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84쪽. 업무보고 8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렇게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딱 주민세, 재산세 정해져 있어요, 목이 그죠?

그래서 목표액을 정할 때도 정말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업무를 받아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지금 2023년 목표액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뭐 액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증가된 이유는 기획예산에서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목표를 선정한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 세무과에서 내년 목표액을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거의 최상으로 한 목표액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목표액이라는 건 이건 추계고 목표액이라는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결산추경에 당초 징수액보다 50억 원을 더 징수하셨더라고요, 징수액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왜 당초에는 추계를 작년에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에 50억 원을 했을까. 그러고 보면 ‘2023년 목표액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해서 또 추가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거보면 세무과는 좀 더 추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액을 정하여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도 그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정했으면 정말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일찍 달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