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받아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310쪽에 주민자치회는 제가 진짜 말씀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례도 전면개정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의 수당, 자치회 총회 하는 총회 개최비 면·동마다 100만 원씩.

학교운영도 1회, 실비지원. 박람회 할 때 실비지원하고 참석자 실비지원하고 벤치마킹 가면 벤치마킹간다고 돈 주고. 그리고 올해는 또 면·동마다 500만 원씩 자치사업 하라고 또 돈 내려주고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뀔 때는 정말 뭐 풀뿌리 민주주의 입각해서 뭐 어떻든가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회의하는 것부터 전부 지원 다 해 주면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면·동에서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도 돈 줄 테니까 해봐라.’ 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라고 뭘 독려하고 뭘 합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치회가 되고 돈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치분권이나 전혀 이건 사실 역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이해가 어려워요. 사실 스스로 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게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너무 판을 깔아 놓고 자치회에 지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들고, 제가 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산이 사실은 조금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왜냐, 이 밑에 보면 310쪽에도 지금 보면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보면 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할까요?