가꾸기 사업은 성토에 필요한 토취장 운반거리가 조정됨에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답배수로 파형강관 유지관리를 위해 개거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 내에 국도2호선 도로가 있는데 길 엎개하고 법면 유실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좀 늘어났고 농로 종단 선형을 수정함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관급자재 단가가 작년에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철근 그런 데서 단가 상승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강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면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거기에 평거대여소를 보면 지난해 2021년 13,132회, 그리고 2022년은 상반기 내용이죠, 8,222. 그래서 상반기도 하반기와 같다라고 환산을 했을 때 약 25% 정도 이용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상대대여소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그 정도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용실적이 많이 늘어나면 자전거 대수가 좀 더 증가되거나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일단 자전거대여소에 거치대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하는 거치대. 거치대가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노후된 자전거는 새자전거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는 지금 현재 실적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안 모자란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실적들이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중에 다니다 보면 진주에 자전거도로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 동네에 자전거팀들과 본 위원이 제주도에 자전거 타러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도 둘레길에 타보고 했는데 그쪽보다도 오히려 우리 진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닦기 위해서 그동안 전전과장님부터 하우집 팀장님, 지금 김경렬 팀장님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옥에 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상부기관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보니까 오미마을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89페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89페이지입니다.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은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신규로 발주해야 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입니다. 신규로 발주해야 되는데 이걸 설계변경으로 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을 하고 우리는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하고 감사관 눈에는 이걸 신규로 할 게 아니고 추가로 해야 된다……

예, 별도 추가공사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추진했다 그 말이거든요. 데크 교량 그게 추가 발주가 필요해서 저희들은 시공업체가 하면 공사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그런 쪽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 추가 부분은 어차피……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바로 팀장님 확인 할 수 없습니까?

……

그러면 어쨌든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밑에 부분은 공무원 관계가 아니고 하도급업체가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건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도.

일단 설계를 할 때는 특허공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반교량으로 발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벨리사나 그런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런 검토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하도급 관리 소홀은 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에 대한 관에, 행정에 통보도 없이 음성적으로 하도급 시공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어떤 미스가 있다라고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전거도로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에 110억이다, 그죠? 110억인데 중간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전부를 하지 말고 일부를 하기 때문에 46억, 이게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보니까 추진 중 해놔 놓고 2022년 8월 준공예정,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2022년 9월이잖아요. 추진 중 해 놓고 8월 준공예정 해 놓으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6월 30까지 자료가 되어 놓으니까……

아, 그러면 문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약수암입니까?

예, 약수암.

약수암에서 약 100미터 더 올라가는……

200미터 정도.

200미터 올라가는 지점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인가 결산심사 때 잠시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번 시간으로 미루었어요. 낙동강유역청에서 자연보호 1급지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 좋은 자리에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승낙을 해 달라 했는데 불허 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 환경보호단체들이 아무리 자전거도로를 지향하는 자전거도시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했고 불허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반대해 가지고 이슈가 되었는데 이걸 굳이 연결하겠다, 또 낙동강유역청에 가서 어떻게 허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건 내가 보니까 그런 어떤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이 상태를 잘 받아들이고 자전거도로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칼럼도 쓰고 방송도 나가 가지고, 이바구라는 프로에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 위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아름답거든요, 솔직히 건너서 보면.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런 천혜의 자연, 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을 훼손해 가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좋고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철회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의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시면 14번에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에서 국가철도공단에 폐선부지 임차료를 1억2,700만원 납부를 했는데 임차료 산출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건 국가철도공단하고 2020년 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밑에 위치가 나오죠. 일반성 운천리 1009-3 외 457필지 185,405㎡ 이 지번의 필지에 공시지가의 2.5%를 요율 적용해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산정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협약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폐선부지 사업준공일까지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준공 이후에는 20년간 무상사용으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까지다, 그죠?

예, 지금은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차료는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약기간이 끝나는, 종료 이후에는 진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할까요?

