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 서울에서 포럼을 했네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가든호텔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선업이 주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님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라고 해서 주제발표를 하셨고 이분이 제시한 해법이 동일 직종에 사내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 참여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 기존 직원 고용승계 및 신규충원을 통해 숙련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약 5만 명 정도 조선업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의 물량팀 이중구조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발표하셨고 그 하나의 모델로 원·하청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사를 세우고 그쪽에서 노동자들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태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어떻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남도하고 접촉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양대 조선하고도,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이중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의지를 많이 보이니까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45세 나이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를 안 한 겁니까? 그냥 여기는 조선업 중소기업 노동자 중 참여자 1년 이상 근속 시 1년간 적립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