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해진 목에 어떻게 되고 돌아가는 기계에 따라 딱 하는 거는 그게 세무과 직원들이 다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보면 벤치마킹도 있지만 저도 그래서 어떻게 세원 발굴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시책을 발굴하는 걸 찾아봤더니 다양하게 뭘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업무보고에도 어떤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근거입니다.’ 라고 말씀만 한다면 저희도 그럼 왜 이만큼 그게 아니라 저는 위원이니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 좀 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시책을 좀 해서 면·동 간에 경쟁을 붙이면서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이는 좀 시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