20년간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나서 그것은 재사용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건 20년 그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저희 지역에 어떤 민원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111페이지 보시면 21번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금곡하고 대곡하고 진성 이쪽 지역에 축산농가 악취,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축산농가 악취로 축사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축산악취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 악취는 대부분 양돈농가, 돼지 사육하는데서 대다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흐린 저기압이나 하절기에 야간이나 심야, 새벽시간 그런 때 기온이 아래 위가 바뀌는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대기층 온도가 높을 때 지표면에 악취가 많이 쌓여 가지고 악취를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취약시간 때 새벽이나 야간, 심야에 저희들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양돈농가 3개소에 무인악취 포집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악취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양돈농가부터 시설비를 지원해서 탈취탑이나 바이오커튼 같은 악취저감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완료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악취민원 해결에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인 시간당 1,000미리가 훌쩍 뛰어넘는 폭우가 도심에 쏟아져 수 십 명의 인명피해와 주택과 차량의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은 기후위기로 연관되어지고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엔 2050 탄소 중립선언과 금년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어떠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 배출량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흡수량하고 그걸 0으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일단 그 목표가 우리 정부 목표가 2050년에 제로로 만들겠다, 그게 탄소중립의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는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진주형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에 전기자동차를 시작해서 18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그리고 2019년에는 수소자동차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내동 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4월입니다. 서부경남 1호로 서진주 판문충전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는 우리 시에 150여대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 가호동에 공영화물차 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하고 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순천 방향에 1개소 해서 내년 3월에 2개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난방보일러, 저녹스보일러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때 한 가구당 작년에는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또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위해서 올해 2022년 3월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면 이 용역에 맞추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든 시민과 우리 행정이 합심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 재사용을 최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쳐와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정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답변이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2021년도 5월 31일 제정된 조례 중에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가급적이면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다가올 24일 진주시민 체육대회할 때 각 읍면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먹거리를 준비하실 거고 또 그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건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도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도하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이렇게 두 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용한 후에 폐차가 되든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 금액이 사후에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후불제 성격으로 차를 사용한 만큼……

본인이 차를 소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지서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개중에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 폐차나 매매 이전될 시점에 납부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는 차가 없는데 왜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느냐, 부과시점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부과를 3월에 하는 게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작년 10월에 폐차를 했는데 왜 3월에 부과를 하느냐, 대다수 그런 민원이거든요. 일단 그것은 환경부에 그런 건의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나 더 질의할 게 134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신고 허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 별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는 취수량이 1일 100톤 이상, 취수량에 따라서 100톤 미만은, 이것도 용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환경과 보시면 환경단체에 협의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진주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 부분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진주 축제가 다 축소되고 진행이 안될 적에 그때 희망등 달기라는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밝은 빛을 보고 대개 반응이 좋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사업비 부분에서 2022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등축제기간에 각 가정이나 학교 그런 데서 희망등 달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보면 많은 역할을 하고 출퇴근하기, 우리 동네 블로킹,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행사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하고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발전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씩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보면 일정이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면 입찰조건들이 많이 뜹니다. 한번 봤더니 풍선 날리기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그래서 제가 과에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행사는 안 하는 걸로 했다,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환경법이 강화되고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상황에서 환경관리과가 다음에는 주무과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시민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주시민으로서 진주시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신다면 일부 우리가 책임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활성조례 13조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진주시에 시민안전조례가 있거든요. 시민안전조례 내에도 보면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되고 있고 중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보장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시민안전과에. 검토를 적극 검토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될 수 있으면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인데요. 별첨도 보셔도 되고 여기 2021년도에는 농가가 65군데서 피해를 봤는데 60군데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세 가구가 받았고요. 이게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줄어든 계기가 있을까요?

2021년도는 작년 12월말까지 1년 실적이고 2022년은 6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작은 그런 사항입니다.

작을수록 좋은 거죠.

피해보상은 추수기, 아마 10월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월 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해보상하기 전에 저는 이걸 예방시설 자체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하는 것 그거는 몇 분들이 그 시기에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가져온 걸 두수로 계산을 해 주시는 거죠?

예.

1두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1두당 20만원, 우리 시에서 5만원, 25만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이게 일당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왔을 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동하신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금액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 한 마리 잡는 게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2022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입찰이 2016년부터 공개경쟁 입찰 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수의계약 시보다 오히려 입찰가가 높아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치로 직영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도내 시군 계약현황을 비교해 보면 창원, 통영시 같은 경우 97%, 거제시 99%, 양산시 94%, 사천시 91%, 밀양시 88%이며, 수의계약하는 김해시와 거창군은 각각 97%, 100%로 우리 시의 경우 94.81%로 낙찰률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공단 설치 관계는 설치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고 청소차 처분 시 매각대금을 업체 측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므로 청소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고 청소차 처분과 관련해서는 172페이지 시정질문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인 주 이엔에프는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타 기관 폐기물을 5년 동안 수거운반 및 매립장에 입고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는데 위.수탁협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해지 및 환수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 이엔에프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상국립대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가 지원하는 노무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계약 과업지시서 별표3 대행 계약 위반 시 조치기준 각종 의무준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당수익금 환수와 시정조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백신접종 근로자의 안정과 사고방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공무직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복무지침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또는 대행업체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쓰레기봉투) 구매 부적정입니다.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2022년부터 쓰레기봉투 구매 시 계약 2단계 시행을 위한 납품대상업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시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사용연한 경과 후 판매수입 환수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업체가 소유한 전용기기, 차량 등에 한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용연수 6년 경과한 차량은 현행법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폐차 시 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시 세입으로 잡거나 용역비를 차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의 판매대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부에 문의 결과 관련 규정 지침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 시는 환경부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3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약 5년 정도 소요되므로 소각시설의 시설규모, 입지, 소각방식 등에 대하여 타당성용역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방식보다는 열분해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180여 공공소각시설 중 대다수 158개가 일반소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열분해 방식은 13개소, 기타 방식으로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는 추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에너지 효율성,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2021년, 2022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및 바코드인쇄 2,734만7,000원 1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액 2,734만7,000원에 대해서 금년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은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검사 용역 외 5건, 2022년은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검사 용역 외 1건으로 각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업체 등 상세한 내용은 174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4개 사업에 대해 2022년 국비 3,300만원, 도비 9,93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집현면 장흥리의 농지법 위반 고물상 위법행위 등 진정, 인터넷 민원 등 총 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행정소송 외 1건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 알뜰나눔장터 행사와 상설 나눔장터 운영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 연간 1,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177, 178페이지, 행사내용과 보조단체 임원명단은 178페이지,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황은 179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명단은 179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입니다. 30번 홍보비 지출내역은 생활쓰레기 처리 안내서 등 1억4,3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180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2번 무인경비시스템은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외 1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외 2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1건 16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 용역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진주환경 외 3개 사에 대한 업체별 청소구역 및 계약액, 그리고 업체별 시가지 가로청소 인건비 지급 현황은 183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연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2020년도 153억9,400만원, 2021년도 174억1,200만원, 2022년도 178억4,700만원이며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은 186페이지 상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방법은 186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 구역은 18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과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1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89페이지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은 4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29건, 계도 16건이 있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30개 읍면동 300명 운영, 불법투기 단속반 2개조 4명 월 1회 합동야간 단속실시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 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은 190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7번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시 및 읍면동에 30명이 배치되어 종량제 수거, 노면청소 및 생활폐기물 운반,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은 191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민간위탁 4사 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은 진주환경 외 3개 사에 차량 93대, 232명이 투입되어 관내 가로청소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91페이지 하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 클린 진주가꾸기 사업으로 월 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2021년 청소 민간위탁업체별 정산서류 일체는 필요 시 정산서류를 추후 별책 제출하겠습니다. 10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처리업소, 배출업소, 처리시설 합계 1,422개소이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의 상세 내용과 연도별 지도점검 단속위반 조치내역은 192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의 상세내역은 193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11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과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내역과 위법조치 사항은 194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195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2번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사항으로 고발 및 처리명령, 과태료 부과를 2020년 5개 업체, 2021년과 2022년에는 1개 업체에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의 상세내역은 195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13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 현황은 195페이지, 폐유배출 업소에 대한지도 점검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196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유처리업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14번 2021년, 2022년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 현황으로 품목별 재활용품 수집 처리량과 판매금액은 2022년 6월말 현재 재활용품 2,684톤에 6억6,400만원의 판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 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연도별 폐비닐과 농약 공병 수거처리 현황은 197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처리율을 높이고자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거행사를 개최하며, 이.통장, 조직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16번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으로 관내 영농폐비닐 집하장 현황은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 현황과 지급기준은 198페이지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17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으로 월별, 업체별 지급액 등 상세한 내용은 199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실적은 시 2개조 4명, 읍면동 별로 전담 인력 1명을 지정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 시민 및 직원 견문신고 등 생활불편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합동순회봉사 참여 현황 및 운영실적은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사봉면과 정촌면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9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죠? 중고 청소차 매각대금, 그 다음 업체측의 부당이익,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규정, 지침을 환경부에 질의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고 청소차 매각대금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또 환경부에도 많은 문의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 또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8월 31일자 환경부고시 규정을 개정하여 보내왔는데 이 규정에 이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사유재산을 강제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게 못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11년 이내에 팔게 되면 환수한다는 규정은 들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11년 이내에 청소차 매각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환수한 적이 없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간에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쉽게 말해서 가치 자체가 제로다, 좀 아껴 쓰던 차는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여하튼 규정되어 있는 기간 안에 다 쓰고 나면 제로 처리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폐차처리 했을 경우에 고물값 정도 나온다, 그 정도 아닙니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게?

예.

위에 상위지침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로 상위법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그 지침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는 청소 관련해서 많은 민원으로 인해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과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책자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소각장 설치가 최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향후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할지,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앞으로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소각장 설치기간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건축물을 짓는데 약 5년 동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전에 올 하반기와 내년도에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타 지자체에 출장을 해서 견학을 가보고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검토해 가지고 용역 맡길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 각종 일이 있을 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깨끗한 환경이 우리 진주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 이전에 제가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해 용역계약할 때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70페이지에 위에 아래 동그라미에 보면 별표3 대행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사실 없고 각종 의무준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터지기 이전에 먼저 과업지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재는 더 이상……

보통 2년 단위로 합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시정조치할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더 높게 적용되고,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진주시 청소행정 설명 잘 들었고 시민들과의 총력 클린진주를 위해서 시민수사대 운영까지 잘 진행된 걸로 판단이 되나 그러나 우리 생활에 보면 아직도 불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참 만무합니다. 어떤 불법폐기물류 단속현황도 보고 했는데, 불법폐기물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공장 같은 걸 예를 든다면 공장이 부도가 나고 할 때 문을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밖에서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어렵고, 우리가 나름대로 순찰을 돌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웃에 살다 보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요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CCTV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시민수사대나 이런 분들과 마찰이라고 해야 되나, 언행도 높아지고 이런 현장을 참 많이 봤습니다. 보면 사실 이런 쓰레기 투기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시민의식 고취가 문제인데 집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반복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저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런 반복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조치사항은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사업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CCTV 설치를 엄청 많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또 별도로 청소과에서도 매년 10대 정도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는 따로 안 하고 CCTV를 통해 사실 적발한 경우는 많이 잡아냈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각종 회의를 통해, 이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단속이 심하니까 자제해 주십사하는 그런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아직도 야간에 건축물폐기물 같은 것 시 외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 현장은 민원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 신고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청소과에 계약직 4명이 있어 가지고 2개조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면서, 심지어 그 안에 내용까지 조사해 가지고 들쳐 내가지고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감사자료에 보면 암행을 시행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는 암행 감시 같은 경우는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암행감찰이라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2개조 4명씩 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하고 읍면동이 합동으로 월 1회 계속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일 암행감찰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은 보면 주민신고 포상금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던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별도 신고포상금은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깨끗한 진주시를 위해서 이런 시민의식이 제일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7월 1일 등원하고 나서 제일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들이 매립장 방문하고 청소과에서 이렇게 너무나 깨끗한 진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의논을 통해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에 만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관련해서 무색 페트병하고 비닐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배출 요일을 지정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진주에서는 그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 수거일자가 주 3회 정도됩니다. 천전동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하고 있고 성북동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월. 수. 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재활용품이 나오면 선별장에 가면 한몫에 들어오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별로 날짜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방침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민 충분한 홍보를 거쳐 가지고, 일부 시범지역도 실시해 보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3회 중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부는 목요일 될 수도 있고 일부는 금요일 된다 아닙니까. 1회 정도는 투명 페트병하고 비닐을 분리 배출, 따로 날짜를 지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매립장도 가보고 했지만 분리 배출을 통해서라도 시민들께서 호응도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하신다 하니까 준비를 하셔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창원, 양산, 거제, 밀양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내년 전면 시행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7분이 활동을 하셨고 2022년에는 6분입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원이 오히려 늘은 것이 아니라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30%를 하고 있고 시비가 70%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로 봐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나누어 배분을 합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 도에 보고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현재 도 지시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1명이 줄어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도하고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오히려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 줄어드는 형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19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련해서, 나번입니다.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 현황인데 정원이 38명에서 현원이 32명, 21년도입니다. 22년도에는 37명에서 30명입니다. 결원이 7분인데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 관련해서 30명 중에서 14명은 청소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6명은 동지역에 14개동 하고 그리고 문산하고 금산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1명 줄어들게 된 이유가 정촌면까지 우리가 배치를 했었는데 가호동에 올 4월에 사고로 인해 갑자기 못 뽑고 정촌면에 근무자를 가호동에 당기다 보니까 1명이 줄어들었고, 사실 37명으로 했는데 차후에 배치 안 된 면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그때 뽑아 가지고 조금씩 늘리는 방법, 그 방법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크지 않는 면에 있는 그대로 다 배치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 숫자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들이 결원이 없게끔 만전을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촌면에 있는 1명은 아마 올 연말쯤에 다시 뽑아 가지고 정촌면에 다시 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활용을 하시고 또 그 직원들도 충분히 휴식도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결원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걸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에 보면 RFID 무선인식 주파스 테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출량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추적해서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어떤 현장에서 나왔던 그 폐기물 양만큼 폐기물 처리과정을 일련의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 시에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RFID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도 적용하면 좋겠는데 적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대형폐기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일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RFID 이런 방식으로 배출량이 측정이 되듯이 건설현장도 폐기물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방식에 있어서 그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하나 구축하는 것도 폐기물 불법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음식물 종량제 기계에 담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수거처리비용을 받죠, 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메커니즘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지금 RFID가 사실 용기에 넣는 걸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관리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카드에 꽂아 가지고 자기 용량만큼 정산이 되는 형식이 RFID입니다. 앞에 신현국 위원님 말씀드렸던 건설폐기물 이런 것도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RFID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주택에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놓으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산은 카드방식 형식으로, 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어떤 메커니즘을 이야기하자는데, 그러니까 그 수거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죠, 수거하면서.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방식은 카드로 하든지 그걸 모아서 관리비에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처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는데 그걸 이동을 하기 위해서 4사, 진주환경이라든지 경남환경, 그리고 현대환경, ENF하고 음식물을 수집 운반하는 비용을 우리가 드는 예산이 40억 든다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게 음식물 수거했을 때 우리 진주 전체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만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 위탁수수료 주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느냐, 그걸 파악해 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나중에 한번 내어 보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입하고 우리가 수집 운반하는 4사에 주는 그 비용하고 그리고 저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처리할 때 위탁수수료, 위탁처리비용,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도 됩니다.

199페이지 보면 자료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대행료 지급 현황이 월별로, 회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주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1억 정도 되고, 그게 185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자료. 시간관계상 그냥 그렇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거기에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꽉 차게 되면 화, 목, 토 위탁 청소업체에서 와서 담아간다, 그죠?

예.

5톤차에 담는데 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무게가 있거든요. 통의 여물기에 비해서. 레일을 통해서 쭉 위로 올라간다, 그죠, 차가 상부로. 그리고 거꾸로 탁 뒤집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차에 담깁니다. 담기는데 다 안 빠진다고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기계 힘으로 서너 번 흔든답니다. 흔들고 다시 땅에 내려놓는데 이 과정에서 이 용기가 많이 깨진다고 그래요, 오래 못가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가지고 기계의 힘으로 가지고 차 위에까지, 최소 2, 3미터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쏟고, 다 안 떨어지니까 흔든다 말입니다, 기계 힘으로, 흔들어야 다 빠질 테니까. 그리고 다시 땅에 내려다 놓고 되면 잘 파손이 되다 보니까 청소업체하고 관리소하고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청소업체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소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용기 파는 회사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죠. 이게 판매처가 몇 군데가 있는데 통 한 개가 6만6,000원 정도, 6만5,000원 이런 정도 한다 말입니다. 많이 사면 조금 싸지겠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많이 못쓴답니다. 얼마 쓰고 차에서 흔들어버리고 무거운 걸 담고 다니니까 깨져 가지고, 왜 깼느냐 어떻느냐,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시에서 관심 가져 가지고 다른 어떤 쓰레기용기를 더 여물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업체에서 책임지고 물어주든지, 일방적으로 물어라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방법을 우리 시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하고 용기 만드는 데 하고 아파트 관리 업체 다 만나 가지고 사실 더 야문 거라도 강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과 오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번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 5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해가지고 아까 드러난 부분이 이 정도일진데 그 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이걸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속적인 계도하고 지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장대동 폐기물 불법매립 현황에 대한 자료를 1장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장대동에 13,940㎡ 농지 중에 3,731㎡ 승인을 받지 않고 도로와 아스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해 가지고 고발조치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맞죠?

사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다 찾아봤는데 깊은 자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청소과 관련 문제인지 농지법 관련 문제인지 우리가 찾아봤는데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게 신고가 되었겠죠.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불법매립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중에 6군데 표본을 시추를 해보니까 6군데서 다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발조치가 된 내용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시정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5톤을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6군데 표본조사를 했는데 매립이 그만큼 되어 있었는데 이게 25톤밖에 안 되겠는가, 그런 의구점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를 제대로 다 수거해서 정리를 했느냐,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아니고 뭔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런 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동영상 잘 만들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들을 육안으로, 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상이라도 담아서 실제 증거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류를 떼는 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그 다음에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이런 걸 보고 몇 톤 처리를 했다라고 확인을 하는데 사실 서류만으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적발건수가 422건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액은 360건, 미징수액이 112건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이 쓰레기를 봉지를 찾아 가지고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부과할 때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이런 걸 파악합니다, 민원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보냈을 때도 어찌된 일인지 폐문부재 해가지고 반송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데도 폐문되어 있는지 주소만 거기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반송이 되어 가지고, 송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대체로 미징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왔을 때도 벌써 소유자가 주소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주소에 등기를 보내면 대부분 반송이 되어 옵니다.

실제로 여기에 안 사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주소는 분명히 거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도 문이 잠겨 있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주소에 출장 다니면서 거기 문을 열어보고 닫혀 있는가, 혹시 있으면 옆 사람을 통해, 이통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렇게는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사람들이 주소지에 거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법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될 수 없도록 근절을 해야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쫓아서 부과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표 상단, 민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 자료의 지원액란에 사업별로 총사업비와 재원별 사업비를 상세히 기재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대동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이며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표 상단 임도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사전심사는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표 하단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림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3번,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25명에게 4억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18건 중 완료 13건, 추진 중 2건, 불용처리 2건, 반납 1건입니다 21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3건을 완료하였고, 하단 계속비이월사업은 9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4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6건입니다 2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9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추진 중 사업 10건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2021년 10건, 2022년 17건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1년 15건, 2022년 1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 건은 2021년 51건, 2022년 45건이며 233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건은 2021년 4건, 2022년 1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하단,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29건, 2022년 6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은 8건이며, 건축공사기간 연장, 동절기 공사중지 및 기초지반 공사공법 변경, 도로점용 협의 지연,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 및 현지 여건에 따른 공정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차량 임차 등 10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51건으로 2021년 112억1,300만원, 22년 92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 현황은 집행잔액 1억5,4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항목,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문구 삽입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사업비 1,40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등산로 내 쓰러진 나무 신고 등 5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9페이지, 2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3번 항목, 소송사건 현황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가처분 취소 건은 1심 원고 패소하였고, 원상복구명령 취소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산림과 소관 책자 257페이지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과 258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 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있어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산림과 소관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현황은 없습니다.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항목,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군 평가 우수 포상금 200만원, 21년 산불방지 시군 평가 우수 포상금 100만원,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우수기초지자체 포상금 600만원은 직원 격려 및 산림 분야 선진지 견학 참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를 4월에 대면 개최하여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5월에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남도지회 진주시협회가 봄철 경남 임산물 소비촉진 특판행사 참여 건으로 4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번 항목,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진주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홍보 등 88건으로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외 3개소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등 25개 분야 285명이며, 예산은 54억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과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 2건입니다. 3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68건, 157명입니다. 256페이지 하단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업사업에 공모하여 진주시 숲길 등산로 실태조사 및 공공데이터 DB 구축 용역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수종갱신 및 솎아베기 등으로 2021년 5건, 2022년 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 현황은 2건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건립 외 신축 및 증축 등으로 2021년 50건, 2022년 28건을 허가 및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하단,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 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 산지전용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4페이지 4번 항목, 월아산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 265페이지 5번 항목,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6번 항목,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입니다. 선학산 등 6개소에 보안등 104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먼지털이기는 가좌산 등 3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석갑산과 숙호산 2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 석갑산에 8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7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테마등산로 정비 대행사업 등 총 3건으로 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정비 중으로 사업비는 6억1,8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 9번 항목,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1년에 간선임도 및 임도유지보수 사업비로 4건을 정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방어산 시립공원 탐방로 및 관리임도 1.87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10번 항목,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예상 사업비는 2,000억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 용역 시행 및 보상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페이지 11번 항목, 우드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 월아산 우드랜드와 진양호 우드랜드가 있으며 월아산 우드랜드는 2018년 4월에 개장하여 6월 기준 125,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진양호 우드랜드는 2022년 1월에 개장하여 6월 기준 15,000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12번 항목,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개장을 하여 6월 현재 6,8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으며 휴장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가동률은 주말 99%, 주중 93%입니다. 275페이지 13번 항목, 산림레포츠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5월에 개장을 하였으며 운영시설은 산림체험안내소, 네트어드벤처, 곡선형 짚와이어 등이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또는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6월 현재 9,8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추가시설로 에코라이더, 직선형 짚와이어, 키즈어드벤쳐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76페이지 14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초소감시원 19명, 진화대원 154명으로 173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합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은 1건입니다. 277페이지 15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5필지 55ha에 108,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고, 2022년도에는 63필지 86.8ha에 165,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16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8건으로 숲가꾸기 199ha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9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11건으로 숲가꾸기 364ha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1,3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피해목 6,898본, 감염 의심목 15,609본을 제거하였으며, 나무주사 1,221ha, 항공방제 300ha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4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63개소 301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7,1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15개소 92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 19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4건을 부과하여 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7페이지 20번 항목, 보호수관리 및 노거수 정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29개소 3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32개소에 43본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번에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에 보면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문구 삽입해 가지고 미집행 사유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사업자가 원래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 문구가 자기 회사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자체를 불용액으로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신청하실 적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합니다. 민간소득사업에 대한 부분 자기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왔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담배각 보시면 좀 안 좋듯이 자살 이런 부분 문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사업체가 포기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사업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숲속의 진주 내에서 관외출장은 숲속의 진주는 다른 쪽에 간 것 같은데요. 숲속의 진주 구입 수목 관련해 가지고 검수하기 위해서, 이쪽에 심어질 나무들을 검수하기 위해서 출장을 명목을 검수내용이라 적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문제점 대책해 가지고 항목에 재원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국비나 각 부처별로 환경부와 또 산림청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요강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처음 계획에는 시비를 먼저 넣고 그리고 해당부서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가정원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좀 받아서 정원을 일부 공간을 주면 조성해 주는 부분 이것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 민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양하게 추진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착수 보고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중간보고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는 정원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 중에 강묘영 위원님이 저희 정원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계시기 때문에 모셔서 시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중간보고가 끝나고 최종보고가 되기 전에 중간에 시민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원문화도시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정촌면 화개리 산 214-1번지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제가 받아 가지고 검토도 해 봤고 했는데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산 214-1번지에는 건물이 없어요. 위성지도로 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 허가를 지번대로 신청 안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지역을 지번으로 넣은 거는 이해가 안 가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촌 화개리 산 214-1번지 원래 산지전용 신청 지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이 끝나고 현황 위성이나 이런 지목을 보면 변경이 돼요. 산지전용이 되고 지목등록 전환이 됨으로써 해서 그 지번이 빠지고, 축사가 된 전용된 그 지번은 다른 지번으로 벌써 바뀌었고 기존에 남아 있던 214-1번지가 있다 보니까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지번 한 덩어리가, 한 지번이 좀 넓게 되어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허가를 받은 그 지역은 지번이 바뀌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산이 아니고……

축사용지로 바뀌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옛날에 공터에 남아 있는 부분이 그 지번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당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잠깐 보시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사유로 가뭄과 홍수, 태풍 등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봄에는 유난히 가뭄현상이 심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울진, 삼척, 경북 영덕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남도에 합천과 밀양지역 대형 산불은 산불조심기간 외에 발생하여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고 막대한 산림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진주시는 조금 적은 피해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걸 검토를 해 본 결과 담당 산림과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고 다만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당부드리고 싶고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기상여건을 볼 때 산불의 위험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우리 시 산림과에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산림면적이 41,667헥터로 진주 전체 면적에서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산불종합대책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익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173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초소를 1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권역별로 사천, 남해, 우리 진주 이쪽 방면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초동진화를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산불대책기간이 끝나도 요즘은 조심기간 외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달 정도 더 유예기간을 일부 특별진화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읍면동에 홍보활동을 더 강화시키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특히 발생하는 산불의 요인이 뭐냐 하면 보통 주택가 바로 옆에서 화재, 목조 부분을 보일러를 땐다든지 산 연접지에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 공사장에 용접을 하면서 튀는 그런 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 때에는 홍보를 더 강화를 시켜서 산불발생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산불 발생요인을 미리 미리 감지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잘 수립해서 산불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업무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지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들을 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하게 저희 위원들도 이 사업 자체가 월아산 국가정원은 2,000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계획에 보면 23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립 및 주민의견을 통해서 23년 10월에는 조성 타당성조사, 그리고 조성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0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나누더라도 28년까지 하면, 2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엔분의일 했을 때도 1년에 400억, 그리고 처음에 실시용역하고 다하고 나서 투입된다면 한해에 6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대단히,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계속 구하고 있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 행정에 있어서는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자, 이런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하고 의논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역시도 지역민들하고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51페이지, 부서별 홍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홍보에 있어서는 어르신들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면 안 된다라는 미덕을 말씀하셨지만 시책이나 시에서 홍보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만큼 알려야 된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자체를 굉장히 시민들께서도 호응도가 높고 또 거기에 글램핑장이나 이런 데 시설에 인기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에 보면 수량이 15건인데 단가가 31만원입니다.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하시는 걸까요?

이건 유튜브 편집 건으로.

그러면 15편이 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게 22년도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 21년도 이게 집행한 거고 지금도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홍보비 중에서 혹시 예술제 때, 유등축제 때 홍보 부스나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유등축제기간은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준비가 못되고요. 국제농식품박람회 때 그때 부스를 할당 받아서 준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그걸 할 수가 없을까요?

기간이 25일 동안 부스하고 운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된다 하면,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도,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보실 수 있게끔, 일단 진주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고 가셔야 된다, 일부러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싼 돈을 들여 하는데, 그리고 진주시 유등축제 홍보 판넬 같은 게 서울이나 부산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아직까지 월아산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숲속의 진주만큼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은 놓치지 않게끔, 궁금증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학산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임숙조 팀장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지역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국장님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화장실 부분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왔었는데 주차장 면수하고 이것은 확정이 났고 추경까지 해서, 주차장은 어디에 결정을 하시는 걸로, 그때 방범초소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방범초소 바로 밑에 밭 있는 부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잔여필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줬으면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 부분이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또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8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원래 총사업비는 추가매수 4억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총 사업비 34억에 38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을 넣어서 보상 이루어지면 공사 진행을 바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11페이지, 표고버섯톱밥배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 자비가 들어갑니까?

예, 자비 있습니다.

자비가 50%입니까?

자비는 통상 50%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50%를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나누어지는 거지……

전체 사업비, 국비 20%고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30%가 도비가 9%고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50%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소관 자체가 산림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쪽에서 관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적정규모가 되어야 현상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도사업 자체를 줄여 놓아 버리면 필요한 증설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 한도사업이 산림과는 2억, 그 다음 농업과는 3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3억을 해주는데 어느 과에서는 2억 밖에 안 해 주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규모를 한해연도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 끝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해에 보조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음해는 똑같은 항목으로 또 보조신청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시설로 해야 될 거고, 연속해서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잡으실 때 한도사업을 다른 과하고 맞추어 가지고 적정규모의 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침이 산림청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건의를 하고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하고 맞추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